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44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당시 제주의 읍성, 진성, 연대, 도로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음

나.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학술연구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임

다.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 인하여 도내 대학, 연구기관, 일반인들이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제주 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15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다. 사업내용

○ 종이자료 및 유리원판, 필름자료 등 원천자료 확보

○ 국가기록원 등 국내외 관련 자료 소장 기관의 소장 목록 확보

○ 원천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전산화(AutoCAD) 작업 및 파일제작

○ 전산자료의 재사용 등을 위한 저작권 등에 대한 협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6.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준비 : ‘17. 1월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17. 1월 ~ 2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7. 3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1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