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12.  2.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6. 12.  2.

〇 상정일자 : 2016. 12. 16.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44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천9백만원 보다 2.5% 증가한 1,139억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979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160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714,485	4,600,569	113,916	2.5
일반회계		3,858,142	3,760,241	97,901	2.6
특별회계		856,343	840,328	16,015	1.9
	공기업특별회계	469,330	462,150	7,180	1.6
	기타특별회계	387,013	378,178	8,835	2.3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차바”피해 복구비 등 중앙지원금 550억원, 지방세 증가액 995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 경비 반영 및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 추진, ‘16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및 재정 재투자,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등 2016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법정필수 경비에는 297억원 반영

∙ 지방교육세 전출금 93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0억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등 117억원, 택시 및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8억원 등

② 국고보조금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 473억원 증액 반영

∙ 태풍 “차바”피해복구비 511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96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17억원,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9억원 등 754억원이 증액한 반면

∙ 지가 상승 등 총사업비 재산정 타당성 조사로 국토부에서 사업 중단 조치된 회천~신촌 간 도로건설사업 △114억원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00억원 등 △281억원은 감액 반영

③ 특별교부세 사업은 129억원 반영

∙ 태풍 “차바”피해복구비 80억원, 서귀포 보건소 기능보강사업 18억원, 중문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감귤박물관 기능보강 등 21억원 편성

④ 자체사업은 ‘16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후 재투자 등 355억원 반영

∙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은 348억원을 삭감 한 후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 애월읍 상가 관광단지 토지매입 120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6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억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 보험료 8억원,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억원, 혁신도시~법환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에 재투자하고 있음

Ⅲ. 세입 예산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44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6,005억 6천9백만원 대비 1,139억 1천6백만원(2.5%)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2.4%인 1조 5,272억 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36억 2천2백만원(8.0%)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995억 1천7백만원(8.8%)이 증가한 1조 2,367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2%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1억 5백만원(5.1%)이 증가한 2,905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1.6%인 2조 4,318억 5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9억 4천7백만원(2.3%)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8억 5천3백만원(1.1%)이 증가한 1조 1,173억 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0억 9천4백만원(3.4%)이 증가한 1조 3,145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7.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과 같은 65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546억 5천3백만원(△7.3%)이 감소한 6,903억 7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4.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714,485	100.0	4,600,569	100.0	113,916	2.5
자 체 재 원				1,527,250	32.4	1,413,628	30.7	113,622	8.0
	지방세수입			1,236,723	26.2	1,137,206	24.7	99,517	8.8
	세 외 수 입			290,527	6.2	276,422	6.0	14,105	5.1
		경상적세외수입		230,754	4.9	220,217	4.8	10,537	4.8
		임시적세외수입		59,773	1.3	56,205	1.2	3,568	6.3
의 존 재 원				2,431,859	51.6	2,376,912	51.7	54,947	2.3
	지방교부세			1,117,301	23.7	1,105,448	24.0	11,853	1.1
	보조금			1,314,558	27.9	1,271,464	27.6	43,094	3.4
지방채				65,000	1.4	65,000	1.4	0	0.0
	지방채증권			65,000	1.4	65,000	1.4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0,376	14.6	745,029	16.2	△54,653	△7.3
	보전수입등			400,904	8.5	400,904	8.7	0	0.0
			잉여금	364,978	7.7	364,978	7.9	0	0.0
			전년도 이월금	33,285	0.7	33,285	0.7	0	0.0
			융자금원금수입	2,641	0.1	2,641	0.1	0	0.0
	내부거래			289,472	6.1	344,125	7.5	△54,653	△15.9
			전입금	202,839	4.3	197,492	4.3	5,347	2.7
			예탁금및예수금	86,633	1.8	146,633	3.2	△60,000	△40.9

(단위 : 백만원, %)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조 8,581억 4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602억 4천1백만원 대비 2.6%   증가한 979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7% 증가한 1,10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7% 증가한 1,10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 증가한 106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510억 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18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9% 증가한 392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5%인 △633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2,612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으며

∙ 내부거래는 82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3%인 △633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58,142	100.0	3,760,241	100.0	97,901	2.6
자 체 재 원				1,379,058	35.7	1,268,888	33.7	110,170	8.7
	지방세수입			1,236,723	32.1	1,137,206	30.2	99,517	8.8
	세 외 수 입			142,335	3.7	131,682	3.5	10,653	8.1
		경상적세외수입		107,266	2.8	99,096	2.6	8,170	8.2
		임시적세외수입		35,069	0.9	32,586	0.9	2,483	7.6
의 존 재 원				2,134,915	55.3	2,083,828	55.4	51,087	2.5
	지방교부세			1,101,355	28.5	1,089,502	29.0	11,853	1.1
	보조금			1,033,560	26.8	994,326	26.4	39,234	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169	8.9	407,525	10.8	△63,356	△15.5
	보전수입등			261,269	6.8	261,269	6.9	0	0.0
			잉여금	228,426	5.9	228,426	6.1	0	0.0
			전년도 이월금	31,243	0.8	31,243	0.8	0	0.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0	1,600	0.0	0	0.0
	내부거래			82,900	2.1	146,256	3.9	△63,356	△43.3
			전입금	55,900	1.4	63,256	1.7	△7,356	△11.6
			예탁금및예수금	27,000	0.7	83,000	2.2	△56,000	△67.5

(단위 : 백만원, %)

1) 지방세

❏ 징수전망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는 1조 2,367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95억 1천7백만원 증액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2,316억 4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6년 지방세 징수 전망 】

(단위 : 백만원)

2016년 당 초 예산액(A)	제1회추경 예산액 (B)	제2회추경 예산액 (C)	제3회추경 예산안 (D)	증 감
				당초예산 대비(D-A)	제2회추경 예산대비(D-C)
1,005,075	1,122,206	1,137,206	1,236,723	231,648 (23.0%)	99,517 (8.8%)

❏ 세목별 증․감 내역은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주요 세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4,881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4% 증액

∙ 재산세는 1,033억 6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7% 증액

∙ 담배소비세는 528억 4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0% 증액

∙ 지방소득세는 1,500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1% 증액

∙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기정 예산액과 같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보다 23.0% 증액,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8.8% 증액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안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36,723	100.0	1,137,206	100.0	99,517	8.8
보통세		1,096,261	88.6	1,006,038	88.5	90,223	9.0
	취 득 세	488,125	39.5	423,125	37.2	65,000	15.4
	등록면허세	27,118	2.2	27,118	2.4	0	0.0
	주민세	9,313	0.8	9,313	0.8	0	0.0
	재산세	103,366	8.4	93,366	8.2	10,000	10.7
	자동차세	100,492	8.1	100,492	8.8	0	0.0
	레저세	60,357	4.9	60,357	5.3	0	0.0
	담배소비세	52,843	4.3	47,620	4.2	5,223	11.0
	지방소비세	104,623	8.5	104,623	9.2	0	0.0
	지방소득세	150,024	12.1	140,024	12.3	10,000	7.1
목적세		131,936	10.7	122,642	10.8	9,294	7.6
	지역자원시설세	11,910	1.0	11,910	1.0	0	0.0
	지방교육세	120,026	9.7	110,732	9.7	9,294	8.4
지난년도수입		8,526	0.7	8,526	0.7	0	0.0
	지난연도수입	8,526	0.7	8,526	0.7	0	0.0

(단위 : 백만원, %)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6억 5천3백만원이 증가(8.1%)한  1,423억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1,072억 6천6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 증가한 350억 6천9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사용료수입은 345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5% 증가

∙ 수수료수입은 373억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0% 증가

∙ 사업수입은 254억 8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 증가

∙ 재산임대수입은 8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변동없음

∙ 이자수입은 88억 5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부담금은 64억 9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6.0% 증가

∙ 과징금및과태료 등은 27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 증가

∙ 기타수입은 247억 4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 감소

∙ 지난년도 수입은 11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 감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2,335	100.0	131,682	100.0	10,653	8.1
경상적 세외수입		107,266	75.4	99,096	75.3	8,170	8.2
	재산임대수입	82	0.1	82	0.1	0	0.0
	사용료수입	34,532	24.3	31,550	24.0	2,982	9.5
	수수료수입	37,306	26.2	32,173	24.4	5,133	16.0
	사업수입	25,489	17.9	25,434	19.3	55	0.2
	징수교부금수입	999	0.7	999	0.8	0	0.0
	이자수입	8,858	6.2	8,858	6.7	0	0.0
임시적 세외수입		35,069	24.6	32,586	24.7	2,483	7.6
	부담금	6,490	4.6	3,005	2.3	3,485	116.0
	과징금및과태료등	2,711	1.9	2,629	2.0	82	3.1
	기타수입	24,743	17.4	25,822	19.6	△1,079	△4.2
	지난연도수입	1,125	0.8	1,130	0.9	△5	△0.4

3) 지방교부세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1조 1,013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95억 2백만원 대비 118억 5천3백만원(1.1%)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특별교부세는 203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4억 8천4백만원 보다 118억 5천3백만원(139.7%)을 증액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사업내용은

∙ 재난안전 응급복구비(사전집행)  1,700백만원

∙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6,263백만원

∙ 마을공방육성사업  90백만원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백만원

∙ 감귤박물관 기능보강  500백만원

∙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백만원

∙ 화순~상수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백만원

∙ 중문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  1,000백만원

∙ 서귀포 보건소 기능보강  1,000백만원

【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01,355	100.0	1,089,502	100.0	11,853	1.1
	보통교부세	1,049,680	95.3	1,049,680	96.3	0	0.0
	특별교부세	20,337	1.8	8,484	0.8	11,853	139.7
	부동산교부세	26,023	2.4	26,023	2.4	0	0.0
	소방안전교부세	5,315	0.5	5,315	0.5	0	0.0

【 특별교부세 사업내역 】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합계	9개 사업	11,853
도본청	3개사업	8,053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응급복구비(사전집행)	1,700
재난대응과	태풍차바 피해복구비	6,263
경제정책과	마을공방육성사업	90
제주시	1개사업	300
제주시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
서귀포시	5개사업	3,500
서귀포시관광지 관리소	감귤박물관 기능보강	500
서귀포시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
서귀포시건설과	화순~상수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
서귀포시건설과	중문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	1,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 기능보강	1,000

(단위 : 백만원)

4) 국고 보조금 등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 335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943억 2천6백만원 보다 3.9% 증가한 329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2%인 649억 4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인 △265억 8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천8백만원(1.3%)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3,560	100.0	994,326	100.0	39,234	3.9
	국고보조금	643,571	62.3	578,630	58.2	64,941	11.2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20,013	30.9	346,598	34.9	△26,585	△7.7
	기금	69,976	6.8	69,098	6.9	878	1.3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액 보다 3.9%, 392억 3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 이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  △265억 8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특별회계 세입 분석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8,563억 4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403억 2천8백만원 보다 1.9% 증가한 160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693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6% 증가한 71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3,870억 1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증가한 88억 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증 ․ 감 내역은

∙ 상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1% 증가한 11억 4천4백만원 증액

∙ 하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2.8% 증가한 60억 3천6백만원 증액

∙ 지역개발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 제주도개발사업은 기정 예산액 보다 6.0% 증가한 76억 5천1백만원 증액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는 기정 예산액 보다 1.9% 증가한 9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는 기정 예산액 보다 77.6% 증가한 10억8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12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

【 특별회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특별회계			856,343	100.0	840,328	100.0	16,015	1.9
	공기업특별회계		469,330	54.8	462,150	55.0	7,180	1.6
		상수도사업	107,979	12.6	106,835	12.7	1,144	1.1
		하수도사업	222,315	26.0	216,279	25.7	6,036	2.8
		지역개발기금	139,036	16.2	139,036	16.5	0	0.0
	기타특별회계		387,013	45.2	378,178	45.0	8,835	2.3
		제주도개발사업	134,877	15.8	127,226	15.1	7,651	6.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7	9.6	81,827	9.7	0	0.0
		도시개발사업	21,569	2.5	21,569	2.6	0	0.0
		주택사업	2,887	0.3	2,887	0.3	0	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61	0.2	1,861	0.2	0	0.0
		주차장사업	16,486	1.9	16,486	2.0	0	0.0
		공영버스사업	12,001	1.4	12,001	1.4	0	0.0
		토지	31,438	3.7	31,438	3.7	0	0.0
		지하수관리	13,231	1.5	13,231	1.6	0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21,842	2.6	21,842	2.6	0	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237	0.6	5,141	0.6	96	1.9
		지역균형발전	3,358	0.7	3,358	0.7	0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2,490	2.3	1,402	1.3	1,088	77.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65	16.5	36,765	17.0	0	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	0.8	1,144	0.8	0	0.0

Ⅳ. 세출 예산

1. 전액 감액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총 47개 사업·△224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60개사업 ․ △437억 3천2백만원) 대비 △212억 9천만원(△48.7%) 감소하고 있음

❍ 전액 감액(5천만원 이상) 편성한 사업을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36개 사업·△196억 9천4백만원(전년도 제3회추경대비 △30.1% 감)

∙ 제주시는 4개 사업·△5억 3천만원(전년도 제3회추경대비 △92.9% 감)

∙ 서귀포시는 7개 사업․ △22억 1천8백만원(전년도 제3회추경대비 △72.6% 감) 임

【 전액 감액사업(5천만원 이상)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제3회 추경 감액		2016년 제2회 추경 감액		2015년 제3회 추경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7	△22,442	11	△3,556	60	△43,732
도본청	36	△19,694	2	△370	33	△28,174
제주시	4	△530	5	△2,402	18	△7,455
서귀포시	7	△2,218	4	△784	9	△8,103

❏ 재원별 감액 현황

❍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 중앙지원사업은 8개 사업·△135억 4천6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128억원(94.8%) 〉서귀포시 △7억원(5.2%) 순이며 제주시는 전액 감액사항 없음

∙ 자체재원사업은 46개 사업·△88억 9천6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68억원(77.0%) 〉서귀포시 △15억원(17.1%) 〉제주시 △5억원(6.0%) 순임

【 재원별 전액 감액 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54	△22,442	100.0	8	△13,546	100.0	46	△8,896	100.0
도본청	41	△19,694	87.8	6	△12,845	94.8	35	△6,849	77.0
제주시	4	△530	2.4	0	0	0.0	4	△530	6.0
서귀포시	9	△2,218	9.9	2	△701	5.2	7	△1,517	17.1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총 47개 사업·△224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대비 △212억 9천만원(△48.7%)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196억원(△30.1% 감) 〉서귀포시 △22억원(72.6% 감) 〉제주시 △5억원(△92.9% 감) 순임

❍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중앙지원사업은 135억원(60.4%), 자체재원사업은 88억원(39.6%)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앙지원사업 중 전액 감액되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재원별 전액 감액 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7건	△22,442,597	△13,546,328	△8,896,269
도본청		36건	△19,694,200	△12,844,975	△6,849,225
세정담당관	207-01 연구용역비	(구)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	△50,000	0	△50,000
교통안전과	301-11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819,000	△245,700	△573,300
균형발전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과학·문화융합거점도시컨텐츠개발 사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80,000	0	△80,000
균형발전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학·문화융합거점도시컨텐츠개발 사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04,000	0	△104,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6 제1회 제주도일주국제요트대회(정액)	△100,000	0	△100,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6 제18회 제주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정액)	△120,000	0	△120,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4회 제주 국제 자전거 챌린지 대회 개최(정액)	△50,000	0	△50,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회(정액)	△280,000	0	△280,000
체육진흥과	307-05 민간위탁금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운영관리 위탁	△70,000	0	△70,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6회 도지사기 전국 지적 장애인 축구대회 개최(정액)	△150,000	0	△150,000
관광정책과	502-01 출자금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00,000	△10,000,000	0
투자유치과	401-01 시설비	외국인 투자지역인프라설치 지원	△993,700	△745,275	△248,425
투자유치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 통신사업 투자기업건물임대료 (정액)	△50,000	0	△50,000
투자유치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고용 보조금(정액)	△50,000	0	△50,000
투자유치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교육 훈련비(정액)	△50,000	0	△50,000
투자유치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636,000	△1,227,000	△409,000
투자유치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정액)	△50,000	0	△50,000
투자유치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지원 (정액)	△400,000	0	△400,000
투자유치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정액)	△600,000	0	△600,000
투자유치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기업 수출촉진지원(정액)	△240,000	0	△2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01-01 시설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150,000	0	△150,000
보건위생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권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배치 운영비	△54,000	△27,000	△27,000
경제정책과	307-05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경쟁력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200,000	0	△200,000
기업통상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대표 수출상품발굴·육성 (정액)	△200,000	0	△200,000
친환경 농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 지원 사업(보조율 70%)	△500,000	0	△500,000
식품원예 특작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월동채소 흙살리기(휴경) 직불제(정액)	△300,000	0	△300,000
식품원예 특작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작물 집하장시설 지원 (보조율 60%)	△100,000	0	△100,000
축산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정액)	△95,000	0	△95,000
축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비육마 도축라인 시설(보조율 50%)	△1,200,000	△600,000	△600,000
수산정책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보조율 60%)	△200,000	0	△200,000
생활환경과	201-02 공공운영비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52,500	0	△52,500
생활환경과	207-01 연구용역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70,000	0	△70,000
공항확충 지원과	301-06 민간인국외여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우수공항 시찰	△80,000	0	△80,000
공항확충 지원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지원(정액)	△300,000	0	△300,000
세계유산 본부	307-05 민간위탁금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고상돈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70,000	0	△70,000
고용센터	401-01 시설비	고용센터 청사매입 분할이자	△230,000	0	△230,000
제주시		4건	△530,000	0	△530,000
농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채소 대형 육묘장 시설지원 (보조율 60%)	△80,000	0	△80,00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금등 전통어로체험 원담정비 사업	△80,000	0	△8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산록도로 오등동간 농로개설 등	△70,000	0	△70,000
한림읍	401-01 시설비	문화테쉬폰 복원	△300,000	0	△300,000
서귀포시		7건	△2,218,397	△701,353	△1,517,044
총무과	101-02 기타직보수	실무수습(명절휴가비)	△64,691	0	△64,691
경로장애인지원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1,223,190	△611,595	△611,595
경로장애인지원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장비보강사업	△179,516	△89,758	△89,758
여성가족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51,000	0	△51,000
체육진흥과	307-05 민간위탁금	국가대표 A매치 대회 유치금	△300,000	0	△300,000
지역경제과	401-01 시설비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300,000	0	△300,000
해양수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휴해녀탈의장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보조율 70% )	△100,000	0	△100,000

2.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총  괄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141개사업 ․ 936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177개 사업 ․ 1,537억 7천1백만원) 대비 △36개 사업·△600억 7천8백만원(△39%) 감액하여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을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44개 사업·349억 7천4백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20% 감)

∙ 제주시는 64개 사업·161억 2천9백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0% 감)

∙ 서귀포시는 33개 사업·425억 9천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5.0% 감) 임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제3회 추경		2016년 제2회 추경		2015년 제3회 추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1	93,693	117	58,799	177	153,771
도본청	44	34,974	38	15,000	64	100,703
제주시	64	16,129	43	27,993	65	23,798
서귀포시	33	42,590	36	15,806	48	29,270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지원사업은 90개사업·553억 1천6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107억원(19.4%) 〉제주시 82억원(14.9%) 〉서귀포시 363억원(65.7%)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사업은 110개 사업·383억 7천7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242억원(63.2%) 〉제주시 78억원(20.5%) 〉서귀포시 62억원(16.3%) 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원별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141	93,693	100.0	90	55,316	100.0	110	38,377	100.0
도본청	44	34,974	37.3	26	10,712	31	31	24,262	63.2
제주시	64	16,129	17.2	44	8,262	54	54	7,867	20.5
서귀포시	33	42,590	45.5	20	36,342	25	25	6,248	16.3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은 141개사업, 936억 9천3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600억원(△39%)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44개 사업·349억 7천4백만원

∙ 제주시는 64개 사업·161억 2천9백만원

∙ 서귀포시는 33개 사업·425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지원사업은 90개사업·553억 1천6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서귀포시 363억원(65.7%) 〉도본청 107억원(19.4%) 〉제주시 82억원(14.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재원사업은 110개 사업·383억 7천7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242억원(63.2%) 〉제주시 78억원(20.5%) 〉서귀포시 62억원(16.3%)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추경이 2016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인 경우 신규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체재원사업 중 사업비 전액 사업 : 51개 사업·279억원

(도본청 18개사업·210억원, 제주시 20개사업·32억원, 서귀포시 13개사업 37억원)

【 재원별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41건	93,692,350	55,314,979	38,377,371
도본청		44건	34,973,798	10,711,526	24,262,272
예산담당관	801-01 일반예비비	살처분보상금 선집행분	1,981,340	1,981,340	0
예산담당관	801-01 일반예비비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선집행분	1,700,000	1,700,000	0
재난대응과	401-01 시설비	재난 예경보시설 피해복구사업	80,000	40,000	40,000
체육진흥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수영장형) 건립	1,000,000	0	1,000,000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6,270,742	0	6,270,742
체육진흥과	401-02 감리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129,784	0	129,784
체육진흥과	802-03 과오납금등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98,506	0	98,506
체육진흥과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6,400,526	0	6,400,526
디자인건축지적과	802-03 과오납금등	지역(제주)디자인기반구축 사업비 반환금 (원금900,000 이자10,000)	910,000	0	910,000
도시재생과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4,000,000	0	4,000,000
도로관리과	401-01 시설비	지방도1121호선(협동교) 피해 복구사업	56,498	28,249	28,249
도로관리과	401-01 시설비	지방도1114호선 피해복구사업	406,557	203,279	203,278
복지청소년과	802-03 과오납금등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집행잔액	105,820	0	105,820
보건위생과	306-01 출연금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병상확충 사업	450,000	0	450,000
보건위생과	306-01 출연금	태양광발전시설(서귀포의료원) 태풍피해복구사업	62,047	31,024	31,023
보건위생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 병의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231,000	115,500	115,500
경제정책과	802-03 과오납금등	'15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72,512	0	72,512
전략산업과	401-01 시설비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성능 평가용 기상측정탑 태풍피해 복구사업	56,820	28,410	28,410
감귤진흥과	802-03 과오납금등	FTA기금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52,533	0	152,533
축산과	301-11 기타보상금	소득안정자금 지원	50,489	35,340	15,149
축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230,000	115,000	115,000
축산과	802-03 과오납금등	'15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집행잔액	281,251	0	281,251
수산정책과	301-11 기타보상금	근해어선감척(폐업지원및 어선잔존가치 등)(사전 집행)	322,788	322,788	0
해양산업과	401-01 시설비	사계리호안포집기 피해 복구 사업	59,500	29,750	29,750
해양산업과	401-01 시설비	김녕 공공마리나 피해복구사업	213,999	107,000	106,999
해운항만 물류과	401-01 시설비	제주항 피해복구사업	263,318	263,318	0
해운항만 물류과	401-01 시설비	제주외항 피해복구사업	142,500	142,500	0
해운항만 물류과	401-01 시설비	서귀포항 피해복구사업	132,275	132,275	0
소방정책과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 이자반납	51,600	0	51,600
환경자산 물관리과	802-03 과오납금등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과오납금	360,333	0	360,333
환경자산 물관리과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지하수분야 인건비)	374,647	0	374,647
산림휴양과	401-01 시설비	산림재해대책사업	4,800,000	2,400,000	2,400,000
상하수도 본부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	상수도시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지방비부담분)	572,200	550,000	22,200
상하수도 본부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	하수도시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지방비부담분)	480,404	412,864	67,54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지정문화재 피해복구사업	270,000	0	270,00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495,000	495,000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무태장어 서식지 퇴적물 준설 긴급보수사업비	90,000	90,000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성판악탐방로 피해복구사업	518,298	518,298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영실탐방로 피해복구사업	149,448	149,448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관음사탐방로 피해복구사업	419,840	419,840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어리목탐방로 피해복구사업	58,042	58,042	0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돈내코탐방로 피해복구사업	342,261	342,261	0
세계유산 본부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이자반납	60,920	0	60,920
돌문화공원관리소	401-01 시설비	돌문화공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70,000	0	70,000
제주시		64건	16,128,747	8,262,030	7,866,717
자치행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동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보조율 70%)	500,000	0	500,000
자치행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엄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보조율 70%)	200,000	0	200,000
자치행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 증축(보조율 70%)	105,000	0	105,00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00	300,000	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월림리운동장 태풍피해 복구사업	75,756	37,878	37,878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죽성내 태풍피해 복구사업	206,900	103,450	103,45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웅덩이골내 태풍피해 복구 사업	97,496	48,748	48,748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질매가지내 태풍피해 복구 사업	808,674	808,674	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절물내 태풍피해 복구사업	142,895	71,448	71,447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덕우물내 태풍피해 복구사업	145,342	72,671	72,671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보말내 태풍피해 복구사업	99,836	49,918	49,918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고내술내 태풍피해 복구사업	86,332	43,166	43,166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한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461,005	461,005	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삼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67,726	33,863	33,863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병문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16,180	108,090	108,09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부록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740,294	740,294	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방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55,371	27,686	27,685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화북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31,135	65,568	65,567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어시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67,726	33,863	33,863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도근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58,642	129,321	129,321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한림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057,867	1,057,867	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광령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13,395	106,698	106,697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수산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75,300	87,650	87,65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어음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07,915	53,958	53,957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금성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81,699	90,850	90,849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소왕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78,517	39,259	39,258
교통행정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자 마을버스 노후차량 교체	120,000	0	120,000
교통행정과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영버스 운전원 통상임금 소송 임금차액 지급	305,125	0	305,125
경로장애인지원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서리 경로당 리모델링 (보조율 70%)	140,000	0	14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묵리 경로당 신축(보조율 70%)	196,000	0	196,000
관광진흥과	401-01 시설비	제주 별빛 누리공원 피해복구사업	67,060	33,530	33,530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교체사업	1,397,000	419,100	977,900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사라봉 축구장 피해복구 사업	56,552	28,276	28,276
공원녹지과	401-01 시설비	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2,400,000	1,200,000	1,200,000
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25,010	225,010	0
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FTA 폐업지원제	615,335	615,335	0
해양수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행원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보조율 60%)	120,000	0	120,000
해양수산과	207-01 연구용역비	한림수산물 거점 유통 지역 특구 용역	50,000	0	50,000
해양수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바다목장 다이버체험 장비지원(보조율 60%)	70,000	0	70,00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귀덕2리 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58,625	29,313	29,312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용운동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사업	50,400	25,200	25,20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비양도 부잔교 피해복구사업	54,999	27,500	27,499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금능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 사업	91,145	45,573	45,572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고내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 사업	69,982	34,991	34,991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어촌정주어항내 피해복구 사업(정자시설)	103,000	51,500	51,50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묵리비법정항 피해복구사업	51,126	25,563	25,563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비양동비법정항 피해복구사업	63,893	31,947	31,946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서천진동비법정항 피해복구 사업	88,930	44,465	44,465
지역경제과	401-01 시설비	송당리 마을공방육성사업	180,000	90,000	9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하귀1리 노견 확포장사업	200,000	0	2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지방도 1139호선(동지역) 토사측구 유실	242,862	121,431	121,431
건설과	401-01 시설비	농어촌도로 노견 세굴	461,856	230,928	230,928
건설과	401-01 시설비	구좌읍 세화리 등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	200,000	0	2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덕천리 농로 포장공사	100,000	0	1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노형동 고사마루길 농로 정비공사	90,000	0	9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해안동(정광사)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82,947	0	82,947
건설과	401-01 시설비	광령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52,211	0	52,211
건설과	401-01 시설비	가로등 시설 피해복구사업 (읍,면)	148,840	74,420	74,420
건설과	401-01 시설비	가로등 시설 피해복구사업(시)	217,240	108,620	108,620
건설과	401-01 시설비	우도저수지 태풍피해 복구사업	454,806	227,403	227,403
한림읍	401-01 시설비	테쉬폰 문화센터 건립 사업	300,000	0	300,000
애월읍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음2리 마을운동장 정비사업(90%)	200,000	0	200,000
조천읍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와산리 마을공동창고 정비사업(보조율 70%)	105,000	0	105,000
외도동	401-01 시설비	월대천 산책로 태풍피해복구	117,800	0	117,800
서귀포시		33건	42,589,805	36,341,423	6,248,382
자치행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위미2리 다목적회관 신축 (보조율 70%)	1,000,000	0	1,000,000
마을활력과	401-01 시설비	가시권역 다목적광장 야외무대(막구조물) 태풍차바 피해복구 사업	68,680	34,340	34,340
체육진흥과	201-02 공공운영비	8개국 초청 국제 U-20 축구대회 유치금	100,000	0	100,000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서귀포공공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83,206	0	83,206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서귀포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143,000	100,000	43,000
체육진흥과	401-01 시설비	성읍운동장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95,700	47,850	47,850
도서관운영사무소	401-01 시설비	장애인 승강기 설치	300,000	0	300,000
관광지 관리소	401-01 시설비	산방굴사 관람로 안전 난간 보강공사	100,000	0	100,000
관광지 관리소	401-01 시설비	감귤박물관 기능보강 사업	490,000	490,000	0
감귤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FTA 폐업지원사업	233,600	233,600	0
감귤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FTA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214,954	214,954	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태흥1리어항 시설피해복구	278,674	139,337	139,337
축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324,800	185,600	139,200
공원녹지과	401-01 시설비	회수 중산간도로 외 35개소 가로수 피해복구	129,104	64,552	64,552
공원녹지과	401-01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등)	2,400,000	1,200,000	1,200,000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피해복구사업	85,332	42,666	42,666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저지대 침수 자동차단 시스템 피해복구사업	58,369	29,185	29,184
도시과	401-01 시설비	보목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 개설사업	300,000	0	3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서중천(중하류) 피해복구사업	25,911,203	25,911,203	0
건설과	401-01 시설비	신례천(중류) 피해복구사업	2,485,604	2,485,604	0
건설과	401-01 시설비	효돈천(양마단지인근)피해복구사업	2,608,364	2,608,364	0
건설과	401-01 시설비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 피해복구사업	408,633	408,633	0
건설과	401-01 시설비	효돈천지류(구거)피해복구사업	195,811	0	195,811
건설과	802-03 과오납금등	하천정화사업	67,600	0	67,600
건설과	401-01 시설비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피해 복구사업	68,070	34,035	34,035
건설과	401-01 시설비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피해 복구사업	223,000	111,500	111,5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확포장공사	300,000	0	3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	1,000,000	0	1,0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인도파손 피해복구사업	64,801	0	64,801
건설과	401-01 시설비	중문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1,000,000	1,000,000	0
서귀포 보건소	401-01 시설비	보건소 건물 증축 설계용역비	75,000	0	75,000
서귀포 보건소	401-01 시설비	보건소 건물 증축공사(1식)	1,676,300	1,000,000	676,300
표선면	401-01 시설비	표선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100,000	0	100,000

3. 일부 감액(30%이상) 사업

❏ 총  괄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92개 사업·△524억 5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제3회 추경(60개 사업 ․ △473억 9천8백만원)대비 △50억 6천1백만원(△10.7%)이 추가 감액되고 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36개 사업·△242억 1천5백만원(전년도 제3회추경 대비 38.7% 감)

∙ 제주시는 29개 사업·△221억 7천6백만원(전년도 제3회추경대비 484.3% 감)

∙ 서귀포시는 34개 사업·△60억 6천8백만원(전년도 제3회추경대비 48.0% 감) 임

【 일부 감액(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제3회 추경 감액		2016년 제2회 추경 감액		2015년 제3회 추경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2	△52,459	3	△144	60	△47,398
도본청	36	△24,215	1	△112	25	△39,504
제주시	29	△22,176	1	△12	21	△3,795
서귀포시	27	△6,068	1	△20	14	△4,099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일부 감액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지원 사업은 26개 사업·△186억 9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제주시 114억원(61.5%) 〉도본청 40억원(21.7%) 〉서귀포시 31억원(16.7%) 〉임

∙ 자체사업은 89개 사업·△338억 5천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201억원(59.6%) 〉제주시 107억원(31.7%) 〉서귀포시 29억원(8.7%)순임

【재원별 일부 감액(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계	92	△52,459	100.0	26	△18,609	100.0	89	△33,850	100.0
도본청	36	△24,215	46.2	7	△4,040	21.7	36	△20,175	59.6
제주시	29	△22,176	42.3	9	△11,452	61.5	28	△10,724	31.7
서귀포시	27	△6,068	11.6	10	△3,117	16.7	25	△2,951	8.7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92개 사업·△524억 5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제3회 추경(60개 사업 ․ △473억 9천8백만원)대비 △50억 6천1백만원(△10.7%)이 추가 감액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242억원 〉제주시는 △221억원 〉서귀포시는 △60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일부 감액 사업 중 3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 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률
합 계		92건	52,458,643	115,065,356	△62,606,713	△54.4
도본청		36건	24,214,858	54,962,112	△30,747,254	△55.9
총무과	201-04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100,000	260,000	△160,000	△61.5
총무과	201-02 공공 운영비	공용차량 유지비	120,000	190,000	△70,000	△36.8
예산담당관	202-01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50,000	100,000	△50,000	△50.0
평생교육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산학협력직업능력개발 육성지원사업 (성인지 예산)	35,000	70,000	△35,000	△50.0
평생교육과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350,000	△250,000	△71.4
문화정책과	201-01 사무 관리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00,000	250,000	△150,000	△6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16 제3회 세계자연 유산배 전국가을철 초·중· 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정액)	60,000	130,000	△70,000	△53.8
체육진흥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학교 인조잔디 교체 정비사업	1,370,000	2,600,000	△1,230,000	△47.3
관광정책과	310-02 국제 부담금	동남아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100,000	200,000	△100,000	△50.0
투자유치과	101-01 보수	투자유치 전담관 파견 수당	112,713	165,713	△53,000	△32.0
도시건설과	401-01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3,142,000	24,500,000	△11,358,000	△46.4
도시재생과	401-01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602,056	2,729,056	△2,127,000	△77.9
여성가족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교육 실시 (5개대학)	71,000	150,000	△79,000	△52.7
여성가족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정액)	10,000	60,000	△50,000	△83.3
보건위생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 운영	53,410	142,330	△88,920	△62.5
경제정책과	307-05 민간 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000	450,000	△440,000	△97.8
경제정책과	307-05 민간 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50,000	100,000	△50,000	△50.0
경제정책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비(보조율 50%)	40,000	180,000	△140,000	△77.8
경제정책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92,500	1,200,000	△707,500	△59.0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에코타운 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보조율 50%)	40,000	240,000	△200,000	△83.3
친환경 농정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356,000	516,000	△160,000	△31.0
감귤진흥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보조율60%)	186,070	400,000	△213,930	△53.5
해운항만 물류과	401-01 시설비	애월항LNG기지부지조성 공사	22,080	8,500,000	△8,477,920	△99.7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기본급 -4급(연봉제)	46,906	80,411	△33,505	△41.7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5급	28,390	50,858	△22,468	△44.2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6급	24,733	84,797	△60,064	△70.8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7급	37,204	68,052	△30,848	△45.3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라급	38,000	93,698	△55,698	△59.4
환경자산물관리과	201-02 공공 운영비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모뎀 통신료(현장및서버)	72,095	117,600	△45,505	△38.7
생활환경과	401-02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감리비	1,588,896	2,350,000	△761,104	△32.4
생활환경과	401-02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감리비	3,707,425	5,730,000	△2,022,575	△35.3
농업기술원	101-01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477,887	857,887	△380,000	△44.3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수중정화	11,783	100,000	△88,217	△88.2
문화예술 진흥원	401-01 시설비	대극장 무대기계 자동 제어시스템 전면보수 공사	13,000	120,000	△107,000	△89.2
축산진흥원	206-01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820,710	1,450,710	△630,000	△43.4
고용센터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125,000	375,000	△250,000	△66.7
제주시		29건	22,176,311	44,954,266	△22,777,955	△50.7
종합민원실	301-11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04,000	450,000	△346,000	△76.9
총무과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건강검진	49,000	89,000	△40,000	△44.9
총무과	201-04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78,000	158,000	△80,000	△50.6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봉 급)	190,624	2,093,530	△1,902,906	△90.9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처우개선비)	5,900	62,806	△56,906	△90.6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정액급식비)	21,315	265,200	△243,885	△92.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명절휴가비)	17,415	107,817	△90,402	△83.8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직급보조비)	4,475	107,100	△102,625	△95.8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9.5km)	15,150,832	26,867,500	△11,716,668	△43.6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식)	3,477,074	8,470,000	△4,992,926	△58.9
교통행정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317,000	1,083,000	△766,000	△70.7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30,000	54,000	△24,000	△44.4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사업 ·학기중,토·일·공휴일 중식지원	1,094,000	1,634,000	△540,000	△33.0
주민복지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처우개선비(정액 근무년수 1-4년)	4,620	69,360	△64,740	△93.3
여성가족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정액)	60,000	110,000	△50,000	△45.5
여성가족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환경개선(시설정액,장비90%) 증개축	99,000	198,190	△99,190	△50.0
문화예술과	201-01 사무 관리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사업(2015년 문화 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0,000	120,000	△100,000	△83.3
환경시설 관리소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음식물자원화센터기간제인부임	97,544	203,424	△105,880	△52.0
환경시설 관리소	206-01 재료비	음식물 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구입	220,000	320,000	△100,000	△31.3
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40,112	109,539	△69,427	△63.4
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38,100	552,200	△314,100	△56.9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1개소)	100,000	200,000	△100,000	△50.0
도시계획과	305-01 배상금등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50,000	100,000	△50,000	△50.0
제주보건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40,000	800,000	△360,000	△45.0
우도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3,500	55,000	△51,500	△93.6
화북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0,800	218,600	△147,800	△67.6
화북동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주민편의시설 정비 (보조율50%)	10,000	140,000	△130,000	△92.9
연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62,000	130,000	△68,000	△52.3
노형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1,000	186,000	△65,000	△34.9
서귀포시		27건	6,067,474	15,148,978	△9,081,504	△59.9
종합민원실	301-11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00,000	2,000,000	△1,600,000	△80.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봉급	44,005	1,256,118	△1,212,113	△96.5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정액급식비	5,720	159,120	△153,400	△96.4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4,620	64,260	△59,640	△92.8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3,446	92,694	△89,248	△96.3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국민연금보험료 등	56,000	148,874	△92,874	△62.4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지원	270,284	399,000	△128,716	△32.3
주민복지과	307-05 민간 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성인지예산)	94,443	187,893	△93,450	△49.7
여성가족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아이돌보미활동수당 ·시간제 활동수당	106,553	183,553	△77,000	△41.9
여성가족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49,200	120,000	△70,800	△59.0
여성가족과	307-05 민간 위탁금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이용아동 보육료	30,000	50,000	△20,000	△40.0
평생교육 지원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학교살리기 빈집 정비사업지원(보조율 70%)	50,000	150,000	△100,000	△66.7
관광지 관리소	802-03 과오납금등	선임교 시설이용료(신용카드분)지급	117,000	170,000	△53,000	△31.2
지역경제과	401-01 시설비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사업	834,374	1,234,374	△400,000	△32.4
감귤농정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가도우미 지원 (성인지예산) (지방이양사업)	120,960	183,600	△62,640	△34.1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160,733	318,000	△157,267	△49.5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66,670	190,000	△123,330	△64.9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791,724	1,260,000	△468,276	△37.2
감귤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2,169,966	5,400,000	△3,230,034	△59.8
감귤농정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상시고용금지	260,430	546,430	△286,000	△52.3
감귤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	47,162	142,662	△95,500	△66.9
해양수산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변쓰레기 수거-상시고용금지	25,000	100,000	△75,000	△75.0
생활환경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정액)	7,984	92,400	△84,416	△91.4
건설과	401-01 시설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포장복구비)	96,000	250,000	△154,000	△61.6
서귀포 보건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15,000	200,000	△85,000	△42.5
안덕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오름·산책로 및 주요관광지 주변 정비사업(보조율 90%)	90,200	150,000	△59,800	△39.9
예래동	401-01 시설비	생태체험관 내외부 개보수	50,000	100,000	△50,000	△50.0

【 재원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 경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합 계		92건	52,458,643	52,458,643	18,608,223	33,850,420
도본청		36건	24,214,858	24,214,858	4,039,449	20,175,409
총무과	201-04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100,000	100,000	0	100,000
총무과	201-02 공공 운영비	공용차량 유지비	120,000	120,000	0	120,000
예산담당관	202-01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50,000	50,000	0	50,000
평생교육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산학협력직업능력개발 육성지원사업 (성인지 예산)	35,000	35,000	0	35,000
평생교육과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201-01 사무 관리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00,000	100,000	0	100,000
체육진흥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16 제3회 세계자연 유산배 전국가을철 초·중· 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정액)	60,000	60,000	0	60,000
체육진흥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학교 인조잔디 교체 정비사업	1,370,000	1,370,000	0	1,370,000
관광정책과	310-02 국제 부담금	동남아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100,000	100,000	0	100,000
투자유치과	101-01 보수	투자유치 전담관 파견 수당	112,713	112,713	0	112,713
도시건설과	401-01 시설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3,142,000	13,142,000	892,000	12,250,000
도시재생과	401-01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602,056	602,056	361,434	240,622
여성가족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교육 실시 (5개대학)	71,000	71,000	0	71,000
여성가족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정액)	10,000	10,000	0	10,000
보건위생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 운영	53,410	53,410	37,387	16,023
경제정책과	307-05 민간 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000	10,000	0	10,000
경제정책과	307-05 민간 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50,000	50,000	0	50,000
경제정책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비(보조율 50%)	40,000	40,000	0	40,000
경제정책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92,500	492,500	410,000	82,500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에코타운 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보조율 50%)	40,000	40,000	0	40,000
친환경 농정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356,000	356,000	0	356,000
감귤진흥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보조율60%)	186,070	186,070	0	186,070
해운항만 물류과	401-01 시설비	애월항LNG기지부지조성 공사	22,080	22,080	0	22,080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기본급 -4급(연봉제)	46,906	46,906	0	46,906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5급	28,390	28,390	0	28,390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6급	24,733	24,733	0	24,733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7급	37,204	37,204	0	37,204
환경자산물관리과	101-01 보수	-라급	38,000	38,000	0	38,000
환경자산물관리과	201-02 공공 운영비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모뎀 통신료(현장및서버)	72,095	72,095	0	72,095
생활환경과	401-02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감리비	1,588,896	1,588,896	476,668	1,112,228
생활환경과	401-02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감리비	3,707,425	3,707,425	1,853,712	1,853,713
농업기술원	101-01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477,887	477,887	0	477,887
세계유산 본부	401-01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수중정화	11,783	11,783	8,248	3,535
문화예술 진흥원	401-01 시설비	대극장 무대기계 자동 제어시스템 전면보수 공사	13,000	13,000	0	13,000
축산진흥원	206-01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820,710	820,710	0	820,710
고용센터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125,000	125,000	0	125,000
제주시		33건	22,176,311	22,176,311	11,451,663	10,724,648
종합민원실	301-11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04,000	104,000	0	104,000
총무과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건강검진	49,000	49,000	0	49,000
총무과	201-04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78,000	78,000	0	78,00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봉 급)	190,624	190,624	0	190,624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처우개선비)	5,900	5,900	0	5,90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정액급식비)	21,315	21,315	0	21,315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명절휴가비)	17,415	17,415	0	17,415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직급보조비)	4,475	4,475	0	4,475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9.5km)	15,150,832	15,150,832	9,010,500	6,140,332
안전총괄과	401-01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1식)	3,477,074	3,477,074	1,738,537	1,738,537
교통행정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317,000	317,000	0	317,000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30,000	30,000	21,000	9,000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사업 ·학기중,토·일·공휴일 중식지원	1,094,000	1,094,000	0	1,094,000
주민복지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처우개선비(정액 근무년수 1-4년)	4,620	4,620	0	4,620
여성가족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정액)	60,000	60,000	0	60,000
여성가족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환경개선(시설정액,장비90%) 증개축	99,000	99,000	49,500	49,500
문화예술과	201-01 사무 관리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사업(2015년 문화 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0,000	20,000	8,000	12,000
환경시설 관리소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음식물자원화센터기간제인부임	97,544	97,544	0	97,544
환경시설 관리소	206-01 재료비	음식물 부산물 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 구입	220,000	220,000	0	220,000
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40,112	40,112	28,026	12,086
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38,100	238,100	238,100	0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1개소)	100,000	100,000	50,000	50,000
도시계획과	305-01 배상금등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50,000	50,000	0	50,000
제주보건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40,000	440,000	308,000	132,000
우도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3,500	3,500	0	3,500
화북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0,800	70,800	0	70,800
화북동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주민편의시설 정비 (보조율50%)	10,000	10,000	0	10,000
연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62,000	62,000	0	62,000
노형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1,000	121,000	0	121,000
서귀포시		34건	6,067,474	6,067,474	3,117,111	2,950,363
종합민원실	301-11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00,000	400,000	0	400,00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봉급	44,005	44,005	0	44,005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정액급식비	5,720	5,720	0	5,72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4,620	4,620	0	4,620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3,446	3,446	0	3,446
총무과	101-02 기타직 보수	·국민연금보험료 등	56,000	56,000	0	56,000
주민복지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지원	270,284	270,284	270,284	0
주민복지과	307-05 민간 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성인지예산)	94,443	94,443	66,110	28,333
여성가족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아이돌보미활동수당 ·시간제 활동수당	106,553	106,553	74,587	31,966
여성가족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49,200	49,200	0	49,200
여성가족과	307-05 민간 위탁금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이용아동 보육료	30,000	30,000	15,000	15,000
평생교육 지원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학교살리기 빈집 정비사업지원(보조율 70%)	50,000	50,000	0	50,000
관광지 관리소	802-03 과오납금등	선임교 시설이용료(신용카드분)지급	117,000	117,000	0	117,000
지역경제과	401-01 시설비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사업	834,374	834,374	0	834,374
감귤농정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가도우미 지원 (성인지예산) (지방이양사업)	120,960	120,960	0	120,960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160,733	160,733	64,293	96,440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66,670	66,670	26,668	40,002
감귤농정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791,724	791,724	316,690	475,034
감귤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2,169,966	2,169,966	2,169,966	0
감귤농정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상시고용금지	260,430	260,430	0	260,430
감귤농정과	301-11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	47,162	47,162	33,013	14,149
해양수산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변쓰레기 수거-상시고용금지	25,000	25,000	0	25,000
생활환경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정액)	7,984	7,984	0	7,984
건설과	401-01 시설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포장복구비)	96,000	96,000	0	96,000
서귀포 보건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15,000	115,000	80,500	34,500
안덕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오름·산책로 및 주요관광지 주변 정비사업(보조율 90%)	90,200	90,200	0	90,200
예래동	401-01 시설비	생태체험관 내외부 개보수	50,000	50,000	0	50,000

4. 일부 증액(30%이상) 사업

❏ 총  괄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 증액하는 사업은 총 45개 사업 ․ 2,16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여 전년도 제3회추경(45개 사업 ․ 670억 9천2백만원) 대비 1,495억 9천8백만원(222.9%)이 추가 증액되고 있으며,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16개 사업·1,745억 4천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231.3% 증)

∙ 제주시는 13개 사업·187억 4천5백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16.5% 증)

∙ 서귀포시는 16개 사업·234억 5백만원(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306.6% 증 )임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3회 추경 증액		2016년 제2회 추경 증액		2015년 제3회 추경 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	216,690	55	71,332	45	67,092
도본청	16	174,540	9	12,587	20	52,680
제주시	13	18,745	30	39,066	14	8,657
서귀포시	16	23,405	16	19,679	11	5,755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일부증액 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지원사업은 11개 사업·1,225억 5천5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1,069억원(87.3%) 〉제주시 79억원(6.5%) 〉서귀포시 75억원(6.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재원사업은 41개 사업·941억 3천5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675억원(71.8%) 〉서귀포시 158억원(16.8%) 〉제주시 107억원(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원별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45	216,690	100.0	11	122,555	100.0	41	94,135	100.0
도본청	16	174,540	80.5	5	106,993	87.3	15	67,547	71.8
제주시	13	18,745	8.7	3	7,976	6.5	11	10,769	11.4
서귀포시	16	23,405	10.8	3	7,586	6.2	15	15,819	16.8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 증액하는 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495억 9천8백만원(222.9%)이 증액된 2,166억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1,745억원(80.6%) 〉서귀포시 234억원(10.8%) 〉제주시 187억원(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중앙지원사업은 1,225억원(56.6%), 자체재원사업은 941억원(43.4%)을 차지하고 있음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5건	216,689,819	133,940,656	82,749,163	61.8
도 본 청		16건	174,540,264	112,303,766	62,236,498	55.4
세정담당관	401-01 시설비	토지매입비(POOL)	12,400,000	400,000	12,000,000	3000.0
정보융합 담당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노후 PC교체	300,000	200,000	100,000	50.0
교통안전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799,551	1,120,676	678,875	60.6
균형발전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658,777	474,777	184,000	38.8
디자인건축지적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693,698	612,349	1,081,349	176.6
보건위생과	306-01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포함)	4,000,000	2,000,000	2,000,000	100.0
보건위생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AIDS환자 급여 진료비 지원	128,120	58,120	70,000	120.4
기업통상과	306-01 출연금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650,000	500,000	150,000	30.0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1,139,000	86,319,000	34,820,000	40.3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 지원사업	22,816,000	15,852,000	6,964,000	43.9
친환경 농정과	307-06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780,000	1,000,000	780,000	78.0
축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사육기반 조성 (보조율 60%)	190,000	100,000	90,000	90.0
축산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2,200,000	1,000,000	1,200,000	120.0
수산정책과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2,250,000	1,000,000	1,250,000	125.0
환경자산물관리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2,035,118	1,366,844	668,274	48.9
해양수산 연구원	401-01 시설비	실시설계용역 및 기반정비(철거)	500,000	300,000	200,000	66.7
제주시		13건	18,744,706	7,991,540	10,753,165	134.6
안전총괄과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사전집행 2,750,275천원)	6,116,410	361,360	5,755,050	1592.6
환경시설 관리소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읍면매립및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400,000	200,000	200,000	100.0
농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보조율 60%)	450,000	250,000	200,000	80.0
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820,765	1,200,000	620,765	51.7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170,000	70,000	100,000	142.9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연오로(중로1-1-9)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L=1,270 m,B=20m)	3,077,840	1,577,840	1,500,000	95.1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동성로(대로3-1-20)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L=360m , B=25m)	1,496,400	996,400	500,000	50.2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도로개설사업(L=1,450m,B=20m)	1,597,840	1,097,840	500,000	45.5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년 지방규제개혁인센티브사업)	1,493,700	993,700	500,000	50.3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200m, B=15m)	897,840	597,840	300,000	50.2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세화고 주변도시계획 도로(중로3-4-19)개설사업(L= 680m,B=12m)	398,560	198,560	200,000	100.7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비	325,350	248,000	77,350	31.2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과원북4길 지중화사업	500,000	200,000	300,000	150.0
서귀포시		16건	23,404,850	13,645,350	9,759,500	71.5
해양수산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515,000	2,515,000	1,000,000	39.8
안전총괄과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사전집행 2,750,275천원)	5,070,990	1,861,490	3,209,500	172.4
도시과	401-01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	597,840	297,840	300,000	100.7
도시과	401-01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사업	796,400	496,400	300,000	60.4
도시과	401-01 시설비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개설사업	996,400	496,400	500,000	100.7
도시과	401-01 시설비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확장사업	1,296,400	996,400	300,000	30.1
도시과	401-01 시설비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개설사업	796,400	496,400	300,000	60.4
도시과	401-01 시설비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98,560	198,560	300,000	151.1
도시과	401-01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96,400	696,400	500,000	71.8
도시과	401-01 시설비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97,840	297,840	300,000	100.7
도시과	401-01 시설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사업	996,400	496,400	500,000	100.7
건설과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신서귀포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전전신주)	1,300,000	1,000,000	300,000	30.0
건설과	401-01 시설비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96,220	596,220	500,000	83.9
건설과	401-01 시설비	서귀포시시민안전위해요인(난간, 인도, 교차로개 등)정비	1,700,000	1,300,000	400,000	30.8
건설과	401-01 시설비	신양리 섭지코지 안전한 보행로 개선사업	450,000	200,000	250,000	125.0
중문동	401-01 시설비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500,000	1,700,000	800,000	47.1

【 재원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3회 추경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합 계		45건	216,689,819	216,689,819	122,554,900	94,134,919
도 본 청		16건	174,540,264	174,540,264	106,993,060	67,547,204
세정담당관	401-01 시설비	토지매입비(POOL)	12,400,000	12,400,000		12,400,000
정보융합 담당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노후 PC교체	300,000	300,000		300,000
교통안전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799,551	1,799,551		1,799,551
균형발전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658,777	658,777		658,777
디자인건축지적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693,698	1,693,698		1,693,698
보건위생과	306-01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포함)	4,000,000	4,000,000		4,000,000
보건위생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AIDS환자 급여 진료비 지원	128,120	128,120	29,060	99,060
기업통상과	306-01 출연금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650,000	650,000		650,000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1,139,000	121,139,000	82,798,000	38,341,000
전략산업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 지원사업	22,816,000	22,816,000	22,816,000
친환경 농정과	307-06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780,000	1,780,000		1,780,000
축산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사육기반 조성 (보조율 60%)	190,000	190,000		190,000
축산과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2,2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수산정책과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2,250,000	2,250,000		2,250,000
환경자산물관리과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2,035,118	2,035,118		2,035,118
해양수산 연구원	401-01 시설비	실시설계용역 및 기반정비(철거)	500,000	500,000	250,000	250,000
제주시		13건	18,744,705	18,744,705	7,975,850	10,768,855
안전총괄과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사전집행 2,750,275천원)	6,116,410	6,116,410	6,116,410
환경시설 관리소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읍면매립및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400,000	400,000		400,000
농정과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보조율 60%)	450,000	450,000		450,000
농정과	301-11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820,765	1,820,765	1,820,765
해양수산과	401-01 시설비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170,000	170,000		170,00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연오로(중로1-1-9)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L=1,270 m,B=20m)	3,077,840	3,077,840		3,077,84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동성로(대로3-1-20)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L=360m , B=25m)	1,496,400	1,496,400		1,496,40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도로개설사업(L=1,450m,B=20m)	1,597,840	1,597,840		1,597,84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년 지방규제개혁인센티브사업)	1,493,700	1,493,700		1,493,70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200m, B=15m)	897,840	897,840		897,84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세화고 주변도시계획 도로(중로3-4-19)개설사업(L= 680m,B=12m)	398,560	398,560		398,560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비	325,350	325,350	38,675	286,675
도시계획과	401-01 시설비	과원북4길 지중화사업	500,000	500,000		500,000
서귀포시		16건	23,404,850	23,404,850	7,585,990	15,818,860
해양수산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515,000	3,515,000	2,015,000	1,500,000
안전총괄과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사전집행 2,750,275천원)	5,070,990	5,070,990	5,070,990
도시과	401-01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	597,840	597,840		597,840
도시과	401-01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사업	796,400	796,400		796,400
도시과	401-01 시설비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개설사업	996,400	996,400		996,400
도시과	401-01 시설비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확장사업	1,296,400	1,296,400		1,296,400
도시과	401-01 시설비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개설사업	796,400	796,400		796,400
도시과	401-01 시설비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98,560	498,560		498,560
도시과	401-01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96,400	1,196,400		1,196,400
도시과	401-01 시설비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97,840	597,840		597,840
도시과	401-01 시설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사업	996,400	996,400		996,400
건설과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신서귀포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전전신주)	1,300,000	1,300,000		1,3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96,220	1,096,220	500,000	596,220
건설과	401-01 시설비	서귀포시시민안전위해요인(난간, 인도, 교차로개 등)정비	1,700,000	1,700,000		1,700,000
건설과	401-01 시설비	신양리 섭지코지 안전한 보행로 개선사업	450,000	450,000		450,000
중문동	401-01 시설비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500,000	2,500,000		2,500,000

5.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 총  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28개 사업 71억 2천4백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93억 8천3백만원) 대비 △24.1% 감소하고 있음.

∙ 도본청은 7개 사업·5억 4천2백만원(금년 제2회추경 대비 19.4% 증)

∙ 제주시는 14개 사업·37억 5천9백만원(금년 제2회추경 대비 △47.8% 감)

∙ 서귀포시는 7개 사업·28억 2천3백만원(금년 제2회추경 대비 63.1% 증) 임

【 성립전(사전집행) 사용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제3회추경		2016년 제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	7,124	46	9,383	△2,259	△24.1
도 본 청	7	542	16	454	88	19.4
제주시	14	3,759	8	7,198	△3,439	△47.8
서귀포시	7	2,823	22	1,731	1,092	63.1

❏ 기관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본청 : 근해어선감척(폐업지원 및 어선 잔존가치 등) 3억 22백만원,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제 9천만원 등 7개사업 5억 4천 2백만원

❍ 제주시 :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27억 5천만원, 관정이용시설사업 9억원 등 14개사업 37억 5천9백만원

❍ 서귀포시 :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27억 5천만원, 이동식 스프링클러지원사업 4천4백만원 등 7개사업 28억 2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28개 사업 71억 2천4백만원으로 도본청은 7개 사업·5억 4천2백만원, 제주시는 14개 사업·37억 5천9백만원, 서귀포시는 7개 사업·28억 2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립전 예산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예산 집행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추경 성립전(사전집행) 사용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사전 집행 예산액	국고보조금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28건	7,124,381	7,124,381	21,790	7,102,591
도 본 청		7건	542,211	542,211	0	542,211
축산과	사무 관리비	동절기 가축방역 현장 방한복 구입(사전집행)	10,000	10,000	0	10,000
축산과	재료비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제(사전집행)	90,000	90,000	0	90,000
축산과	재료비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방제(사전집행)	8,000	8,000	0	8,000
수산정책과	기타 보상금	근해어선감척(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등) (사전집행)	322,788	322,788	0	322,788
수산정책과	시설비	폐업어선 해체처리 (사전집행)	11,423	11,423	0	11,423
동물위생 시험소	사무 관리비	동절기 가축방역 현장 방한 방역복 구입 (사전집행)	12,000	12,000	0	12,000
동물위생 시험소	재료비	구제역,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전집행)	88,000	88,000	0	88,000
제주시		14건	3,758,757	3,758,757	17,590	3,741,167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6.10.3~6 태풍"차바“ 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사전집행)	2,750,275	2,750,275	0	2,750,275
제주시 농정과	사무 관리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사무관리비(사전집행)	23,590	23,590	17,590	6,000
제주시 농정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가뭄대책장비철거 인부임 (사전집행)	336	336	0	336
제주시 농정과	사무 관리비	재해업무추진 급식비 (사전집행)	5,200	5,200	0	5,200
제주시 농정과	사무 관리비	차량임차료(사전집행)	8,000	8,000	0	8,000
제주시 농정과	공공 운영비	재해장비 및 차량운행 유류대(사전집행)	2,240	2,240	0	2,240
제주시 농정과	공공 운영비	재해장비수리비(사전집행)	2,640	2,640	0	2,640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동식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사전집행)	25,854	25,854	0	25,854
제주시 농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수장비(양수기, 물빽) 구입(사전집행)	10,720	10,720	0	10,720
제주시 해양수산과	기타 보상금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전집행)	3,032	3,032	0	3,03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관정이용시설사업 (사전집행)	900,370	900,370	0	900,370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사전집행)	17,860	17,860	0	17,860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전집행)	5,400	5,400	0	5,400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전집행)	3,240	3,240	0	3,240
서귀포시		7건	2,823,413	2,823,413	4,200	2,819,21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무 관리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사무관리비(사전집행)	10,200	10,200	4,200	6,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사전집행)	44,640	44,640	0	44,6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타 보상금	2016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사전집행)	2,098	2,098	0	2,09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6.10.3~6 태풍"차바“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사전집행)	2,750,275	2,750,275	0	2,750,27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전집행)	7,560	7,560	0	7,56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전집행)	5,400	5,400	0	5,4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전집행)	3,240	3,240	0	3,240

6.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 김창렬 도립미술관 건립(사업기간 연장)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지구내

- 사업기간 연장 : 2014 ~ 2016년 → 2017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92억원

- 변경사유 : 미술관 부대시설 사업기간 연장

∙ 비자림로 확장사업(신규)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2.90Km, B=21m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 총사업비 : 207억원

- 2016년 사업비 : 10억원

- 변경사유 :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편성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기간 연장)

- 사업개요 : 센터 건립(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연장 : 2012 ~ 2016년 → 2017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100억원

- 2016년 사업비 : 22억원

- 변경사유 : 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센터 운영자 결정 이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사업기간 연장)

- 사업개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2,000천㎡

- 사업기간 연장 : 2014 ~ 2018년 → 2019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601억원

- 2016년 사업비 : 105억원

- 변경사유 :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기간 연장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기간 연장)

- 사업개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500톤/일

- 사업기간 연장 : 2014 ~ 2018년 → 2019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1,434억원

- 2016년 사업비 : 322억원

- 변경사유 :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기간 연장

∙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사업비 변경)

- 사업개요 :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축산진흥원 부지내)

- 사업기간 : 2014 ~ 2017년

- 총사업비 변경 : 99억원 → 50억원(△49억원)

- 변경사유 : 센터부지 변경으로 시설면적 1/2로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 서중천(중하류) 피해복구공사(신규)

- 사업개요 : 하천정비 L=7.987Km, 교량재가설 11개소,

홍수벽  L=0.5Km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 총사업비 : 259억원

- 2016년 사업비 : 259억원

- 변경사유 :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확정(16.11.11)되어 총사업비를 반영하고 ‘17.1월부터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토지 보상협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편성

【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 유
	변 경	기 존	증 감	변 경	당 초	연장 기간
합 계	274,250	232,538	41,712
김창렬 도립미술관 건립	9,200	9,200	0	2014~2017	2014~2016	1년	미술관 주변 부대시설 사업기간 연장
비자림로 확장사업	20,700	-	20,700	2016~2020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 및 공사(신규)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건립	10,000	10,000	0	2012~2017	2012~2016	1년	센터내부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센터 운영자결정 이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60,061	60,061	0	2014~2019	2014~2018	1년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중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폐기물소각시설 확충	143,377	143,377	0	2014~2019	2014~2018	1년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중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5,000	9,900	△4,900	2014~2017	2014~2017		시설면적 1/2로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서중천(중하류)피해복구공사	25,912	-	25,912	2016~2020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 (신규)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사업기간 연장 4개, 사업비 감소 1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신규 계속비 사업과 사업기간 연장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 단위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세부사업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 업 개 요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 위 치 :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지구 내 - 부지면적 : 9,800㎡ - 연 면 적 : 1,300㎡ - 사업기간 : 2014 ~ 2017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 위 치 :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지구 내 - 부지면적 : 9,800㎡ - 연 면 적 : 1,300㎡ - 사업기간 : 2014 ~ 2016	사업기간 1년 연장
총 사 업 비		9,200,000	9,200,000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1,800,000	1,8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2015년도	예 산 액	7,400,000	7,4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당 해 년 도		-	-
2017년 예산액		-	-
2018년이후 예산액		-	-

□ 사    유

○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 김창열화백의 작품 기증에 따른 미술관 건립으로 제주 관광객 1천만 시대 문화명소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중으로서

○ 미술관 주변 부대시설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공간을 조성 제공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단위사업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세부사업 : 비자림로 확장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신 규	비 고
사 업 개 요		․ 도로개설 L=2.90km B=21m ․ 기 간 2016 ~ 2020년
총 사 업 비		20,700,000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2015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 해 년 도		1,000,000
2017년 예산액		3,000,000
2018년이후 예산액		16,700,000

□ 사    유

○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대천~송당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편입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함.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 세부사업 : 환경보건 기반 구축(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 업 개 요		- 센터 건립 ․대지면적 9,400㎡, ․연면적 3,253㎡, (지하1, 지상3) - 사업기간 ․2012~2017	- 센터 건립 ․대지면적 9,400㎡, ․연면적 3,253㎡, (지하1, 지상3) - 사업기간 ․2012~2016		총사업기간 변경 당초: ‘12 ~ ’16 변경: ‘12 ~ ‘17
총 사 업 비		10,000,000	10,000,000	변경 없음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3,600,000	3,600,000	〃
	지 출 액	3,587,585	3,587,585
	지출잔액	12,415	12,415
2015년도	예 산 액	4,200,000	4,200,000	변경 없음
	지 출 액	3,569,875	3,569,875
	지출잔액	630,125	630,125
당 해 년 도		2,200,000	2,200,000	변경 없음
2017년 예산액		-	-
2018년이후 예산액		-	-

□ 사    유

○ 본 사업은 2012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착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내부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을 센터 운영자 결정 이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총 사업기간 연장

(당초 : 2012 ~ 2016, 변경 : 2012 ~ 2017)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 업 개 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 2,000,000㎥ ◦사업기간‘14~’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 2,000,000㎥ ◦사업기간‘14~’18	◦사업기간 1년 연장
총 사 업 비		60,061,000	60,061,000		변경 없음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4,080,000	11,580,000	△7,500,000
	지 출 액	0	0
	지출잔액	4,080,000	11,580,000
2015년도	예 산 액	1,250,000	1,250,000
	지 출 액	0	0
	지출잔액	1,250,000	1,250,000
당 해 년 도		10,504,000	3,500,000	7,004,000
2017년 예산액		16,096,000	-	16,096,000
2018년이후 예산액		28,131,000	43,731,000	△15,600,000

□ 사    유

□ 본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15. 11. 17.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되어 ’16년도는 설계심의ㆍ평가 등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사업기간 1년 연장함.

□ 당초 본 사업을『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7,500백만원 반영하였으나 우리도가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함.

□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집행계획을 조정함.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 업 개 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 500톤/일 ◦사업기간‘14~’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 500톤/일 ◦사업기간‘14~’18	◦사업기간 1년 연장
총 사 업 비		143,377,000	143,377,000		변경 없음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0	0
	지 출 액	0	0
	지출잔액	0	0
2015년도	예 산 액	6,680,000	6,680,000
	지 출 액	0	0
	지출잔액	6,680,000	6,680,000
당 해 년 도		32,240,000	31,444,000	796,000
2017년 예산액		30,252,000	-	30,252,000
2018년이후 예산액		74,205,000	105,253,000	△31,048,000

□ 사    유

□ 본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15. 11. 17.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되어 ’16년도는 설계심의ㆍ평가 등 사업자선정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사업기간 1년 연장함.

□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함.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FTA 대응한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우수 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기반 조성

□ 세부사업 : 말산업특구사업(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4∼2017년(4개년) □사업부지 : 제주시 노형동 307 축산진흥원 부지내 □부지면적 : 30,340㎡	□사업기간 : 2014∼2017년(4개년) □사업부지 : 제주시 해안동 산60-1 축산진흥원 부지내 □부지면적 : 160,000㎡
총 사 업 비		5,000,000	9,900,000	Δ4,900,000
2014년 이전	예 산 액	5,000,000	5,000,000
	지 출 액	-	-
	지출잔액	5,000,000	5,000,000
2015년도	예 산 액	-	-
	지 출 액	183,382	-
	지출잔액	4,816,618	-
당 해 년 도		-	4,900,000	Δ4,900,000
2017년 예산액		-	-
2018년이후 예산액		-	-

□ 사    유

○ 2015년 11월 건축계획 심의시 부지변경으로 시설면적이 1/2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9,9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으로 감소

○ 제주지역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수 승용마 생산·공급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승마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2016년 8월 공사를 착수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정리, 토목,

건축공사를 거쳐 2017년 8월 완공 후 사업 마무리 예정

계 속 비 사 업 조 서

□ 정책사업 : 재난없는 도시환경 기반조성

□ 단위사업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 세부사업 : 서중천(중하류)피해복구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신 규	비 고
사 업 개 요		․ 하천정비 : L=7.987km - 교량 재가설 11개소 - 홍수벽 L=0.5km ․ 기 간 : 2016 ~ 2020년
총 사 업 비		25,911,203
2014년도 이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2015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 해 년 도		25,911,203
2017년 예산액
2018년이후 예산액

□ 사    유

❍ 제18호 태풍‘차바’피해(개선)복구 사업이 확정(‘16.11.11)되어 3회추경시 총사업비를 반영하고 ‘17. 1월부터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토지보상협의, 사업추진을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7. 명시이월사업

❏ 총  괄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631건에 4,897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2015년 제3회추경) 480건·4,873억 6천3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151건(31.4%), 사업비 24억 3천3백만원(0.5%)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액 4조 2,451억 5천5백만원의 11.5%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분류

❍ 기관별 이월액을 보면

∙ 도본청은 예산액 2조 2,852억 6천6백만원의 10.9%인 2,487억 7천1백만원이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3억 1천5백만원(△2.5%) 감소

∙ 제주시는 예산액 1조 1,742억 4천8백만원의 11.4%인 1,335억 1천7백만원이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4억 1천1백만원(△7.2%) 감소

∙ 서귀포시는 예산액 7,856억 4천1백만원의 13.7%인 1,075억 8백만원이 명시이월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1억 5천9백만원(21.7%) 증가 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				2015. 제3회 추경
	예산액 ( a )	이월 건수 ( b )	명시 이월액 ( c )	이월율 d= (c/a)	예산액 ( a )	이월 건수 ( b )	명시 이월액 ( c )	이월율 d= (c/a)
합 계	4,245,155	631	489,796	11.5	3,835,879	480	487,363	12.7
도 본 청	2,285,266	196	248,771	10.9	2,049,331	117	255,086	12.4
제 주 시	1,174,248	263	133,517	11.4	1,096,652	223	143,928	13.1
서귀포시	785,641	172	107,507	13.7	689,896	140	88,349	12.8

❏ 성질별 이월액 분류

❍ 성질별 명시이월액를 분석해 보면

∙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투자되는 경비로서 567건에 4,799억 1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98.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423건·3,404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69.5%를 차지

∙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상금, 출연금 등에 투자되는 경비로서 24건에 50억 2천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1.0%를 차지

∙ 물건비는 연구용역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 등에 투자되는 경비로서 40건에 48억 6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 성질별 분류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본지출	경상이전	물 건 비	비고
건 수	631	567	24	40
금 액	489,796	479,912	5,021	4,863
비 중	100.0%	98.0%	1.0%	1.0%

≪ 검토의견 ≫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631건에 4,897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480건·4,873억 6천3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151건(31.4%), 사업비 24억 3천3백만원(0.5%)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액 4조 2,451억 5천5백만원의 11.5%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이월액을 살펴보면 도본청 2,487억 7천1백만원(50.8%) 〉제주시 1,335억 1천7백만원(27.3%) 〉서귀포시는 1,075억 8백만원(21.9%) 순이며

- 이 중,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자본지출 567건·4,799억원(98.0%) 〉경상이전 24건·50억원(1.0%) 〉물건비 40건·48억원(1.0%)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각종 절차이행,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이 중, 당초 예산 또는 제1회·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459건에 4,288억원(87.5%) 규모로서 이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  추진기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제3회추경)으로 172건·609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나 경상적 경비 중 출연금과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해연도로 사업집행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명시이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회 추경 명시이월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요구액	예산 편성시기
총합계		631 건	865,764	489,796
도본청		196 건	425,516	248,771
의회사무처	시설비	홍보 스크린 설치공사	25	25	2회추경
의회사무처	자산및물품취득비	홍보 스크린 운영 물품 구입	28	28	2회추경
의회사무처	연구용역비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 용역 (도의회 향후 10년 발전계획)	60	60	본예산
총무과	시설비	제2청사 증축공사	6,000	3,081	본예산
협치정책 기획관	사무관리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 수정계획 외국어서비스 제공	30	15	본예산
재난대응과	시설비	재난 예경보시설피해복구사업	80	80	3회추경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	11	1회추경
자치행정과	전산개발비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500	500	본예산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구입비	120콜센터 운영 시스템 자체구축 장비 구입	220	220	본예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연구용역비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연구 용역	50	42	1회추경
4·3지원과	시설비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1,210	1,210	본예산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 사업	1,592	1,192	본예산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1,000	872	본예산
문화정책과	전산개발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600	600	본예산 1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지원	200	20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도서관 상호협력망 네트워크 장비구입	100	10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시설비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680	531	1회추경
문화정책과	감리비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전기및 소방 감리용역	20	2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자재 구입	250	250	1회추경
문화정책과	도서구입비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자재 구입	50	50	1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대행 사업비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100	100	본예산
문화정책과	시설비	김창열도립미술관 관람객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150	46	본예산
문화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김창열 화백 관련 작가 작품 구입	300	230	본예산
문화정책과	행사관련 시설비	김창열 도립미술관개관행사 조성특별기획전(3회)전시장 환경조성	81	81	본예산 1회추경
체육진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수영장 관리용장비 등 구입	440	440	1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6,401	6,401	3회추경
관광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2,000	500	본예산 1회추경
투자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459	2,238	본예산 2회추경
도시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10,000	8,322	본예산
도시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3,142	8,367	3회추경
도시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공사비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확장 사업	3,307	1,470	본예산
도시건설과	시설부대비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부대비	55	54	본예산
도시건설과	감리비	아라-회천,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1,000	1,000	본예산
도시건설과	시설부대비	구국도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105	70	본예산
도시건설과	전산개발비	보전지역GIS관리시스템 고도화	500	130	본예산
도시건설과	전산개발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00	47	본예산
도시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에 따른 스토리지, 서버 등 전산장비 구입	150	91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2,729	550	본예산 1회추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	444	444	1회추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보완계획 수립	50	50	1회추경
도로관리과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98	14	본예산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및 교량유지보수 사업	3,312	129	본예산 1회추경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개선사업	1,131	191	본예산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806	163	본예산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사업 ('15년 특별교부세분)	1,500	583	본예산 1회추경
도로관리과	재료비	도로 안전시설물 및 자재 구입	130	130	본예산
도로관리과	배상금	배상금	120	104	본예산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 보수사업	5,404	700	본예산
도로관리과	시설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00	129	2회추경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121호선(협동교) 피해복구사업	56	56	3회추경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114호선 피해복구사업	407	407	3회추경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액)	46	30	본예산
노인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추진(설계)	150	150	본예산
노인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200	200	1회추경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 병의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0	60	3회추경
경제정책과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200	595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경제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근로자종합복지관 비품구입	180	180	3회추경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제품 인증마크 상표등록 수수료(국외)	200	170	본예산
기업통상과	출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건립사업(국가직접지원)	1,300	1,300	본예산
미래에너지과	연구용역비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	100	100	1회추경
미래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내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비 지원	250	250	본예산 2회추경
미래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내‧애월 태양광 설치비 지원	150	150	본예산
미래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230	823	본예산
전략산업 추진단	연구용역비	Home-BESS(홈베스)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100	100	1회추경
전략산업 추진단	시설비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성능 평가용 기상측정탑 태풍피해 복구사업	57	57	3회추경
전략산업 추진단	시설비	전기자동차 체험도로 (회생제동구간) 운영	20	20	본예산
전략산업 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1,097	67,32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전략산업 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50	125	본예산
전략산업 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22,816	15,995	본예산 3회추경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GAP 생산기반 지원	300	61	본예산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HACCP 시설 지원 사업	250	137	본예산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435	435	본예산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700	483	본예산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100	50	본예산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00	27	본예산
식품원예 특작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지원	300	95	본예산
감귤진흥과	연구용역비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 시스템 구축위한 조사 분석 연구	200	200	본예산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감하우스시설 시범사업	200	68	본예산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58	424	본예산 1회추경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700	2,199	본예산 3회추경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가공 부산물처리시설사업	5,790	5,79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230	230	3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 개선	370	206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170	72	본예산 2회추경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045	286	본예산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자본)	20	2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 확충	300	30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 사육기반 조성	190	90	본예산 3회추경
수산정책과	시설비	태풍피해에 따른 모슬포항 방파제 보안등 등 조명시설 설치사업	50	50	2회추경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홍보추진	10	10	1회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418	2,418	본예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위판장 건립	525	398	본예산 1회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활어용 냉각해수공급 시범 지원사업	280	280	1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1,000	654	본예산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국가중요어업유산 해녀물질 영상체험 VR기록물 제작	20	20	1회추경
해양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해녀 다큐멘터리 국제 영화제 참가	30	30	1회추경
해양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해녀 전통문화 영상물 제작	50	50	1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화순 마리나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300	225	본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타	200	199	본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수변및포락지등공유수면관리	200	67	본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295	740	본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400	157	본예산
해양산업과	시설비	사계리 호안 포집기 피해복구 사업	60	60	3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김녕 공공마리나 피해복구 사업	214	214	3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김녕 클럽하우스 피해복구 사업	22	22	3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녀박물관 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35	35	3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제주항 탑동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6,391	6,39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6,745	6,481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서귀포항 건설사업	10,796	6,55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30,611	11,468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14,747	5,240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공사	10,016	3,141	본예산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0,023	6,543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22,324	11,047	본예산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추자항건설사업 ('15년지특예산재편성사업)	668	668	1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6,200	4,635	본예산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서귀포항 피해복구사업	132	132	3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제주항 피해복구사업	263	263	3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제주외항 피해복구사업	143	143	3회추경
해운항만 물류과	시설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홍보 광고판 설치사업	1,000	981	본예산
환경자산물 관리과	시설비	노루자연 생태공원조성	547	70	본예산 1회추경
환경자산물 관리과	시설비	자연곤충생태체험관 조성	500	215	본예산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60	52	1회추경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축산냄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	70	본예산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 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50	94	1회추경
생활환경과	전산개발비	ICT기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체계 개선시범사업	500	500	2회추경
산림휴양과	연구용역비	산림휴양종합계획수립	100	89	본예산
산림휴양과	시설비	산림재해대책사업	4,800	4,800	3회추경
공항확충 지원과	연구용역비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00	200	1회추경
공항확충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2,150	1,045	1회추경
공항확충 지원과	시설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외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503	503	1회추경
교통관광 기획단	연구용역비	공영버스 공기업전환타당성 검토용역(2015년지자체합동 평가인센티브사업)	170	170	2회추경
교통관광 기획단	시설비	동서광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400	400	1회추경
교통관광 기획단	연구용역비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디자인 연구 용역	20	20	2회추경
교통관광 기획단	시설비	제주교통혁신계획 고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120	120	2회추경
교통관광 기획단	시설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12,800	2,100	본예산
농업기술원	재료비	농작물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500	500	2회추경
보훈청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이군경 복지회관 6층 증축 사업	282	282	본예산 1회추경
보훈청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이군경 복지회관 6층 식당 주방 및 편의시설 물품 구입	10	10	1회추경
보훈청	시설비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90	82	본예산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서귀포소방서 이전신축 설계 용역비	320	104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	50	5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구만덕관 리모델링	60	60	2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태풍 피해복구공사(예비비)	200	137	예비비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759	278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서귀포 김정희유배지보수정비 사업	100	88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2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송악산해안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2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일출봉해안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2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고성리 고정의 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20	2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명월성지 남문루 해체복원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하가리 문귀인 가옥보수정비사업)	150	87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50	43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조천리 황씨종손가옥 보수 정비사업	300	284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목관아 피해복구사업	40	40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삼성혈 피해복구사업	30	30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남제주강병대교회 피해복구 사업	26	26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지정문화재 피해복구사업	270	270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397	232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방사탑 등 보수정비공사	100	88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애월연대보수공사	150	133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등록문화재 가마오름일제 동굴진지전시물등 내외부정비	800	624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등록문화재 가마오름일제 동굴진지 CCTV 등 방재시설	100	10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150	15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조사	367	367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정비사업	150	132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탐방로 보수, 이동식 화장실 교체	150	139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 사업	50	43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방선문 정비사업	150	134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구축	150	150	추경1회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학술조사 용역	200	116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우도 홍조단괴해빈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46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	15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종합정비 용역	150	150	추경1회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무태장어서식지 서식환경 모니터링	60	6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식생환경정비 및 낙석방지망 보강	200	18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낙석방지망 설치 및 재선충 방제	1,000	942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보호책 및 관람데크 설치	2,191	2,043	본예산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수장고 및 관리실 실시설계	150	15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문섬 육상 식생정비 및 재선충 피해목 육상반출	340	321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300	141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495	495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무태장어 서식지 퇴적물 준설 긴급보수사업	90	90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보완용역 사업	100	100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조일훈가옥 등 4개소 초가 새잇기	50	50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보상	350	19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4,221	2,581	본예산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판악탐방로피해복구사업 ○영실탐방로피해복구사업 ○관음사탐방로피해복구사업 ○어리목탐방로피해복구사업 ○돈내코탐방로피해복구사업	1,488	1,488	3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오수처리시설 개선(2개소)	1,700	1,676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고지대화장실 개선(2동)	2,319	2,247	1회추경
민속자연사 박물관	시설비	박물관전시환경(전시실) 리모델링사업관련	2,705	1,839	본예산
축산진흥원	시설비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신축 공사비	1,032	1,001	본예산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 보강사업	1,120	582	본예산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제주광어 연구기술보급센터 건립	4,000	3,335	본예산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수산물 품질분석 연구센터 건립	3,600	2,866	본예산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제주형 해수관상생물 연구 기반시설 구축	500	412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돌문화공원 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태풍피해복구공사	70	70	3회추경
제주시		263건	237,307	133,517
총무과	시설비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3,900	3,737	본예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600	600	본예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종달리중동회관 증축 (보조율 70%)	70	70	1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엄리 복지회관 재건축 (보조율 70%)	980	980	본예산 1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 (보조율 70%)	140	140	1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안동 복지회관 재건축 (보조율 70%)	700	700	1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동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보조율 70%)	500	500	3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엄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보조율 70%)	200	200	3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 증축(보조율 70%)	105	105	3회추경
마을활력과	시설비	김녕애권역 어울림센터 및 로컬푸드체험장	50	50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300	300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라봉, 남수각2)	1,993	904	본예산
안전총괄과	시설비	월림리운동장 태풍피해 복구 사업	76	76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1리(퐁낭굴) 상습침수 재해예방사업('15년 특별교부세분)	800	627	1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00	800	2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850	850	2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죽성내 태풍 피해 복구사업	207	207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웅덩이골내 태풍 피해 복구 사업	97	97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질매가지내 태풍 피해 복구 사업	809	809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절물내 태풍 피해 복구사업	143	143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덕우물내 태풍 피해 복구사업	145	145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보말내 태풍 피해 복구사업	100	100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내술내 태풍 피해 복구 사업	86	86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5개지구)	11,360	8,360	본예산 1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회계(하천정비 5개소)	5,985	1,177	본예산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9.5km)	16,451	14,459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1식)	3,482	2,346	본예산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461	461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수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68	68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216	216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부록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740	740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방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55	55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화북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31	131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어시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68	68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도근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259	259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058	1,058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213	213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75	175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어음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08	108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82	182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왕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79	79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조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16	16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지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35	35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40	40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귀덕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44	44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 태풍 피해 복구사업	36	36	3회추경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자 마을버스 노후차량 교체	120	120	3회추경
차량관리과	시설비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983	273	본예산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000	3,258	본예산
경로장애인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묵리 경로당 신축	196	196	3회추경
경로장애인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서리 경로당 리모델링	140	140	3회추경
경로장애인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960	510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경로장애인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757	101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보육시설 확충사업	1,006	1,006	1회추경
문화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인문도시 지원사업 대응자금	10	10	3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비	동부지역 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280	280	본예산
문화예술과	시설비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우도면, 노형동)	570	558	1회추경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내도동)	300	300	1회추경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우도면, 노형동)	50	50	1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530	469	본예산 3회추경
문화예술과	기타보상금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30	30	본예산
문화예술과	시설비	빈건물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90	55	본예산
관광진흥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	67	67	3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1,500	250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00	3,427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3,800	3,800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교체사업	1,400	1,400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판포리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30	220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000	273	본예산 2회추경
체육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792	792	2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미리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400	221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미리내 체육공원 내 주변산책로 조성사업	300	156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사라봉축구장 피해복구사업	57	57	3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100	953	본예산
환경관리과	시설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1식)	2,998	2,462	본예산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	10,372	9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2,400	2,400	3회추경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림조합특화사업	700	700	1회추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400	200	본예산 3회추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봉개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1,700	212	1회추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596	185	본예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공사	3,800	3,650	2회추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센터 기계설비 보강공사	700	308	1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 난방기시설 지원사업	900	500	1회추경 2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4,071	1,614	본예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660	68	본예산 1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546	7	본예산 1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450	234	1회추경 3회추경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S/W)	403	99	본예산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S/W)	200	95	본예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673	673	본예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H/W)	520	520	본예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300	21	본예산 1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악취지역 마을 공동 버섯재배사업(보조율 60%)	150	150	본예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농협 태풍피해 복구	100	100	2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동식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32	32	3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행원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120	120	3회추경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한림수산물 거점 유통 지역 특구 용역	50	50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추자도 모자반 건조대 시설 사업	20	20	3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바다목장 다이버체험 장비지원	70	70	3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40	4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10	11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50	50	본예산
해양수산과	재료비	해녀 안전장비(해녀지킴이) 구입 지원	60	60	1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유색 해녀복 지원	35	35	1회추경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행원양식단지 태풍피해 역학조사	30	3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150	5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시설지원	200	200	1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시범지역사업)	2,108	340	본예산 1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어촌계공동 해조류가공사업)	100	100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특산 수산물 가공공장설립)	100	55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추자도)	621	591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100	100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 거리 조성	170	170	본예산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귀덕2리 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59	59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용운동 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50	50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비양도 부잔교 피해복구사업	55	55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금능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 사업	91	91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내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 사업	70	70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내 피해복구 사업(정자시설)	103	103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묵리비법정항 피해복구사업	51	51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비양동비법정항 피해복구사업	64	64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서천진동비법정항 피해복구 사업	89	89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이호일동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44	44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협재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38	38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동복어촌정주어항 피해 복구사업	47	47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양리 장작평사 수변공원 피해복구사업	46	46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설치	50	5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45	29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1,302	578	본예산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133	1,540	본예산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298	167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324	11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 사업	100	3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 승마시설	280	280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산업특구 기반조성 지원	1,200	692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송당리 마을공방육성사업	180	180	3회추경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동문수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3	53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708	754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17	100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854	854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세화오일시장 시장현대화 사업	496	475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10,500	10,500	2회추경
지역경제과	행사운영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운영	150	150	2회추경
지역경제과	시설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	850	850	2회추경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21	25	본예산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해상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30	26	본예산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정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16	6	본예산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김녕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24	18	본예산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북촌풍력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30	7	본예산
지역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	755	670	1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성로(칼호텔~삼성혈,대로3-1-9)도로확장사업	300	117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1) 확포장사업	550	400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호선) 확장사업	3,078	1,500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동성로(대로3-1-20)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496	500	본예산 1회추경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해안도로 (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900	32	본예산 2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350	260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화북간(중로2-1-9, 중로3-1-29) 도로개설사업	300	62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600	532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494	500	본예산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2호선외 8개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496	192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개설공사	700	48	본예산 2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로개설사업	898	300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금릉리(소로2-49) 도로개설사업	199	199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중로3-4-19)개설사업	400	262	본예산 3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 개설사업	6,000	100	본예산 2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300	300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중로1-1-12)도로개설사업	298	164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	11,000	2,000	1회추경 2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연북로~월정사,중로1-1-9,중로1-1-48)도로확장사업	298	267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개설	1,000	138	1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500	74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우회도로(공항~오일장)및구조개선실시설계1식	300	201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로 지중화사업	994	80	본예산
도시계획과	시설비	일도2동(남광로) 지중화사업	500	500	1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과원북4길 지중화사업	500	456	1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성초등학교(서광로29길) 지중화사업	200	200	1회추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탑동광장및테마거리 유지 보수비	325	94	본예산 3회추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경관 구상 용역	60	19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200	94	본예산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예술가 레지던시 교육 강사비 등	14	9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토지 매입	13	13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세대공감센터 조성사업 건축 공사	243	61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세대공감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137	137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도로개설 L=520m)	2,143	1,048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	760	230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56	941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1,020	1,020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구좌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1	518	본예산
도시재생과	시설비	이호동 도시활력증진기본계획	182	44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4지구)	7,348	2,609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10지구)	9,741	800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가뭄긴급 대책사업	350	197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관정이용 시설사업	1,125	1,125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우도저수지 태풍피해 복구 사업	455	455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군도77호선(덕천~송당) 확포장 사업	998	141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 사업	399	13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 사업	600	197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9	179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98	658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0	119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0	269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조수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02	184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연동 삼동로 확포장사업	200	126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해안동(정광사)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사업	774	426	본예산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산천교 인도시설 공사	80	72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하귀1리 노견 확포장사업	200	2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해안동(정광사) 배수로 태풍 피해 복구공사	83	83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광령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52	52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번영로(도로) 태풍피해 복구 사업	46	46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구좌읍 덕천리 1175번지 외 3개소 도로표지판 파손	27	27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1,655	2,425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노면표지 유지관리	1,800	844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제주영지학교 방음시설 정비	100	1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하도간 군도(44호선) 도로 및 배수로 정비	600	450	1회추경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처리 사업	200	20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선흘2리 배수로 정비	300	20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신산로 인도정비공사	450	217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원당봉 동쪽 농로포장사업	70	7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우평로 인도정비공사	300	2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원노형로 인도정비사업	70	5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비자림 동측(속칭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400	400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지방도 1139호선(동지역) 토사측구 유실	243	243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농어촌도로 노견세굴	462	462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침수로 인한 도로(아스콘) 및 난간파손	32	32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구좌읍 세화리 등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	200	2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덕천리 농로포장공사	100	1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노형동 고사마루길 농로정비 공사	90	9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가로등 시설 피해복구 사업(읍,면)	149	149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가로등 시설 피해복구사업(시)	217	217	3회추경
서부보건소	시설비	서부보건소 증축(신축)공사 공사비	4,028	3,463	본예산 1회추경
한림읍	사무관리비	읍승격 60주년 기념 한림읍지 발간	40	30	1회추경 3회추경
한림읍	시설비	테쉬폰 문화센터 건립사업	300	300	3회추경
한림읍	시설비	글로벌 주민 문화활동 공간 조성사업	400	400	2회추경
한림읍	시설비	주민불편해소 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200	47	본예산
한림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읍 지역 특화 소득사업	100	100	본예산
한림읍	시설비	한림종합운동장 태풍 피해 복구	15	15	3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해안선 연결 보행자 교량 설치사업	200	200	1회추경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성리 마을운동장 조성(90%)	432	416	1회추경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음2리 마을운동장 정비 사업(90%)	200	200	3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유수암리 비법정도로(농로) 피해복구사업	34	34	3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광령1리 비법정도로(농로) 피해복구사업	42	42	3회추경
애월읍	시설비	광령2리 비법정도로(농로) 피해복구사업	29	29	3회추경
구좌읍	시설비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200	188	2회추경
구좌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금바치체험장 조성(보조율 90%)	100	100	본예산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	90	90	본예산
조천읍	시설비	태풍피해 어구작업장 보수(신흥, 조천, 북촌)	50	50	2회추경
조천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와산리 마을공동창고 정비사업	105	105	3회추경
우도면	시설비	우도축구장 피해복구사업	45	45	3회추경
우도면	시설비	우도장례식장 조성 사업(실시설계용역 및 기존건물철거)	200	49	본예산
우도면	시설비	우도장례식장 신축사업	400	250	본예산
우도면	시설비	남훈문학관 리모델링	50	50	본예산
우도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온저장시설, 농기계 보관 시설 등 지원	75	75	1회추경
용담2동	시설비	어영해안도로 보행로 시설	600	600	본예산 1회추경
용담2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마마을회관 지붕 피해복구 사업(보조율70%)	14	14	3회추경
용담2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흥운마을게이트볼장 피해 복구사업(보조율90%)	14	14	3회추경
삼양동	시설비	태풍피해 파손 새각시물 정자 복구	30	30	2회추경
봉개동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사업(용강동 비법정도로)	22	22	2회추경
오라동	시설비	방선문 올레길 내 산책로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49	49	3회추경
오라동	시설비	동성마을 하천변 야외 운동기구 피해복구사업	7	7	3회추경
노형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150	150	1회추경
외도동	시설비	월대천 산책로 태풍피해복구	118	118	3회추경
외도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경지 경계석 복구비	300	300	3회추경
서귀포시		172건	202,941	107,507
종합민원실	재료비	태풍피해에 따른 도로명판 재해복구비	15	15	3회추경
총무과	시설비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및 증축 리모델링 공사	2,900	2,882	2회추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2,538	2,423	본예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남원2리 복지회관 개축	340	340	본예산 1회추경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흥1리 복지회관 신축	200	200	본예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위미2리 다목적회관 신축	1,000	1,000	3회추경
자치행정과	시설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55	155	본예산
마을활력과	시설비	가시권역(마사,유채꽃프라자) 태풍피해복구 사업	17	17	3회추경
마을활력과	시설비	가시권역 다목적광장 야외 무대(막구조물) 태풍차바피해 복구 사업	69	69	3회추경
주민복지과	시설비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4,473	2,839	본예산
경로장애인 지원과	시설비	신서귀경로당 신축	790	737	1회추경 2회추경
여성가족과	민간대행 사업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200	200	1회추경
여성가족과	시설비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500	1,411	본예산
평생교육 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 주택건립사업 지원(보조율 60%)	1,200	344	본예산
문화예술과	시설비	기당미술관 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	600	278	본예산
관광진흥과	시설비	(구)소라의성 보수보강 및 외부시설물 개선공사	400	160	1회추경
관광진흥과	민간위탁금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125	41	본예산
관광진흥과	시설비	올레 및 지질트레일코스 태양광 매립등 설치 사업	30	30	본예산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1,000	969	본예산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훌리건존 관람석 보강사업	1,070	348	1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공공체육시설 태풍 피해복구사업	83	83	3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성읍운동장 시설물 태풍 피해복구사업	96	96	3회추경
체육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250	119	1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공공체육시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143	143	3회추경
체육진흥과	시설비	예래 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	3,000	2,886	본예산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장애인 승강기 설치	300	300	3회추경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기적의도서관 도색 및 LED등기구 설치공사	31	31	1회추경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기적의도서관 영화감상실 난방공사('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20	20	1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중문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장사업	1,000	1,000	2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산방굴사 관람로 안전난간 보강공사	100	100	3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중문 천제연폭포 전망대 및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48	48	3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하멜상선 안전난간 및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4	34	3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감귤박물관 야외공연장 및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3	33	3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감귤박물관 기능보강사업 시설공사	500	500	3회추경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감귤박물관 유리온실 정비 공사	150	145	2회추경
지역경제과	시설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 현대화	784	133	본예산
지역경제과	시설비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사업	834	80	1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 단지조성사업	140	14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5,973	6,00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보온 커튼 지원사업	3,768	1,50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 방제 지원사업	792	200	1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1,000	700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700	300	1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성목이식사업	630	21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 사업	630	63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350	350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140	28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 농기계지원	739	31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112	26	본예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948	840	1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동식 스프링클러지원사업	56	56	3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율 60%)	500	114	1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작지암반제거사업	456	54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사업	140	140	1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180	18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15	7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40	28	본예산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515	250	3회추경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시설비	연안어선 감척, 감척어선 해체처리	227	227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환경개선 사업	100	10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배합사료시범양식지원	4,558	1,50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육상양식장 항생제 제로 양식시설	600	300	본예산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새우양식시설	600	600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6,000	6,000	본예산 1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	1,364	555	본예산 1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1,343	1,027	본예산
해양수산과	시설비	태흥1리어항시설피해복구사업	279	279	3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중문색달해수욕장 절개지 낙석방비 보수보강사업	350	350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625	294	1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178	114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36	36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325	325	3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필사육기반 확충	600	149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120	60	본예산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530	93	본예산
공원녹지과	시설비	회수중산도로 외 35개소 가로수피해복구	129	129	3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 태풍피해 복구	48	48	3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안전 비상벨 설치	160	150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지상방제, 페로몬유인, 유인목설치, 훈증더미제거)	5,240	436	본예산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지상방제, 훈증더미제거)	2,400	2,400	3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3,781	600	2회추경
산림휴양 관리소	시설비	산림휴양치유인프라구축사업	2,000	2,000	본예산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동우량경보시스템피해복구사업	85	85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저지대 침수자동차단시스템 피해복구사업	58	58	3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가시리(갑선이)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800	480	1회추경
안전총괄과	시설비	1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태풍 볼라벤)	231	69	본예산
안전총괄과	시설비	태풍피해 응급복구공사	810	730	예비비 (2016.10월)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634	3,096	본예산
녹색환경과	시설비	생태관광지역 탐방로 조성	100	100	본예산
녹색환경과	시설비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설치	1,000	998	1회추경
녹색환경과	시설비	저장형수세식화장실교체 및 설치사업	1,480	829	본예산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표선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작업차량(덤프트럭)구입(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51	51	2회추경
생활환경과	시설비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217	86	본예산
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1,600	1,563	2회추경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우남동)정액	200	182	1회추경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설사업	1,503	1,496	1회추경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재활용쓰레기(야적 및 반입)	500	156	1회추경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동부지역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민간위탁	180	69	본예산
생활환경과	시설비	안덕매립장 녹지 조성공사	300	150	본예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남리 주민숙원사업비	500	500	본예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난산리 주민숙원사업비	500	484	본예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성읍1리 주민숙원사업비	200	82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상모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49	279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	2,000	1,871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사업	496	448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확장사업	397	145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1,921	200	1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994	363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확장사업	1,296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 개설사업	796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22호선) 개설사업	796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구도심권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499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	598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1,196	5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사업	996	5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 개설사업	996	5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보목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 개설사업	300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98	300	3회추경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	1,997	본예산
도시과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시설 피해 복구사업	15	15	3회추경
건설과	민간대행 사업비	지역에너지절약(가로등) LED 금융연계사업	300	30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68	68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223	223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성산읍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가로등 시설비)	300	30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신서귀포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가로등 시설 및 포장복구비)	400	400	1회추경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신서귀포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한전전신주)	1,300	3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1,000	1,0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300	3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시흥 용눈이간 군도 확포장 공사	500	253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화순~상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96	5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남원~태흥간 군도 34호선 개설사업	600	34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중문입구 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400	265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난간, 인도,교차로개선 등) 정비	1,700	1,000	2회추경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2,000	1,79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9,625	3,239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56	344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신양리 섭지코지 안전한 보행로 개선사업	450	266	1회추경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인도파손 피해복구사업	65	65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주공6단지앞 안전난간시설 피해복구사업	33	33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중문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1,000	1,000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태신지구 등 3개지구)	11,653	1,175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224	300	1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가뭄긴급대책사업	350	35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영천동 보목천서측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신례천(중류)피해복구사업	2,486	2,486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효돈천(양마단지인근)피해복구사업	2,608	2,608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 피해복구사업	409	409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효돈천지류(구거)피해복구사업	196	196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중문천 세월교파손 피해복구 사업	45	45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강정천 피해복구사업	7	7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천미천(성읍)피해복구사업	45	45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움부리천 피해복구사업	28	28	3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5,229	2,670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6,874	5,850	본예산
건설과	시설비	하천정화사업 시설비	129	28	본예산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심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894	1,116	본예산
교통행정과	시설비	도심권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서귀포의료원 입구 주차장 복층화)	4,487	1,955	본예산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건물 증축공사	1,800	1,800	3회추경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청사 증축사업 부지 매입	1,198	935	본예산
대정읍	시설비	마라리 경관조명 설치 공사	20	20	2회추경
대정읍	시설비	마라리 방법용 CCTV 설치 사업(7개소)	50	50	2회추경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관내가로등피해복구 사업	37	37	3회추경
대정읍	시설비	대정문화센터시설물피해복구사업	31	31	3회추경
남원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추저온저장고신축을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보조율90%) (주민참여예산사업)	180	180	본예산
성산읍	시설비	마을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24	24	3회추경
성산읍	시설비	수산리 정자시설 피해복구사업	11	11	3회추경
성산읍	시설비	신천리 정자시설 피해복구공사	13	13	3회추경
성산읍	시설비	삼달리 정자시설 피해복구사업	9	9	3회추경
성산읍	시설비	신풍리 정자시설 피해복구사업	28	28	3회추경
성산읍	시설비	온평리 안내판 피해복구사업	11	11	3회추경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청사 신축 공사	4,713	2,497	본예산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100	100	3회추경

Ⅴ. 종합의견

❏ 세입예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태풍 “차바”피해 복구비 등 중앙지원금 550억원, 지방세 증가액 995억원 등을 활용하여 법정필수 경비 반영 및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 추진, ‘16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및 재정 재투자,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등 2016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44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005억 6천9백만원 보다 2.5% 증가한 1,139억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979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160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2.4%인 1조 5,272억 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36억 2천2백만원(8.0%)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1조 2,367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2% 차지

∙ 세외수입은 2,905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 차지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1.6%인 2조 4,318억 5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9억 4천7백만원(2.3%)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1,173억 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7% 차지

∙ 보조금은 1조 3,145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7.9% 차지

❍ 지방채는 65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4% 차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903억 7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4.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총 47개 사업·△224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대비 △212억 9천만원(△48.7%)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196억원(△30.1% 감) 〉서귀포시 △22억원(72.6% 감) 〉제주시 △5억원(△92.9% 감) 순이며

❍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중앙지원사업은 135억원(60.4%), 자체재원사업은 88억원(39.6%)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지원사업 중 전액 감액되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은 141개사업, 936억 9천3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600억원(△39%)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44개 사업·349억 7천4백만원

∙ 제주시는 64개 사업·161억 2천9백만원

∙ 서귀포시는 33개 사업·425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지원사업은 90개사업·553억 1천6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서귀포시 363억원(65.7%) 〉도본청 107억원(19.4%) 〉제주시 82억원(14.9%) 순으로 나타나며

∙ 자체재원사업은 110개 사업·383억 7천7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 242억원(63.2%) 〉제주시 78억원(20.5%) 〉서귀포시 62억원(16.3%)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추경이 2016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인 경우 신규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체재원사업 중 사업비 전액 사업 : 51개 사업·279억원

(도본청 18개사업·210억원, 제주시 20개사업·32억원, 서귀포시 13개사업 37억원)

❏ 일부 감액(30%이상)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92개 사업·△524억 5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제3회 추경(60개 사업 ․ △473억 9천8백만원)대비 △50억 6천1백만원(△10.7%)이 추가 감액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242억원 〉제주시는 △221억원 〉서귀포시는 △60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일부 감액 사업 중 30%이상 감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부 증액(30% 이상) 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5천만원 이상사업 중 30%이상 증액하는 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495억 9천8백만원(222.9%)이 증액된 2,166억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 1,745억원(80.6%) 〉서귀포시 234억원(10.8%) 〉제주시 187억원(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중앙지원사업은 1,225억원(56.6%), 자체재원사업은 941억원(43.4%)을 차지하고 있음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28개 사업 71억 2천4백만원으로 도본청은 7개 사업·5억 4천2백만원, 제주시는 14개 사업·37억 5천9백만원, 서귀포시는 7개 사업·28억 2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립전 예산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추진상황 및 소요예산 집행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사업기간 연장 4개, 사업비 감소 1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신규 계속비 사업과 사업기간 연장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631건에 4,897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480건·4,873억 6천3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151건(31.4%), 사업비 24억 3천3백만원(0.5%)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액 4조 2,451억 5천5백만원의 11.5%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이월액을 살펴보면 도본청 2,487억 7천1백만원(50.8%) 〉제주시 1,335억 1천7백만원(27.3%) 〉서귀포시는 1,075억 8백만원(21.9%) 순이며

- 이 중,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자본지출 567건·4,799억원(98.0%) 〉경상이전 24건·50억원(1.0%) 〉물건비 40건·48억원(1.0%)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각종 절차이행,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이 중, 당초 예산 또는 제1회·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459건에 4,288억원(87.5%) 규모로서 이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  추진기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제3회추경)으로 172건·609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나 경상적 경비 중 출연금과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해연도로 사업집행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명시이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 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