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12.  2.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6. 12.  2.

〇 상정일자 : 2016. 12. 16.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2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Ⅱ.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1. 기금조성 총괄

○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변경계획안의 기금조성총괄은 2015년도말 조성액 4,248억 8천4백만원보다 4.3%, 184억 9백만원 증가한 4,432억 9천3백만원임.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424,884	227,057	227,057	0	208,648	208,648	0	443,293

2.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변경되는 통합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 2016년도 경정 수입은 493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지출과 변동없으며 경정지출은 309억 1천6백만원으로 기정지출과 변동이 없음

-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15년도말 조성액 1,648억 3천8백만원보다 11.2%, 184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한 1,832억 5천3백만원임.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64,838	49,331	49,331	0	30,916	30,916	0	183,253
통합관리기금	94,420	18,396	18,396	0	1,861	1,861	0	110,955
관광진흥기금	70,418	30,935	30,935	0	29,055	29,055	0	72,298

3.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이번 변경안으로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등 변경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변경내역은 기정액 1,636억 6천9백만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63,669	163,669	0	163,669	163,669	0
통합관리기금	97,316	97,316	0	97,316	97,316	0
관광진흥기금	66,353	66,353	0	66,353	66,353	0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은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143억 3천8백만원, 기타수입 295억원, 예수금 161억 5천3백만원, 이자수입 36억 7천8백만원 순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1,027억 5천3백만원, 예탁금 300억원, 비융자성사업비 290억 5천5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억 6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변경기금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63,669	0	0	114,338	16,153	0	3,678	29,500
통합관리기금	97,316	0	0	78,920	16,153	0	2,243	0
관광진흥기금	66,353	0	0	35,418	0	0	1,435	29,500

【 변경기금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63,669	29,055	0	0	30,000	102,753	0	1,861	0
통합관리기금	97,316	0	0	0	30,000	65,455	0	1,861	0
관광진흥기금	66,353	29,055	0	0	0	37,298	0	0	0

Ⅲ. 개별기금별 운용계획

1. 통합관리기금 변경

가.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은 183억 9천6백만원, 지출계획 18억 6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각각 증감 변동이 없음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94,420	18,396	18,396	0	1,861	1,861	0	110,955

나. 자금수지 내역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89억 2천만원, 예수금 161억 5천3백만원, 이자수입 22억 4천3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탁금 300억원, 예치금 654억 5천5백만원, 예수금이자상환 18억 6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탁금은 300억원으로 기정액 900억원보다 △600억원 감소

- 예치금은 654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54억 5천5백만원보다 600억원 증가

- 예수금 이자상환 18억 6천1백만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97,316	97,316	0	합 계	97,316	97,316	0
예치금 회수	78,920	78,920	0	예탁금	30,000	30,000	0
예수금	16,153	16,153	0	예치금	65,455	65,455	0
이자수입	2,243	2,243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861	1,861	0

2. 관광진흥기금 변경

가.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은 309억 3천5백만원, 지출계획 209억 5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각각 증감 변동이 없음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70,418	30,935	30,935	0	29,055	29,055	0	72,298

나. 자금수지 내역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54억 1천8백만원, 이자수입 14억 3천5백만원, 기타수입 295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90억 5천5백만원, 예치금 372억 9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비는 290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497억 1천4백만원 대비 △206억 5천9백만원 감소

- 예치금은 372억 9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166억 3천9백만원보다 206억 5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6,353	66,353	0	합 계	66,353	66,353	0
예치금 회수	35,418	35,418	0	비융자성 사업비	29,055	49,714	△20,659
이자수입	1,435	1,435	0	예치금	37,298	16,639	20,659
기타수입	29,500	29,500	0

Ⅳ.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변경에 따른 사항임.

○ 관광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기금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