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11.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3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7.

1.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6조)

다.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중 관광단지 조성 면적에 대하여「관광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3조)

라. 개발사업의 범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을 삭제함(안 별표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 및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

- 안 제16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9조 및 제20조 등(경미한 사항 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 안 제19조제3항과 제20조제2항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 안 제23조는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중 관광단지 조성 면적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       사업 시행 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611호, 2015.12.22., 타법개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7.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2호, 2016.7.26., 일부개정]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8] <개정 2014.12.3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강학찬
연 락 처	064) 710-3381, hc2k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