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30(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안전환경도시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김희훈 도시과장입니다.

❍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 오대효 건설과장은 병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 경례 !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3,237백만원보다 108%가 증가한  6,73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040백만원

❍ 폐기물 반입수수료 2,394백만원

❍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450백만원

❍ 도립공원입장료 650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84,621백만원보다 8.3%가 증가한 91,68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74,102백만원, 특별회계는 17,578백만원으로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736,867백만원의 12.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Ⅲ권 315부터 324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7,600백만원보다 2,009백만원이 감액된

5,5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 용천수 복원사업 200백만원

- 습지생태연못복원사업 400백만원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960백만원

- 생태관광지역 탐방로 조성(복원)사업 200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43백만원 등

❍ 금년도 3,563백만원보다 766백만원이 감액된 2,7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52백만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332백만원

-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 및 노후시설물 철거 300백만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여객편의시설 보수 600백만원 등

❍ 금년도 1,392백만원보다 400백만원이 증액된 1,7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 탄소포인트제 운영 222백만원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50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61백만원

-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10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110백만원

-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140백만원 등

❍ 금년도 2,605백만원보다 1,640백만원이 감액된 9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5부터 343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23,932백만원보다 11,142백만원이 증액된 35,07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분야 예산으로

-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등 1,276백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 및 운영 3,221백만원

-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1,103백만원

- 쓰레기 줄이기 추진 263백만원 등

❍ 금년도 4,289백만원보다 3,605백만원이 증액된 7,8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예산으로

-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9백만원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5,065백만원

- 매립장 운영관리 869백만원

- 쾌적한 매립장 조성 202백만원 등

❍ 금년도 3,741백만원보다 3,170백만원이 증액된 6,9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122백만원

- 영농폐기물 관리 543백만원

-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 981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310백만원 등

❍ 금년도 1,350백만원보다 888백만원이 증액된 2,2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읍면환경시설 관리 예산으로

- 읍면매립장 시설 및 운영관리 570백만원

-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210백만원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340백만원 등

❍ 금년도 3,324백만원보다 2,204백만원이 감액된 1,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2,409백만원

- 자원순화시설 운영 1,800백만원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리 1,693백만원 등

❍ 금년도 1,955백만원보다 4,791백만원이 증액된 6,7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4부터 353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30,493백만원보다 3,832백만원이 감액된 26,6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801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31백만원

- 그린뷰티밸리 진입로 확장사업 50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100백만원

- 성장관리방안수립 타당성검토용역 100백만원 등

❍ 금년도 9,073백만원보다 2,560백만원이 감액된 6,5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동일리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외 13개 노선 7,20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00백만원 등

❍ 금년도 11,641백만원보다 3,336백만원이 감액된 8,3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과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특별회계예산으로

❍ 금년도 5,000백만원보다 2,539백만원이 증액된 7,5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회수지구) 1,454백만원

-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강정지구) 428백만원

- 혁신도시 개발사업 1,100백만원 등

❍ 금년도 1,263백만원보다 1,774백만원이 증액된 3,0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19백만원

- 서귀포다움의 돌담길 정비사업 200백만원

- 중정로61번길 간판개선사업 500백만원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358백만원 등

❍ 금년도 3,386백만원보다 2,164백만원이 감액된 1,2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4부터 358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4,988백만원보다 1,650백만원이 증액된 6,6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신뢰받는 건축행정 및 안전한 건축관리분야 예산으로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300백만원

- 건축안내 책자제작 및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5백만원

- 건축공사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1백만원 등

❍ 금년도 10백만원보다 305백만원이 증액된 3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 예산으로

- 농어촌빈집정비 66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05백만원 등

❍ 금년도 388백만원보다 181백만원이 감액된 20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화로운 경축경관 조성사업으로

-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문화 기행 364백만원

- 건축포럼운영 50백만원 등

❍ 금년도 44백만원보다 373백만원이 증액된 4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거복지 향상 사업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3,621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500백만원 등

❍ 금년도 4,542백만원보다 416백만원이 감액된 4,1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홍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1,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9부터 36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7,607백만원보다 109백만원이 증액된 17,71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100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809백만원

- 마을안길 정비사업 502백만원 등

❍ 금년도 3,730백만원보다 266백만원이 감액된 3,4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사업으로

- 하모~인성 군도(29호선)외 10개노선 확포장사업 5,845백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및 영농손실 보상 222백만원

-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280백만원

-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80백만원 등

❍ 금년도 6,753백만원보다 60백만원이 증액된 6,8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예산으로

- 시도체불용지 토지 매입 400백만원

- 다목적 차량 구입 등 도로 제설 710백만원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입 등 교통안전시설정비 400백만원

- 볼라드 교체 및 정비사업 150백만원

-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300백만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400백만원

- 퇴색 차선 정비공사 500백만원

- 도로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사업 1,800백만원

- 동광리 진입도로 위험구간 정비 400백만원 등

❍ 금년도 7,123백만원보다 316백만원이 증액된 7,4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