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9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김동욱․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콘텐츠 개발 및 육성과 미디어분야 기초 인력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 시행규칙 등(안 제7조∼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7. ～ 2016. 10. 7. ( 11 일간)

- 제출건수 : 0건

- 의견반영결과 : 따로붙임(의견 제출 건수가 있는 경우)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개발 및 육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6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3 kkksu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