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1. 28(월) 10:0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경제통상산업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939억 3,642만 1천원 대비 44.8% 증가한 1,360억 201만 8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3.7% 증가한 1,336억 742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6.4% 증가한 23억 9,459만 1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882억 2,479만 6천원 대비 44.6% 증가한 2,721억 2,738만 4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4.1% 증가한 2,706억 8,55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96.3% 증가한 14억 4,183만 2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9, 30, 42쪽 세외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에 2억 6,445만 9천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1, 52, 64, 65, 74, 75, 77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223억 4,406만 4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93억 4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채용박람회 운영 등 4개사업에 24억 5,1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8, 79, 8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개사업에 16억 3,75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94쪽부터 705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0.3% 증가한 77억 5,440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3억 5,257만원

○ 일자리창출 114억 115만원

○ 행정운영경비 1,145만 9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4,057만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29억 7,820만원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9억 9,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06쪽부터 715쪽은 기업통상과 소관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4% 증가한 9억 9,24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기업정책지원 6억 3,596만원

○ 기업판로지원 8,700만원

○ 기업경영지원 11억 400만원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28억 7,381만 7천원

○ 행정운영경비 4,366만 5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기업기술지원 6,5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16쪽부터 723쪽까지는 미래에너지과 소관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7.5% 증가한 42억  611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2억 5,272만 9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 7,800만 5천원

○ 저탄소산업 육성 1억 1,720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2억 8,429만원

○ 첨단제조업 육성 3억 4,050만원

○ 바이오산업 육성 13억 8,920만원

○ 행정운영경비 219만원

○ 재무활동 7억 4,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24쪽부터 729쪽은 전략산업추진단 소관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8.9% 증가한 709억 4,958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516억 2,763만 1천원

○ 전기동차 산업 육성 204억 9,066만 9천원

○ 재무활동 7억원

○ 행정운영경비 849만 5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에너지 신산업 육성 12억 3,020만 7천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