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2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명칭을 정비하고,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규정 및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 삭제 및 변경

(안 제2조제10호, 제5조제3의4, 제22조제2항제1호)

나.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위치 및 기존 체육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 신규 체육시설 :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구좌하도운동장, 조천운동장, 서귀포생활야구장

- 명칭변경 체육시설 : 서귀포축구공원 → 효돈축구공원

다.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체육관”,  “구좌하도운동장”, “조천운동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시설인 “애향운동장이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조정(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기간과 위탁대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 개선

(안 제10조제1항)

마.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물 훼손 등의 경우에는「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안 제12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8. ∼ 2016.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3호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인공암벽장
	다이빙지상훈련장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1137)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게이트볼장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헬스장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체육관	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수영장
	헬스장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체육관
	테니스장
애월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테니스장
	체육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체육관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한경 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축구장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축구장
구좌하도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7 일원
조천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91-1 일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일주동로 9195 (법환동 914)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동 2499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 (토평동 1128-1)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로 184-26 (서홍동 477-1)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 (강정동 1480)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60)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로 220 (서홍동 1199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헬스장
서귀포 야구장	야 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 (강정동 1359)
효돈축구공원	축 구 (천연,인조잔디)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 (신효동 910)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체육시설 명칭		위 치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체육관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 일원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	축구장	서귀포시 신례로 96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서귀포생활야구장	야구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 (강정동 1464)

〔별표 2〕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인공공암벽장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제주 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 장애인 체육 센터	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구좌 하도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조천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천연잔디(한지형) 구장의 1일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	170,000
	인공암벽장	개 인	1회 2시간	2,000	1,500
제주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1면당)	개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호회	1월 (1회2시간)	-	100,0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2,400	1,500
			수 영 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 스 장			1회 2시간	1,000	500
제주 장애인 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3,000	2,100
	체육관․헬스장						3,000	2,100
	수 영 장						2,000	1,400
	헬 스 장						1,800	1,300
	체 육 관			개 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 호 인		1월 (1회 2시간)	-	100,000
외도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헬스장					1,000	5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18홀기준	3,000	2,000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7. 제주장애인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제주월드컵경기장	300,000	150,000	200,000	100,000
	축구장	100,000	50,000	50,000	25,000
	야 구 장	100,000	50,000	50,000	25,000
	한라체육관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40,000	20,000	20,000	10,000
	실내수영장	40,000	20,000	20,000	10,000
	테니스(정구)장	40,000	20,000	20,000	10,000
	궁 도 장	20,000	10,000	10,000	5,000
	인라인롤러장	40,000	20,000	20,000	10,000
녹 화 및 촬 영		○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	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 당	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 간 (4시간기준)	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축구장, 야구장	주 간 (4시간기준)	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1개․1일	20,000
	기타체육시설	1개․1일	5,000
		1개․1월	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모든체육시설		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	제주월드컵 경기장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체육시설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 략) 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3의3. (생 략) 3의4.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4.~9. (생략)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2조(사용료 감면) ①생략 1~11 (생 략) ② 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2~4 (생략) ③~⑦ (생략)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9 (현행과 같음) 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3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4.~9.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2~4 (현행과 같음) ③~⑦ (현행과 같음)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윤진남
연 락 처	064) 710-3453,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