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7차 회의

2016. 12. 15(목) 10:00

2016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총괄

□ 운용총칙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

□ 지출계획

4. 검토를 요하는 사업

3. 종합 검토의견

2016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468		제출일자	: 2016 12. 0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2. 03

1.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총괄

운용총칙

	① 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9년(‘09. 10. 7. 조례 제530호)

	② 기본방향

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지원

⑵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⑶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70,418,120	30,934,669	30,934,669	0	29,055,300	29,055,300	0	72,297,489

⑵ 재원조성 :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

⑶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융자지원 지침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지출
2010 까지	40,512,645	274,470	1,597,435	38,640,740	9,737,961	9,417,592	320,369	0	30,774,684
2011	11,911,855	759,567	1,248,251	9,904,037	5,626,594	5,626,594	0	0	6,285,261
2012	13,428,214	105,225	1,512,645	11,810,344	7,732,667	7,435,673	296,994	0	5,695,547
2013	19,664,465	102,769	1,579,781	17,981,915	9,405,093	8,982,309	422,784	0	10,259,372
2014	28,748,100	100,351	412,337	28,235,412	16,852,281	16,148,665	703,616	0	11,895,819
2015	30,449,355	57,822	2,059,903	28,331,630	24,941,918	24,941,918	0	0	5,507,437
2016	30,934,669	0	1,434,669	29,500,000	29,055,300	29,055,300	0	0	1,879,369
계	175,649,303	1,400,204	9,845,021	164,404,078	103,351,814	101,608,051	1,743,763	0	72,297,48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	2016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64,910,683	70,418,120	72,297,489	1,879,369
예치금	제주은행	44,910,683	35,418,120	37,297,489	1,879,369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0,000,000	35,000,000	35,000,00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66,352,789	66,352,789	0	합 계	66,352,789	66,352,789	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29,055,300	49,714,000	△20,658,7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35,418,120	35,418,120	0	예치금	37,297,489	16,638,789	20,658,7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434,669	1,434,669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9,500,000	29,500,000	0	기타지출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  (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7 참조 )

□ 지출계획  (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8 참조 )

3. 검토를 요하는 사업

□ 제주관광포럼 (사업명세서 P 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포럼	25,0000	50,000	△25,000	22

- 관광사업체 운영 실태조사(도 관광협회)와 제주관광산업동향조사(호남지방통계청)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미 집행 결정된 예산(25,000천원)으로

- 제주관광산업동향조사로 일원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P 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0	400,000	△400,000	23

-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관광상품개발사업(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마을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사업명세서 P 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1,300	50,000	△48,700	24

-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품질 통합인증 시스템’ 용역이 완료(2016. 12월)된 이후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추후 제주관광품질인증사업을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사업명세서 P 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0	20,000,000	△20,000,000	25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2015. 8. 31)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2015. 12. 24 ~ 2016. 12. 23(예정)] 완료 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 행정절차 미 이행(타당성 조사 지연), 향후 중앙 투·융자 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사업명세서 P 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110,000	200,000	△90,000	26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근거리 신규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으로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중앙아시아 관광수요 위축으로 일부 예산이 미 집행된 사업으로

- 중국 일변도의 관광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방문국의 다변화를 위한 해외 관광시장을 개척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명세서 P 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0	10,000	△10,000	27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업그레이드(유지 보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비 등 지원 (사업명세서 P 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비 등 지원	145,000	200,000	△55,000	28

-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관광상품 개발자금 지원(35백만원), 지식재산권 신청 지원(15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P 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0	50,000	△30,000	29

- 관광숙박시설 과잉공급을 예측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하드웨어(3천만원)를 기존 서버(제주관광사이트)로 활용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으로

- 하드웨어를 제주관광사이트로 활용함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2016년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이 안되 전액 삭감하여 2017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으로 중앙투자 심사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신규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잠재적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사업을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시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짐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세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도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테마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