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2(화) 10: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총괄

나. 세출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나. 세출주요내역

다.검토를 요하는 사업

(1) 문화체육대회협력국

(2) 관광국

(3) 세계유산본부

(4) 문화예술진흥원

(5) 민속자연사박물관

(6) 도립미술관

(7)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 제주시

(9) 서귀포시

4. 종합검토의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425	제출연월일 : 2016.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조 1,028억 995만

4천원보다 8.45%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47%가 증가한 3조 7,116억 6,4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73% 감소한 7,376억 4,298만 5천원입니다.

〈2017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4,449,307,793	4,102,809,954	346,497,839		8.45
일 반 회 계	3,711,664,808	3,359,740,091	351,924,717		10.47
특 별 회 계	737,642,985	743,069,863	△5,426,878		△0.73
공기업특별회계(3개)	357,039,932	408.902.097	△51,862,165		△12.68
기타특별회계(16개)	380,603,053	334,167,766	46,435,287		13.90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1). 세입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42억 6,82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23%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6.94% 증가한 212억 1,166만 3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2.1% 증가한 203억 4,280만 4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7.6% 증가한 387억 22백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41.43% 증가한 39억 9,175만 3천원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4,268,220	68,941,125	15,327,095	22.23
세외수입		21,211,663	19,833,303	1,378,360	6.94
보 조 금		63,056,557	49,107,822	13,948,735	28.87
	국고보조금	20,342,804	18,146,501	2,196,303	12.1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722,000	28,139,000	10,583,000	37.60
	기 금	3,991,753	2,822,321	1,169,432	41.43

(2). 세출총괄 (일반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 증가율은 10.73%로 도 전체 증가율 8.45% 보다 2.28%P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전체 대비 17.84% 증액

- 관광국 소관은 9.05% 감액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4.81% 증액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17.51% 증액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59.03% 감액

- 한라도서관 소관은 14.63% 증액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30.22% 증액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372.7% 증액

- 제주시 소관은 10.3% 감액

- 서귀포 소관은 0.32% 중액

《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도전체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67,317,277	6.05	241,416,038	5.91	25,901,239	10.7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5,242,125	1.69	63,853,056	1.56	11,389,069	17.84
	문화정책과	34,094,739	0.77	28,887,379	0.70	5,207,360	18.03
	평화대외협력과	7,287,036	0.16	6,896,059	0.17	390,977	5.67
	체육진흥과	33,860,350	0.76	28,069,618	0.68	5,790,732	30.63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관광국		40,268,289	0.91	44,275,548	1.08	△4,007,259	△9.05
	관광정책과	29,081,598	0.65	31,882,720	0.78	△2,801,122	△8.79
	투자유치과	10,630,830	0.24	11,901,096	0.29	△1,.270,266	△10.67
	카지노감독과	555,861	0.01	491,732	0.01	64,129	13.4
세계유산본부		52,734,199	1.19	42,250,232	1.03	10,483,967	24.81
문화예술진흥원		4,923,762	0.11	4,189,976	0.10	733,786	17.51
민속자연사박물관		1,765,444	0.04	4,309,055	0.11	△2,543,611	△59.03
한라도서관		1,712,548	0.04	1,493,987	0.04	218,561	14.63
도립미술관		6,173,033	0.14	4,740,352	0.12	1,432,681	30.2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5,477,204	0.35	3,274,229	0.08	12,202,975	372.70
제 주 시		35,833,539	0.82	39,950,057	0.99	△4,116,518	△10.30
	문화예술과	14,016,334	0.32	9,163,486	0.22	4,852,848	52.96
	관광진흥과	4,714,791	0.11	5,211,732	0.13	△496,941	△9.54
	체육진흥과	12,704,736	0.29	21,845,953	0.53	△9,141,217	△41.84
	우당도서관	1,527,222	0.03	1,225,508	0.03	301,714	24.62
	탐라도서관	1,246,215	0.03	967.917	0.02	278.298	28.75
	제주아트센터	1,624,241	0.04	2,406,661	0.06	△782,420	△32.51
서 귀 포 시		33,187,134	0.76	33,079,546	0.80	107,588	0.32
	문화예술과	7,813,253	0.18	8,818,981	0.21	△1,005,728	△11.40
	관광진흥과	5,135,873	0.12	5,972,987	0.15	△837,114	△14..01
	체육진흥과	14,484,957	0.33	12,385,702	0.30	2,099,255	16.95
	도서관운영사무소	1,946,022	0.04	1,950,349	0.05	△4,327	△0.22
	서귀포예술의전당	1,314,275	0.03	1,423,125	0.03	△108,850	△7.65
	관광지관리사무소	2,492,754	0.06	2,528,402	0.06	△35,648	△1.41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 국고보조금 〉

○ 국고보조금은 23개 사업에 203억 4,280만 4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한 21억 963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18억원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32억 7천 2백만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4억원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3개 사업	20,342,804	18,146,501	2,196,303	12.1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등 6개 사업	1,288,920	1,113,530	175,390	15.75
관광정책과	산업통상 자원부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300,000	500,000	1,800,000	360.00
평화대외 협력과	외교부	․ 제주포럼 지원 등 2개사업	681,000	757,000	△76,000	△10.04
세계유산 본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13개 사업	15,972,884	15,519,971	452,913	2.91
	환경부	․ 야생동물 생태조사	100,000	256,000	△156,000	△60.93

※ 국고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 참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개 사업에 387억 2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37.6%가 증가한 105억 83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7억 2천만원과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5억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로 33억원,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으로 60억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25개 사업	38,722,000	28,139,000	10,583,000	37.6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조성사업 등 10개사업	3,557,000	2,425,000	1,132,000	46.68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전천후 게이트 볼장 조성사업 외 6개사업	2,241,000	2,080,000	161,000	7.74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지원 사업	10,000,000	10,000,000	0	0
투자유치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사업	6,906,000	6,906,000	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광광자원개발(관광개발사업장 + 기타)	1,650,000	1,650,000	0	-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등 2개사업	7,940,000	4,650,000	3,310,000	71.18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28,000	428,000	0	0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체육관광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6,000,000	0	6,000,000	100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2 참조

〈 기금 〉

○ 기금은 13개 사업에 39억 9,175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8억 2,232만 1천원보다 41.43%가 증가한 11억 6,942만 2천원이 증액 된 것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으로 1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13개 사업	3,991,753	2,822,321	1,169,432	41.43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체부 복권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4개사업	1,339,000	1,832,900	△493,900	△26.94
체육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9개사업	2,652,753	990,321	1,662,432	167.86

※ 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3 참조

나. 세출주요내역

[공통사항]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8건에 14억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016 예산액	용역심의결과	명세서p
계	8건	1,41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진흥 중기발전 연구용역	30,000	적정	545
카지노감독과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80,000	적정	570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	적정	570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형 세계유산문화재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0,000	적정	581
	세계유산 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00,000	적정	592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0	적정	618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소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용역 (과업 명칭에 한라산 앞에 명품 제외)	300,000	조건부 승인	636
	먹는 물 역학조사 용역	200,000	적정	636

□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49건에 175억 4,935만 7천원으로 전년도 148억8,406만 6천원보다 26억 6,529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관광진흥기금에서도 35건 42억 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92건에 121억 5,167만 7천원

- 관광국 소관은 11건에 29억 8,328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5건에 6억 9,56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건에 3억 6천만원

- 제주시 소관은 12건에 5억 48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18건에 8억 5,400만원 등

※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4 참조

□ 민간행사보조금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85건에 124억 8,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6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60건에 104억 1,620만원

- 관광국 소관은 1건에 1억 5,00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건에 2억 3,500만원

- 제주시 소관은 8건에 6억 8,00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14건에 10억 9백만원 등

※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5 참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15건에 18억 8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90억 4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타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국제통상국 예산 97억 48백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건에 1억 730만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8억 4천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건에 2억 1천만원

- 제주시 소관은 3건에 2,9백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3건에 6억 3천만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6 참조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지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55건에 160억 3,127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22억 5,379만 2천원(16.35%)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4건에 92억 1,979만 2천원

- 관광국 소관은 6건에 24억 15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9건에 4억 86백만원

- 제주시 소관은 7건에 17억 910만 8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9건에 22억 137만 3천원 등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7 참조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편성은 14건에 4억 3,22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0만원(1.27%)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건에 1억 1천만원

- 관광국 소관은 6건에 2억 4,22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건에 1천만원

- 제주시 소관은 1건에 7천만원 등

※ 국외업무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8 참조

□ 국제화여비

○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출장 관련 여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여비편성은 3건에 1억 12백만원이

편성되어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건에 50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건에 62백만원 등

※ 국제화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9 참조

□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10건에 2억 86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백만원(16.26%)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중국 일본문화 교류 참가단 국외여비 등 4건 1억 4천만원

- 관광국은 해외투자 설명회 차가 민간 전문인 국외여비 등 2건 4천만원

- 세계유산본부 외국 국립공원 관리실태 조사 국외여비 등 16백만원

- 제주시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국제여비 등 3건 9,000만원

※ 민간인 국외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0 참조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7건에 83억 82백만원으로,

전년도 109억 22백만원보다 25억 4천만원(23.26%)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타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국제통상국 예산 31억 40백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6건에 40억 9천만원

- 관광국 소관은 15건에 21억 92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건에 15억 7천만원

- 제주시 소관은 2건에 5억 3천만원 등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1 참조

□ 언론사 지원사업 현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30건에 18억 5,72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전년보다 4,720만원(2.6%)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25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28건 15억 9,720만원

- 관광국 소관 2017년 중국 언론과의 네트워크 활용한 제주도의 대 중국 홍보 등 2건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언론사 지원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2 참조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2건에 142억 5,463만 1천원으로

- 탐라문화제 개최 13억원

- 제주포럼 개최 27억원

- 한라수목원 구역 확장공사 199천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3 참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348개 사업에 340억 2,470만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78건에 261억 9,944만 6천원

- 관광국 소관은 14건에 39억 7,328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4건에 7억 4,740만원

- 제주시 소관은 19건에 11억 2,88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23건에 19억 72백만원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4 참조

□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사업자지정 편성사업

○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편성된

사업으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316개 사업에 264억 6,768만 8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체육 종목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68건에 212억 9,137만 1천원

- 관광국 소관은 12건에 31억 3,328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건에 4억 1,960만원

- 제주시 소관은 20건에 10억 5,354만 5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13건에 5억 6,989만 2천원 등

※ 민간이전사업중 사업자지정 편성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5 참조

□ 행사실비보상금

○ 교육·세미나·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 우리위원회 소관은 85건에 17억 7,875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940만원(2.26%)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건에 78백만원

- 관광국 소관은 9건에 85백 4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3건에 1억 315만원

- 제주시 소관은 36건에 8억 2,82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21건에 6억 84백만원 등

※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심사참고자료 목차 16 참조

□ 출자·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제주문화예술재단 2억 6천만원, 제주포럼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36억원 등 총 5건에 7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출자·출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7 참조

□ 행사운영비

○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18개 사업에 88억 7,149만원이 전년도 대비 29억 5,879만원(50.04%)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6건에 46억 1,220만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2,929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9건에 472백만원

- 제주시 소관은 57건에 20억 6,29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24건에 16억 8,510만원 등

※ 행사운영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8 참조

□ 도서 구입비

○ 도서구입은 대부분 박물관 및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에 8억 5,98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64백만원(8.16%)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1건에 285만 1천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1건에 288백만원

- 제주도립미술관은 2건에 12백만원

- 제주시 소관은 9건에 262백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1건에 295백만원 등

※ 도서 구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목차 19 참조

□ 자체사업(1억 이상)

○ 내년도 순수 도비로 1억원 이상 되는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233개 사업에 841억 6,80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065만 8천원(5.16%)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8건에 218억 24백만원

- 관광국 소관은 28건에 144억 6,090만 6천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1건에 118억 5,472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5건에 15억 1,972만 6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4건에 523백만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5건에 716백만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9건에 23억 754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2건에 2억원

- 제주시 소관은 33건에 159억 5,689만 7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38건에 148억 523만 4천원 등

※ 자체사업(1억 이상) ................................................. 심사참고자료 목차 20 참조

□ 2017년 신규사업

○ 내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우리위원회 소관사업은 274개 사업에 340억 1,027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51건에 78억 8,311만 5천원

- 관광국 소관은 19건에 23억 8,92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50건에 94억 755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4건에 442백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8건에 379백만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6건에 3억 2,420만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12건에 16억 78백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7건에 45천만원

- 제주시 소관은 60건에 78억 7,560만 6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57건에 31억 8,160만원 등

※ 2017년 신규사업 내역................................................. 심사참고자료 목차 21 참조

다. 검토를 요하는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세계섬문화 축제 기구 조직운영 (사업명세서 P 521)

부서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세계섬문화 축제 기구 조직운영	100,000	0	100,000	118

(단위:천원)

- 제주도민과 제주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세계섬문화 축제를 부활하여 새롭게 추진하려는 세계섬문화 축제 기구 조직 운영비로 1억원이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공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 (사업명세서 P 525)

부서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공공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	200,000	200,000	0	183

(단위:천원)

- 도내 공공장소에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된 미술작품을 복원·정비하는 공공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비로 2016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2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장기적인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명세서 P 538)

부서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평화대외 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60,000	60,000	0	351

(단위:천원)

-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고양하고자 시행하는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평화지도자 양성 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둔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 (사업명세서 P 538)

부서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	300,000	386,000	0	356

(단위:천원)

- 세계평의 섬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 보수·보강공사비로 300백만원이 편성됨은 물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비가 집행됨에 따라 단기적인 보수공사 보다는 건물 구조 등 안전진단 등을 통한 장기적 보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명세서 P 546)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체육진흥과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60,000	0	60,000	465`

(단위:천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에 입상선수, 보호자 및 지도자 등의 공적에 대한 격려와 외국의 장애인 선수 지도방법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비로 6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참여 대상 선수 선정 기준 등의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P 543)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체육진흥과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418

(단위:천원)

- 제주 유일의 프로축구 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FC 홈경기 관람객 유치를 위해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음에따라 2016년 집행 성과 분석 등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관   광   국

□ 제주관광 온라인 웹진 제작 (사업명세서 P 55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웹진 제작	150,000	-	150,000	22

- 온라인 웹진은 인터넷 상에서 발간되는 잡지로 잠재 관광객 및 예정 관광객에게 제주 방문 시 최신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주관광 온라인 웹진 제작 사업비로 1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용율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사업명세서 P 55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250,000	0	250,000	26

- 제주관광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25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주민의 소득창출과 관광산업이 결합되어 선순환 구조로 나가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외 잠재투자기업 방문 등 전사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업명세서 P 56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해외 잠재투자기업 방문 등 전사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40,000	40,000	0	145

- 해외 잠재투자기업 방문 등 전사적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4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유치실적 및  유치대상 해외 잠재투자기업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사업명세서 P 56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90,000	90,000	0	155

-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사업비로 내년도에 9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유치 대상 기업의 업종 및 유치활동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명세서 P 5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카지노 감독과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80,000	0	80,000	165

-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도정비 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본부

□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 등 (사업명세서 P 57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유산 문화재부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	120,000	0	120,000	18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50,000	0	50,000	19

-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비 120백만원과 조형물 설치비 5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먼저 조형물 설치 후 이를 활용한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행사 목적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사업명세서 P 58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유산 문화재부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1,200,000	0	1,200,000	57

- 탐라 시기부터 이어져 온 해양문화, 섬문화, 목축문화, 민간신앙 등의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비로 1,20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발굴 및 복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 후 보존 및 전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 다크투어리즘 운영 (사업명세서 P 59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운영	160,000	0	160,000	99

- 참혹했던 제주의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제주 다크투어리즘 운영비로 16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다크투어리즘 대상 선정 및 운영방안과 기반시설 후 홍보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명세서 P 6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 연구부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0	0	200,000	208

-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체의 44% 정도의 지역만 지정됨에 따라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확대 지정 사유 및 목적 그리고 얻어지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 자체기획 특별초청 공연(사업명세서 P 6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 공연	545,000	545,000	0	203

-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기획 특별초청 공연비로 54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시작품 선정 기준 및 행사개최 시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대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전면 보수공사 (사업명세서 P 6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전면 보수공사	350,000	0	350,000	221

- 대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전면 보수공사비로 35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무대기계시설이 보수 및 성능 개선과 더불어 공연자 및 관람객이 안전문제 등에도 관점을 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 박물관 민속·자연사 특별기획전 개최 (사업명세서 P 65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민속·자연사 특별기획전 개최	100,000	89,774	10,226	275

- 상설전시물과 별도로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한 박물관 민속자연사 특별기획전 개최 행사비로 10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특별기획전에 출품되는 작품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미술관

□ 제주 비엔날레 (사업명세서 P 6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제주 비엔날레	1,000,000	-	1,000,000	337

- 제주 비엔날레 행사비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시작품을 섭외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행사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 제주신화의 정원 서천 꽃밭 조성 (사업명세서 P 68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신화의 정원 서천 꽃밭 조성	100,000	0	100,000	445

- 4계절 특색있는 꽃밭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신화의 정원 서천꽃밭 조성 사업비로 10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계절별 식재 수종 및 꽃밭조성 동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사업명세서 P 68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2,000,000	0	12,000,000	461

- 2020년까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비로 국비 포함 120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업명세서 P 18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문학인 세미나 개최	200,000	0	200,000	200,000	904

- 제주 문학의 가치에 대한 연구 및 재조명을 위한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업비로 20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세미나의 주요 의제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어 문양개발 (사업명세서 P 18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제주어 문양개발	200,000	0	200,000	911

- 유네스코로부터 소멸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제주어 문양개발 사업비로 20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문양개발 대상 제주어 및 디자인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또는 용역에 의한 선정 등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P 19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127,000	127,000	0	969

-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상시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서 귀 포 시

□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사업명세서 P 16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200,000	200,000	0	738

- 이중섭의 작품세계를 음악화한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이 2016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00백만원이 투입되어 서귀포시의 문화콘텐츠로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음악인들이 공연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 문화관광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영 (사업명세서 P 16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서귀포 문화관광 시티투어 전기 버스 운영	500,000	0	500,000	743

-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서귀포 문화관광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영 사업비로 50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버스 운행 노선 및 경영분석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 (사업명세서 P 17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7예산안	2016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계		583,000	110,000	473,000
체육진흥과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홍보 업무 추진	253,000	110,000	143,000	829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운영 장비 임차	180,000	0	180,000	833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D-day 홍보 이벤트	150,000	0	150,000	835

- FIFA U-20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된 3개사업 583백만원이 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추진 방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42억 6,8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3%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정부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28.87%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6.94% 증가한                     21,211,663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2.1% 증가한                   20,342,804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7.6% 증가한       38,722,000천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41.43% 증가한                        3,991,753천원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8.45% 증액 편성되었으나,

관광국의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관광산업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제주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올해의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차후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전년도 보다 17.84% 증가한         75,242,125천원

- 관광국은 전년도 보다 9.05% 감소한                     40,268,289천원

- 세계유산본부는 전년도 보다 24.81% 증가한                52,734,119천원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년도 보다 17.51% 증가한               4,923,762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은은 전년도 보다 59.03% 감소한          1,765,444천원

- 한라도서관은 전년도보다 14.63% 증가한                   1,712,548천원

- 도립미술관은 전년도 보다 30.22% 증가한                  6,173,033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전년도 보다 372.7% 증가한            15,477,204천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10.3% 감소한                   35,833,539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0.32% 증가한                 33,187,134천원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으로 질적성장 기반을 이룰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민 소득과 연계된 관광 테마사업 발굴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관광공사, 문화예술재단,국제평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제외대상인 사업자지정 민간보조사업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