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3호 중 “운임･요금을 말하며 한다”를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로 한다.

○ 안 제5조 “내향화물운송사업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을 말하며 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정산하여 내향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식)----------------------------------------------------------------------------------------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삭제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