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12.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 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윤승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20억 4,531만원 대비   6.39% 증액된 872억 8,8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36억 6,795만원 대비 5.47%가 증액된 987억 8,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3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림재해대책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48억원, 가로수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 6,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 생활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397만원, 환경자산물관리과소관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 3억 7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63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352만원 보다 3,299만원 증액된 41억 1,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64쪽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2억 3,175만원 대비 4억 4,631만원

증액된 266억 7,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과오납금 3억 7,287만원

과 도립공원운영관리의 예비비 7,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하수분야 인력운영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 6억 6,82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에 6억 6,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8쪽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5억7,386만원 대비 1억5,801만원이

감액된 514억1,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5,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감리비 7억6,110만원과 소각시설 확충사업 감리비 20억2,257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4만8천원과 동부매립장 운영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2,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쪽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7,880만원에서 48억 증액된 165억 7,8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산림재해대책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3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은 3건으로,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을 센터 운영자 결정 이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폐기물매립시설확충사업비는 600억 6,100만원이고,

폐기물소각시설확충사업비는 1,433억 7,700만원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설계심의 평가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1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은 9건이며, 이월액은 58억       9,039만원 입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은 3건으로,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에 7,000만원, 자연곤충생태체험과 조성사업  2억 1,464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은 4건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에 5,248만원, 축산냄새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7천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9,399만원, ICT 기반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사업에 5억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산림휴양과 소관은 2건으로, 산림휴양 종합계획 수립용역 8,926만원, 산림재해대책사업 48억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 및 소각시설 확충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사업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