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관 광 스 포 츠 위 원 회

2017. 11. 23(수) 10:00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세계유산본부)

○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행정감사·도정질의·예산심사 등 거듭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 관리 체계 구축,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제주 자연의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보전, 청정 한라산 가치보전을 위한 탐방환경 조성 등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00억 2백만원보다 215.8%인 215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315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9에서 39쪽까지 세외수입으로 성산일출봉 등 6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69억 7천 5백만원,

- 한라수목원 주차료 수입 및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등이  7억 6백만원이며,

-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9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지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등 69개 사업 158억 7천2백만원, 환경부 지원 애샹동물 생태조사 1억이며,

- 사업명세서 69쪽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로 환경부 지원 남벽탐방로 복원 등 16개 사업 79억 4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22억 5천만원보다 24.8%인 104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527억 3천4백만원입니다.

○ 구체적인 세출 예산은 각 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재부 소관 세출 예산은

-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348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573쪽~579쪽) 유네스코3관왕 통합 홍보,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행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등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47억 6천 8백만원

·(사업명세서 580쪽∼584쪽) 탐라문화의 발굴·보존을 위한 제주형 세계유산문화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자연재해 대비하는 관리체계 정립 사업 등 전국 최로 광역 문화재 조직 출범에 따른 유·무형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48억 7천 3백만원

·(사업명세서 584쪽 상단∼591쪽)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사업,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등 역사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76억 2천 9백만원

·(사업명세서 591쪽 하단∼602쪽)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 용머리해안 보수정비사업,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 등 자연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69억 5천 1백만원

·(사업명세서 602쪽 하단∼611쪽) 제주목관아 전통문화재 재현, 항파두리 토지매입 및 토성복원,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등 문화유적 관리운영 사업에 89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한라산연구부 소관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억 7천만원이 증가한 60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613쪽 하단~619쪽)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지질공원 및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생물권·지질공원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에 14억 1천 8백만원

·(사업명세서 619쪽 하단~624쪽) 야생동물 생태조사,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외래동물 분포 및 서식현황 조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등에 11억 6천 1백만원

·(사업명세서 624쪽 하단~629쪽)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재선충병 매개충 유인트랩방제시범사업 등에 3억 7천만원

·(사업명세서 629쪽 하단~635쪽)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보완조성, 구역확충 사유지 매입, 고산식물 증식포지 조성 시설 등에 3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관 세출 예산은

-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117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611쪽 하단~613쪽)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 지원, 성판악 탐방로 정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18억 6천 4백만원

· (사업명세서 635쪽~642쪽) 한라산보호 및 탐방객관리,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자연환경해설사 및 응급·재난구조요원 운영, 남벽탐방로 복원사업, 고지대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원내 사유지 매입 등 사업에 99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7월 28일 우리 본부가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 자연·문화·사람의 공존 가치를 확립 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