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11.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4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7.

1. 개정이유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주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카지노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토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카지노업 허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증명서 제출을 국내에서 인․허가 등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갈음하도록 외국인 편의 제공(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다.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폐지, 허가요건을 완화함(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라.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카지노 설치 가능한 호텔업 등급을 특1급에서 5성급으로 표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마. 카지노업 변경신고 사항에 임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3호)

바.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업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카지노업의 시설기준에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새로운 게임인 전자테이블게임을 추가하고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을 정하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안 별표 2)

아.「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3. ∼ 2016. 10.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8건, 반영 2건, 미반영 6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6. 9. 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6. 9. 9.(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6. 9. 28.(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주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재정법」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

- 안 제3조제2항은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5년마다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 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는 카지노업 허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겨우 결격사유 증명서 제출을 국내에서 인·허가 등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갈음하도록 외국인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겨우 그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 중 ‘가목’이 삭제에 따른 사항임

○ 안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 안 제14조제1항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카지노설치 가능한 호텔업 등급을 특1등급에서 관광숙박업 중 5성급으로 표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7조(지위승계)

- 관광사업 양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시행규칙 제16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안 제20조는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에 출납창구, 계산실, 칩스뱅크,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설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 안 제24조는 게임기구의 전자화 추세에 따른 설치가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테이블 게임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24조의2(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 안 제24조의2는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31조의2(지원)

- 안 제31의2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는 카지노 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매출이익의 도민환원과 고용확대 등 제도개선 선행과 도민 공감대가 우선된 다음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주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신설되는 안 제24조의2 중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31조의2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1.4.5>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5>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지역

2. 허가 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4. 세부 허가기준

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9.11., 2014.11.28.>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 20., 2015.8.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29., 2015.8.4.>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5.8.2.>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4.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4.5.>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09.12.31., 2012.4.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3.30., 2015.4.22.>>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제34조(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는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10.6>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④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5.7.8.>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김진배
연 락 처	064) 710-8801, kaw374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구 검사신청 서식 일부 수정	․ 반 영 - 검사구분 및 담당자 관련 작성란 추가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제주특별법 제243조의 특례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관련하여 기 허가를 득한 카지노업자 제외 규정 추가	․ 미반영 - 해당 조문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제21조가 적용됨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임원의 변경신고는 내부결재 후 14일 이내 신고	․ 미반영 - 변경신고는 법원에 등기하기 전에만 하면 되므로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후 신고하여도 가능함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사항이 아닌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	․ 미반영 - 전산시설에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한 핵심시설인 서버, 네트워크 장비, CMS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변경신고로 완화 어려움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카지노기구검사업무 규정 작성시 전산시설검사기관 업무규정을 준용할 때 비용에 관한 부분도 포함	․ 미반영 - 준용할 조례 제22조 내용에 비용에 관한 사항이 없음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검사수수료 기존 유지 및 2개 이상 업체 검사시 출장비는 분할 청구	․ 미반영 - 검사항목 추가되면서 수수료 인상되는 사안임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지점	번경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미반영 - 현재 우리 도의 카지노 정책의 기조가 규제는 강하게, 그 대신 업계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의결 제31조의3(지원) 제3호 “카지노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사업” 구문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