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좌남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19	발의년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찬 성 자 : 10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식(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사전등록 및 협약체결(안 제6조 ~ 안 제7조)

라. 부당수급 및 환수, 사후관리(안 제 8조 ~ 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道)(이하 ”본도“라 한다)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

2. "특산물"이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을 말하며 한다.

제3조(지원대상)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해당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산정할 때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지원되는 해상운송비는 해당 도서지역에서 본도로 운송되는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내향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6조(사전등록)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별 생산 농업인 또는 수산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사전등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도지사는 해상운송비 지원금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1 E-mail : jns8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