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관 광 스 포 츠 위 원 회

2016. 12. 15.(목) 10:00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평소 저희 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6년도 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협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현성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5백만원 보다 138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한 79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억 1천 5백만원 보다 163억 6천 3백만원이 감소한 309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 100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설비투자지원 36억여원 등이 주된 감소 이유라는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 등 2건 7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1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사업 1건 100억원,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등 3개 사업 39억 5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81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4백만원 보다 101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한 21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억원, 동남아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부터 8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투자유치과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2천 7백만원 보다 61억 4천만원이 감소한 86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10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36억 1천 7백만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10억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카지노감독과 소관입니다.

□ 카지노감독과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억 8천 4백만원 보다 6천만원이 감소한 4억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5쪽, 운용총칙입니다.

□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 704억 1천 8백만원에서 309억 3천 4백만원의 수입계획과 290억 5천 5백만원의 지출계획으로 금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722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출계획의 변경으로

- 2016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미발주 사업 및 불용액 과다 사업에 대해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206억 5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에 해당금액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17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음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18쪽, 지출계획입니다.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세부사업에 3개사업․4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관광포럼 △2천 5백만원

-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4억원

-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4천 8백만원

□ MICE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200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19쪽입니다.

□ 해외신규 관광시장 개척사업에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비 지원사업에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8개사업․206억 5천 8백만원 감액분 만큼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