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 (화) 10: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6. 11 발 의 자 : 농수축경제위원장 회부일자 :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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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일괄입법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연 번	조례명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우너 등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반정비
5	제주트겹ㄹ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반정비
6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반정비
7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반정비
8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9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정비
1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반정비
1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1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13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반정비
14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정비
15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반정비
16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일반정비
17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반정비
18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반정비
19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정비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25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정비
26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반정비
27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반정비
28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정비
29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3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반정비
31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3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반정비

검토의견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