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4(목)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 윤자 입니다.

❍ 존경하는  현 우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돌이켜 보면 온 한해는 1월 언 피해를 시작으로 무더위와 가뭄, 그리고 태풍으로 1차산업 현장이 힘들었던 한해 였습니다

❍ 평소 어려운 1차산업 현장에서 농수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시고

- 1차 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고 다시 희망찬 2017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 2017년 새해에도

-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백 광식 도시건설국장 입니다.
❍	강 기훈 농정과장 입니다.
❍	장 근수 해양수산과장 입니다.
❍	김 병수 축산과장 입니다.
❍	김 영호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	김 영구 건설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 경례 /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8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동문공설시장 등 4개소 시장 사용료 및 기타수수료는 금년도 보다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 부지사용료는 2억 9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2억 8천 3백만원 보다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일괄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 총 435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25억 8천 2백만원 보다 9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정추진 및 농업인복지증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6천만원,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10억9천만원,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사업 11억 6천 6백만원 등 총 40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과수 비가림 하우스 온풍난방기 시설 지원 5억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47억 2천 5백만원,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6억 8천 4백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89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1억 9천 5백만원,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H/W) 6억 8천만원 등 4개 사업에 16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 89억 1천 3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4억 7천 5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56억원,  FTA 대응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7억원 등 207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8억 5천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2억 1천 7백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1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5억 2천 6백만원 등 77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해양수산과 소관 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금년 예산액 대비 26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11.7% 증가한 255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 패조류 투석 7억 3천 2백만원, 제주 톳 웰니스산업 5억 6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3억 1천 7백만원 등 총 46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 잠수기반 시설 및 잠수어업인 육성 분야에

- 해녀 복리증진을 위한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에 총 25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 어선어업 기반시설 장비지원에 24억 6천 2백만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7억 1천 1백만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4억원 등 20개 사업에 총 40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분야에는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지원 1억 4천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9억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사업 17억 1천만원, 육상양식장 용수처리시설 지원 5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35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 어촌(도서)∙항만개발 및 관리 분야에는

-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12억 5천 1백만원,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에 20억 9천만원, 어항 및 항만관리에 2억 6백만원 등 총 36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 어촌(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15억 7천만원, 도선 비양호 유지보수 3억 5천 2백만원 등 총 19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 분야에는

- 해수욕장 시설지원에 4억 4천 5백만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에 17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9억원 등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 보전 관리를 위하여 총 50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232억 1천 4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는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1억 6천만원, 낙농산업 육성 2억 9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2억 7천 9백만원 등 총 47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분야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30억 5천 9백만원, 축산물생산 유통시설 지원 2억 3천 8백만원,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사업 2억 1천 5백만원 등 39개 사업에 총 58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분야에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31억 5천 8백만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억원, 축산환경  개선에 4억 2천 1백만원 등 15개 사업에 총 66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 말산업 특구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총 16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 선진 양돈 산업육성 분야에는

- 양돈산업 육성에 17억 5천 8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4억 8천 6백만원 등 총 42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7억 2천 2백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20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 노사화합지원 1천 1백만원, 시민경제대학 운영 3천 5백만원 등 총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분야에

-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정착과 법정 계량단위 정착 및 계량기 검사 추진을 위하여 총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하여 총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하여 총 53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에

- 사회적 기업 육성에 14억 8천 4백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에 13억 4천만원, 주민 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사업 3억 3천 7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8천 2백만원 등 총 34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6억 2천 5백만원,

❍ 수출 지원 분야에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

- 도서지역 연료 공급 5억 2천 1백만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 4억 5천만원 등 총 12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로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 건설과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 총 198억 5천 2백 92만원으로 금년도 208억 3천 1백 29만원보다 9억 7천 8백 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유로는 행원지구 및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올해 일몰 사업으로 마무리 되면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조천지구 및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5억 145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관로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10개 지구에  98억 7천 3백 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또한, 농촌지역 생활기반 확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44억 7천 7백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 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언 피해, 호우, 가뭄, 태풍 등 심화되어가는 이상기후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