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2. 15.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 운 봉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성 필   도시건설과장 입니다.

- 강 창 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입니다.

- 김 양 훈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 김 창 우   도로관리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 경례!(관계공무원 인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2,937만원을 감액한 1,265억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1,792만원이

감액된 726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854만원이

증액된 539억 3,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 1,086만원

감액된 1,211억 4,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9,741만원이 감액된 1,090억 6,456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654만원이

증액된 120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토지관리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37만원을

증액한 737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6쪽, 일반부담금으로

❍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등에

기정예산보다 5억 9,946만원을 증액한

9억 2,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쪽, 지난연도수입으로

❍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에 기정예산보다

4억 8,471만원 증액한 7억 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국고보조금으로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에서

기정예산보다 11억 2,079만원 감액한

136억 3,253만원을 편성하였고

❍ 도로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도

1121호선(협동교)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5억 3,687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4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 도시건설과 소관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7,600만원 감액, 회천-신촌간 도로건설공사

113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6억 3,400만원이 감액된

20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기타회계전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예수금수입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수금수입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7쪽부터 58쪽까지는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총 115억 1,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13억 5,800만원 감액,

❍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2,375만원 감액,

❍ 수치지형도(1/1,000)제작 분담금 7,6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 2,638만원 증액 및

신촌-함덕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과오납금등 8,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59쪽부터 60쪽까지는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으로 총 19억 6,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유니버셜디자인 확산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10억 8,139만원 증액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지역(제주) 디자인기반구축 사업비 반환금

9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총 18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21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2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총 4억 6,3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태풍차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도 1121호선

(협동교) 피해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6,3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134쪽 및 166쪽부터

182쪽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정리 추경으로

예비비, 일부 사업비 조정사항 및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