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9		제출일자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29

1. 제안이유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및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및 조례 근거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제142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6조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구체화(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명)

- 기금운영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 농업인단체 관계자

-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설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6. 9. 27. ~ 2016. 10. 17.(20 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의견 반영 결과: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2.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2016. 10. 27. (원안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안 제6조(기금의 운영․관리)

․상위법령인 「지방지치법」 제142조와 「제주특별차지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근거 조문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인 경우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와 농업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의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FTA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 양성과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

❍ 목 표 액 : 5,000백만원

❍ 조 성 액 : 3,706백만원(2016년 8월 현재)

❍ 조성기간 : 1996 ~ 2016년

❍ 기금운용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지원액
2014	❍ 국제경쟁력 향상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 선진농업 국내연수사업 지원 ❍ 교육 연찬사업지원 ❍ 새작목 소득화 재배시범 지원	3회 51명 6회 129명 3회 292명 2개소	128,530
2015	❍ 기금운용 회의수당 ❍ 국제경쟁력 향상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 선진농업 국내연수사업 지원	1회 17명 3회 69명 6회 155명	96,552
2016. 8월현재	❍ 기금운용 회의수당 ❍ 국제경쟁력 향상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 새작목실증시범 지원	2회 17명 2회 35명 2개소	63,068

❍ 기금예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	2016년 8월말 현재 ⓑ	증 감 (ⓑ-ⓐ)
합 계		3,300,766	3,501,165	3,706,776	205,611
예치금	제주은행	600,766	501,165	706,776	205,611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700,000	3,000,000	3,000,000	-

❍ 기금세입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14	2015	2016	비 고
합 계	110,647	296,951	268,660
전입금	-	200,000	200,000
통합기금 이자	87,178	80,483	68,106
적립금 이자	23,469	16,468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