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1. 22.(화)

-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 창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시, 위원님여러분께서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들의 소득창출과 미래가 있는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 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 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 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내용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1,64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625억원 보다 1.3%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732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737억원 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2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2쪽부터 764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사업, 수산교류사업,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5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4쪽부터 765쪽까지, 수산자원회복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관리,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등 총 164억5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65쪽부터 767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선어업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연근해어선감척사업 등 총 18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67쪽부터 769쪽까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수산시장시설개선,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등 총 109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9쪽부터 771쪽까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수산질병관리 사업,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6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70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3쪽부터 775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지방어항정비,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사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제주 해녀축제 추진 등 총 153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76쪽부터 779쪽까지, 해양레저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크루즈 산업 경쟁력 강화, 크루즈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마케팅 지원, 제주크루즈 지원센터건립, 마리나시설 조성 및 개선,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총 87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9쪽부터 782쪽까지, 해녀문화세계화 및 해녀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해녀박물관 운영․관리, 해녀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홍보, 제주해녀․해양문화 전승 보전 및 상품개발지원,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리 등 총 6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2쪽부터 784쪽까지,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관광개발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사업 등 총 21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133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5쪽부터 786쪽까지, 해운항만 정책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수행 기본경비, 물류체계개선, 해운산업활성화에 13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87쪽부터 790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항 및 제주외항2단계 건설, 서귀포항 건설, 애월항 및 화순항 건설, 성산포항 건설, 국가어항 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등 총 1,112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90쪽부터 792쪽까지,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9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제주미래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국제크루즈 인프라 구축, 제주신항만 개발을 통한 물류기능확충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항만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