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9.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 운 봉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성필 도시건설과장입니다.

-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창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174억 9,433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598억 6,074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576억 3,376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7.83%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292억 4,082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147억 1,157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45억 2,924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12.47%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4쪽에서 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9,519만원을 계상하였고

- 15쪽에서 16쪽, 증지수입으로 건축허가수수료500만원,

토목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쪽 청산금수입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27쪽 매각사업수입으로

□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5억 6,000만원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쪽에서 29쪽,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2억 5,695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000만원,

□ 토지관리특별회계에 300만원,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5,000만원

- 31쪽, 일반부담금으로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5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과태료로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그외수입으로 600만원

- 43쪽에서 44쪽 지난연도 이자수입으로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129만원

□ 토지관리특별회계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행복주택사업 등 5개 사업 185억에 4,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2쪽부터 63쪽, 7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건설과 등 4개부서 16개사업 40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8쪽에서 7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87억 9,129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5억 4,611만원

□ 토지관리특별회계에 11억 5,943만원을 계상하였고

- 79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수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쪽에서 80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사업 38억 4,500만원, 주택사업특계 재정지원 50억원

□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50억원

□ 도시재생특별회계에 2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19쪽에서 426쪽까지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 총 504억 2,81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등 5,130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해 지방도 1132호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133억원을 포함한 총 218억 5,708만원

- 지방도 건설을 위해 아라-회천 건설공사 30억을 포함한

총 9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3억원을 포함한 총 7억 2,600만원

- 공간정보 사업 및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총 27억 4,833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방비 부담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7쪽에서 434쪽까지는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303억 3,00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3억원 등 총 5억 1,278만원

-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행복주택사업 74억

1,900만원 등 총 79억 7,872만원

-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공통기준점 측량비 3억원을

포함한 총 5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 토지업무의 투명한 추진을 위한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측량수수료 7억원 및

예비비 12억 7,239만원을 포함한 총 21억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6억 2,531만원 및 임대보조금 지원사업

공사·공단전출금 38억 4,500만원 등 총 94억 7,031만원

- 내부거래지출로 주택사업특계 재정지원 등

기타회계전출금 88억 4,500만원,

옥외광고 전출금 1억 7,700만원 등

총 9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5쪽에서 437쪽까지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 총 116억 2,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재생을 위해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30억원을 포함한 총 34억 7,364만원

- 원도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원 등

총 8억 8,636만원을 계상하였고,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 16억 3,8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센터 운영 12억원 등

총 2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부거래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1억 2,600만원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1억 2,600만원 총 4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8쪽에서 450쪽까지는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총 368억 5,47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로관리과 기본경비에 1억 3,830억원을 계상하였고,

- 도로안전관리를 위해 구국도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31억 5,000만원 등 총 9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보수정비를 위해 총 269억 6,79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 제주구국도유지운영 사업비 17억 3,287만원

□ 구국도 유지보수 사업비 205억 1,900만원

□ 국도시설 안전개선 사업비 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책자 181쪽부터 191쪽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7,7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788만원, 이자수입 720만원으로

총 5억 5,208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책자 192쪽부터 198쪽까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1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454만원, 이자수입 1억 475만원으로

총 22억 3,529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립과 주거복지 추진,

도시재생활성화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