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5(목) 14:00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 광 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 현기봉 주택과장입니다.

-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52억 4,145만 2천원보다 13.6% 감소한 45억 2,606만원으로 7억 1,53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액으로서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20억 4,930만원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분양가가 낮아지는 등으로 인하여 13억 3,390만 8천원이 계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1,332억 6,751만 5천원보다 3.2%가 증가된 1,375억 2,792만 8천원으로서 42억 6,04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인 경우, 42억 5,84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연오로 확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제15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과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특별회계인 경우,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원금상환을 위하여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액 479억 7,165만 7천원보다 8%가 증가된 517억 9,900만 7천원으로 38억 2,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연오로확장사업 등 6개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제15호 태풍“차바”에 따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피해복구사업에 7,700백 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과원북4길 전력지중화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423억 7,798만 6천원보다 4.3%가 증가된 442억 1,004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하귀1리 노견확포장사업에 2억원, 도로노견유실 및 가로등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9건에 13억1,205만 8천원, 주민불편 도로정비사업 등 4건에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115억 2,450만 3천원보다 12.1%가 감소된 101억 2,550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113억 7,563만 5천원보다 12.3%가 감소된 99억 7,46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사유는 주거급여수급자 감소에 따른 임차급여지급액 등이 14억 9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원금상환에 따른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