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2(화) 10:0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의견

가. 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426		제출일자	: 2016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21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관 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 화 대 외 협력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명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71,921,384	1,000,000	0	41,544,675	0	47,839	28,200,000
문광위소관	관광진흥 기금	68,484,530	0	0	39,154,530	0	1,130	28,2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3,436,854	1,000,000	0	2,390,145	0	46,709	0

《 지출계획 》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69,921,384	55,575,500	0	0	0	15,345,884	0	0	0
문광위소관	관광진흥 기금	66,484,530	55,575,500	0	0	0	12,909,030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436,854	0	0	0	1,000,000	2,436,854	0	0	0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9년(‘09. 10. 7. 조례제530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관광시설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지원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확대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4,154,530	29,330,000	55,575,500	△26,245,500	47,909,030

(2) 재원조성 :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

(3)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융자지원 지침

(4) 지원대상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8,484,530	66,352,789	2,131,741	합 계	68,484,530	66,352,789	2,131,741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55,575,500	49,634,000	5,941,5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39,154,530	35,418,120	3,736,410	예치금	12,909,030	16,718,789	△3,809,759
예 수 금				차입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130,000	1,434,669	△304,669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28,200,000	29,500,000	△1,300,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17 기금운용계획(안) p.203참조 )

	③ 지출계획

( 2017 기금운용계획(안) p.204 참조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70,339,543	74,154,530	47,909,030	△26,245,500
예치금	제주은행	35,339,543	39,154,530	12,909,030	△26,245,5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35,000,000	35,000,000	35,000,000	0

(단위:천원)

□ 주요 세부사업 내역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1,200백만원 (증 600백만원)

□ 국내·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420백만원 (증 7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비 800백만원 (신규)

□ 해외 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400백만원 (신규)

□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700백만원 (신규)

□ 카지노산업 정책 및 제도 관련 국제포럼 개최 100백만원 (신규)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20,000백만원

- 2016년에도 20,000백만원 편성, 미집행

□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 육성 9개사업 2,250백만원 (신규)

- 제주~일본 직항노선 안정화를 위한 항공사 지원사업 500백만원

- 스마트투어 정보서비스 인프라 고도화사업 500백만원

- 스마트투어 콘텐츠 제작사업 200백만원

-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 마케팅 200백만원

- 제주관광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50백만원

- 제주관광산업 분류체계 연구 50백만원

- 스마트투어 온라인 홍보 350백만원

-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300백만원

- 제주문화관광 행사 통합홍보마케팅 100백만원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⑵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기금 적립으로 사업재원 조성

□ 적정수준의 기금 확보 후 필요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190,145	1,046,709	0	1,046,709	4,236,854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436,854	2,391,692	1,045,162	합 계	3,436,854	2,391,692	1,045,162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0	1,000,000	△1,000,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1,000,000		1,000,000
예치금 회수	2,390,145	1,326,212	1,063,933	예치금	2,436,854	1,391,692	1,045,162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6,709	65,480	△18,771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17 기금운용계획(안) p.288참조 )

	③ 지출계획

( 2017 기금운용계획(안) p.289참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융자성 사업비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2010년 까지	1,693,009	1,600,000	88,009	5,000	0	0	1,693,009
2011	77,514	0	77,514	0	0	0	77,514
2012	74,684	0	74,684	0	0	0	74,684
2013	78,087	0	78,087	0	0	0	78,087
2014	171,578	100,000	71,578	0	0	0	171,578
2015	31,341	0	31,341	0	0	0	31,341
2016	1,063,932	1,000,000	63,932	0	0	0	1,063,932
2017	1,046,709	1,000,000	46,709	0	0	0	1,046,709
계	4,236,854	3,700,000	531,854	5,000	0	0	4,236,85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2,126,213	3,190,145	4,236,854	1,046,709
예치금	제주은행	1,326,213	2,390,145	2,436,854	46,709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1,800,000	1,000,000

3. 검토의견

가. 관광진흥기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2016년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200억 원이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전액 반납하고 2017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8월에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 관광숙박시설이 포화되고 있다는 보고내용을 감안하여 융자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제주관광 질적 성장 및 관광산업 육성사업비 34억원으로 편성된 14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당초 2017년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는게 목표였으나 목표액의 40%인 4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 향후 매년 10억원씩 증액하여도 2023년에 이르러서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주감귤북한지원 등 남 ·북간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비하여 꾸준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