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할 것

❍ 경관보전지구

- 보전지구 지정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거주하는 지역과 4·3 이후 마을이 소실된 지역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오름 경계설정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오름 경계 조정 및 오름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오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중 2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토지 중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아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관보전등급을 3등급이하로 조정할 것.

❍ 생태계보전지구

- 생태계 등급의 과도한 상향 조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기 훼손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3등급 지역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되어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지역에 대한 재검토 할 것.

➢ 5등급 지역의 등급상향은 4-2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2등급은 4-1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1 등급은 3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제기된 등급상향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기타구역 내 도로는 기 훼손되어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지역이 금번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등급이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상호 계획이 환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