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00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제주아트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사용료 특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아트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사용료 징수 관련 현실과 불 부합 사항 개정(안 제7조)

다.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안 제12조)

라.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1. ～ 2016. 11. 4. ( 7 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의견반영결과 : 따로붙임(의견 제출 건수가 있는 경우)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오라2동 898-8번지”를 “오남로 231(오라2동)번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사용료에”를 “사용료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의”를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같은 항 제13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획, 자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문화패스(만13세이상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들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43090;아트센터&#43091;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위치) --------------------------------------------------------- 오남로 231(오라2동)번지 ------.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사용료로 ----------------------. ----------- 제6조제2항에 따른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생 략)	13. (현행 제12호의2와 같음)
13. (생 략)	16.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 설>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획, 자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문화패스(만13세이상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들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법률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9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도로명 주소변경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사안 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3 kkksu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