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수) 10:00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 광 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 현기봉 주택과장입니다.

-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액 20억 8,115만 2천원보다 9.0% 감소한 18억 9,373만 1천원으로 1억 8,74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액으로서 옥외광고물허가 수수료 등 1억 2,250만원, 도로사용료 13억 4천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증지수입 1억 4,400만원, 과태료 및 지난 연도수입 등 1억 3,7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847억 6,074만 4천원 보다 27.7%가 증가된 1,082억 7,3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606억  9,197만 1천원보다 22.3% 증액된 742억 8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마무리와 읍·면 종합정비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240억 6,877만 3천원보다 41.5% 증액된 340억 6,55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등및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및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68쪽입니다.

❖ 2017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09억 3,670만 9천원보다 42.3% 증액된 297억 8,3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60쪽～365쪽,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수립 권한이 행정시에 위임(‘16.7월)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 민원에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용역 등 3건에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2016년도 134억 원보다 54.6% 증액된 20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을 보면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6개 노선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제주국제공항 진․ 출입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삼성초교앞지중화사업외 2개소에 7억원,

□ 도시계획도로 완료구간 DB구축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366쪽～367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은 4억 6,2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내용으로는 야간경관 조명시설관리에 2억 7,254만 9천원, 지역공공디자인사업에 2,780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에 1억 6,2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73억8,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9쪽입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77억 156만 6천원보다 26.5% 증액된 350억 4,6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69쪽부터 371쪽까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 서문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3억 1,200만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자전거타기 이용 활성화 관련 예산에 5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1쪽부터 375쪽까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정주여건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10억 2,345만원,

□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및 조천읍, 한경면,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22억 8,800만원,

□ 봉개 공동체 만들기에 4억원 및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5쪽부터 376쪽까지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입니다.

□ 불법 광고물 정비에 4,045만원, 광고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신성로 간판 개선을 위하여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6쪽부터 378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16년 7월 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따라 각 사업 지구별로 관리되던 특별회계가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 예비비 163억 6,508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199억 8,5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에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아라지구 등 6개지구에 28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27억 9,159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0쪽부터 395쪽입니다.

❖ 2017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453억 3,214만 5천원보다 14.2% 증액된 517억 9,0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2016년도 예산액 245억 85만 5천원보다 30.3% 증액된 319억 3,7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2쪽～386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입니다.

□ 덕천~송당간 군도 확․포장사업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개 노선에 62억 5,000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 교량유지보수에 6억원,

□ 도로행정 기초조사에 5,211만 5천원,

□ 연동 삼동로 확 ‧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6쪽～388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40억 256만 4천원,

□ 노상적치물단속에 1억 100만원,

□ 도로환경 및 시설물유지 차량관리에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2쪽～395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원,

□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1억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13억 6,500만원,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에 19억원,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정비에 12억 7,000만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억원

□ 인도시설 및 교체사업에 21억원

□ 농로, 마을안길, 노면 확포장사업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2쪽～39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 가로등 ․ 보안등시설 유지관리에 64억 6,896만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LED 금융연계사업에 17억 4,000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에 6억 2,164만원,

□ 도로소송수행 및 국유재산관리,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 3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399쪽입니다.

❖ 2017년도 주택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111억 8,555만 3천원보다 0.4%가 감액된 111억 3,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05억 6,034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7,5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96쪽~397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에 2억 7,188만 4천원,

□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398쪽~399쪽,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2억 1,429만 7천원,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등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96억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0쪽부터 402쪽입니다.

❖ 2017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3억 7,042만 3천원으로, 하반기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업무가 주택과로 분리되어 2016년도 예산액 4억 3,606만 1천원보다 1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00쪽～402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 건축인허가 건실화에 2억 8,360만 4천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180만원,

□ 건축행정 건실화에 1,220만원,

□ 농지, 산지 민원행정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