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관 광 스 포 츠 위 원 회

2016. 11. 29.(화) 10: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의 등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7년도 관광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협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현성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5천 6백만원 보다 9.4%인 18억이 증가한 208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2억 7천 5백만원 보다 9%인 40억 7백만원이 감소한 402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금 60억원, 수도권 외 이전기업 보조금 10억원 미편성 등이 주된 감소 이유라는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1건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6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사업 1건 100억원,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등 8개 사업 85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64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8억 8천 2백만원 보다 8.7%인 28억 1백만원이 감소한 290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59쪽까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제주관광공사운영 37억 7천만원, 섬관광정책포럼사업 2억원, 제주관광 종합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 추진 9억 1천 3백만원,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36억원,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추진에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등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10억 5천 8백만원, 건전관광질서 확립 8천만원, 세계7대자연경관지역 보존 및 활용 8천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3억 5천 9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0쪽 관광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0쪽부터 561쪽까지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 육성을 위해

-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4천 5백만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등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124억원, 컨벤션뷰로 운영 7억 2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7천 5백만원, 제주관광마라톤 축제 1억 5천만원, 제주올레․슬로우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1억 6천만원, 한일해협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563쪽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 3천만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2억 5천만원,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4억 9천 2백만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14억 6천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3억 4천만원,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3쪽 중국 협력기반조성을 위해

- 중국정책 및 교류 업무 추진 8천 1백만원,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등 대중국 사업 효율적 추진에 1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65쪽부터 56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투자유치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 1백만원 보다 10.7%인 12억 7천만원이 감소한 10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65쪽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해

- 투자유치기반조성추진 4천 8백만원, 투자진흥지구 운영 4천 9백만원, 토지비축운영에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6쪽부터 568쪽까지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 국외투자유치추진 4억 9천 7백만원,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등 외국인투자유치기반조성 10억원,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운영 1억 4천 4백만원, 국내투자유치추진 1억 2천 6백만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9천만원,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등 기업지방이전촉진에 8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68쪽부터 569쪽까지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4천 4백만원, 유원지개발사업 지원에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70쪽부터 572쪽 카지노감독과 소관입니다.

□ 카지노감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천 1백만원 보다 13%인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5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70쪽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을 위해

-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에 2억 7천만원, 국제적 수준의 제주카지노산업육성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71쪽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4천 5백만원, 관리감독 역량 강화에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쪽,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말 현재액 741억 5천 4백만원에서 293억 3천만원의 수입계획과 555억 7천 5백만원의 지출계획으로 총 262억 4천 5백만원이 감소된 479억 9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 20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 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391억 5천 4백만원, 이자수입 11억 3천만원, 그리고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 282억원을 합한 684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의 지출규모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555억 7천 5백만원과 예치금에 129억 9백만원을 배정하여 역시 684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수입계획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카지노납부금 139억원과 출국납부금 143억원을 포함한 일반부담금에 28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전년도 예치금 회수 391억 5천 4백만원과 350억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4쪽, 지출 분야입니다. 시티투어버스 활성화사업 4억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8억원,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사업비 2억 5천만원,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사업 1억 5천만원 등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2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5쪽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3억 5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한 1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6쪽입니다.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등 재정투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2016년도에 편성한 200억은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200억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외 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사업과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국내 관광 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사업에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으며

- 207쪽,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11억원과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한 7억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공사․공단전출금으로 34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22개 사업에 7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비 194억 5천 2백만원과 출국납부금 및 융자취급 위탁수수료 지출을 위하여 13억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208쪽입니다. 관광산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에 12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2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7천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