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4차 정례회

2016. 11. 28(월) 10:00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고 용 센 터)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총괄과장 양태녕입니다.

취업지원과장 장만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 예산은 자체재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인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고용보험 과태료 및 입주기관 공공요금 등에 1억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40억7,600만원, 고용보험기금 9억1,288만1천원으로 총 50억8,988만1천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50억6,928만1천원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 총 세출예산은 65억6,445만6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63억5,299만6천원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사 운영에 따른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와 운영비로 10억8,04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및 재학생직무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억5,054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 총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33쪽 고용보험 과태료 및 사업명세서 40쪽 고용센터 입주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 수입과,  등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0쪽 지특회계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5개 사업에 40억7,600만원, 사업명세서 76쪽 보험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대학생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1,288만1천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총 49억8,8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3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 세출예산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64억452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 사업명세서 924쪽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용역비와 관리비 등으로 12억9,16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925쪽, 926쪽 고용안정사업운영에 495만5천원, 실업급여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7,9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926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에 733만3천원, 사업명세서 927쪽고용환경개선․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등으로 4,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과, 취업상담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28쪽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7,500만원,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지원사업에 1억5,500만원,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방비 50% 매칭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4억7,000만원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에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29쪽입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발급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비로 2,900만원, 고용센터 청사 매입에 매입비와 분할이자로 2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자 심리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에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30쪽입니다.

재학생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554만원을계상하였고, 고용센터 행정운영경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급여는 총무과)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센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지역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