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12. 2.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6. 12. 2.

〇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2016. 12. 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종합정책 질의 및 답변

-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 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함.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6억원(2.8%)이 가한 9,828억원으로 편성함.

□ 세입예산안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특별교부금  8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고보조금   7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1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교육급여보조금    1억 8천만원과

․ 비법정이전수입    1억 6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129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3억 9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 수업료           3억 7천만원

․ 수수료수입       5억 8천만원

․ 토지매각         1억 2천만원

․ 이자수입         9억 1천만원

․ 그외수입        33억 3천만원 등

총  53억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 정규직인건비       120억 3천만원

․ 비정규직인건비       1억 7천만원

․ 교원역량강화         1억 3천만원 등 모두  123억 8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  ICT활용교육          1억 8천만원

․ 학생선발배정          2억 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유아교육진흥          1억 8천만원

․ 외국어교육            2억 6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9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 누리과정지원 27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 학비지원            15억 2천만원

․ 방과후등교육지원      4억 5천만원

․ 급식지원             9억 4천만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억 6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 학생배치시설           77억  6천만원

․ 학교일반시설         194억 2천만원

․ 교육환경 개선시설    107억원 모두 3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서 1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 상 은)

□ 예산안 총괄 개요

1.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기타지원금과 지자체이전수입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원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적재적소 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 81억,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 129억, 자체수입 증액 53억 등으로 총 267억 4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추경 규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8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561억 9백만원에 비해 267억 4천6백만원(2.8%)이 증가하였음.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률
982,856	956,110	26,746	2.8%

❍ 2012년도 이후 예산 규모의 증감추이를 보면,

2016년 최종예산이 되는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1-2>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
2016년	982,856	7.8%	827,039	2.7%	18.8%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3.3%
2014년	875,502	5.4%	797,272	3.3%	9.8%
2013년	830,477	6.0%	772,172	6.3%	7.6%
2012년	783,748	5.3%	726,559	6.7%	7.9%

※ 최종예산은 3회 추경예산안

3. 가용재원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 목적지정 재원 62억원을 제외하고 필수경비 사업과 기타교육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재원을 합한 가용재원은 310억원인데, 이 가용재원은 학교설립기금을 포함한 시설비에 전액투입되고 있음.

<표 1-3> 가용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 목적지정 재원 ――――― 6,206 ◦국고보조금 △750 ◦특별교부금 7,021 ◦비법정, 교육급여보조 △347 ◦기타지원금 282	□ 목적지정 재원 ――――― 6,206
	□ 필수경비 (B) ―――― △10,443 ◦인건비성 경비 △ 12,030 ◦유치원 누리과정 △ 2,401 ◦어린이집 누리과정 5,173 ◦기타 △1,185
□ 일 반 재 원(A) ―――― 20,590 ◦특별교부금, 기타지원금 1,965 ※ 본예산,추경예산 선반영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 ◦지방교육세,시도세전입금 13,307 ◦자체수입 5,324	□ 가용재원( A-B) ―――――31,033 ◦학교설립기금 4,000 ◦ 교육환경 개선 등 기타 27,033

4. 주요 특징

❍ 교육청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88억원과 지자체이전수입 129억원, 자체수입 53억원 등 증액하고 인건비, 교육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13억원을 삭감하여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시설사업에 2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족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완전 해소 및 안정적 학생 수용 여건조성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적립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음.

❍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연도말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특별교부금 추경편성사업은 대부분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교부 지연으로 인한 이월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조기에 확정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도말 정리추경에 와서야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전입금이 증액편성되고 있어 연도 내 세입이 확실시 되는 법정이전수입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금번 추경에 자체수입은 53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44.5.%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넷째, 자체재원으로 반영한 신규사업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도말 출납폐쇄기한 도래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모를 완료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화상교육에 필요한 학습 몰입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을 초․중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 소재 학교와의 화상교육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대상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금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은 총 33개 사업의 △163억 8천4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 감액현황 중 가장 큰 감액율을 보이고 있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추계되는 예산과목으로서, 회계연도말에 와서야 총 122억 7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임. 감액사업 중 인건비 감액이 총 감액분 163억 8천4백만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률이 70%를 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음.

- 여섯째, 목적지정 사업과 자체 교육사업 증감분 반영 후 남는 가용재원 310억원은 학교설립기금을 포함한 시설사업비에 전액 투입되고 있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시설사업비의 과다한 투입은 명시이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내집행을 감안하여 내역별 규모를 조정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9,828억원으로,

❍ 세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81억과 지자체이전수입 129억, 기타 민간이전수입 4억 및 자체수입 53억원이 증액됨.

❍ 세출은 인건비가 124억 삭감되고 시설사업비에 379억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을 포함한 교육사업비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 5억이 감소되고 있음.

세입․세출 추경예산 주요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
계		9,828	9,561	267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938	6,857	81	◦특별교부금 88억원 ◦국고보조금(교육급여지원) △7억원
	지자체이전수입	2,148	2,019	129	◦지방교육세전입금 93억원 ◦시도세전입금 40억원 ◦교육급여보조금 △2억원 ◦농어촌학생교통비지원 △1억 6천만원
	기타이전수입	4	-	4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 7천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경비 2억 8천만원 ◦탐라문화제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4천만원
	자체수입	173	120	53	◦수업료 3억 7천만원 ◦기숙사및급식 △4천만원 ◦수수료 5억 9천만원 ◦자산매각대 1억 4천만원 ◦이자수입 9억원 ◦기타수입 33억 5천만원
	지방교육채	207	207	0
	전년도이월금	358	358	0
세출	인건비	5,421	5,545	△124	◦정규직인건비 △120억원 ◦비정규직인건비 △3억원
	학교운영비	531	531	0
	기관운영비	59	59	0
	시설사업비	1,527	1,148	379	◦학생배치시설 77억원 ◦학교일반시설 19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07억원
	교육사업비	2,241	2,246	△5	◦ICT활용교육지원 2억 ◦대학수학능력시험 2억 ◦유치원 누리과정 △ 27억 ◦사립유치원지원 △2억 ◦기타교육비지원 △5억원 ◦교육급여지원 △11억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4억 ◦학기중급식비지원 △3억 ◦토・공휴일중식지원 △5억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1억 등
	지방교육채	8	8	0
	예비비	41	24	17	◦예비비 17억원

가.		세입예산안

❍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61억원 보다 267억원이 증액된 9,828억원임.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억 7천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9억 5천3백만원, 기타수이전수입 3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53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1-5>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제3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증감률
합계		982,856	100.0%	956,110	100%	26,746	2.8%
이전수입		909,057	92.5%	887,635	92.8%	21,422	2.4%
	중앙정부이전수입	693,815	70.6%	685,745	71.7%	8,070	1.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4,836	21.9%	201,883	21.1%	12,953	6.4%
	기 타 이 전 수 입	406	0.0%	7	0.0%	399	5,700%
자체수입		17,278	1.8%	11,954	1.3%	5,324	44.5%
차입		20,724	2.1%	20,724	2.2%	0	0.0%
	지방교육채	20,724	2.1%	20,724	2.2%	0	0.0%
기타		35,797	3.6%	35,797	3.7%	0	0.0%
	전년도이월금	35,797	3.6%	35,797	3.7%	0	0.0%

나.		세출예산안

❍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61억원 보다 267억원이 증액된 9,828억원임.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51억원 증액된 9,578억원

- <평생·직업교육>은 1백만원이 증액된 28억원

- <교육일반>은 16억원 증액된 222억원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16년 제3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982,856	100%	956,110	100%	26,746	2.8%
유아및초중등교육	957,848	97.5%	932,738	97.6%	25,110	2.7%
평생․직업교육	2,843	0.3%	2,842	0.3%	1	0.1%
교육일반	22,165	2.2%	20,530	2.1%	1,635	8.0%

〈기관별〉

❍ 기관별 예산현황은,

- 본청이 6,89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원 증액되었음.

- 직속기관은 1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 감액되었고,

- 교육지원청은 2,7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원 증액되었음.

기관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제3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982,856	100%	956,110	100%	26,746	2.8%
본 청	689,801	70.2%	684,949	71.6%	4,852	0.7%
직속기관	15,732	1.6%	16,009	1.7%	△277	△1.7%
교육지원청	277,323	28.2%	255,152	26.7%	22,171	8.7%

〈성질별(과목별)〉

❍ 성질별(과목별) 내역을 보면,

- 인건비 △61억, 물건비 △3억, 이전지출 △14억, 전출금등 △42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자산취득 37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원이 증액 편성됨.

❍ 증감폭이 큰 내역을 보면,

- 예비비 및 기타(68.7%)>자산취득(37.9%)>인건비(△1.6%)>전출금 등(△1.5%)>이전지출(△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 대비 68.7% 증액된 17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자산취득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설립기금 40억원 반영과 시설비 증가로 인한 것임.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등이 삭감되고 있고, 전출금 등은 학교로 직접 교부하는 사업비 중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24억, 교육급여지원 △8억, 저소득층자유수강권 지원 △4억 등이 감액반영된 것임.

성질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제3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982,856	100%	956,110	100%	26,746	2.8%
인건비	380,920	38.8%	387,017	40.5%	△6,097	△1.6%
물건비 물 건 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8,150	4.9%	48,454	5.1%	△304	△0.6%
이전지출 이전지출 :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125,484	12.8%	126,867	13.3%	△1,383	△1.1%
자산취득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134,971	13.7%	97,880	10.2%	37,091	37.9%
상환지출 상환지출 : 차입금이자	747	0.1%	747	0.1%	0	0.0%
전출금등 전출금 등 :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288,450	29.3%	292,695	30.6%	△4,245	△1.5%
예비비 및 기타	4,134	0.4%	2,450	0.2%	1,684	68.7%

□ 세입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82,856	100.0%	956,110	100.0%	26,746	2.8%
이전수입			909,057	92.5%	887,635	92.8%	21,422	2.4%
	중앙정부이전수입		693,815	70.6%	685,745	71.7%	8,070	1.2%
		보통교부금	654,167	66.6%	654,167	68.4%	0	0.0%
		특별교부금	28,297	2.9%	19,477	2.0%	8,820	45.3%
		국고보조금	11,351	1.2%	12,101	1.3%	△750	△6.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14,836	21.9%	201,883	21.1%	12,953	6.4%
		법정이전수입	191,425	19.5%	178,312	18.6%	13,113	7.4%
		비법정이전수입	23,411	2.4%	23,571	2.5%	△160	0.7%
	기타이전수입		406	0.0%	7	0.0%	399	5700%
		기타지원금	406	0.0%	7	0.0%	399	5700%
자체수입			17,278	1.8%	11,954	1.3%	5,324	44.5%
	교수-학습활동수입		8,666	0.9%	8,348	0.9%	318	3.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687	0.1%	93	0.0%	594	638.7%
	자산수입		309	0.0%	165	0.0%	144	87.3%
	이자수입		2,856	0.3%	1,939	0.2%	917	47.3%
	기타수입		4,760	0.5%	1,409	0.1%	3,351	237.8%
지방교육채			20,724	2.1%	20,724	2.2%	0	0.0%
전년도이월금			35,797	3.6%	35,797	3.7%	0	0.0%

2.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19~25)

❍ ’16년 기정예산 6,857억원 보다 80억7천만원이 증액된 6,93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0.6%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693,815	685,745	8,070	1.2%
보통교부금	-	654,167	654,167	-	-
특별교부금	22건(5)	28,297	19,477	8,820 (135)	45.3%
국고보조금	1건	11,351	12,101	△750	△6.2%

※ (   )는 성립전사용예산임.

가.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다문화 어울림 축제지원」1천만원 등 8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5건 1억 3천5백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되어 전액 집행됨.

- 총 2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감교부 되었음.

2회 추경이후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 용 결정액	사 용 결정일
합 계			416,732		367,172
131	특별교부금	다문화교육지원	10,000	2016. 9.13.	10,000	2016.11.1.
105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실천 및 확산 종합추진	500	2016.10.17.	500	2016.11.1.
112	특별교부금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 강화	70,000	2016.10.17.	70,000	2016.11.1.
149	특별교부금	수행평가 현장안착 지원	42,500	2016.10.17.	42,500	2016.11.1.
149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기록부기재 개선	12,000	2016.10.17.	12,000	2016.11.1.
152	기타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281,732	2016.10.18.	232,172	2016.11.1.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 교부액 대비 성립전 사용결정액 차액(49,560천원)은 본예산 기편성에 따른 차액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1억에서 △7억 5천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교육급여지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른 것임.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예산액	사업명
국가시책사업수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6. 5. 13.	△17,587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체육복지과	2016. 5. 13.	△99	2015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6. 7. 1.	△176	직업기초능력 평가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6. 7. 22.	△713	수능문제 은행식 출제 체제지원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6. 7. 22.	△1,612	201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시행 지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총무과	2016. 8. 29.	17,402	도서지역 관사안전시설 확충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016. 9. 8.	△5,971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6. 9. 13.	10,000	다문화 어울림 축제 지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교육행정과	2016. 9. 30.	△991	교과용 도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 9. 30.	△3,237	학업중단 대책 선도 모델 개발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 9. 30.	△3,960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 9. 30.	△1,939	학업중단 예방 센터 운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 10. 17.	32,100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교육부 (교육시설과)	체육복지과	2016. 10. 17.	1,782,071	학교우레탄 시설 교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6. 10. 17.	70,000	특수교육보조공학 기기 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6. 10. 17.	42,500	수행평가 현장 안착 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6. 10. 17.	12,00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6. 10. 17.	500	인성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지역교육현안수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6. 10. 21.	3,000,000	학교수영장 건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6. 11. 21.	500,000	광령초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6. 11. 21.	974,000	제주동초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6. 11. 21.	2,416,000	서귀포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교부금 사업 중 2개 사업은 세입만 반영되고 세출사업은 미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회 추경에 자체 재원으로 우선 반영한 것으로 금번 특교는 세입처리만 하고 있는 것임.

특별교부금 사업 중 세출사업 미(과소)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 부서	내시액	세입 요구액 (A)	세출 요구액 (B)	편성 차액 (A-B)	차액발생사유 및 향후 편성계획	교부 공문
계			1,821	1,821	22	1,799
국가 시책 사업 수요	학교우레탄시설 교체사업	체육 복지과	1,782	1,782	0	1,782	자체 예산으로 선반영 후 특교 교부액은 세입으로 대체	교육시설과 -11230 (2016.10.20.)
국가 시책 사업 수요	도서지역 관사안전 시설확충	총무과	39	39	22	17	자체 예산으로 선반영 후 특교 교부액은 세입으로 대체	지방교육재정과 -5467 (2016.8.29.)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26~33)

법정,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4,836	100.0%	201,883	100.0%	12,953	6.4%
법정이전수입		191,425	89.1%	178,312	88.3%	13,113	7.4%
	지방교육세전입금	130,565	60.8%	121,271	60.1%	9,294	7.7%
	시도세전입금	41,857	19.5%	37,844	18.7%	4,013	10.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022	3.2%	7,022	3.5%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85	5.4%	11,592	5.7%	△7	△0.1%
	교육급여보조금	396	0.2%	583	0.3%	△187	△32.1%
비법정이전수입		23,411	10.9%	23,571	11.7%	△160	△0.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411	10.9%	23,571	11.7%	△160	△0.7%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018억 8천3백만원 대비 129억 5천3백만원이 증가(6.4%)한 2,148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법정이전수입은 1,914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3억 1천2백만원 대비 131억 1천 3백만원(7.4%)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법정이전수입의 주요 재원인 시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 편성내역을 비교했을 때 마지막 추경 편성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법정이전수입(시도세+지방교육세전입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①	1회추경 ②	2회~3회추경 ③	계 (①+②+③)	기정예산대비 2~3회 추경 증가율 (③/①+②)
2012년	96,386	1,639	-	98,024	0.0%
2013년	100,476	2,000	2,328	104,804	2.3%
2014년	121,030	4,154	18,707	143,891	14.9%
2015년	122,336	21,903	7,967	152,206	5.5%
2016년	130,857	28,257	13,307	172,421	8.4%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긴 하나, 마지막 추경에 와서야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입재원이 편성되고, 이 재원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 시설비에 투입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예측가능한 모든 세입은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연도 내 세입이 확실시 되는 법정이전수입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법정․비법정이전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93억 증>

- 2016년도 지방교육세 증액분 92억 9천4백만원,

<시․도세 전입금 40억 증>

- 2016년도 도세전입금 증액분 40억 7천6백만원,

- 2015년도 정산분 △6천3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7백만원 감>

<교육급여보조금 △1억 8천7백만원 감>

<비법정이전수입(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지원)△1억 6천만원> 감액되었음.

4.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34~36)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406	100%	7	100%	399	5,696%
	기타지원금	406	100%	7	100%	399	5,696%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및 각종 단체 등의 지원금 수입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3건의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5. 자체수입(예산안 p.39~68)

자체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자체수입 합계		17,278	100%	11,954	100%	5,324	44.5%
	교수-학습활동수입	8,665	50.2%	8,348	69.8%	317	3.8%
	행정활동수입	688	4.0%	93	0.8%	595	639.8%
	자산수입	309	1.8%	165	1.4%	144	87.3%
	이자수입	2,856	16.5%	1,939	16.2%	917	47.3%
	기타수입	4,760	27.5%	1,409	11.8%	3,351	237.8%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19억원에서 53억원(44.5%) 증액된 17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본적 교육수입인 일반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증감분과 탐라교육원, 과학고 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천7백만원 증액 반영(3.8%)되었고,

- 행정활동수입은 공공도서관 사용료 등 각종 시설물 사용료 수입과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천5백만원 증액 반영(639.8%)되었음. 증가율이 큰 이유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정 신청자(발행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공고하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인정도서 심사본 인정수수료’ 5억 8천4백만원이 신규반영 되고 있기 때문임.

제13조(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산수입은 사라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에 따른 1억 2천 4백만원과 기타 유․무형 자산매각 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87.3%)되었음.

- 이자수입은 총 9억 1천7백만원 증액편성(47.3%)되었고,

- 기타수입은 시설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과 학원 과태료 1천4백만원 및 2015년 각급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6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및 토·공휴일 급식비 집행잔액 반납 5억, 태풍차바 재난복구비 12억원 전입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33억 5천1백만원 증액편성(237.8%)되었음.

❍ 최근 3년간(’14~’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2016년이 62억원(본예산:110억, 결산예정(최종예산) : 172억)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 이 중 기타 수입의 차액이 많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결산액 (A)	본예산 (B)	증감 (B-A)	결산액 (A)	본예산 (B)	증감 (B-A)	최 종 예산액 (A)	본예산 (B)	증감
									증감액 (B-C)	증감률
계	16,894	12,778	△4,116	13,466	10,717	△2,749	17,278	11,021	△6,257	△56.8%
교수학습 활동수입	8,775	8,449	△326	8,678	8,317	△361	8,665	8,348	△317	△3.8%
행정활동수입	133	95	△38	105	103	△2	688	93	△595	△639.8%
자산수입	423	384	△39	172	97	△75	309	165	△144	△87.3%
이자수입	2,434	3,300	866	1,783	2,000	217	2,856	1,939	△917	△47.3%
기타수입	5,129	550	△4,579	2,728	200	△2,528	4,760	476	△4,284	△900%

※ 2016년 최종예산액 : 3회 추경예산안임.

2016년 3회 추경 자체수입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명	소관부서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내용	증감사유
교수 학습 활동 수입	입학금	교육재정과	50,997	50,997	0
	수업료	교육재정과	8,245,272	7,874,277	370,995	공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 수업료	각종 학비지원 학생수 증가
	지난년도 수업료	교육재정과	14,417	28,800	△14,383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난년도 수업료	당초예산 보다 2015년도 수업료 수납률 증가로 지난년도 수업료 감액
	기숙사및급식	탐라교육원	354,771	393,468	△38,697	학생수련 등 수익자 부담경비	급식일수(조식일수및공사) 감소 및 시설이용료 감소
행정 활동 수입	사용료 수입	제주시교육 지원청	1,830	0	1,830	시설물 사용료	이용자수 증감에 따른 조정
		제주학생문화원	31,200	22,000	9,200
		서귀포학생 문화원	7,500	10,500	△3,000
		제주도서관	5,100	5,100	0
		탐라교육원	2,000	3,000	△1,000
		제주교육박물관	2,000	2,000	0
		국제교육정보원	192	0	192
	수수료 수입	학교교육과	607,674	23,674	584,000	고입선발고사 전형료 등 응시수수료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출원도서 인정수수료
		교원인사과	25,000	25,000	0	교원임용응시수수료
		총무과	5,030	2,000	3,030	지방공무원임용응시수수료	응시인원 증가
자산 수입	임대료 수입	교육재정과	58,097	58,097	0	폐교, 건물, 토지임대료
	토지매각	교육재정과	231,204	106,605	124,599	토지매각수입	사라봉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편입 보상금
	기타유형자산매각	교육재정과	18,809	0	18,809	관용차량 및 사무용비품 매각대	직속기관 관용차량 매각대금
	무형자산매각	교육재정과	1,232	0	1,232	행정물품중 향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형자산 매각대	일반전화회선 가입비 회수금
이자 수입	이자수입	교육재정과	2,855,850	1,939,000	916,850	예금이자수입	2015년 정기예탁금에 대해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664,816천원)
기타 수입	과태료	제주시교육 지원청	966	0	966	학원설립ㆍ운 영 및 과외교습소 과태료	과태료 수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0	0	240
	위약금	제주시교육 지원청	1,413	0	1,413	계약기간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공사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1,259	0	11,259
		제주도서관	74	0	74
	그외수입	교육재정과	4,745,794	1,409,017	3,336,777	각종 잡수입	*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2,038,764천원 * 태풍피해 재난복구비 1,200,000천원 * 기타 98,013천원

□ 세출예산(안) 분석

1. 기관별 분석

❍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61억 1천만원 보다 267억 4천6백만원(2.8%) 증액한 9,828억 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4개 부서)이 70.2%, 직속기관(8개) 1.6%, 교육지원청(2개)이 28.2%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은 48억 5천2백만원 증가(증 0.7%)

- 직속기관은 △2억 7천7백만원 감액(감 1.7%)

- 지역교육청은 221억 7천1백만원 증가(증 8.7%)

❍ 직속기관은 탐라교육원, 국제교육정보원이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2억 7천6백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70억원(9.6%),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2억원(6.6%) 증액편성되고 있음.

2. 성질별 분석

❍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3억원 감액편성되었고,

❍ 기관운영경상비는 4천2백만원 감액편성

❍ 사업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52억원이 최종 반영되었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4억 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시설사업비는 379억원이 증액편성됨.

❍ 지방채 상환은 금번 추경 증감 없음.

3. 정책사업별 분석

가. 인적자원운용(예산안 p.75~95)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역량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4,603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123억 8천6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정규직인건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원 인건비 △102억, 지방공무원 인건비 △18억 총 △120억원이 감액되었음.

- 비정규직 인건비는 집행잔액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교원연수지원은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자격연수’(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부전공 등) 대상자 수 감소로 △1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는 집행잔액 △3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인건비는 2016년 1월∼11월까지 급여지급액 및 12월분 급여지급 예정액을 추정하여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 인건비 예산은 매년 당초예산에 정원 분만큼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연도말에는 명예퇴직과 휴직 등 결원 발생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ㆍ현원의 변동에 따라 집행 잔액이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예측이 힘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 교육청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4,699억원을 편성했다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반영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시 계수조정으로 인건비 73억원을 삭감하였음에도 금회 122억원을 감액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73억원과 합치면 총 195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확한 산출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안 p.99~152)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889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12개 단위사업에 △9천7백만원(△ 0.1%)이 감액편성 되었음.

❍ 주요 증액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대학수학능력시험 2억 3천만원,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7천만원, 수행평가 현장 안착지원 5천만원 등 특별교부금, 기타지원금 등 외부지원예산의 반영에 따른 것이고,

- 자체예산 증액사업은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1억 8천만원,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 6천만원 증액 등임.

❍ 감액한 사업내용은

- 휴원(마야, 원명유치원)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1억 9천만원, 원어민보조교사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급여 2억 6천만원,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인 ‘놀래올래’ 운영기간 축소로 인한 6개월 운영비 7천2백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휴원(마야유치원, 원명유치원)하였으나 학급편성 확정 등에 따른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회 추경이 아닌 정리추경에 뒤늦게 감액편성하고 있고,

-《청소년열린문화공간》사업도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기간 단축(12월→6월)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추경에 5천 8백만원(△47.8%) 감액하고 있어 활용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음.

다. 교육복지지원(예산안 p.156~179)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1,422억 8천8백만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5개 단위사업에 △3억원(△0.2%)이 감액편성 되었음.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9개 사업이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억 7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부족분 6천만원 증액,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 변동 등의 사유로 3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음.

❍ 누리과정 사업은 당초 소요예상액 623억 8천1백만원 중 본예산에 76억원, 제1회 추경에 274억원, 제2회 추경에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51억 7천만원이 반영됨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편성되었음.

2016년 누리과정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액(A)	예산액					마편성액
		본예산 (B)	제1회 추경증감	제2회 추경증감	제3회 추경증감	계
합계 (19,836명)	59,980	24,232	27,422	5,554	2,772	59,980	-
유치원 (6,680명)	14,197	16,598	-	-	△2,401	14,197	-
어린이집 (13,156명)	45,783	7,634	27,422	5,554	5,173	45,783	-

❍ 올해는 본예산과 3회의 추경을 거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등 1년 내내 학부모에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 정부에서 한시적이긴 하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8,6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부지원하기로 결정된 바, 내년도 누리과정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은 금회 추경에서 △24억원이 감액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보건/급식/체육활동(예산안 p.183~186)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73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0.0%)이 증액편성 되었음.

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예산안 p.189~210)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배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467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79억(34.8%)이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에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중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편성액	비중	기정예산대비 증감률	편성액	비중	기정예산대비 증감률	편성액	비중	기정예산대비 증감률
마지막 추경	146,742	14.9%	34.8%	81,594	8.9%	21.6%	80,333	9.2%	27.0%

- 이는 누리과정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에는 시설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여유재원의 대부분을 시설비에 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 도청의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를 예측하지 못하여 법정전입금을 세입예산에 소극적으로 추계한 결과임.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이 확실시 되는 시설비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바. 교육행정일반(예산안 p.121~131)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94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4개 사업 집행잔액 △2천8백만원(△0.3%)을 감액하고 있음.

사. 기관운영관리(예산안 p.239~246)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78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천2백만원(△0.3%) 감액편성 되었음.

아. 예비비 및 기타(예산안 p.249~252)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24억 5천만원 대비 16억 8천4백만원(68.7%)이 증가한 41억 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

❍ 금번 추경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87억 5천7백만원으로,

- 특별교부금 사업 3건 8천7백만원

- 자체 재원 사업 1건 1억8천만원

- 특교+자체 재원 사업 1건 84억 9천만원임.

❍ 자체 재원으로 반영한 신규사업 1건은 국외 교육기관과의 화상교류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이 신규계상되고 있음.

- 3개교에 시범구축 할 것으로 추후 공모로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로 관련 예산을 전출하여 집행할 계획이나, 연도말 출납폐쇄기한 도래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모를 완료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화상교육에 필요한 학습 몰입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을 초․중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연내집행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 사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은 ‘수영장 증개축’사업으로서, ‘영평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사업비로 교부된 30억원과 자체재원 31억 6천만원, 지자체 보조금 10억이 함께 투입될 예정이며, 대정중학교는 자체재원 23억 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개축할 계획임.

2. 증액 사업(30% 이상 증액)

❍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243억 7백만원(76.9%)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2회추경(25개 사업, 220억 2백만원) 대비 23억 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그러나, 올해는 2014,2015년도와 달리 추경을 3회 편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회 추경에서도 184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금회 추경에 243억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회 추경 증액은 과거 지난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은 의결(2016.12.20.예정)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된 2건의 사업과 학교설립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당해년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학교신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금회 추경 여유재원을 학교설립기금으로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상 ‘2016년도말 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현황’ 등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기확정된 ’17년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세부내용 : 검토보고서 52쪽 참조)

3. 감액 사업

가. 총괄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총 33개 사업의 △163억 8천4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 감액현황을 비교해 보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 감액(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3회추경 감액		2015년 제2회추경 감액		2014년 제2회추경 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3	△16,384	67	△10,807	25	△2,788

-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및 계획취소․변경, 지급대상자 수 감소 등으로,

- 인건비 감액이 총 122억 7백만원으로 전체 감액 163억 8천4백만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률이 70%를 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음.

나. 인건비

❍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률은 ’13회계 1.1%(171억) → ’14회계 1.1%(296억) → ’15회계 1.7%(272억)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는 인건비는 삭감액이 122억 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추경 삭감액 163억 8천4백만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음.

인건비는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에 있는 단위사업 ‘정규직 인건비’+‘비정규직인건비’를 대상으로 작성(사립학교인건비, 학교로 전출되는 사업비 내 인건비는 제외)

- 이러한 인건비 삭감분 재원은 학교설립기금(40억원)과 명시이월이 확실시 되는 시설사업비 등에 투입함으로써 한정적 재정여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인건비는 잦은 휴․복직, 퇴직, 호봉승급분 반영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교육청의 적극적 통제가 어렵겠지만, 재원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액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인건비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도말 불용이 예측될 경우 1회 추경 등 중간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인건비 추경 삭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부사업명	인건비 예산액
		본예산 (A)	1회 추경 (B)	3회 추경 (C)	최종 예산액 (A+B+C)
2016년	교원인건비	351,040	95	△10,285	340,850
	지방공무원인건비	79,998	-	△1,750	78,248
	전문직원인건비	12,365	98	-	12,463
	계약제교원인건비	17,029	-	-	17,029
	계약제직원인건비	2,178	△103	△172	1,903
	소계	462,610	90	△12,207	450,493
2015년	교원인건비	350,123	1,101	△3,807	347,417
	지방공무원인건비	75,285	560	△700	75,145
	전문직원인건비	11,683	134	-	11,817
	계약제교원인건비	15,039	135	-	15,174
	계약제직원인건비	3,631	△2,549	△36	1,046
	소계	455,761	△619	△4,543	450,599
2014년	교원인건비	325,287	2,928	3,500	331,715
	지방공무원인건비	68,966		280	69,246
	전문직원인건비	10,408			10,408
	계약제교원인건비	14,725			14,725
	계약제직원인건비	1,569	67		1,636
	소계	420,955	2,995	3,780	427,730

다. 기타 감액사업

❍ 감액사업 중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률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에듀팟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 3개 사업임.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과 ‘에듀팟운영’은 감액 사유가 9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 2회 추경(2016.10.21.확정)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음.

-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교재비․식비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야간학교를  지원하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1억 6천만원에서 △77.5%인 124,000천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은 3천6백만원에 불과한 바, 당초 지원대상자 계획인원(100명)과 실제 지원인원(40명)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탁운영기관을 이용하는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함.

감액률 70% 이상 사업 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감액 (A-B)	감액률	감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13	73	△60	△82.2%	신규채용 된 지방공무원이 모두 조기 임용됨에 따른 집행잔액 ☞ 신규임용 - 2016.9.1.자	83	12
학교교육과	에듀팟운영	2	25	△23	△92.0%	에듀팟 시스템 유지·관리가 NEIS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계약에 포함되어 계약됨에 따른 감액 ☞ NEIS 시스템 계약일 - 2016.2.12.	105	24
체육복지과	학교밖청소년지원	36	160	△124	△77.5%	계획인원 대비 실제 위탁운영기관을 이용 청소년 감소 (100명 → 40명)	160	62

(단위 : 백만원)

❍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감액사업은 총 9개 사업인데, 교육급여지원은 기정예산 35억 9천3백만원 대비 △30.5%인 △10억 9천6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교육복지 대상 사업비에서 총 31억 7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예산편성 시 가급적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겠음.

4. 시설사업비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 1,147억 5천만원 대비 379억 2천3백만원(33%)이 증액된 1,526억원 7천3백만원임.

❍ 시설사업비를「2016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중기계획상 시설사업비 총액 849억 7천3백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1,526억 7천3백만원이 최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교육청의 재원배분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6년~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80쪽, 91쪽, 93쪽

- 가용재원 규모 및 재정확보 방안에 기초한 시설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설사업비는 가급적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가. 학교신증설 (p.191~194)

❍ 학교신증설 시설사업에는 서부지역 신설학교 수요에 대비한 학교설립기금 40억원과 학교 증설비(7교) 37억 6천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학교설립기금(예산안 192쪽/주요사업설명서 86쪽)》예산은,

- 본예산에 50억, 1회 추경에 20억 반영에 이어 금회 추경에 40억원이 반영되어 2016년 총 11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난 2016.12.1.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액은 총 202억원으로, 이는 2015년도까지 적립된 잔액 48억에 2016년도 조성액 71억원(본 50억+1추 20억+이자 1억)과 2017년 조성액 83억원을 합한 것임.

- 그러나, 금번 추경에 40억원이 증액반영됨으로 인해『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액은 40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2017년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 이는 학교신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없이 여유재원 발생 시 학교설립기금에 적립하는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신설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학교설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

나. 학교시설 증개축 (p.196~201)

❍ 학교시설증개축은 각급학교 현안사업인 토지매입, 교실증개축, 수영장 증개축 등을 위해 194억 2천7백만원(128.6%)이 증액되고 있음.

❍ 장전초 ‘토지매입비’는 2회추경에 4억 4천만원(1,100㎡)이 반영되었는데 다시 금회 추경에 동일 물량(1,100㎡)에 4억 4천만원이 추가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목적강당증개축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3천7백만원(60.7%)이 증액된 85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광령초, 장전초, 제주동초의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나, 광령초를 제외하고 장전초, 제주동초의 경우 지자체 보조율이 낮아 교육청 자체 재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1회 추경(2016.6.8.확정)에 기반영된 다목적강당 증개축비 53억 2천5백만원(물메초, 제주남초, 위미초)은 집행액이 ‘0’원으로 3회 추경액과 함께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추진을 하기 어려웠던 사업인 바,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지연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p.202~210)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건물방수, 대수선 및 수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07억 7백만원이 증액된 582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시설구축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대회 제주 유치에 따른 출전학교 선수 지원 및 학교 경기장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서귀포산업과학고 학교경기장 구축시설비 24억 4백만원에 이어 금회 추경에는 한림공고에 경기장 시설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는 학교로 전출되어 전액 집행 될수 있었겠으나, 지난 2회 추경에 이어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설계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명시이월될 예정임.

- 또한, 2017년도 본예산에도 총 55억 2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111억 8천5백만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경쟁력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명시이월 (p.255)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비로서,

- 다음년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지출이 명백히 불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 1,023억으로, 이월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월사업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5년			’14년			’13년
	건수	금액	이월률	건수	금액	이월률	건수	금액	이월률	건수	금액	이월률
명시이월	33	102,313	10.4	36	58,371	6.4	26	28,647	3.3	22	21,068	2.5

☞ 이월률 : 명시이월액/최종예산액(3회 추경안)

❍ 이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3건의 교육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29건은 전부 시설사업비로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입장을 고려한 이월사유가 대부분임.

- 따라서 가능한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여름방학 내 공사를 마치는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 당해연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시설 구축’ 사업 등 22건(총 명시이월액 345억 5천9백만원)은 전액 시설사업비이면서 3회 추경 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회 추경 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 내역

연번	소관	사업명	재원구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정액	3회추경
합 계				89,083	33,921	34,560
1	체육복지과	체육관 및 급식소증축	자체	0	19	19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2,604	351	440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
3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자체	32,761	3,768	4,909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4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특교 자체	2,867	5,914	5,801	″
5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자체	54	158	158	″
6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자체	560	319	319	″
7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특교 자체	5,325	3,237	3,237	″
8	교육시설과	수영장증개축	특교 자체	0	8,490	8,490	″
9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자체	639	935	935	″
10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자체	11	4	4	″
11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자체	1,510	111	61	″
12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92	208	120	″
13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자체	30	68	68	″
14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자체	156	115	100	″
15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자체	2,114	1,083	1,083	″
16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자체	8,276	324	259	″
17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자체	9,217	5,496	5,203	″
18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자체	19,414	822	851	″
1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자체	920	404	408	″
20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자체	92	11	11	″
21	교육시설과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자제	2,404	2,064	2,064	″
22	서귀포학생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자체	37	20	20	″

(단위 : 백만원)

명시이월 사업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2016년도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업추진 현황	이월사유	재원
			계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합 계			136,170	33,483	41,574	28,155	32,958	102,313
1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운영)	501	491	10	0	0	45	◦내용 : 학생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16.12.~2017.2. (겨울방학 활용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 프로그램 운영 예정)	ㅇ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시 사업운영 기간을 2017년 2월까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자체
2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진로 체험지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운영)	34	0	34	0	0	20	◦내용 :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6.12.~2017.2. (겨울방학 활용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정)	ㅇ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7년 2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특교
3	체육복지과	학교체육 진흥분담금(성립전)	192	0	192	0	0	30	◦사업기간 : 2016.12. ~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시 ◦사업내용 : 학교체육진흥회 시도교육청 분담금 ㅇ사용계획 :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시 분담금 납부예정	ㅇ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지체	특교
4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2,945	1,347	47	1,210	341	2,369	◦감정평가 -2017.1.~12. ◦매매계약 -2017.1.~12.	ㅇ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매매계약, 묘 이장 추진	자체
5	체육복지과	체육관 및 급식소증축	19	0	0	0	19	19	◦사업기간 : 2016. 12. ~ 2017. 6. ◦사업내용 : 복합체육관 및 급식소 재배치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용계획 : 복합체육관 및 급식소 재배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2017.6.)	ㅇ사업기간 부족	자체
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679	150	319	190	20	450	◦설계용역 - 2016.9.~ 10. ◦공사발주 및 계약 - 2016. 11. ◦공사기간 -2016.11.~2017. 2.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완료 예정)	ㅇ수능이후 방학기간 활용 공사 실시에 따라 2016년도내 사업 완료 불가 -제주중앙여고, 한림공고	자체
7	교육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1,674	1,693	0	0	△19	1,098	◦설계용역 -2016.3.~ 2016. 6. ◦공사발주 및 계약 -2016. 9. ◦공사기간 -2016.9.~2017.2.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완료 예정)	ㅇ특별교실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이용한 공사로 명시이월 -제주영지학교	자체
8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36,529	13,689	14,149	4,923	3,768	33,946	◦설계용역 -2017.1.~ 2017.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4. ◦공사기간 -2017.5.~2017. 12.	ㅇ교실증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이도초 외 13교	자체
9	교육시설과	전공교과 시설구축	5,993	0	2,997	2,996	0	5,766	◦설계용역 -2016.7.~2016. 10. ◦공사발주 및 계약 -2016. 12. ◦공사기간 -2016.12.~2017. 6.	ㅇ교실증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애월고, 함덕고	자체
10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8,781	1,515	1,252	100	5,914	7,669	◦설계용역 -2017.1.~2017. 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4. ◦공사기간 -2017. 5.~ 2017. 7.	ㅇ교실증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서귀포고 외 9교	자체
11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	1,340	0	1,340	0	0	1,098	◦설계용역 -2016.7.~2016. 11.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2. ◦공사기간 -2017.3.~2017. 8.	ㅇ시청각실증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서귀중앙여중	특교, 자체
12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211	0	53	0	158	208	◦설계용역 -2017.1.~2017.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4. ◦공사기간 -2017.4.~2017. 8.	ㅇ관리실증축공사로서 공시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신업중, 성산중	자체
13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879	0	560		319	855	◦설계용역 -2017.1.~2017.4.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5. ◦공사기간 -2017.6.~2017.12.	ㅇ유치원실증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장전초, 재릉초, 풍천초	자체
14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8,562	0	5,325	0	3,237	8,562	◦설계용역 -2017.1.~2017.4.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5. ◦공사기간 -2017.6.~2017. 12.	ㅇ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물메초,제주남초, 광령초, 장전초, 제주동초,위미초	특교, 자체
15	교육시설과	수영장증개축	8,490	0	0	0	8,490	8,490	◦설계용역 -2017.1.~2017. 4.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5. ◦공사기간 -2017.6.~2017. 12.	ㅇ공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영평초, 대정중	특교 자체
16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1,574	112	327	200	935	1,159	◦설계용역 -2017.1.~2017.4.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5. ◦공사기간 -2017.5.~2017. 12.	ㅇ공사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서귀포산과고, 한국뷰티고, 도리초, 한동초	자체
17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세부사업 : 학교시설증개축)	15	11	0	0	4	4		ㅇ시설부대비 명시이월	자체
18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1,510	1,421	69	20	0	200	◦자체설계 -2016.12.~2017. 2.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3. ◦공사기간 -2017.3.~2017. 8.	ㅇ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고산초,납읍초, 외도초	자체
19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99	9	23	60	207	143	◦자체설계 -2017.1.~2017. 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4. ◦공사기간 -2017.5.~2017. 9.	ㅇ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겨울방학기간 및 여름방학기간에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동화초,추자초, 추자초신양분교, 서귀중앙초	자체
20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98	0	0	30	68	98	◦자체설계 -2017.1.~2017. 2. ◦공사발주 및 계약 - 017. 3. ◦공사기간 -2017.4.~2017. 9.	ㅇ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7년 겨울방학기간 및 여름방학기간에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동화초,추자초, 추자초신양분교, 서귀중앙초	자체
21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271	60	0	96	115	185	◦자체설계 -2017.1.~2017. 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5. ◦공사기간 -2017.6.~2017. 9.	ㅇ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겨울방학기간 및 여름방학기간에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대정여고,인화초	자체
22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3,197	218	696	1,200	1,083	2,575	◦자체설계 -2016.12.~2017. 2.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3. ◦공사기간 -2017.3.~2017. 12.	ㅇ제1회 및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겨울방학기간 및 여름방학기간에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대정여고 외 13교	자체
23	교육시설과	시설물 보수관리	8,600	4,214	3,460	602	324	2,561	◦자체설계 -2016.11.~2017. 1.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1. ◦공사기간 -2017.1.~2017. 9.	ㅇ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예정으로 명시이월 -외도초 외 26교	자체
24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1,511	147	503	861		243	◦자체설계 -2016.11.~2016.12. ◦공사발주 및 계약 -2017.01. ◦공사기간 -2017.1.~2017.3.	ㅇ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한림공고, 노형초	자체
25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14,713	5,236	2,464	1,517	5,496	9,254	◦설계용역 및 자체설계 -2017.1.~2017. 3. ◦공사발주 및 계 -2017. 3.~2017. 5. ◦공사기간 -2017.7.~ 2017. 12.	ㅇ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한림고, 외 27교	자체
26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19,414	1,670	6,358	11,386	0	9,376	◦자체설계 -2016.11.~2017. 2. ◦공사발주 및 계약 -2017.3.~2017.7. ◦공사기간 -2017.3.~2017. 12.	ㅇ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자체
27	교육시설과	정밀안전 진단용역	696	327	293	76	0	24	◦용역예정기간 -2017.1. ~ 2017. 4.	ㅇ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주고, 제주여상고, 서귀산과고	자체
28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250	0	250	0	0	238	◦설계용역 -2016.7.~2016. 9. ◦공사발주 및 계약 -2016. 11. ◦공사기간 -2016.11.~2017. 2.	ㅇ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삼성초	자체
2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1,324	920	0	0	404	771	◦자체설계 -2016.1.~2016. 9. ◦공사발주 및 계약 -2016. 10. ◦공사기간 -2017.1.~2017.9.	ㅇ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부족과 겨울방학기간 및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세화고 외4교	자체
30	교육시설과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4,468	0	0	2,404	2,064	4,448	◦설계용역 -2016.11.~2017. 1.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1. ◦공사기간 -2017.1.~2017. 8.	ㅇ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과 방학기간 이용한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서귀포산과고, 한림공고	자체
31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세부사업: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3	92	0	0	11	11		ㅇ시설사업비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명시이월	자체
32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227	161	782	284		385	◦설계용역 -2017.1.~2017. 3. ◦공사발주 및 계약 -2017. 4. ◦공사기간 -2017.5.~2017. 10.	ㅇ본예산 및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동일현장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자체
33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통합시스템관리	71	0	71			13	◦DB구축기초자료조사 용역 -2016.12.~2017. 1.	ㅇ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부통합시템 구축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자체

Ⅴ. 종합 검토의견

❏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 교육청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88억과 지자체이전수입 129억, 자체수입 53억원 등 증액 및 인건비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13억원을 삭감하여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시설사업 등에 2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족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완전 해소 및 안정적 학생 수용 여건조성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적립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61억 1천만원보다 267억 4천6백만원 (2.8%)이 증가한 규모임.

❏ 세입 검토

❍ 연도말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특별교부금 추경편성사업은 대부분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교부 지연으로 인한 이월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조기에 확정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연도말 정리추경에 와서야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전입금이 증액편성되고 있어 연도 내 세입이 확실시 되는 법정이전수입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에 자체수입은 53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44.5.%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 검토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 4건과, 자체 재원 사업 1건임.

❍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화상교육시스템 구축’은 추후 공모로 3교를 선정한 후 학교로 관련 예산을 전출하여 집행할 계획이나,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모를 완료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화상교육에 필요한 학습 몰입도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을 초․중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외국 소재 학교와의 화상교육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대상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증액사업 검토

❍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6개 사업 243억 7백만원으로,

- 특별교부금 3개 사업에 39억 6천만원 증액

- 기타지원금 1개 사업 2억 3천2백만원 증액

- 자체사업 14개 사업 201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됨.

❍ 금회 추경예산안은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된 2건의 사업과 학교설립기금을 제외하고는 시설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 될 예정이어서 당해년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학교신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금회 추경 여유재원을  학교설립기금으로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상 ‘2016년도말 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현황’ 등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기확정된 2017년 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감액사업 검토

❍ 금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은 총 33개 사업의 △163억 8천4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마지막 추경 감액현황 중 가장 큰 감액율을 보이고 있음.

❍ 감액사업 중 인건비 감액이 총 122억 7백만원으로 전체 감액 163억 8천4백만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률이 70%를 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음.

❏ 시설사업비 검토

❍ 목적지정 사업과 자체 교육사업 증감분을 조정하고 남는 가용재원 310억원은 학교설립기금을 포함한 시설사업비에 전액 투입되고 있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시설사업비의 과다한 투입은 명시이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내집행을 감안하여 내역별 규모를 조정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명시이월 검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지출이 명백히 불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 1,023억으로, 이월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시설구축’ 사업 등 22건(총 명시이월액 345억 5천9백만원)은 전액 시설사업비이면서 3회 추경 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