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2016.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452	제출일자 : 201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제안사유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GIS로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현실 여건을 반영한 등급 조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6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현장 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하고자 2016년 8월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정비(안)을 마련한 결과,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저류지 및 저수지를 1등급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하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 등 산림지역을 보호하고, 경관보전지구에서는 중산간의 대표 경관인 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의 경관 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용역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3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

□ 사업기간 : 2015. 4. 15 ~ 2016. 12. 26

□ 사 업 비 : 678백만원

□ 용역기관 : (주)정도UIT【기술】, (재)제주발전연구원【학술】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 반영

- 제도개선(‘16. 8. 4 조례개정) 내용 반영

‣ 지하수 : 1등급 기준에 저류지, 저수지 신설

‣ 생태계 :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 등급 기준 상향(3→2)

‣ 경  관 : 기생화산주변 및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상향

3. 재정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7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4. 추진상황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506건, 1,646필지)

- 전문가 검증결과 통보【반영(173건), 일부반영(132건), 미반영(201건)】

□ ’15. 8. ~ ’16. 6.   자문위원회 회의(6회)

- 구성/운영 :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14명/매2개월마다 개최

□ ‘16. 9. 9.         중간보고회

□ ‘16. 9.29. ~ 10.26 주민의견청취(599건, 1,457필지)

- 개별통보 : 8,605건

□ ‘16.10.12. ~ 11.17 전문가 정밀검증 결과

- 반영(159건), 일부반영(254건), 미반영(186건)

5.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57.058	1,258.865	1.807	1,257.058	1.258.865	1.807	1,257.058	1.258.865	1.807
1	27.561	35.670	8.109	28.861	31.813	2.952	83.278	84.013	0.735
2	199.980	197.343	△2.637	57.920	125.780	67.860	33.768	113.454	79.686
3	237.576	236.957	△0.619	101.278	39.652	△61.626	570.781	552.196	△18.585
4	791.941	788.895	△3.046	-	-	-	219.771	259.157	39.386
4-1	-	-	-	161.672	163.794	2.122	-	-	-
4-2	-	-	-	327.559	283.000	△44.559	-	-	-
5	-	-	-	579.768	614.826	35.058	349.460	250.045	△99.415

□ 변경사유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등급 8.109㎢ 증가

☞ 신규하천 및 정비지역, 용암동굴, 저수지, 저류지 신규지정(14.162㎢) 및 하천 정비, 멸실지역 등 등급 하향(6.053㎢).【조례개정】

□ 생태계보전지구

‣ 1등급 2.952㎢ 증가

☞ 멸종위기야생생물(제주고사리삼 등)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 신규지정(4.065㎢) 및 지정착오로 이차림․침엽수림 3, 4-1등급으로 조정(1.113㎢)

‣ 2등급 67.860㎢ 증가

☞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 포함) 등으로 3, 4-1등급 등에서 2등급으로 조정              【조례개정】

‣ 3등급 61.626㎢ 감소

☞ 자연림으로 식생이 천이된 지역(3→2) 및 일부 이차림 및 혼효림 고밀지역으로 조사되어 2등급 및 4-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4-1등급 2.122㎢ 증가

☞ 기존 잡목지(4-2등급)에서 식생 천이로 침엽수림 및 활엽수림 중․저밀지역(4-1등급)으로 조사되어 상향 조정(43.959㎢) 및 혼효림 고밀지역 및 초지, 경작지 등으로 등급 조정(41.837㎢)

‣ 4-2등급 44.559㎢ 감소

☞ 초지 및 잡목지가 풍솔(곰솔) 등으로 4-1등급(침엽수림 등)으로 상향(13.154㎢)되고, 초지가 감자 등 경작지로 활용되어 5등급으로 하향 조정(57.714㎢)

□ 경관보전지구

‣ 2등급 79.686㎢ 증가

☞ 기생화산경계에서 근경(200m이내)에 초지, 산림지역 및 주요도로 근경지(200m이내)에 산림지역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조례개정】

‣ 3등급 18.585㎢ 감소

☞ 기생화산 및 주요도로변 근경 초지, 산림지역 2등급 상향 및 토지이용변화로 하향되고(감124.180㎢), 기생화산경계에서 근경 농경지 및 중경(200m~1,000m) 초지, 산림지역을 3등급으로 상향(105.595㎢)           【조례개정】

‣ 4등급 39.386㎢ 증가

☞ 기생화산경계에서 중경(200m~1,000m)에 농경지를 5등급에서 4등급 조정(증 128.623㎢) 및 근경의 농경지를 3등급 조정(89.237) 【조례개정】

□ 총괄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257.058	1,258.865	1.807	- 편입 : 3.032㎢ - 제척 : 1.225㎢

☞ 편입 : 기존 관리보전지역에 미포함되었던 무수천유원지(0.180㎢), 2015년 수치지형도 해안선을 반영한 해안경계 추가(2.852㎢)

☞ 제척 : 도시지역인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0.197㎢), 2015년 수치지형도 해안선을 반영한 해안경계 제척(1.028㎢)

6. 사전 주민의견수렴 결과

가. 사전 주민의견수렴

❍ 기  간 : 2015.  6. 15 ～ 2015.  9. 30

❍ 홍보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행정 게시판, 베너기 설치 등

❍ 사전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506건, 1,646필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58건, 503필지

‣ 생태계보전지구 : 224건, 649필지

‣ 경관보전지구 : 124건, 494필지

나. 사전 의견제출토지 검증

❍ 검증기간 : 2015. 10. ~ 2016. 6.

‣ 곶자왈․오름지역 검증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현원학

‣ 식물상요소 검증 : 임업엔지니어링, 제주대학교 고석찬 교수

‣ 동물상요소 검증 :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 숨골지역 검증 : 한국농어촌공사 정차연 부장

‣ 하천지역 검증 : 제주대학교 양성기 교수

다. 사전 의견제출토지 검증 결과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158(100%)	63(40%)	32(20%)	63(4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60%, 조정 불가 40%

❍ 생태계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224(100%)	81(36%)	74(33%)	69(31%)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69%, 조정 불가 31%

❍ 경관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124(100%)	29(23%)	26(21%)	69(56%)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44%, 조정 불가 56%

7.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6.  9. 29 ～ 2016. 10. 26(28일간)

❍ 개별통보실시 : 8,605건

❍ 공고문 게재

‣ 일간신문(지방지 2개사),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599건, 1,457필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83건, 291필지

‣ 생태계보전지구 : 348건, 890필지

‣ 경관보전지구 : 319건, 828필지

※ 한건의 민원이 지하수,생태계,경관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건으로 산정

나. 의견제출토지 검증

❍ 검증기간 : 2016. 10. 12  ~ 2016. 11. 10

‣ 곶자왈․오름지역에 대한 검증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현원학

‣ 식물상요소에 대한 검증 : 임업엔지니어링

‣ 동물상요소에 대한 검증 :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 숨골에 대한 검증 : 한국농어촌공사 정차연 부장

다. 의견제출토지 검증 결과

❍ 반영현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83(100%)	29(35%)	13(16%)	41(49%)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51%, 조정 불가 49%

- 생태계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348(100%)	109(31%)	194(56%)	45(13%)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87%, 조정불가 13%

- 경관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319(100%)	72(22%)	25(8%)	222(7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30%, 조정불가 70%

8. 기타 사항

가.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등급별 면적 : 별첨

나.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다.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세부면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단위 :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257,058,163	1,258,864,510	(증) 1,806,347
1등급	27,560,974	35,670,221	(증) 8,109,247
2등급	199,979,727	197,343,228	(감) 2,636,499
3등급	237,576,381	236,956,407	(감) 619,974
4등급	791,941,081	788,894,654	(감) 3,046,427
제주시소계	665,409,752	664,990,071	(감) 419,681
1등급	13,493,799	17,638,473	(증) 4,144,674
2등급	105,879,807	103,741,865	(감) 2,137,942
3등급	139,560,719	139,208,692	(감) 352,027
4등급	406,475,427	404,401,041	(감) 2,074,386
제주시동지역계	67,241,320	67,094,552	(감) 146,768
1등급	4,206,647	4,180,537	(감) 26,110
2등급	10,675,373	10,645,625	(감) 29,748
3등급	2,007,460	2,011,356	(증) 3,896
4등급	50,351,840	50,257,034	(감) 94,806
애월읍계	167,606,014	167,831,643	(증) 225,629
1등급	4,107,776	4,328,462	(증) 220,686
2등급	16,652,455	16,566,062	(감) 86,393
3등급	30,910,893	30,954,970	(증) 44,077
4등급	115,934,890	115,982,149	(증) 47,259
한림읍계	58,324,092	58,323,208	(감) 884
1등급	685,264	559,468	(감) 125,796
2등급	10,303,885	10,266,935	(감) 36,950
3등급	14,484,490	14,514,792	(증) 30,302
4등급	32,850,453	32,982,013	(증) 131,560
한경면계	68,322,818	68,302,519	(감) 20,299
1등급	217,003	443,139	(증) 226,136
2등급	12,361,449	12,546,543	(증) 185,094
3등급	13,118,435	13,106,312	(감) 12,123
4등급	42,625,931	42,206,525	(감) 419,406
조천읍계	126,187,436	126,162,731	(감) 24,705
1등급	1,814,191	4,143,864	(증) 2,329,673
2등급	33,222,242	31,388,796	(감) 1,833,446
3등급	28,669,417	28,544,149	(감) 125,268
4등급	62,481,586	62,085,922	(감) 395,664
구좌읍계	170,898,605	170,334,430	(감) 564,175
1등급	2,462,918	3,973,657	(증) 1,510,739
2등급	22,096,491	21,791,101	(감) 305,390
3등급	49,656,291	49,362,200	(감) 294,091
4등급	96,682,905	95,207,472	(감) 1,475,433
우도면계	6,829,467	6,940,988	(증) 111,521
1등급	0	9,346	(증) 9,346
2등급	567,912	536,803	(감) 31,109
3등급	713,733	714,913	(증) 1,180
4등급	5,547,822	5,679,926	(증) 132,104
서귀포시소계	591,648,411	593,874,439	(증) 2,226,028
1등급	14,067,175	18,031,748	(증) 3,964,573
2등급	94,099,920	93,601,363	(감) 498,557
3등급	98,015,662	97,747,715	(감) 267,947
4등급	385,465,654	384,493,613	(감) 972,041
서귀포시동지역계	72,909,438	72,914,249	(증) 4,811
1등급	3,004,976	4,192,438	(증) 1,187,462
2등급	5,748,571	5,702,370	(감) 46,201
3등급	12,238,142	12,053,327	(감) 184,815
4등급	51,917,749	50,966,114	(감) 951,635
대정읍계	54,024,876	54,816,886	(증) 792,010
1등급	291,517	441,830	(증) 150,313
2등급	9,361,485	9,337,767	(감) 23,718
3등급	10,219,866	10,509,881	(증) 290,015
4등급	34,152,008	34,527,408	(증) 375,400
안덕면계	99,201,884	99,427,039	(증) 225,155
1등급	1,603,982	1,480,320	(감) 123,662
2등급	33,844,568	33,730,707	(감) 113,861
3등급	8,353,411	8,509,497	(증) 156,086
4등급	55,399,923	55,706,515	(증) 306,592
남원읍계	151,463,554	151,872,150	(증) 408,596
1등급	4,932,973	5,912,173	(증) 979,200
2등급	26,223,054	25,996,340	(감) 226,714
3등급	10,784,846	10,703,285	(감) 81,561
4등급	109,522,681	109,260,352	(감) 262,329
성산읍계	83,107,676	83,582,985	(증) 475,309
1등급	602,695	1,631,886	(증) 1,029,191
2등급	3,609,897	3,600,273	(감) 9,624
3등급	37,071,397	36,623,266	(감) 448,131
4등급	41,823,687	41,727,560	(감) 96,127
표선면계	130,940,983	131,261,130	(증) 320,147
1등급	3,631,032	4,373,101	(증) 742,069
2등급	15,312,345	15,233,906	(감) 78,439
3등급	19,348,000	19,348,459	(증) 459
4등급	92,649,606	92,305,664	(감) 343,942

□ 생태계보전지구

(단위 :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257,058,163	1,258,864,510	(증)1,806,347
1등급	28,861,385	31,812,516	(증)2,951,131
2등급	57,920,229	125,780,481	(증)67,860,252
3등급	101,277,557	39,651,571	(감)61,625,986
4-1등급	161,671,605	163,794,318	(증)2,122,713
4-2등급	327,559,117	282,999,687	(감)44,559,430
5등급	579,768,270	614,825,937	(증)35,057,667
제주시소계	665,409,752	664,990,071	(감)419,681
1등급	8,786,259	10,831,597	(증)2,045,338
2등급	22,420,833	50,225,071	(증)27,804,238
3등급	48,560,471	21,303,004	(감)27,257,467
4-1등급	94,425,949	95,052,182	(증)626,233
4-2등급	185,974,097	162,525,679	(감)23,448,418
5등급	305,242,143	325,052,538	(증)19,810,395
제주시동지역계	67,241,320	67,094,552	(감)146,768
1등급	1,609,216	1,491,326	(감)117,890
2등급	1,192,927	6,862,954	(증)5,670,027
3등급	6,267,162	2,745,120	(감)3,522,042
4-1등급	13,332,599	12,731,900	(감)600,699
4-2등급	31,479,592	26,049,628	(감)5,429,964
5등급	13,359,824	17,213,624	(증)3,853,800
애월읍계	167,606,014	167,831,643	(증)225,629
1등급	496,590	784,337	(증)287,747
2등급	15,005,364	21,925,246	(증)6,919,882
3등급	8,082,621	1,683,996	(감)6,398,625
4-1등급	28,014,077	25,864,249	(감)2,149,828
4-2등급	43,566,043	40,951,343	(감)2,614,700
5등급	72,441,319	76,622,472	(증)4,181,153
한림읍계	58,324,092	58,323,208	(감)884
1등급	0	1,575	(증)1,575
2등급	91,386	1,110,401	(증)1,019,015
3등급	3,984,752	2,027,498	(감)1,957,254
4-1등급	5,865,737	6,623,742	(증)758,005
4-2등급	19,100,965	18,757,883	(감)343,082
5등급	29,281,252	29,802,109	(증)520,857
한경면계	68,322,818	68,302,519	(감)20,299
1등급	790,769	777,986	(감)12,783
2등급	3,686,118	4,572,444	(증)886,326
3등급	4,333,416	2,626,529	(감)1,706,887
4-1등급	5,969,768	6,471,335	(증)501,567
4-2등급	3,585,170	3,136,472	(감)448,698
5등급	49,957,577	50,717,753	(증)760,176
조천읍계	126,187,436	126,162,731	(감)24,705
1등급	4,125,281	5,849,051	(증)1,723,770
2등급	2,036,039	11,894,986	(증)9,858,947
3등급	20,016,854	7,769,732	(감)12,247,122
4-1등급	17,911,727	20,543,454	(증)2,631,727
4-2등급	31,537,390	23,167,127	(감)8,370,263
5등급	50,560,145	56,938,381	(증)6,378,236
구좌읍계	170,898,605	170,334,430	(감)564,175
1등급	1,545,831	1,737,481	(증)191,650
2등급	408,999	3,859,040	(증)3,450,041
3등급	5,875,666	4,450,129	(감)1,425,537
4-1등급	23,153,099	22,644,388	(감)508,711
4-2등급	56,017,784	49,801,542	(감)6,216,242
5등급	83,897,226	87,841,850	(증)3,944,624
우도면계	6,829,467	6,940,988	(증)111,521
1등급	218,572	189,841	(감)28,731
2등급	-	-	-
3등급	-	-	-
4-1등급	178,942	173,114	(감)5,828
4-2등급	687,153	661,684	(감)25,469
5등급	5,744,800	5,916,349	(증)171,549
서귀포시소계	591,648,411	593,874,439	(증)2,226,028
1등급	20,075,126	20,980,919	(증)905,793
2등급	35,499,396	75,555,410	(증)40,056,014
3등급	52,717,086	18,348,567	(감)34,368,519
4-1등급	67,245,656	68,742,136	(증)1,496,480
4-2등급	141,585,020	120,474,008	(감)21,111,012
5등급	274,526,127	289,773,399	(증)15,247,272
서귀포시동지역계	72,909,438	72,914,249	(증)4,811
1등급	4,298,501	4,637,286	(증)338,785
2등급	25,257,300	41,495,121	(증)16,237,821
3등급	16,713,966	4,057,759	(감)12,656,207
4-1등급	15,003,681	12,862,366	(감)2,141,315
4-2등급	9,094,126	7,652,245	(감)1,441,881
5등급	2,541,864	2,209,472	(감)332,392
대정읍계	54,024,876	54,816,886	(증)792,010
1등급	272,660	274,518	(증)1,858
2등급	3,589,726	3,608,214	(증)18,488
3등급	355,153	301,955	(감)53,198
4-1등급	2,184,404	2,478,896	(증)294,492
4-2등급	4,373,803	3,813,446	(감)560,357
5등급	43,249,130	44,339,857	(증)1,090,727
안덕면계	99,201,884	99,427,039	(증)225,155
1등급	1,405,639	1,409,759	(증)4,120
2등급	1,420,792	9,435,261	(증)8,014,469
3등급	12,357,767	6,369,900	(감)5,987,867
4-1등급	15,390,372	15,885,360	(증)494,988
4-2등급	27,046,459	23,422,447	(감)3,624,012
5등급	41,580,855	42,904,312	(증)1,323,457
남원읍계	151,463,554	151,872,150	(증)408,596
1등급	11,953,336	12,478,273	(증)524,937
2등급	4,379,652	17,253,944	(증)12,874,292
3등급	16,233,571	5,256,180	(감)10,977,391
4-1등급	18,991,134	19,579,378	(증)588,244
4-2등급	27,406,510	23,460,813	(감)3,945,697
5등급	72,499,351	73,843,562	(증)1,344,211
성산읍계	83,107,676	83,582,985	(증)475,309
1등급	31,378	50,868	(증)19,490
2등급	30,296	392,106	(증)361,810
3등급	692,258	111,370	(감)580,888
4-1등급	3,465,847	3,389,852	(감)75,995
4-2등급	24,491,271	21,796,964	(감)2,694,307
5등급	54,396,626	57,841,825	(증)3,445,199
표선면계	130,940,983	131,261,130	(증)320,147
1등급	2,113,612	2,130,215	(증)16,603
2등급	821,630	3,370,764	(증)2,549,134
3등급	6,364,371	2,251,403	(감)4,112,968
4-1등급	12,210,218	14,546,284	(증)2,336,066
4-2등급	49,172,851	40,328,093	(감)8,844,758
5등급	60,258,301	68,634,371	(증)8,376,070

□ 경관보전지구

단위 :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257,058,163	1,258,864,510	(증)1,806,347
1등급	83,278,315	84,012,401	(증)734,086
2등급	33,767,432	113,453,939	(증)79,686,507
3등급	570,780,963	552,196,395	(감)18,584,568
4등급	219,771,239	259,156,893	(증)39,385,654
5등급	349,460,214	250,044,882	(감)99,415,332
제주시소계	665,409,752	664,990,071	(감)419,681
1등급	47,242,115	46,498,211	(감)743,904
2등급	19,666,374	61,594,180	(증)41,927,806
3등급	277,721,884	284,302,563	(증)6,580,679
4등급	118,544,830	126,606,019	(증)8,061,189
5등급	202,234,549	145,989,098	(감)56,245,451
제주시동지역계	67,241,320	67,094,552	(감)146,768
1등급	5,978,710	5,984,030	(증)5,320
2등급	3,473,516	10,940,060	(증)7,466,544
3등급	45,479,758	43,356,908	(감)2,122,850
4등급	9,990,493	3,730,473	(감)6,260,020
5등급	2,318,843	3,083,081	(증)764,238
애월읍계	167,606,014	167,831,643	(증)225,629
1등급	12,550,977	12,555,426	(증)4,449
2등급	2,708,610	13,729,781	(증)11,021,171
3등급	77,650,088	71,691,563	(감)5,958,525
4등급	17,387,739	25,765,901	(증)8,378,162
5등급	57,308,600	44,088,972	(감)13,219,628
한림읍계	58,324,092	58,323,208	(감)884
1등급	2,819,909	2,809,187	(감)10,722
2등급	1,260,632	3,760,168	(증)2,499,536
3등급	21,270,375	22,291,346	(증)1,020,971
4등급	14,709,216	14,513,981	(감)195,235
5등급	18,263,960	14,948,526	(감)3,315,434
한경면계	68,322,818	68,302,519	(감)20,299
1등급	2,112,255	2,011,012	(감)101,243
2등급	333,834	437,024	(증)103,190
3등급	1,318,556	14,108,121	(증)12,789,565
4등급	18,483,376	24,264,991	(증)5,781,615
5등급	46,074,797	27,481,371	(감)18,593,426
조천읍	126,187,436	126,162,731	(감)24,705
1등급	9,251,643	9,160,586	(감)91,057
2등급	5,563,373	15,890,245	(증)10,326,872
3등급	52,234,264	53,760,556	(증)1,526,292
4등급	25,997,561	21,019,307	(감)4,978,254
5등급	33,140,595	26,332,037	(감)6,808,558
구좌읍계	170,898,605	170,334,430	(감)564,175
1등급	13,488,027	12,940,324	(감)547,703
2등급	6,311,768	16,821,327	(증)10,509,559
3등급	79,768,843	78,604,166	(감)1,164,677
4등급	31,976,445	36,209,780	(증)4,233,335
5등급	39,353,522	25,758,833	(감)13,594,689
우도면계	6,829,467	6,940,988	(증)111,521
1등급	1,040,594	1,037,646	(감)2,948
2등급	14,641	15,575	(증)934
3등급	0	489,903	(증)489,903
4등급	0	1,101,586	(증)1,101,586
5등급	5,774,232	4,296,278	(감)1,477,954
서귀포시소계	591,648,411	593,874,439	(증)2,226,028
1등급	36,036,200	37,514,190	(증)1,477,990
2등급	14,101,058	51,859,759	(증)37,758,701
3등급	293,059,079	267,893,832	(감)25,165,247
4등급	101,226,409	132,550,874	(증)31,324,465
5등급	147,225,665	104,055,784	(감)43,169,881
서귀포시동지역계	72,909,438	72,914,249	(증)4,811
1등급	3,691,750	3,691,717	(감)33
2등급	1,127,282	9,953,223	(증)8,825,941
3등급	67,823,202	58,258,790	(감)9,564,412
4등급	267,204	1,010,466	(증)743,262
5등급	0	53	(증)53
대정읍계	54,024,876	54,816,886	(증)792,010
1등급	652,746	1,290,556	(증)637,810
2등급	104,133	100,611	(감)3,522
3등급	2,935,786	10,019,214	(증)7,083,428
4등급	20,084,111	17,708,819	(감)2,375,292
5등급	30,248,100	25,697,686	(감)4,550,414
안덕면계	99,201,884	99,427,039	(증)225,155
1등급	11,584,103	11,727,814	(증)143,711
2등급	4,487,387	10,467,685	(증)5,980,298
3등급	41,046,541	42,401,672	(증)1,355,131
4등급	25,359,347	24,180,536	(감)1,178,811
5등급	16,724,506	10,649,332	(감)6,075,174
남원읍계	151,463,554	151,872,150	(증)408,596
1등급	5,701,688	5,854,356	(증)152,668
2등급	5,088,727	16,144,516	(증)11,055,789
3등급	74,869,684	64,701,599	(감)10,168,085
4등급	20,787,498	33,337,887	(증)12,550,389
5등급	45,015,957	31,833,792	(감)13,182,165
성산읍계	83,107,676	83,582,985	(증)475,309
1등급	2,662,963	2,955,178	(증)292,215
2등급	225,935	3,157,595	(증)2,931,660
3등급	35,425,447	28,762,174	(감)6,663,273
4등급	16,813,108	27,699,039	(증)10,885,931
5등급	27,980,223	21,008,999	(감)6,971,224
표선면계	130,940,983	131,261,130	(증)320,147
1등급	11,742,950	11,994,569	(증)251,619
2등급	3,067,594	12,036,129	(증)8,968,535
3등급	70,958,419	63,750,383	(감)7,208,036
4등급	17,915,141	28,614,127	(증)10,698,986
5등급	27,256,879	14,865,922	(감)12,390,957

〈관 련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4.>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4.>

[본조신설 2013.11.27.]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 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본조신설 2013.11.27.]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2016.8.4.>

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1.27., 2016.8.4.>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6]

[제목개정 2013.11.27.]

〔별표 1〕<개정 2016.8.4.>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하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등급	매우높음	하천 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2등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등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등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비고

1. 위 기준에서 “토양요소”란 동일한 토양모재로부터 발달된 유사한 토양을 묶은 토양분류체계의 최하위 분류단위인 토양통을 말한다.

2. “숨골”이란 용암동굴이 붕괴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에 발달된 수직절리계 및 균열군 등에 의하여 생성된 지형을 말한다.

3. “용암동굴”이란 용암의 내부에는 원통형의 공동(空洞)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용암관을 말한다.

4. “저류지”란 유입시설, 방류시설과 함께 저류시설의 구성요소로서 빗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으로, 하천유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의 증가에 의한 수행의 위험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하천의 친수 안전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저수지”란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등급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
3등급	․2차림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조림지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잡목지, 초지	․ 잡목지, 초지
5등급	․경작지, 취락지 등	․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 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5.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중 멸종위기종, 「산림보호법」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8.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따른 특산식물 및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 중 위기종 및 특산식물을 말한다.

9. “자연림”은 식생천이의 최종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및 자연식생이 교란된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을 말한다.

10. “2차림”은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산림식생을 말한다.

11. “조림지”란 인위적으로 조림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림지역을 말한다.

12. “철새도래지”란 철새가 찾아와 겨울을 보내거나 여름철에 번식지로 이용하며, 이동하는 새들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높음｣지역	H+(기생화산 ,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 평가요소

구 분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주거지/ 시가지				주거지/ 시가지
경작지			경작지
산림		산림
초지		초지
하천(계곡)		하천(계곡)
기생화산	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해안선 주변

3.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

구 분	시각적 차폐성	시각적 복잡성	시각적 흡수능력
주거지/시가지	높음	높음	H(높음)
경작지	보통	보통	M(보통)
산림	보통	낮음	L(낮음)
초지	낮음	낮음	L(낮음)
하천(계곡)	낮음	보통	L(낮음)
기생화산	낮음	낮음	L(낮음)
해안선 주변	낮음	낮음	L(낮음)

-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의 조합내용은 시각적 차폐성, 시각적 복잡성 임.

4. 가시지역 평가요소

구 분	주요조망지에서의 거리
근(근경)	200m 이하
중(중경)	200m ~ 1,000m
원(원경)	1,000m 초과

- “주요조망지”란 국도 및 지방도 중 도로 주변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경관등급 평가를 한 주요도로와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른 경관 1ㆍ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재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재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재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