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1. 2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건

검  토  보  고  서

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문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주어 문양개발 사문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 제안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화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관광과)

2.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세계유산본부)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세계유산본부)

4.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5.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6.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7.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가. 동의안 : 7건

나. 사업(위탁)기간 : 1년 ~ 3년

다. 사업비 : 주요내용 검토결과 참조

라. 수탁기관 : 주요내용 검토결과 참조

마. 위탁업무내용 : 주요내용 검토결과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 접수된 위탁 동의요구 사무는 개별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주요내용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의안 번호 (부서)	2017 민간위탁 동의(안)요구 내역				2016년 예산 (수탁자)	설치 (관련) 조례	세부사항 및 산출기초(천원)
	사무(사업명)	예산액	수탁 기간	수탁 예정자
1441 관광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관광기금)	180	3년	도관광협회	(신규)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 및 육성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 50,000 -공모전 수상품 상품 개발비 지원:50,000 -관광기념품 홍보지원 : 80,000
1444세계 유산 본부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지적 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150	1년	미정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종이자료 및 우리원판, 필름 자료 등 복사(1식) : 50,000 -디지털화(AutoCAD 등) 작업및제작:100,000(1식)
1445 세계 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2.8 (국:2 도:0.8)	1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봉행은(행사운영비 35,000) 도에서 집행(물품임차 및 제물 등 비품구입) -봉행위원회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1251 제주시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0	1년	미정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주어를 소재로한 디자인 상품개발:100,000 -상품제작 및 시범거리 간판제작:100,000
1254 제주시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20	1년	미정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인생학교 강좌운영 : 20,000(4회)
1258 제주시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50	3년	미정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50,000
1263 서귀 포시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1년	미정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공모전개최:10,000 -심사및시상:30,000 -수상작 e-book출판 등 서귀포시 문화 콘텐츠로 활용:10,000

5.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성과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으며, 지정위탁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음

○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    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