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01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9 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 규정으로 사무위임 근거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35조

나. 분임기금운용관 규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위임 근거 마련 (안 제24조)

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존속기한 설정 (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 및 자구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3)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2016.10.21.~10.30(10일간, 제출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제4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5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안”을 “위원회”로, “실무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한다.

제13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이 조례가 정하는”을 “남북교류협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출목적외”를 “지출목적 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을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4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22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남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 "위원회"라 ---------------------.
제6조(기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3. ------------------------------------- 사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 위원회---------------------------------------.
②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 위원회------------------------------------ 실무위원회-----------.
②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위원회-----------------------------------.
제12조(간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 간사 1명을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
제15조(수당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 위원회 ------------------------------------------------------------ 위원회의 ----------------------------------.
제17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 남북교류협력 ---------------------------------------------------------------------------------------------------.
제20조(환수)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① ----------------------------------- 지출목적 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7명 --------------------.
③위원장은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 사람 ---------------------------------------- 4명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	3.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안 제1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1,0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재정지출	기금적립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a)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기 금
	기 타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연락처	064)741-1885 blueluby@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연락처	064)741-1885 blueluby@hanmail.net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