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45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탐라시대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로 봉행되었다고 하며, 기록상으로는 1418년(태종18년) ~ 1841(헌종7년)년까지 봉행기록이 있음

○ 1470년(성종원년) 이약동 제주 목사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 산신제를 봉행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중단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산천단 주민들에 의해 마을제와 함께 봉행되어옴

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봉행하여오고 있으며, 2012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아라동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봉행위원회(위원장 전태옥)가 구성되어 전통문화의 보존에 힘써오고 있음

다. 2016년까지는 아라동과 봉행위원회에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봉행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2,857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전태옥)

다.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관련 일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라산신제의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 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6.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 ‘17.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7. 2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17.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