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11.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8		발의연월일 : 2016. 11.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회부일자 : 2016. 11. 7.

1.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민문화시장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신고, 관리(안 제5조 ~ 제7조)

라. 육성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11조)

마. 운영규약 등(안 제12조 ~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분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7. ~ 2016. 10.7. (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o 실무자감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6. 11. 9.(수) / 의사당 소회의실

- 참석 : 도 문화정책과 1명, 제주시 위생과 2명, 도민문화시장 추진                협의회 관계자 4명

- 내용 : 위생관련 부분은 운영규칙에 포함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               하고 문화시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도민문화 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고,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임시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 확대와 개설 장소를 확보하고 홍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5조 ~ 제7조(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신고, 관리)

- 안 제5조는 도민문화시장의 개설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8조 ~ 안 제11조(육성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안 제8조는 도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과 안 제9조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해 교육, 정보제공, 판로지원, 홍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육성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2조 ~ 안 제13조(운영규약 등)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문화시장 개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에서 1백 제곱미터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도민문화시장 개설·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제3호의 사회경제적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라.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마.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소득·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능력 개발

아. 지역·계층·세대별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

자. 그 밖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 공정무역(公正貿易) 등 사회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5.8.18.>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2015.12.31.>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6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