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6.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1414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회관 사용료(사무실)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 5. 13. 공포되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3. 농어업인회관(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신청단체(15개 단체)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비영리단체 등록 · 법인설립허가 번호
본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문대진	등록 제364호(‘16.10.18)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홍행표	등록 제82호(‘07. 3.21.)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현순	허가 제53호(‘94.10.12.) 농촌진흥청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석필	허가 제129호(‘14. 6.17.) 농림축산식품부
	(사)제주마생산자협회	박근홍	허가 제2001-2호(‘01.12.21) 제주도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오동하	허가 제55호(‘94. 3.16.) 농림수산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현호성	등록 제280호(‘16. 2.29.) 제주특별자치도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정선태	허가 제56호(‘93. 2.19.) 농림수산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김정임	등록 제236호(‘09. 5.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오문학	등록 제354호(‘16. 6.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송민경	등록 제360호(‘16. 9. 6.)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제주도전복협회	김한영	허가 제473호(‘09. 12.24.) 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김명효	허가 제532호(‘91.10.22.) 농림수산식품부
별관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이덕진	허가 제105호(‘15. 5. 1.)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신영화	허가 제158호(‘96. 8.24.) 농림축산식품부

4. 동의안 : 별첨

5. 단체별 주요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 농업인단체협의체로 농업기술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서 본도 농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배양하고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됨.( ‘91 설립, 22개 단체 16,338명)

- 주요사업 : 농업관련 단체 임직원 수련회, 농업인의 날 제주기념대회  개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권익보호와 봉사정신으로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47년 4-H 구락부 설립, 자원지도자로 농촌운동에 참여, 회원 1,296명)

- 주요사업 : 선진 농업연수 및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사업, 농민권익보호  사업, 도시소비자와 농심나눔사업, 자매결연단체와 농·특산물 교류사업

○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풍요롭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과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94년 설립, 회원 2,346명)

- 주요사업 : 농산물 6차 산업 등 신기술 정보제공 지원 사업,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양성 교육, 나눔 행사 및 다문화가정 멘토링 지도

○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자연보호와 환경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새 농법을 연구개발하고 소비자들을 계몽하고자 설립(‘14년 설립, 1,091명)

- 주요사업 : 전국유기농업대회 참가,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를 통한 유기농산물 유통 및 홍보주력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국내유일 토종마인 제주마의 개량 증식에 의한 경주마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과 유통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01년 설립, 회원 217명)

- 주요사업 : 혈통 등록 제주마 경매 연 2회, 제주 경주마 생산관련 마필  공제사업, 불 용마 활용에 관한 사업.

○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 협력으로 양봉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꿀벌에  의한 농작물의 화분매개 촉진으로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며 양봉산물    생산증대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94년 설립, 회원 230명)

- 주요사업 : 양봉농가 교육, 전국 양봉대회 참가(제주산 양봉 홍보), 농업인의  날(양봉산물 시식회), 한마음대회 개최.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 제주도 농민의 자주적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고 주체적 농민문화를 창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설립(‘89년 설립, 회원 500명)

- 주요사업 : 농민학교운영,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운동전개, 체험활동 사업,  심포지엄·학술행사 개최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주도함은 물론 농업의 기술혁명과 신품종 도입에  단체 차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오늘의 제주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설립 (‘93년 설립, 회원 380명)

- 주요사업 : 농업정책사업 발굴, 새로운 영농정보 신기술 교육.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 여성농민의 권익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실현 활동과 제주농업, 우리농업을  살리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설립(‘97년 설립, 회원 200명)

- 주요사업 : 토종종자증식사업, 건강 먹거리 교육사업, 여성농민 추수 한마당 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 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봉사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립(‘09 설립, 회원 457명)

- 주요사업 : 회원 및 지도교사 기본교육 연2회, 청소년의 달 연2회(6차 사업장 탐방, 자연보호활동 등), 야영·경진대회 연 각 1회, 학교 우수회원 장학금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 농촌지도사업 계획에 의하여 4-H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봉사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립(‘61년 설립, 회원 2,237명)

- 주요사업 : 임원수련회, 학교4-H회장단 교육, 스승의 날·청소년의 달 행사,  중앙야영대회, 봉사활동(간벌 및 농가일손돕기 등)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제주도전복협회

- 생산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영어의 과학화, 전문화 등 정보와 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수산의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서 전복생산·유통발전에 기여하고 어업기술 교류 및 새로운 기술보급에 따른 시험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01 설립, 회원 29명)

- 주요사업 : 회원 워크숍(3회) 실시, 수산물 홍보 및 견학, 무료시식회 행사 등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 경영능력 향상 등 역량강화와 자립경영 촉진을 통하여 유능한 미래수산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경영활동과 지역 어촌을 선도할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코자 설립

(‘89년 설립, 회원 503명)

- 주요사업 : 어촌지도자, 어업인 후계자 및 수산업경영인을 위한 교육, 간담회, 도내 귀어·귀촌인 상담실시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제주농업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농민의 권익 신장,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도시와 농촌 청소년에 대한 교육, 연수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설립(‘89년 설립, 회원 1,562명)

- 주요사업 : 농업관련 법률 교육, 후계자 교육, 제주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복지 농촌건설에 기여( ‘96년 설립, 회원 644명)

- 주요사업 :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 명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소관부서	농업기술원 (총무과)

□ 농어업인회관 현황

○ 시 설 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 시설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2층 / 2동, 연면적 2,146.8㎡

※ 주요시설 : 대강당 252석 및 대회의실 150명 수용 가능

○ 세부시설

구분	층별	주용도	면적(㎡)	비고
본관	소계	대강당 및 사무실	1,251.14	2005. 8. 10. 사용승인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등	177.08
	1층	대강당, 홀 등	561.99
	2층	사무실	512.07
별관	소계	사무실 및 대회의실 등	895.66	1996. 3. 27. 사용승인
	지하 1층	대피실, 보일러실	71.28
	1층	사무실, 계단실 등	386.38
	2층	대회의실, 계단실 등	438.00

□ 입주단체현황 : 18개 단체                                  (단위:㎡)

구분	층별	입주단체	사용 면적	입주 시기	임대 기간	사용료
본관	2층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도연합회	22	‘05	-	무상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2	‘05	-	〃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	‘05	-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22	‘05	-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22	‘05	-	〃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2	‘05	-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2	‘05	-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2	‘05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22	‘05	-	〃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2	‘05	-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농업인연합회	22	‘05	-	〃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22	‘05	-	〃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22	‘05	-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제주도전복협회	22	‘05	-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22	‘05	-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58	‘05	-	〃
별관	1층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28	‘96.	-	〃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7	‘07.	-	〃

※ 상기 입주단체 중 00000 표기된 단체(3개)는 사용수익허가 미신청

□ 사용 ․ 수익허가 신청 현황 : 15개 단체

구분	층별	입주단체	사용면적	임대기간	사용료
본관	2층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도연합회	22	5년	무상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2	5년	〃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	5년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22	5년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2	5년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2	5년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2	5년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22	5년	〃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22	5년	〃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22	5년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제주도전복협회	22	5년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22	5년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58	5년	〃
별관	1층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28	5년	〃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7	5년	〃

□ 사용료 면제 필요성

○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 5. 13. 시행됨에 따라

○ 농어업인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농어업인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농어업인회관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회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함

□ 기대효과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입주단체를 지원하여 제주농업 성장에 기여

○ 입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통하여 단체의 열악한 재정난에 도움

○ 농어업인의 생산·영농상담·지도 및 교육 등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