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254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가. 예술 ․ 교육 ․ 문화 등 인문학과 실생활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민 인문학 강좌 운영 필요

나. 유명 인문학 강사를 초청 강좌 및 이벤트 개최를 위해서 민간의 다양한 기획력과 전문성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문화허브 인생학교

○ 위탁기간 : 2017. 1. 1. ~ 12. 31. (1년)

○ 위탁업무

- 문화허브 인생학교 강좌 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민홍보 등 소통 ․ 토론 기회 마련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