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2. 1(목) 13: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5	제출연월일 : 2016.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14.

□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3년	14,802	13.4	3,366,685	9.44	0.44
2014년	15,128	2.2	3,582,474	6.41	0.42
2015년	14,803	△2.1	3,819,406	6.61	0.39
2016년	16,205	9.47	4,102,809	7.42	0.39
2017년	16,724	3.20	4,449,307	8.45	0.38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6,724	100	16,205	100	519	3.20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644	39.73	6,926	42.74	△282	△4.07
	의회운영 총괄	2,388	14.28	2,593	16.00	△205	△7.90
	의사운영	263	1.58	286	1.76	△23	△7.98
	입법정책	259	1.55	311	1.92	△52	△16.70
	위원회 활동 지원	539	3.23	621	3.84	△81	△13.11
	의원 의정활동	3,192	19.09	3,113	19.22	79	2.54
행정운영경비		10,080	60.27	9,279	57.26	801	8.63
	인력운영비	9,806	58.63	9,015	55.63	791	8.78
	기본경비	273	1.64	264	1.63	9	3.73

□ 세부사업․편성목별 주요증감

(단위 :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2017예산안	2016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합 계		16,724,510	16,205,576	518,934
총무관리		727,324	665,604	61,720
	인 건 비	40,000	40,000	0
	일반운영비	371,104	322,584	48,52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증 10,000 (40,000 → 50,000) ․공무원 채용 면접 수당 △7,500(15,000→7,500) ․전체의원 및 직원 직무 연찬 △30,000 (60,000→30,000)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50,600 ․의회 옴부즈맨 회의 참석 수당 증1,050 (12,600→13,650) ․광역지방의회 네트워크 조성사업추진 13,000 ․제12회 제주포럼내 의회세션 운영 20,000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 세미나 개최 4,000
	여 비	54,720	54,720	0
	업무추진비	33,500	33,500	0
	일반보상금	98,300	28,800	69,500	․의회 옴부즈맨제도 비교 시찰 민간인 보상 20,000 ․외국 자치단체 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외빈초청여비) 20,000 ․열린의회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 20,000 ․제12회 제주포럼 초청자 실비 보상 9,000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선진사례 발굴 4,000
	포상금	6,000	6,000	0
	자산취득비	123,700	65,000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82,000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구입 21,700
시설관리		591,914	718,564	△126,650
	인 건 비	3,500	3,500	0
	일반운영비	425,464	342,714	82,750	․의사당 및 의원회관 환경조성용 화초구입 증1,000(5,000→6,000) ․냉난방기 ACP 교체 10,000 ․의회청사 천정형 냉난방기 세척 및 정비 19,500 ․상임위원회회의실 등 카펫트 교체 18,800 ․의회청사 창호 정비보수 14,800
	재 료 비	3,350	3,350	0
	시설비 및 부대비	145,000	355,000	△210,000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120,000 ․의사당 및 의원회관 노후 분전함 교체 25,000 ․(일몰)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석면자재 철거) 등 3건 △355,000
	자산취득비	14,600	14,000	600	․의원회관 지하 제습기 등 구입 4,600 ․(일몰)노후 복사기 교체구입 △4,000
공보관리		859,604	1,107,885	△248,281
	일반운영비	626,668	661,525	△34,857	․의정 홍보 방송 스팟 광고료 △10,000 (170,000→160,000) ․정책자료센터 운영 증8,600 (19,040→27,640)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3,300 ․(일몰)정책자료센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0,920 ․(일몰)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홍보 예산 △32,200 -책자(15,000), 영상물(10,000), 수첩(7,20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연구개발비	16,250	318,000	△301,750	․(일몰)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300,000 ․외부 인터넷망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1,750(18,000→16,250)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150,000
	자산취득비	56,686	88,360	△31,674	․도의회 홈페이지 웹방화벽 이중화 30,000 ․인터넷 생방송용 방송수신기 구입 14,000 ․외부 의정홍보 활동용 무선 포터블 앰프 구입 4,000 ․(일몰)홈페이지 운영 DB 서버분리 △80,000
미디어홍보		210,000	101,600	108,400
	일반운영비	208,000	101,600	106,400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86,000 *2016년 1회 추경시 반영 : 26,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30,000 ․인터넷 뉴스 및 카드뉴스 원고료 12,000 ․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 증6,127 (19,873→26,000) ․(일몰)제10대 전반기 도의회 마무리 예산 △28,000 -연설문집(20,000), 의정활동 자료집(8,000)
	자산취득비	2,000	0	2,000	․노후 노트북 교체 구입 2,000
회의운영		263,917	286,817	△22,900
	일반운영비	174,607	165,807	8,800	․의사운영 편람 제작 9,600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 제작 2,000 ․전자회의시스템 UPS 유지보수비 △4,800 (6,000→1,200) ․회의실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비 증2,000 (10,000→12,000)
	여 비	9,960	9,960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54,050	54,050	0
	자산취득비	14,800	46,500	△31,700	․속기사 난청 예방을 위한 헤드폰 구입 4,800 ․(일몰)본회의장내 전후면 영상모니터 교체 △36,500
입법정책활동		259,290	311,290	△52,000
	인건비	4,190	4,190	0
	일반운영비	203,400	103,400	100,000	․자치법규 입법 평가 추진 10,000 ․민생해결 법제 정비 프로젝트 10,000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40,000 *과목변경 : 민간위탁금 → 행사운영비 ․의원 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40,000 *과목변경 : 민간위탁금 → 행사운영비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운영 12,000 *과목변경 : 민간위탁금 → 행사운영비
	여 비	22,900	22,900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0	60,000	△60,000	․(일몰)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 △60,000
	일반보상금	13,300	13,300	0
	배상금 등	5,000	5,000	0
위원회운영		539,590	621,000	△81,410
	일반운영비	300,270	321,670	△21,400	․(행자위)행정자치위원회 운영 △20,500 (30,910→10,410)
	여 비	97,780	102,550	△4,770	․(교육위)교육청 세입 증1,680 ․(행자위)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별위원회 해외연수 의원 수행 △5,000
	업무추진비	36,000	36,000	0	․현안사항(시책)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30,000	65,000	△35,000	․(행자위)20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연구용역 30,000 *과목변경 :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 ․(일몰)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연구 용역 등 2건 △65,000
	일반보상금	75,540	80,780	△5,240	․주요현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 보상(상임위 공통) △2,000 (15,000→13,000)
의원의정활동		3,192,420	3,113,445	78,975
	의 회 비	3,174,420	3,095,445	78,975	․의원 월정수당 증54,858 *2016년 1회추경 증54,858 ․의원 국외여비 증6,150 *2016년 2회추경 증6,150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4,376 (276,100→280,476) ․의원국민연금및국민건강부담금 증3,321
	연금부담금 등	18,000	18,000	0	․의원 상해부담금
직접인건비		9,159,176	8,400,925	758,251
	인 건 비	8,734,076	7,982,005	752,071	․기본급 등 보수(일반직,청경,공무직) 증 652,071 ․시간제계약직보수 100,000
	직무수행경비	425,100	418,920	6,180	․임기제 공무원(정책자문위원 등) 직급 보조비 등 증6,180
부서인건비		647,365	614,374	32,991
	인 건 비	647,365	314,374	32,991	․초과근무수당 등 (일반직,청경) 증32,991
부서운영기본경비		273,910	264,072	9,838
	일반운영비	112,780	107,808	4,972	․(교육위)교육청 세입 증1,500 ․의회사무처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증3,472
	여 비	105,830	101,144	4,686	․의회사무처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여비 증726 ․(교육위)교육청 세입 증3,960
	업무추진비	55,300	55,120	180	․의회사무처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180

□ 신규사업 현황 (1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7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 무 담당관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미래기획혁신위원회 : 4회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50,600	87
	광역지방의회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워크숍 : 3회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13,000	88
	제12회 제주포럼내 의회세션 운영	1식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20,000	88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1식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20,000	88
	열린의회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	1식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20,000	89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노트북 41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82,000	89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구입	노후 운동기구 : 4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21,700	89
	냉난방기 ACP 교체	ACP(pc제어기) : 2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0,000	90
	의회청사 천정형 냉난방기 세척 및 정비	천정형 냉난방기 : 130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9,500	90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카펫트 교체	회의실 : 4개소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8,800	90
	의회청사 창호 정비 보수	이중창호 및 창틀보수 : 249개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4,800	90
	의사당 및 의원회관 노후 분전함 교체	분전함 : 12개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5,000	90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1식	공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91
	도의회 홈페이지 웹 방화벽 이중화	1식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30,000	91
	인터넷 생방송용 방송수신기 구입	방송수신기 : 7대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14,000	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운영	1식	미디어홍보	일반운영비	30,000	92
	인터넷 뉴스 및 카드뉴스 원고료	1식	미디어홍보	일반운영비	12,000	92
	시간제 계약직 보수	2명	직접인건비	인건비	100,000	104
입 법 정책관실	자치법규 입법 평가 추진	1식	입법정책활동	일반운영비	11,000	94

□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액	비 고
계	3,192,420	3,113,445
의정활동비	738,000	738,000	․의원자료 수집 및 보조활동비 1,500천원 * 41명 * 12월
월 정 수 당	1,500,600	1,445,742	․의원 월정수당 증54,858천원 *2016년 1회추경시 증액 반영 3,050천원 * 41명 * 12월
의원국내여비	140,000	140,000	․의원 현장 활동 출장 관내여비 및 선진 지역 벤치마킹 등 실비 보상
의원국외여비	133,250	127,100	․(기준액)1인당 국외여비 편성액 2,000천원 2,000천원*41명 = 82,000천원 ․(자율조정) 기준액*25% = 20,500천원 ․(추가편성) (기준액+자율조정)*30% = 30,750천원 *2016년 2회추경시 증액 반영 증6,150
의정운영공통경비	280,476	276,100	․의정활동 수행 공통 경비 - 의원 1인당 연 6,100천원(250,100) - 예결특위 위원 1인당 연 2,000천원(26,000) ․의정공통경비(증액편성분) 4,376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25,600	225,600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제경비(월기준액) - 의장 4,200천원 - 부의장 2,100천원 - 상임(예결)위원장 1,3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5,652	55,38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51,602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822	41,25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증1,565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8,020	46,26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증1,756
의원상해부담금	18,000	18,000	․의원상해부담금

□ 2017년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세부설명

1.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사업명세서 90p, 세부사업설명서  27p 참조)

□ 옥상 녹화사업 추진사유

․ 도의회(의원회관옥상)청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녹화사업 조성

□ 총사업비 : 120백만원(시설비)

□ 세부 구축내용

․  건    명 :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 사업

․  위    치 : 의원회관 옥상

․  사 업 량

- 옥상(의원회관)826㎡

- 옥상 냉․난방기 등 각종 시설물 안전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7년 8월 ~ 10월

□ 주요검토사항

․ 시행전 옥상 안전평가 및 옥상공원 조성과 활용에 대해서도 직원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이 필요함.

2.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사업명세서 91p, 세부사업설명서 46p 참조)

□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사유

․  의정역사사료 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의정역사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 의회의 역사와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사업비 : 150백만원(시설비)

□ 세부 사업내용

․ 산출기초

- 실시설계용역 1식 × 12,000천원(총사업비의 8%)  : 12,000천원

-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사업 1식 × 138,000천원  : 138,000천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의회관련 역사사료 수집 : ‘15. 4월 ~ 5월

- 박물자료(14종, 51점), 사진자료(사진원본 10만여장, 사진전자료 57점), 행정자료(회의록 등 14종)

․ 의정 역사사료 전시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16. 3. 22

․ 타시도의회 전시장 설치 사례조사 : ‘16. 4. 7 ~ 4. 8

․ 의회 역사사료 무상기증 캠페인 전개 : ‘16. 5. 2 ~

․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계 및 제작.설치 추진계획수립 : ‘16. 5. 19

․ 감사위원회 계약심의 타당성 검토완료 : ‘16. 6. 27

․ 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16. 7. 6

□ 향후추진계획

․ 의회관련 역사사료 추가 수집 : ‘17. 1월 ~ 3월

․ 역사사료 전시관 설치공사 입찰 및 시행 : ‘17. 2월 ~ 4월

□ 주요검토사항

․ 의회청사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시행전 공간활용과 설치시 예상되는

공간협소관련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

* 현재 운영중인 로비 청사 개방에 따른 사진 및 미술품 전시공간

에 대한 공간 활용을 연계하여 검토

3.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사업명세서 87p, 세부사업설명서  7p 참조)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의정에 필요한 정책자문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세부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9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구성 및 위촉 : 19명 (2016.1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회의개최(매월 1회)

□ 예산요구 내역

○ 편성사유

․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계획에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편성이 필요

○ 요구내용

․ 요구액 : 50,600천원(도비  50,600천원)

․ 산출기초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회의수당 : 70,000원 * 12회 * 15명 = 12,600천원

- 전문가 자문 수당 : 2,000,000원 * 19회 = 38,000천원

□ 주요검토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검토내용】

Ⅰ. 단위별 사업비 검토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6,724	100	16,205	100	519	3.20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644	39.73	6,926	42.74	△282	△4.07
	의회운영 총괄	2,388	14.28	2,593	16.00	△205	△7.90
	의사운영	263	1.58	286	1.76	△23	△7.98
	입법정책	259	1.55	311	1.92	△52	△16.70
	위원회 활동 지원	539	3.23	621	3.84	△81	△13.11
	의원 의정활동	3,192	19.09	3,113	19.22	79	2.54
행정운영경비		10,080	60.27	9,279	57.26	801	8.63
	인력운영비	9,806	58.63	9,015	55.63	791	8.78
	기본경비	273	1.64	264	1.63	9	3.73

○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총괄」이 감소된 이유는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 등 3건 355,000천원과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300,000천원이 일몰사업으로 제외되는 관계로 전년도                2,593,653천원 보다 204,811천원 감소된 2,388,842천원으로 편성 편        성되었으며,

「의사운영」이 감소한 사유는 본회의장내 전후면 영상모니터 교체       사업 36,500천원이 일몰사업으로 제외되어 전년도 286,817천원 보다       22,900천원 감소된 263,91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입법정책」이 감소된 사유는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비 60,000천원이    일몰사업으로 제외되어 전년도 311,290천원 보다 52,000천원 감소된 259,290   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활동지원이」이 감소한 사유는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연구 용역 등 2건 65,000천원이 일몰사업으로 제외      되어 전년도 621,000천원 보다 81,410천원 감소한 539,590천원으로        편성됨.

「의원의정활동」이 증가된 사유는 월정수당이 3% 인상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로 전년도 3,113,445천원 보다 78,975천원이 증가한     3,174,42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된 사유는 기본급 보수 증가 652,071천원이 증가     하고 시간제계약직보수 100,000천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9,279,371천원 보다 801,080천원 증가한 10,080,451천원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보다 518,934천원(3.2%)가 증가한 16,724,510천원으로서 제주도       예산 증가율 8.45%보다 낮은수치이고 작년도 증가율 9.47%보다도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필요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논리개발로     예산증액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증가요인을 검토해보면

-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및 실비보상 29,000천원

- 의정사료역사관 설치사업 150,000천원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 50,600천원

-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82,000천원

-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120,000천원

- 계간 드림제주21 발간사업 86,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비 30,000천원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등 80,000천원

❍ 2016년 사업 중 일몰사업 및 삭감내역을 보면

- 전체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30,000천원(일몰)

-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석면자재 철거) 등 3건 △355,000천원(일몰)

- 홈페이지 웹소스 기반 개편 및 시스템 통합 구축 △300,000천원(일몰)

- 홈페이지 운영 DB 서버분리 △80,000천원(일몰)

-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용역  △ 60,000천원 (일몰)

-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60,000천원

○ 앞서보고 드렸듯이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120,000        천원(p.90),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150,000천원 (P.91)

- 신규사업 (검토보고서 P. 7)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