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41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제주 방문 관광객의 쇼핑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질적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홍보 및 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에 근거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공모전 홍보 및 심사 진행, 수상작 시상 등

나. 관광기념품 홍보 지원

○ 국내외 축제, 전시, 박람회 등 참가하여 홍보 및 판매, 홍보물 제작 등

다. 공모전 수상작 상품개발 지원

○ 상품개발자금,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23조(판로개척),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23조(판로개척),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필 요 성

○ 도내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제주 방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 도모, 이를 통한 지역경제 질적성장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홍보 및

지원 등 관광기념품 육성지원 사업 운영

○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업계획(안)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육성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17. 1 ~ 2019. 12

○ 사 업 비 : 연간 180,000천원 (관광진흥기금)

※ ‘16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홍보 및 심사, 수상작 시상 등

- 관광기념품 홍보 지원 : 국내외 행사 등 참가하여 홍보 및 판매

- 공모전 수상작 상품개발 지원 : 상품개발자금,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추진 상황

○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기 간 : ‘16. 3월 ~ 8월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 결 과 : 일반·테마(해녀)기념품 분야 34개 작품 선정

○ 관광기념품 공모전 선정작품 각종 행사 참가 전시·홍보·판매

- 기    간 : 연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 참가행사 : 제주들불축제(3.4~6), 내나라여행박람회(3.10~13),

이것이제주다(9.22~23), 탐라문화제(10.5~9), 제주국제공항(10월)

※ 경기도 킨텍스 메가쇼(11.17~20) 참가 예정

□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

○ ‘16. 10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16. 1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운영 위탁 협약서 공증

○ ‘17. 1월~ : 위탁사무 시행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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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판로개척)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