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2(화) 14: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기금 운용계획(총괄)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 기  금

다. 성인지 예산 총괄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운용계획

다. 성인지 예산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나. 세출부문 예산안

다. 기금 운용계획안

라. 세출예산(조정을 요하는 사항)

6. 종합의견

[참고자료 : 주요통계목별조서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25 1426		제출일자 : 2016.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22

1. 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4조 1,028억 995만 4천원보다 3,464억 9,783만 9천원(8.45%)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3조 7,116억 6,48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3,597억4,009만 1천원보다 3,519억 2,471만 7천원(10.47%)이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7,376억 4,29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30억 6,986만3천원 보다 54억 2,687만 8천원(0.73%)이 감액 편성

2. 기금 운용계획(총괄)

o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조성 총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말 조성액 9,373억 1,051만 9천원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2,582억 1,036만 5천원, 지출 2,430억 1,849만 7천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25억 238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449,307,793	4,102,809,954	346,497,839	8.45
일 반 회 계				3,711,664,808	3,359,740,091	351,924,717	10.47
특 별 회 계				737,642,985	743,069,863	△5,426,878	△0.73
	공기업특별회계			357,039,932	408,902,097	△51,862,165	△12.68
			상 수 도 사 업	128,629,789	97,030,238	31,599,551	32.57
			하 수 도 사 업	228,410,143	204,238,636	24,171,507	11.83
			지역개발기금	-	107,633,223	△107,633,223	△100.00
	기 타 특 별 회 계			380,603,053	334,167,766	46,435,287	13.90
		제주도개발사업		113,392,171	127,072,331	△13,680,160	△10.77
		의료급여기금운영		80,392,464	80,311,973	80,527	0.10
		도시개발사업		20,024,241	18,839,182	1,185,059	6.29
		주 택 사 업		11,545,594	3,057,483	8,488,111	277,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394,591	971,927	1,422,664	146.38
		주 차 장 사 업		20,957,314	14,562,007	6,395,307	43.92
		공영버스사업		29,027,601	10,535,295	18,492,306	175.53
		토 지		11,241,591	11,257,351	△15,760	△0.14
		지 하 수 관 리		12,861,250	11,614,000	1,247,250	10.7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000,000	11,276,395	3,723,605	33.02
		도립공원관리		5,412,472	4,304,367	1,108,105	25.74
		지역균형발전		3,011,735	3,323,260	△311,525	△9.37
		토지관리		2,110,930	1,122,000	988,930	88.14
		소방관리		44,278,099	35,920,231	8,357,868	23.27
		도시재생		2,948,000	-	2,948,000	순증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6,005,000	-	6,005,000	순증

<표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분 야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449,307,793	4,102,809,954	346,497,839	8.45
일반공공행정	483,342,005	544,987,324	△61,645,319	△11.31
공공질서및안전	153,862,109	181,652,322	△27,790,213	△15.30
교육	77,309,030	66,330,390	10,978,640	16.55
문화및관광	238,804,536	215,918,755	22,885,781	10.60
환경보호	593,506,626	503,995,220	89,511,406	17.76
사회복지	849,373,643	781,628,467	67,745,176	8.67
보건	53,970,258	59,413,196	△5,442,938	△9.16
농림해양수산	489,767,571	463,740,282	26,027,289	5.61
산업․중소기업	279,636,911	204,590,603	75,046,308	36.68
수송및교통	433,138,927	366,955,127	66,183,800	18.04
국토 및 지역개발	153,397,024	121,826,023	31,571,001	25.91
과학기술	3,943,115	3,953,825	△10,710	△0.27
예비비	37,205,341	29,908,254	7,297,087	24.40
기타	602,050,697	557,910,166	44,140,531	7.91

<표 3> 2017년도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937,310,519	258,210,365	243,018,497	952,502,387	15,191,868
통합관리기금	110,955,313	14,308,160	1,788,133	123,475,340	12,520,027
감채기금	192,179	30,001,500	30,191,000	2,679	△189,500
지역개발기금	457,444,876	80,954,743	86,218,641	452,180,978	△5,263,898
재해구호기금	22,877,423	4,348,206	130,200	27,095,429	4,218,006
재난관리기금	21,618,349	8,449,635	7,298,580	22,769,404	1,151,055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752,391	426,582	506,200	6,672,773	△79,618
청소년육성기금	3,418,058	1,560,230	527,000	4,451,288	1,033,230
노인복지기금	5,066,669	288,071	181,000	5,173,740	107,071
장애인복지기금	4,929,453	286,904	201,000	5,015,357	85,904
여성발전기금	7,119,257	144,793	160,000	7,104,050	△15,207
식품진흥기금	4,329,727	693,411	988,000	4,035,138	△294,589
환경보전기금	3,213,673	1,049,027	860,000	3,402,700	189,02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1,881	3,439,438	1,980,820	5,750,499	1,458,618
옥외광고정비 기금	367,889	184,200	190,000	362,089	△5,8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574,541	2,230,752	1,910,000	4,895,293	320,752
관광진흥기금	74,154,530	29,330,000	55,575,500	47,909,030	△26,245,500
남북교류협력기금	3,190,145	1,046,709	0	4,236,854	1,046,709
중소기업육성 기금	52,968,710	30,651,275	25,310,500	58,309,485	5,340,77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0	4,900,000	2,388,000	2,512,000	2,512,00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2,391,710	37,457,008	25,030,963	144,817,755	12,426,045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65,932	3,063,261	0	9,129,193	3,063,26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91,308	3,127,800	1,501,960	9,317,148	1,625,84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696,505	268,660	81,000	3,884,165	187,660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o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조 1,028억 995만 4천원보다 3,464억 9,783만 9천원이 증액(8.45%)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2016년도 예산액 보다 19.40%가 증액된 1조 4,994억 1,717만 9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1조 2,090억 33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903억 8,417만 9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6년도 예산액 보다 7.05%가 증액된 2조 4,506억 4,691만 6천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 1,849억 2,569만 7천원이고, 보조금은 1조 2,657억 2,121만 9천원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994억 4,369만 8천으로 편성되었음.

<표 4>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449,307,793	4,102,809,954	346,497,839	8.45
자체수입	소계	1,499,417,179	1,255,750,555	243,666,624	19.40
	지방세수입	1,209,033,000	1,005,075,000	203,958,000	20.29
	세외수입	290,384,179	250,675,555	39,708,624	15.84
의존수입	소계	2,450,646,916	2,289,164,490	161,482,426	7.05
	지방교부세	1,184,925,697	1,044,413,708	140,511,989	13.45
	보조금	1,265,721,219	1,244,750,782	20,970,437	1.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9,243,698	492,894,909	6,348,789	1.29

2) 세출예산

o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5>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449,307,793	100.00	4,102,809,954	100.00	346,497,839	8.45
인건비	562,553,118	12.64	508,665,674	12.40	53,887,444	10.59
물건비	309,056,452	6.95	269,177,617	6.56	39,878,835	14.82
경상이전	1,405,816,653	31.60	1,213,139,561	29.57	192,677,092	15.88
자본지출	1,580,518,560	35.52	1,486,660,511	36.24	93,858,049	6.31
융자및출자	10,151,500	0.23	16,151,500	0.39	△6,000,000	△37.15
보전재원	19,673,095	0.44	72,287,480	1.76	△52,614,385	△72.78
내부거래	482,245,169	10.84	461,803,412	11.26	20,441,757	4.43
예비비및 기타	79,293,246	1.78	74,924,199	1.83	4,369,047	5.83

나. 기    금(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P. 3～6 참조)

o 통합관리기금 등 23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으로는 총 6,549억 8,224만 9천원으로,

․ 전입금 1,228억 2,020만원, 차입금 650억원, 융자금 회수 4억 2,427만 2천원, 예치금회수 264억 8,663만 3천원, 예수금 125억원, 이자수입 234억 5,255만 6천원, 기타수입 340억 1,333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출계획으로는 총 6,549억 8,224만 9천원으로,

․ 비융자성사업비 1,237억 3,016만 3천원, 융자성사업비 8억원, 인력운영비 2억 7,056만원, 예탁금 1,357억원, 예치금 2,762억 6,375만 2천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159억 3,264만 1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억 6,513만 3천원, 기타지출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다. 성인지 예산 총괄

o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영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총 규모는 240개 사업에 1,470억 8천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27억 1천 8백만원보다 843억 6천 8백만이 증액(134.52%) 편성되어 있음.

o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6>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40	147,085	62,718	84,368	134.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19	18,916	17,655	1,260	7.14
	일반회계	18	18,756	17,495	1,260	7.20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1	160	160	-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69	111,853	31,761	80,092	252.17
	일반회계	165	70,530	31,222	39,308	125.90
	기타특별회계	4	41,322	32	41,290	129032.6
	기금	-	-	507	△507	순 감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2	16,317	13,302	3,015	22.67
	일반회계	48	15,778	13,062	2,716	20.80
	기타특별회계	1	32	-	32	순 증
	기금	3	507	240	267	111.25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4,115억 7,783만원 대비 8.41% 증가한 4,461억 9,317만 4천원임.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4,437억 9,858만 3천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89% 감소한 23억 9,459만 1천원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46,193,174	411,577,830	34,615,344	8.41
(일반회계)		443,798,583	408,661,572	35,137,011	8.60
	노동위원회	1,056,000	1,005,000	51,000	5.07
	경제통상산업국	133,607,427	92,964,494	40,642,933	43.72
	농축산식품국	117,187,312	121,954,305	△4,766,993	△3.91
	해양수산국	164,642,514	160,608,210	4,034,304	2.51
	농업기술원	8,764,588	8,761,330	3,258	0.04
	축산진흥원	2,024,094	1,934,844	89,250	4.61
	해양수산연구원	8,148,355	12,630,442	△4,482,087	△35.49
	동물위생시험소	1,101,715	1,151,406	△49,691	△4.32
	고용센터	5,089,881	5,069,281	20,600	0.41
	제주시	571,367	512,420	58,947	11.50
	서귀포시	1,605,330	2,069,840	△464,510	△22.44
(특별회계)		2,394,591	2,916,258	△521,667	△17.89
	경제통상산업국	2,394,591	971,927	1,422,664	146.38
	해양수산국	-	1,944,331	△1,944,331	순 감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7,798억 5,499만 1천원 대비 11.68% 증가한 8,709억 4,284만 2천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9.57%를 점유하고 있음.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55% 증가한 8,624억 1,959만 6천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85% 증가한 85억 2,324만 6천원

<표 8>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4,449,307,793	100.00	4,102,809,954	346,497,839	8.45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870,942,842	도전체의 19.57	779,854,991	91,087,851	11.68
(일반회계)		합 계	862,419,596	19.38	773,135,750	89,283,846	11.55
	지방노동위원회		356,147	0.01	352,630	3,517	1.00
	경제통상산업국	소 계	270,685,552	6.08	187,860,969	82,824,583	44.09
		경제정책과	27,012,398	0.61	19,257,989	7,754,409	40.27
		기업통상과	42,923,771	0.96	41,931,294	992,477	2.37
		미래에너지과	26,843,209	0.60	23,715,100	3,128,109	13.19
		전략산업추진단	173,906,174	3.91	102,956,586	70,949,588	68.91
	농축산식품국	소 계	107,260,928	2.41	107,775,457	△514,529	△0.48
		친환경농정과	55,284,629	1.24	51,081,682	4,202,947	8.23
		식품원예특작과	15,344,584	0.34	14,118,500	1,226,084	8.68
		감귤진흥과	23,778,360	0.53	27,339,212	△3,560,852	△13.02
		축산과	12,853,355	0.29	15,236,063	△2,382,708	△15.64
	해양수산국	소 계	173,271,217	3.89	173,766,592	△495,375	△0.29
		수산정책과	32,931,067	0.74	31,024,779	1,906,288	6.14
		해양산업과	27,008,986	0.61	14,333,155	12,675,831	88.44
		해운항만과	113,331,164	2.55	128,408,658	△15,077,494	△11.74
	농업기술원		26,317,683	0.59	25,613,475	704,208	2.75
	축산진흥원		7,312,849	0.16	9,070,962	△1,758,113	△19.38
	해양수산연구원		8,148,355	0.18	12,630,442	△4,482,087	△35.48
	동물위생시험소		4,006,678	0.09	2,996,440	1,010,238	33.71
	고용센터		6,564,456	0.15	6,352,996	211,460	3.33
	제주시	소 계	119,960,195	2.70	114,207,337	5,752,858	5.03
		농정과	43,530,122	0.98	42,582,806	947,316	2.22
		해양수산과	22,968,368	0.52	20,346,676	2,621,692	12.89
		축산과	23,214,256	0.52	21,676,117	1,538,139	7.10
		지역경제과	10,394,529	0.23	8,770,448	1,624,081	18.52
		건설과	19,852,920	0.45	20,831,290	∆978,370	△4.70
	서귀포시	소 계	138,535,536	3.11	132,508,450	6,027,086	4.54
		지역경제과	7,434,740	0.17	5,887,576	1,547,164	26.28
		감귤농정과	59,997,471	1.35	62,137,043	△2,139,572	△3.44
		해양수산과	23,865,004	0.54	24,912,154	△1,047,150	△4.20
		축산과	13,247,961	0.30	9,071,567	4,176,394	46.04
		건설과	33,990,360	0.76	30,500,110	3,490,250	11.44
(특별회계)		합 계	8,523,246	0.19	6,719,241	1,804,005	26.85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1,441,832	0.03	363,827	1,078,005	296.30
	제주시	해양수산과	2,588,000	0.06	2,515,000	73,000	2.9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1,905,414	0.04	1,825,414	80,000	4.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588,000	0.06	2,015,000	573,000	28.44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o 일반회계 세입은 4,437억 9,85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

o 일반회계 세출은 8,624억 1,95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5% 증가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o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9,45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9% 감소

o 특별회계 세출은 85억 2,32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5% 증가

3) 기금 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수입계획은 총 2,417억 7,316만 9천원이며,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9> 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전 입 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41,782,169	71,900,000	162,314,165	3,368,004	4,2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1,119,985	30,000,000	50,468,710	651,275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900,000	700,000	-	-	4,2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848,718	35,000,000	97,391,710	2,457,008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29,193	3,000,000	6,065,932	63,261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819,108	3,000,000	7,691,308	127,800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65,165	200,000	696,505	68,660	-

나) 기금 지출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은 총 2,417억 8,216만 9천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0>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241,782,169	54,312,423	10,000,000	177,469,746
중소기업육성기금	81,119,985	25,310,500	-	55,809,48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900,000	2,388,000	-	2,512,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848,718	25,030,963	10,000,000	99,817,75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29,193		-	9,129,19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819,108	1,501,960	-	9,317,14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65,165	81,000	-	884,165

다) 기금 조성규모

o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1>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02,814,165	79,468,004	54,312,423	227,969,746	25,155,581
중소기업육성 기금	52,968,710	30,651,275	25,310,500	58,309,485	5,340,77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4,900,000	2,388,000	2,512,000	2,512,00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2,391,710	37,457,008	25,030,963	144,817,755	12,426,045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65,932	3,063,261	-	9,129,193	3,063,26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91,308	3,127,800	1,501,960	9,317,148	1,625,84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696,505	268,660	81,000	3,884,165	187,660

다. 성인지 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7억 18백만원 대비 134.52% 증액된 1,470억 8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총괄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2>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도전체	240	147,085	62,718	84,368	134.52
농수축경제위원회	27	23,198	8,127	15,071	185.44
경제통상산업국	5	16,898	4,027	12,870	319.58
농축산식품국	2	66	66	-	-
해양수산국	1	1,130	650	480	73.85
농업기술원	3	168	1,249	△1,081	△86.58
제주시(농정과)	2	310	1,010	△700	△69.31
제주시(해양수산과)	3	1,920	18	1,902	10565.23
제주시(축산과)	1	20	35	△15	△42.86
제주시(지역경제과)	3	535	580	△46	△7.84
서귀포시(지역경제과)	1	16	179	△163	△91.0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2	344	231	113	49.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3	1,749	40	1,709	4272.50
서귀포시(축산과)	1	42	42	-	-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세외수입 세입

o 세외수입은 138억 1,81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3% 증가하고 있음.

<표 13>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3,818,156	12,862,521	922,635	7.43
노동위원회	10,000	10,000	0	0
경제통상산업국	264,459	2,808,000	△2,800,000	99.72
농축산식품국	4,007,000	1,507,000	2,500,000	165.89
해양수산국	4,588,000	3,632,331	955,669	26.31
농업기술원	525,000	546,000	△21,000	△3.85
축산진흥원	1,858,950	1,768,700	90,250	5.10
해양수산연구원	7,000	6,900	100	1.45
고용센터	101,000	208,340	△107,340	△51.52
동물위생시험소	480,050	472,700	7,350	1.55
제주시	571,367	512,420	58,947	11.50
서귀포시	1,405,330	1,390,130	15,200	1.09

□ 국고보조금 세입

o 국고보조금은 2,024억 4,56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9% 증가하고 있음.

<표 14>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02,445,686	143,593,622	58,852,064	40.99
경제통상산업국	122,344,064	70,007,000	52,337,064	74.76
농축산식품국	56,517,577	52,433,376	4,084,201	7.79
해양수산국	20,099,392	17,616,210	2,483,182	14.10
농업기술원	1,726,588	1,184,330	542,258	45.79
해양수산연구원	1,450,800	1,800,000	△349,200	△19.40
동물위생시험소	307,265	552,706	△245,441	△44.41

(단위 : 천원,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o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910억 6,61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 감소하고 있음.

<표 1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91,066,122	194,848,500	△3,782,378	△1.94
노동위원회	1,046,000	995,000	51,000	5.13
경제통상산업국	9,304,000	9,274,000	30,000	0.32
농축산식품국	28,530,000	30,340,500	△1,810,500	△5.97
해양수산국	139,955,122	139,404,000	551,122	0.40
농업기술원	6,513,000	7,031,000	△518,000	△7.37
해양수산연구원	1,642,000	3,600,000	△1,958,000	△54.38
고용센터	4,076,000	4,204,000	△128,000	△3.14

□ 기금세입

o 기금은 319억 7,7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3% 감소하고 있음.

<표 16> 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1,977,060	40,853,714	△8,876,654	△21.73
경제통상산업국	2,451,900	2,231,200	220,700	9.89
농축산식품국	28,132,735	37,673,429	△9,540,694	△25.32
축산진흥원	165,144	166,144	△1,000	△0.60
동물위생시험소	314,400	126,000	188,400	149.52
고용센터	912,881	656,941	255,940	38.9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o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3,759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4.93% 감소하고 있음.

<표 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837,595	12,195,931	△10,358,336	△84.93
경제통상산업국	1,637,595	9,616,221	△7,978,626	△82.97
해양수산국	-	1,900,000	△1,900,000	순 감
서귀포시	200,000	679,710	△479,710	△70.58

(단위 : 천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o 지방재정 투자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계회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임.

o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5개사업에 644억 8,300만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6억 8천만원)과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 지원(54억원)은 설명이 필요함.

【주요통계목별조서 1】

□ 연구용역비

o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o 용역비는 4건에 5억 1,7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해양수산국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모티터링 및 처리용역’ 용역심사 결과 ‘조건부’ 2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주요통계목별조서 2】

□ 민간인 국외여비

o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6건에 1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1건 8백만원, 경제통상산업국 1건 30백만원, 농축산시식품국 1건 30백만원, 해양수산국 2건 50백만원, 농업기술원 1건 40백만원

【주요통계목별조서 3】

□ 출연금

o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건에 241억 1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4】

□ 민간경상사업보조(5천만원 이상)

o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198건에 775억 1,274만 5천을 계상되고 있음.

o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주요통계목별조서 5】

□ 민간행사사업보조

o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36건에 45억 1,269만 4천원을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6】

□ 민간위탁금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o 민간위탁금은 31건에 88억 7,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7】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o「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하는 경비로 17건에 79억 7,718만 8천원을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8】

□ 민간자본사업보조(5천만원 이상)

o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57건에 2,557억 8,412만 5천원을 계상되고 있음.

․ (자체재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이전재원)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o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겠음.

【주요통계목별조서 9】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자본, 경상적)

o 광역사업 등에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자본, 경상적)로 160건에 703억 3,785만 7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10, 11】

□ 행사실비 보상금

o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와 산업시찰․견학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서 109건에 8억 3,032만 5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12】

□ 시설비

o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80건에 2,275억 481만 6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13】

□ 민간대행사업비

o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서 3건에 10억 4천 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14】

□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o 신규사업(3천만 이상)은 239건에 732억 2,610만 6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주요통계목별조서 15】

다. 기금 운용 계획안

□ 기금조성 현황

<표 18>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02,814,165	79,468,004	54,312,423	227,968,746	27,667,581
중소기업육성 기금	52,968,710	30,651,275	25,310,500	58,309,485	7,852,77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4,900,000	2,388,000	2,512,000	2,512,00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2,391,710	37,457,008	25,030,963	144,817,755	12,426,04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91,308	3,127,800	1,501,960	9,317,148	1,625,84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65,932	3,063,261	0	9,129,193	3,063,261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696,505	268,660	81,000	3,883,165	187,660

□ 기금 전입금(출연금)

<표 19>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 계	318,556,000	71,900,000	68,200,000	68,000,000	58,456,000	52,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106,916,000	30,00,000	30,000,000	30,000,000	23,916,000	20,000,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년)	700,000	700,000	-	-	-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59,000,000	35,000,000	32,000,000	32,000,000	28,000,000	32,000,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	15,440,000	3,000,000	3,000,000	3,000,000	6,440,000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4년도)	9,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500,000	200,000	200,000	0	100,000	0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표 20> 지금까지(2017년도 포함)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4,435,826,503	580,154,602	227,969,746
중소기업육성기금	403,078,0173	344,768,533	58,309,48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900,000	2,388,000	2,512,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66,343,101	221,525,346	144,817,75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8,515,284	9,198,136	9,317,148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29,193	0	9,129,19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6,158,752	2,274,587	3,884,165

o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3억원), 이차보전 지원(250억원) 등임.

o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7년 신규로 설치되어 운용할 계획임.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전력판매금 지원(2억원),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6억원), 주택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640백만원),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420백만원) 등임.

o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지출계획을 보면, 지역농어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 지원(250억 3,096만 3천원) 등임,

- 농어업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농자재구입, 시설보․개보수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금이 투입해야하는 사항으로,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융자 확정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o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밭작물 수급안정 사업(15억원) 등임.

o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o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통합 필요

- 밭작물수급가격안정 및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은 설치목적이 유사하여 조례 개정(폐지)을 통하여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음.

o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7천만원), 새작목 실증시범 지원(1천만원)임.

- FTA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농업환경에 맞는 농업기술 도입․이용할 수 있는 선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세출예산(조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공통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된 사업 관련

o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한 사업은 13건에 1,496억 8천만원으로,

· 농축산식품국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지원 등 2건(13억 8,200만원)

· 해양수산국 제주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 건립 등 2건(30억 6,400만원)

· 축산진흥원 종돈장 방역차량 구입 1건(4,000만원)

· 서귀포시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8건(104억 8,200만원)

o「지방재정법」제27조의3제1항에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로 하고 있음.

o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주요통계목별조서 20】

□ 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o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우리 위원회 민간위탁금 편성은 31건으로 이중 8건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도의회 미동의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합 계	8건	2,580,000	2,501,500	△78,500
경제통상산업국	4건	980,000	871,500	108,500
미래에너지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630,000	571,500	58,500	721
미래에너지과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721
미래에너지과	제주 IP창조 Zone 운영	150,000	200,000	50,000	721
미래에너지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00,000	0	100,000	721
농업기술원	2건	80,000	80,000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양성과정	30,000	30,000	0	827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50,000	50,000	0	827
제 주 시	2건	1,520,000	1,550,000	△30,000
축 산 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120,000	150,000	△30,000	337
축 산 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400,000	1,400,000	0	339

경제통상산업국

□ 제주제품 인증제도 운영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정제정책과	제주제품인증제도 운영	1,500,000	520,000	980,000	695

o 본 사업은 청정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생산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 구축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이 차별성과 신뢰성을 확보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운영할 계획임.

o 그동안 ‘J’마크로 운영하던 것을 품목과 제품별 엄격한 품질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과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o 인증제도 운영은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부실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o 새로운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소비가 확대될 수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와 인증제도 운영에 15억원을 편성(인건비 4명)하고 있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경제정책과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10,400,000	0	10,400,000	701

o 본 사업은 특성화고, 대학, 지역의 숙련기술인 양성과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목적과 성격이 달리할 경우 사업에 맞게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집행과 정산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비 확보를 통하여 자체재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고,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관련

o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지역 산업 발전에 얼 만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연구 성과물로 자체수입으로 연구소 운영에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출연금 현황

구분	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고
2014년	800,000	-
2015년	900,000	증 100,000
2016년	900,000	-
2017년 예산안	1,180,000	증 280,000

(단위 : 백만원)

□ 내연기관 차량 대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전략산업과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00,000	-	1,200,000	725

o 본 사업은 노후된 차량을 전기차로 대차하는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대차할 경우지원하는 사업으로,

o 사업대상을 차량수명 15.3년 이상 차량의 5%(1,200대)로 잡고 있어, 차량의 잔존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전략산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42,660,000 국 101,572,00 도 41,088,000	86,319,000	56,341,000	725

o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책방향성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

o 즉,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 보호와 탄소없는 섬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존 차량을 폐차 없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도내 도심지역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o 내년도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는 얼마나 되는지, 보급전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용 전기차 구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전략산업과	공공용 전기차 구입	5,492,000 국 2,128,000 도 3,364,000	528,800	4,966,200	725

o 본 사업은 2030년 탄소 없는 섬 실현과 공공기관부터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통한 민간부분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o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구입함으로써 민간부분에 확대 보급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총 전기차 152대(도 66대, 제주시 41대, 서귀포시 45대)를 취득할 경우 청사내 주차 공간과 충전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구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전략산업과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5,600,000 국 3,100,000 도 2,500,000	0	5,600,000	727

o 자동차 산업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모델과 업그레이드된 첨단자동차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첨단자동차’라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2017년 총사업비는 56억원(국비 31, 도비 25)으로 세부사업설명서상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부지매입비 25억원으로 되어 있어 국비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농수축식품국

□ 농가부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친환경농정과	농가부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50,000	0	50,000	731

o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부채는 제주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o 2017년 예산안은 5천만원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더불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친환경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350,000	0	350,000	732

o 도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활동과 자녀보육, 아동학습 지원을 위하여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o 여성농업인센터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친환경농정과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04,000	504,000	0	735

o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도비 8, 자부담 2)으로 하여 읍면지역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o 그러나, 전년도와 같이 50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예산안 편성하고 있는지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식품원예특작과	저온유통체계축(저온수송차량)	16,200 기 8.100 도 8,100	787,000	△771,600	745

o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냉 등 저온처리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o 전년도 787,700천원에서 771,600천원 감액한 16,2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구제척인 설명이 필요함.

□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감귤진흥과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	1,000,000	819,000	181,000	749

o 본 사업은, 감귤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o 현재, 시범사업으로 산지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 감귤농업인에게 소득향상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감귤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o 시범사업에 따른 결과분석 및 평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개선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감귤진흥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1,435,455	0	1,435,455	749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이행 없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800,000 기 900,000 도 900,000	3,600,000	1,800,000	751

o 본 사업은, 광센서선과기 등 선진유통시설 보급으로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o 고품질 및 고당도 감귤 유통을 위해서는 광센서(비파괴)선별시스템이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전년도 예산액 보다 50% 감소한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축산관련 자조금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축산과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지원	30,000	30,000	0	756
축산과	가축방역 자조금 지원	15,000	15,000	0	757

o FTA대응 양돈사업 활성화 자조금은 도내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돼지고기 소비 홍보 및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조금임.

o 가축방역 자조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 및 피해복구,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조금임.

o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돈자조금’ 용도를 보면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 조사와 연구, 자율적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o 중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축산 자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축산 악취 냄새 저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합 계		996,000	900,000	96,000
축산과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700,000	700,000	0	758
축산과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200,000	200,000	0	758
축산과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실태와 사례분석	36,000	0	36,000	758
축산과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60,000	0	60,000

o 축산(양돈) 악취 문제는 1차적으로 축산업장 인근 도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청정환경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o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의식개혁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잘하는 농가와 그러지 않는 농가를 구분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자연 도태되도록 해야 함,

o 악취원인과 악취저감 방법은 이미 알고 있어 양돈선진국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실태와 사례분석은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500,000	0	500,000	770

o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시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약식장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 예산안으로,

o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 보조율은 50%~60%이나, 계획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은 40%로 타 시도 차이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 P. 106 참조

o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양식어가의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해줄 필요가 있어 보조율 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크루즈산업 경쟁력강화 관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액	사업 명세서(P)
해양산업과	8건	1,130,000	350,000	780,000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600,000	0	600,00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대응자금 지원	100,000	100,000	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100,000	100,000	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크루즈 유지 마케팅	50,000	50,000	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실태 파악	100,000	100,000	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관광 통역안내원 운영	50,000	0	50,000	776
해양수산과	강정항-도심지간 크루즈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30,000	0	30,000	776
해양수산과	크루즈관광 맞춤형 상품개발	100,000	0	100,000	776

o 동북아 크루즈 관광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350백만원보다 780백만원이 증가(222.86%)한 1,13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o 크루즈산업 관련 육성을 위하여 8건 전부를 대행기관인 ‘제주관광공사’하고,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하여 계상하고 있음.

o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라고 하고 있음.

o 8건 전부를 제주관광공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여러 건으로 나눠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농업기술원

□ 각 센터별 예산편성 관련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A)		2016년 예산액 (B)		2015년 예산액 (C)		증감
		비율		비율		비율	A-B	A-C
농업기술원 전체	26,317,683		25,613,475		23,927,250
제주센터	4,358,494	16.56	2,940,734	11.48	4,135,984	17.29	1,417,760	225,510
서귀포센터	3,478,880	13.22	3,018,717	11.79	3,310,367	13.84	460,163	168,513
동부센터	3,347,302	12.72	2,693,083	10.51	4,015,853	16.78	654,219	△668,551
서부센터	2,993,166	11.37	5,300,606	20.69	3,040,426	12.71	△2,307,440	△47,260

o 농업경쟁력을 새로운 품종도입 및 육종, 각종 시범재배를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확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읍면지역과 밀접한 곳에서 각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o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액중 각 센터가 찾이하는 예산을 보면 2017년 예산안은 141억 7,784만 2천원(53.87%), 2016년 예산액은 139억 5,314만원(54.48%), 2015년 예산액은 145억 263만원(60.61%)임.

o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전년 예산액 53억 60만 6천원보다 77.09%가 감소한 29억 9,316만 6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o 각 센터마다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품종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안배 등 필요하며, 서부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연구원

□ 예산 확보 관련

o 해양수산연구원 비전은 ‘1등 해양수산, 제주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제시 있고, 새로운 육상약식시스템 개발연구, 제주특산 수산종자 대량생산 연구 등 제주 수산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산자원 확대 등을 위한 기관으로,

o 수산자원 고갈 등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어업상황에도 전년예산액 124억 4,773만 2천에서 34.54%가 감소한 81억 4,835만 5천이 계상되고 있어,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	비율	비고
합 계	8,148,355	12,447,732	△4,299,732	△34.54
국 비	1,562,800	1,800,000	△237,200	△13.18
지 특	1,785,500	3,720,000	△1,934,500	△52.00
자체재원	2,893,609	2,847,732	45,877	1.61
도 비	1,906,446	4,080,000	△2,173,554	△53.27

축산진흥원

□ 예산 확보 관련

o 축산진흥원 비전은 ‘우량 종축생산 공급체계 구축.’이라고 제시 있고, 천연기념물 혈통보전 및 산업화 이용, 고능력 우량 한우 생산․보급 기반 구축, 가축 유전자원 이용가치 창출로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관으로,

o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함에 불구하고, 전년예산액 90억 7,096만 2천에서 19.38%가 감소한 73억 1,284만 9천이 계상되고 있어,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	비율	비고
합 계	7,312,849	9,070,962	△1,758,113	△19.38
국 비	1,767,900	2,576,000	△808,100	△31.37
기 금	173,194	174,194	△1,000	△0.57
자체재원	4,429,461	5,042,574	△613,113	△12.16
도 비	942,294	1,278,194	△335,900	△26.28

행정시 공통

□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o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감귤농가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상기반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o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기금세입은 전년도 142억 8,420만원에서 17.49%감소한 117억 7,860만원이고, 이와 비례하여 세출예산안 전년도 보다 62억 4,572만원(17.49%)이 감소한 294억 6,500만원이 계상하고 있음.

-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	비율	비고
합 계	29,465,000 기 11,786,000 도 17,679,000	35,710,750 기 14,284,300 도 21,426,450	△6,245,720 △2,498,300 △3,747,450	△17.49
제 주 시	6,965,000 기 2,786,000 도 4,179,000	9,814,250 기 3,925,700 도 5,888,550	△2,849,250 △1,139,700 △1,709,550	△29.03
서귀포시	22,500,000 기 9,000,000 도 13,500,000	25,896,500 기 10,358,600 도 15,537,900	△3,396,500 △1,358,600 △2,037,900	△13.12

o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10개사업으로 구성되어 감귤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고품질 감귤생산․출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축산(양돈) 냄새 저감 예산 관련

o 축산(양돈) 악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양돈장 주변 도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o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제주시지역은 양돈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않으면, 제주 축산산업과 관광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로,

o 축산(양돈) 냄새 저감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7개사업에 714백만원, 서귀포시인 경우 3개사업에 2,3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축산 악취문제가 많은 제주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축산 악취문제 저감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2017년 예산안	비고
제 주 시	계	714,000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170,000	재료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정액)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환경개선(보조율 60%)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냄새저감 가축분속성발효기 보급사업(보조율 50%)	108,000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보조율 60%)	126,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보조율 60%)	12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시	계	2,350,000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50,000	재료비
	축산환경개선(보조율 60%)	5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보조율 60%)	1,8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o 그리고,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시설 개설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사 증․개축시 냄새저감 시설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42.2% 감액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4,149,000	5,800,000	△1,651,000
제 주 시	2,485,500 기 858,500 도 1,627,000	4,300,000	△1,814,500
서귀포시	1,663,500 기 574,500 도 1,089,000	1,500,000	163,500

6. 종합의견

□ 도 전체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o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회계별 예산안은 규모는 전년 4조 1,028억원 보다 8.45% 증가한 4조 4,493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o 예산안 기본방향은 제주의 변화와 성장 중․단기 대책 적극 지원, 성과중심․도심중심의 재원배분으로 예산운용의 생산성 제고, 예산운용의 효율화와 건정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 주민과의 협치예산(마을시즌투어,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사업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성과 수혜범위 등 성과중심․도민중심의 재원배분 강화, 이․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율 제고를 위한 사업별 실용예산 배분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성성 도모로 밝히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o 우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68% 증가한 8,709억 4,284만 2천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9.57%에 해당하며, 도전체 예산 증가율 8.45%보다 3.23% 증가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전년보다 감소한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0.48%, 해양수산국 0.29%축산진흥원 19.38%, 해양수산연구원 35.48%로, FTA 등 어려워져가는 국․내외 상황에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o 특히, 해양수산국은 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해마다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인 경우는 35.48%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해양수산국 예산 비율(도전체) : 2017년 예산안 3.89%, 2016년도 4.24%, 2015년도 5.56%, 2014년도 4.25%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

o 우리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 전입금은 719억원억원으로 전년도 682억원보다 37억원(5.43%)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0억원(전년도 300억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7억원(2017년 신규 조성)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350억원(전년도 320억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전기금은 30억원(전년도 30억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30억원(전년도 30억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억원(전년도 2억원)입니다.

o 목표한 금액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조성 목적 및 기금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기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결   론

o 올해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하고 일부 농축산물 판매(소비)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축산 악취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축산산업 위기로 다가올 수 있고,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농업과 수산분야 피해가 심각하여 농어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o 또한, 경제계에서 한․칠레 FTA 재협상 등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대외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인 필요로 하는 다양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o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일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과 사전절차 미이행 등 문제점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의 경우 조기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