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258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가. 시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봉개초등학교 주변 작은도서관 설립 필요.(가칭, 봉아름 작은도서관)

나.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 소 재 지 : 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 시설규모 : 대지 764㎡, 건축연면적 314.7㎡ (지상 2층)

○ 개관일자 : 2016. 12.(예정)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4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 위탁업무 :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 50,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