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회의

2016. 11. 30(수)  10:00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2억 8,103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37억 3,636만원

보다 25.8%가 증가한 35억 4,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048억 1,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65억 3,475만원보다 21.12%가 증가한 182억 7,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9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입장료

3억5천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10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2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 13쪽 기타사용료수입은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공원

사용료 450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1,300만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 1,6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로 8억 5,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1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봉투 및 읍,면

지역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71억 3,944만원, 환경

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으로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2쪽 기타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수수료 3억 5,000만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0억 9,762만원,

RFID개별계량장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억 4,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3억

5,000만원, 읍면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3건에 35억

6,000만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 6,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과태료는 34쪽 환경지도과 환경법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40쪽 그외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 잉여전력 매송료수입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36쪽부터 243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0억 5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03억

9,559만원보다 3.8%감소한 3억 9,55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36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에 9억 3,841만원,

237쪽 재래식화장실정비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237쪽부터 239쪽까지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4억 2,274만원, 녹색생활실천 1,4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관리 1억 3,937만원, 환경보전활동지원과 환경

전광판 관리 등에 2억 1,11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추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9쪽부터 240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14억 3,958만원 계상하였고,

- 240쪽부터 242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을 위하여 오름ㆍ

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3억

6,200만원,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사업 등에 1억

809만원,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에 1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3쪽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5억 1,016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14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3,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44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2억 1,1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16만원보다 150.83%증가한 1억 2,6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244쪽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배출

가스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 245쪽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5,685만원, 246쪽 사업장

폐기물관리에는 1,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는 3,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7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6억 41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7억 541만원보다 10.62%증가한 38억

9,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91억 3,145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31억 1,726만원을 계상

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규격봉투 제작 등을 위한

클린청소 행정 5건에 16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0쪽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14억 3,3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10억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1쪽부터 253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3억 4,900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10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정착에 62억 325만원을 254쪽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65억 939만원,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312억 1,2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억 5,186만원보다 39.02%증가한 87억

6,09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57쪽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조성 및 생활림

조성관리에 11억 2,496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15억

9,150만원, 꽃길조성 10억 1,5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억 7,600만원, 가로수관리 12억 8,810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0쪽부터 264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 57억 943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건에 2억 5,006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과 한가정

한그루 나뭇심기운동 추진 2,058만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운영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7,212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4,007만원, 제주임산물 육성지원 1억

2,000만원,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1,758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4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와 산불진화 및 예방체계 구축 운영에 3억 2,160만원,

산림훼손 방지와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9,529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임도시설사업 6억 9,260만원, 사방사업과

숲길조성관리에 2억 8,1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7억 5,246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4억 8,154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12억

5,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부터 276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10억 7,358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28억 5,500만원, 공원토지매입에 7억 700만원, 공원

리모델링 등에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7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207억 7,9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1,831만원보다 38.36%증가한 57억

6,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5억 7,124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계근대관리에

5억 6,750만원, 시민환경체험센터 홍보 및 관리에

4,625만원, 봉개재활용시설 및 폐플라스틱시설관리,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13억 272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9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1쪽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관리

24억 8,845만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 1억 6,000만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4억 599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44억 7,617만원,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1,000만원,

봉개매립장 세륜 및 고압세차장 운영관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5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7억 1,326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5억 8,028만원,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에 2,593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

관리소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89쪽부터 297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20억 5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7,939만원보다 6.74%가 증가한

1억 2,66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6억 5,074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3,611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및 보완사업과 시설물 보수에

4억 8,000만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숲길조성관리 1억원,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295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억 6,12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17년도 예산안은 50만 제주시대를

대비하여 환경 기반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정원숲을 조성하여 청정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혜의 환경 자산을 보존하고 높은 수준의 생태문화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청정환경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