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2. 2. (금) 10: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7년도 제주교육재정 여건

1. 재정운용여건

2. 재정지출방향

Ⅱ. 2017년도 예산안 총괄 개요

1. 예산규모

2. 가용재원 및 법적경비

3. 세입예산

4. 세출예산

Ⅲ.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세입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전년도이월금

Ⅳ. 세출예산 분석 및 검토

1. 세출총괄

2. 기관별 분석

3. 정책사업별 분석

4.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5.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6. 시설사업비

7. 민간이전 경비(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

8.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9. 폐지사업 및 부진사업(집행률 50% 미만)

10. 공유재산

11. 주민참여예산

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Ⅵ. 성인지예산 검토

Ⅶ. 성과계획서 검토

Ⅷ. 종합검토의견

< 참고자료 >

<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27		제출일자 : 2016.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6. 11. 14.

Ⅰ. 2017년도 제주교육재정 여건

1. 재정운용 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총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

○ 부동산 거래 감소 우려로 취득세 등의 상승률은 정체 전망이나, 그 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은 순유입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이상 증가 전망되어 지방세 전입금은 완만한 증가 전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채는 미발행

○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실시 등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 소폭 감소

2. 재정지출 방향

○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언론 보도자료(’16.11.10.)를 통해 예산편성 방향을 아래의 5가지 기조로 편성하였음을 발표함.

① 제주과제에 대비하는 예산 편성

- 유입 인구 급증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증설 수요에 따른 학교설립기금 적립 및 노후 시설 개선

- 출산율 높이기 위한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일반계 및 특수목적고 셋째이상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지원)

②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

-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학생 문예체 및 주제탐구 동아리 지원 강화

- 교사 연수 및 동아리 지원 확대를 통해 교사 역량 강화

③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 편성

-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과 체계구축을 위해 학교 수영장 증개축비 반영

- 지진, 석면, 유해물질에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을 위해 내진보강,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학교운동장 정비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 예산 확대

④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 편성

- 사각지대 학생 발굴, 중복지원 해소 및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 제공

⑤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예산 편성

-『2015 개정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하여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국제학교 연수 지원 확대

- 진학범위 확대 및 해외 현지 취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수 기회 확대 등

Ⅱ. 예산안 총괄 개요

1		예산규모

<표 2-1> 2017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결산	2016예산		2017 예산안(A)	증 감
	본예산(B)	추경		증감액(A-B)	증감률
857,587	827,039	129,071	906,955	79,916	9.7%

○ 201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69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8,270억원) 대비 799억원이 증가(9.7%)한 것임.

○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10.5%)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11.7%)로 인한 것임.

○ 세입 예산 중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851억원이 증가(10.7%)한 8,827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96.5 %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진 97.4%를 차지하고 있음.(검토보고서 7쪽 참조)

<표 2-2>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17년	906,955	79,916	9.7%
2016년	827,039	21,759	2.7%
2015년	805,280	8,008	1.0%
2014년	797,272	25,100	3.3%
2013년	772,172	45,613	6.3%

<표 2-3>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7예산안	2016본예산	증감		주요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계		9,069	8,270	799	9.7%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944	6,290	654	10.4%	◦보통교부금 660억원 증 ◦국고보조금 6억원 감
	지자체이전수입	1,883	1,686	197	11.7%	◦법정이전수입 188억원 증 ◦비법정이전수입 9억원 증
	기타이전수입	0.4	-	0.4	0%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 지원 4천
	자체수입	112	110	2	1.8%	◦교수학습활동수입 1.7억원 증 ◦자산수입 0.9억원 감 ◦이자수입 0.6억원 증 ◦기타수입 0.5억원 증
	지방교육채	0	0	0	0%
	순세계잉여금	130	184	△54	△29.3%
세출	인건비	5,768	5,533	235	4.2%	◦’17년 보수인상률 3.5%(사립포함)
	학교운영비	486	479	7	1.5%	◦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 및 공공요금 보전금 증액 등
	기관운영비	55	59	△4	△6.8%	◦(단위사업) 기본운영비의 자산취득비를 재무관리(세부사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로 조정
	시설사업비	759	414	345	83.2%	◦학교배치시설(설립기금) 30억원 증 ◦교육행정기관시설 93억원 증 ◦교육환경개선시설 165억원 증 ◦학교급식환경개선 9억원 증 ◦학교일반시설 75억원 증 ◦학교배치시설 △25억원 감 등
	교육사업비	1,972	1,764	208	11.8%	◦교육과정개발운영 46억원 증 ◦특성화고교육 63억원 증 ◦체육교실내실화 52억원 증 ◦특별활동지원 8억원 증 ◦학생생활지도 8억원 증 ◦급식지원 17억원 증 ◦교육복지우선 14억원 증 ◦선거관리 7억원 증
	지방교육채	13	5	8	160%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8억원 증
	예비비	16	16	0	0%

☞ 인건비 : 공시기준(검토보고서 8쪽 참조), 시설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단위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2		가용재원 및 법적경비

<표 2-4> 가용재원 현황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점유율	구 분		금 액	점유율
1. 중앙이전재원 (보통교부금)	6,917	76.3%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4,761	52.5%
				누리과정	168	1.9%
2. 중앙이전재원 (국고보조금)	27	0.3%		국고보조사업	24	0.3%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55	0.6%
3. 지방이전재원	1,883	20.8%
				소 계	5,008	55.2%
4. 기타이전수입	0.4	0.0%	가용재원 (재량지출)	학교설립기금	80	0.9%
				시설사업비	759	8.4%
5. 자체수입	112	1.2%
				기타 교육사업	3,222	35.5%
6. 전년도이월금	130	1.4%
				소 계	4,061	44.8%
합 계	9,069	100%	합 계		9,069	100%

○ 2017년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누리과정 등 5,00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재량지출)은 4,061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인 728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33조 제3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9조에 따른 경직성경비로서, 인건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포상금)와 지방교육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가용재원(재량지출)이 전년대비 21.8%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재량사업 추진 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74억원이 미반영되어 있고, 사실상 인건비인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528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재량지출 비율은 당초 44.8%→38.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의 재량사업 추진 여건은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전년대비 3.8% 증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2-5> 법적․의무적 경비 내역(예산안 922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A+B)		906,955	100.0%	827,039	100.0%	79,916	9.7%
의무지출	1. 인건비*	476,155	52.5%	458,441	55.4%	17,714	3.9%
	2. 누리과정*	16,814	1.8%	24,232	2.9%	△7,418	△30.6%
	3. 국고보조사업	5,015	0.6%	9,602	1.2%	△4,587	△47.8%
	4. 이자지출	1,328	0.1%	471	0.1%	857	182.0%
	5. 기타의무지출	1,496	0.2%	911	0.1%	585	64.2%
	소 계(A)	500,808	55.2%	493,657	59.7%	7,151	1.4%
재량지출(B)		406,147	44.8%	333,382	40.3%	72,765	21.8%

(*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재량지출경비에 포함,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457억 미반영)

3		세입예산

○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9,069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70억 3천9백만원 대비 799억 1천6백만원(9.7%)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지자체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97.4%인 8,827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7,976억 1천8백만원 대비 851억 2천9백만원(10.7%)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국고보조)은 전년도 6,290억 4천7백만원 대비 653억 6천2백만원(10.4%) 증가한 6,944억 9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가장 많은 비율인 76.6%를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1,685억 7천2백만원 대비 197억 2천4백만원(11.7%) 증가한 1,882억 9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0.8%를 차지함과 아울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자체재원(수업료, 이자수입 등)은 112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억 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금번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음.

○ 전년도 이월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08억 3천8백만원 중 62.4%인 13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6> 세입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이전수입	계		882,747	97.4	797,618	96.5	85,129	10.7
	중앙정부이전수입	소계	694,409	76.6	629,047	76.1	65,362	10.4
		보통교부금	691,717	76.3	625,735	75.7	65,982	10.5
		국고보조금	2,692	0.3	3,312	0.4	△620	△18.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계	188,296	20.8	168,572	20.4	19,724	11.7
		지방교육세 전입금	113,611	12.5	98,973	12.0	14,638	14.8
		시도세전입금	37,733	4.2	31,884	3.9	5,849	18.3
		학교용지 부담금	0	0	2,233	0.3	△2,233	순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전금	12,272	1.4	11,592	1.4	680	5.9
		교육급여보조금	432	0.0	583	0.1	△151	△25.9
		비법정전입금	24,248	2.7	23,307	2.8	941	4.0
	기 타 이 전 수 입	기타지원금	42	0.0	0	0.0	42	순증
자체수입	계		11,208	1.2	11,021	1.3	187	1.7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0.9	8,348	1.0	167	2.0
	행정활동수입		96	0.0	93	0.0	3	3.4
	자산수입		72	0.0	165	0.0	△93	△56.6
	이자수입		2,000	0.2	1,939	0.2	61	3.1
	기타수입		526	0.1	476	0.1	50	10.5
지방교육채			0	0	0	0	0	0
전년도이월금			13,000	1.4	18,400	2.2	△5,400	△29.3

4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8,270억 3천9백만원 보다 799억원이 증가(9.7%)한 9,069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7>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6,955	100.0	827,039	100.0	79,916	9.7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62,972	51.1	446,302	54.0	16,670	3.7
	사립학교인건비		58,216	6.4	54,553	6.6	3,663	6.7
	비정규직인건비		55,614	6.1	52,473	6.3	3,141	6.0
	소계		576,802	63.6	553,328	66.9	23,474	4.2
경상비	기관운영비		5,503	0.6	5,933	0.7	△430	△7.2
	학교운영비	공립	42,758	4.7	42,034	5.1	724	1.7
		사립	5,841	0.7	5,836	0.7	5	0.1
	소계		54,102	6.0	53,803	6.5	299	0.6
사업비	교육사업비		197,239	21.7	176,422	21.3	20,817	11.8
	시설사업비		75,882	8.4	41,417	5.0	34,465	83.2
	소계		273,121	30.1	217,839	26.3	55,282	25.4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1,328	0.1	471	0.1	857	182.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602	0.2	1,598	0.2	4	0.3

※ 인건비(공시 기준으로 작성)

- 100목그룹 : 세출 세목 보수(110-01), 기타직 보수(110-02), 기간제근로자보수(110-03)

- 200목그룹 : 세출 세목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직급보조비(250-01), 특정업무경비(250-03), 월정수당 및 부담금(270-02)

- 300목그룹 : 세출 세목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타직법정부담금(320-04),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 600목그룹 : 세출 세목 인건비지원(620-01),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사립학교기타직인건비지원(620-16)

※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단위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출예산안의 63.6%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4.2%, 23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률 3.5% 및 교직원 호봉승급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분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세출예산안의 6%를 차지하는 경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41억원이 편성됨.

-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4억원이 감액된 55억 규모로 나타나지만, 이는 사실상 부서의 자산취득비를 단위사업을 변경(‘기본운영비’→ ‘재무관리’)하여 편성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긴축관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는 맞지 않는 것임.

- 학교운영비는 7억원이 증가한 486억원 규모로, 단위학교가 체감하는 기본운영비 상승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비는 전년대비 553억원이 증가한 2,7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30.1%를 차지함.

- 교육사업비는 1,9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2016년 대비 △76억원)를 감안할 때 기타 교육사업비는 약 284억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 중 3개월분인 76억원을 반영함.

- 시설사업비는 759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45억원이 증액편성(89.3%)되었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전년대비 182%, 8억원이 증가된 13억원이 편성된 바, 2015년,2016년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을 위해 반영한 것임.

○ 예비비는 16억원으로 전년대비 0.3%,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정책사업별 세출편성 내역

○ 정책사업별 세출 편성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대비 671억원 증액된 8,738억원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28억원

- <교육일반>은 전년대비 128억원이 증액된 303억원임.

<표 2-8>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유아및초중등교육	873,778	96.4%	806,703	97.6%	67,075	8.3%
평생․직업교육	2,850	0.3%	2,810	0.3%	40	1.5%
교육일반	30,327	3.3%	17,526	2.1%	12,801	73.0%

기관별 세출편성 내역

○ 기관별 예산현황은,

- 본청이 6,558억원으로 전년대비 448억원 증액(7.3%)

- 직속기관은 160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 7천만원 증액(1.7%)

- 교육지원청은 2,351억원으로 전년대비 348억원 증액(17.4%)되었음.

<표 2-9> 기관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본 청	655,820	72.3%	610,980	73.9%	44,840	7.3%
직속기관	15,999	1.8%	15,729	1.9%	270	1.7%
교육지원청	235,136	25.9%	200,330	24.2%	34,806	17.4%

Ⅲ.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세입 총괄

<표 3-1> 과목별 세입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이전수입			882,747	97.3%	797,619	96.4%	85,128	10.7%
	중앙정부이전수입		694,409	76.6%	629,047	76.1%	65,362	10.4%
		보통교부금	691,717	76.3%	625,735	75.7%	65,982	10.5%
		국고보조금	2,692	0.3%	3,312	0.4%	△620	△18.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8,296	20.8%	168,572	20.4%	19,724	11.7%
		법정이전수입	164,048	18.1%	145,265	17.6%	18,783	12.9%
		비법정이전수입	24,248	2.7%	23,307	2.8%	941	4.0%
	기타이전수입		42	0.0%	-	0.0%	42	순증
		기타지원금	42	0.0%	-	0.0%	42	순증
자체수입			11,208	1.2%	11,020	1.3%	188	1.7%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0.9%	8,347	1.0%	167	2.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6	0.0%	93	0.0%	3	3.2%
	자산수입		72	0.0%	165	0.0%	△93	△56.4%
	이자수입		2,000	0.2%	1,939	0.2%	61	3.1%
	기타수입		526	0.1%	476	0.1%	50	10.5%
지방교육채			0	0.0%	0	0.0%	0	-
전년도이월금			13,000	1.4%	18,400	2.2%	△5,400	△29.3%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069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8,270억원) 9.7%인 799억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표 3-2> 과목별 세입 예산안 증감현황

○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76.6%로 전년도 본예산 6,290억원 대비 653억 6천2백만원(10.4%)이 증가한 6,944억원으로 이는 보통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임.

-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20.8%로 전년도 본예산 1,686억원 대비 197억 2천4백만원(11.7%)이 증가한 1,882억 9천6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112억 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110억 2천만원보다 1억 8천8백만원(1.7%)이 증가하여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08억원의 62.4%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184억원 대비 54억원을 감액(△29.3%)된 130억을 편성하였음.

- 지방교육채는 없음(2016년도말 현재 지방교육채 : 총 564억원)

<표 3-3>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

<표 3-4> 최근 5년간 세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율
합 계		772,172 (6.3%)	797,272 (3.3%)	805,280 (1.0%)	827,039 (2.7%)	906,955 (9.7%)	4.1%
이전수입		745,418	773,994	761,563	797,619	882,747	4.3%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38	625,683	598,464	629,047	694,409	2.8%
	자치단체이전수입	122,980	148,311	163,099	168,572	188,296	11.2%
	기타이전수입	-	-	-	-	42	-
자체수입		11,754	12,778	10,717	11,020	11,208	△1.2%
지방교육채		-	-	20,000	-	-	-
전년도이월금		15,000	10,500	13,000	18,400	13,000	△3.5%

☞ 본예산 기준, 합계란 (   )은 증감율 표시

2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5~31)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6년 본예산 6,290억 4천7백만원보다 653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6,94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 내국세 20.27%의 96/100 금액과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어 자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방에 배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 내국세 20.27%의 4/100 금액으로 조성되어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지방에 배분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없음.

2017년도 보통교부금 재원 : 내국세 교부금의 96%와 교육세 전액(제주 :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단위 :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			교육세분 교부금 (B)	보통교부금 재원 (C=A+B)	교부금보전지방채(D)	배정유보액 (E)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F=C+D-E)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계(A)
390,843	16,285	407,128	51,990	459,118	6,645	9,261	456,502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2016.10, 교육부)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2017예산안 (A)	2016본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	694,409	629,047	65,362	10.4%
보통교부금	-	691,717	625,735	65,982	10.5%
국고보조금	5	2,692	3,312	△620	△18.7%

가.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제주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라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받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액은 6,917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인 659억 8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는데, 동 특별회계는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 5조 1,990억원을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리,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의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보통교부금 총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교육세분은 타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기준재정수요를 적용하여 분배받게 됨에 따라 2016년 기준 적용시보다 △36억원을 덜 교부받게 됨.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신설되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교육세분> 교부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	누리과정	방과후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계
제주	54,441	4,768	3,255	8,268	6,409	77,141

<표 3-6>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개요

【현행(2016본)】		【변경(2017안)】
보통교부금 39.8조원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포함)	⇒	보통교부금 39.1조원
(교육세분 5.1조원 포함)		교육세분 5.2조원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5.2조원) (누리과정,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특별교부금 (1.4조원)		특별교부금 (1.6조원)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A) 2016년 기준으로 2017년 제주 보통교부금 산출 시 (보통교부금 39.1조원+교육세분5.2조원)×1.57% = 6,955억

(B) 2017년 기준으로 산출시 (보통교부금 39.1조원)×1.57%=6,139억+교육세분 771억+지방채 이자지원 9억=6,919억

(B-A) 6,919억 – 6,955억 = △36억원

○ 보통교부금 재원이 증가한 요인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도에 45조 9,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증가되었기 때문임.

○ 반면 보통교부금의 최근 7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예정교부액과 다르게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확정교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의 감조정을 강제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측가능성과 계속성을 저해하게 되는 등 국내경기 여건에 따라 세입예산에 유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표 3-7> 연도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액 (A)	최종예산액 (B)	세입결산액(C)		세입결산액 증감액
			금 액	전년대비 증감율	당초예산 대비(C-A)	최종예산 대비(C-B)
2009년	492,891	466,748	463,018	△8.6%	△29,873	△3,370
2010년	460,629	509,713	509,713	10.1%	49,084	0
2011년	555,230	567,798	567,798	11.4%	12,568	0
2012년	582,999	594,336	594,336	4.7%	11,337	0
2013년	621,355	621,885	617,960	4.0%	△3,395	△3,925
2014년	625,180	618,218	618,218	0.0%	△6,962	0
2015년	598,076	596,340	596,340	△3.5%	△1,736	0
2016년	625,735	654,167	654,167	9.7%	28,432	0

※ 2016년 최종예산액은 2회 추경 기준임.

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지정 사업비이나, 2017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관련 예정 내시가 없어 특별교부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음.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그러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매년 반복되어 연도 중 수시 교부되고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 잦은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16년 9월 총회)에서는 교육부에 본예산 편성 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전 제시를 건의한 바 있음.

- 이에 교육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비 조기 교부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17년 이후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을 검토 중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외 4개의 사업을 위해 26억 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3-8> 국고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17예산안 (A)	2016본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692	3,312	△620	△18.7%
미래인재교육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2	42	-	-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141	161	△20	12.4%
체육복지과	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289	285	4	1.4%
체육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729	2,333	△604	△25.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흡연예방교육	491	491	-	-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32~40)

<표 3-9> 법정,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8,296	100.0%	168,572	100.0%	19,724	11.7%
법정이전수입		164,048	87.1%	145,265	86.2%	18,783	12.9%
	지방교육세전입금	113,611	60.3%	98,973	58.7%	14,638	14.8%
	시도세전입금	37,733	20.0%	31,884	18.9%	5,849	18.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0.0%	2,233	1.3%	△2,233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272	6.5%	11,592	6.9%	680	5.9%
	교육급여보조금	432	0.2%	583	0.3%	△151	△25.9%
비법정이전수입		24,248	12.9%	23,307	13.8%	941	4.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4,248	12.9%	23,307	13.8%	941	4.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82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5억 7천2백만원 대비 197억 2천4백만원(11.7%)이 증가하였음.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1,640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2억 6천5백만원 대비 187억 8천 3백만원(12.9%)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증가로 인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지방세 세입추계 자료’에 근거한 『2017~202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법정이전수입은 연평균 2.6%의 증가추세로 예측되고 있음.

<표 3-10>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법정이전수입 전망(중기계획 2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법정이전수입		192,654	197,686	202,862	208,192	213,679	1,015,073	2.6%
	지방교육세전입금	122,375	125,801	129,324	132,945	136,668	647,113	2.8%
	시·도세전입금	57,575	59,188	60,844	62,547	64,300	304,454	2.8%
	교육급여지원	432	425	422	428	439	2,146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272	12,272	12,272	12,272	12,722	61,360	0.0%

○ 법정이전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136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3천8백만원(14.8%) 증가

- 시도세전입금은 377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4천9백만원(18.3%) 증가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미계상

(※ 개발지구 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계속 개발(서귀포시 동홍지구, 영어교육도시, 강정택지개발 지구)로 인해 용지부담금 부과 중임. 인근 학교 시설 증축분에 대한 신청과 협의가 현재 계속되는 중으로 2017년 추경에 반영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22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천만원(5.9%)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해 산출된 안분액 122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치단체장이 전출해 주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지방세법』제69조에 의거 지방소비세율 100분의 11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제주도지사가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자체 재원에서 전입되는 것이 아님.

- 교육급여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육급여 소관부처(보건복지부→교육부) 및 보장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이 이관됨에 따라 2016년도 신규편성에 이어 2017년도에는 4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급여 :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맞춤형 급여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표 3-11> 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발생현황

구 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서	예산안	소관부서	예산서	예산안
합 계			151,776			154,867	3,091
지방교육세전입금	교육예산과	34	113,611	세정담당관	157	115,884	2,273
시도세 전입금	교육예산과	35	37,733	평생교육과	206	38,551	818
교육급여보조금	체육복지과	37	432	복지청소년과	262	432	0

(단위 : 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교육청/도청 차액은 30억 9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 교육청 부족 편성분 : 지방교육세전입금 22억 7천3백만원,

시도세전입금 8억 1천8백만원)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11개 사업 242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천만원(4.0%) 증가하고 있음.

<표 3-12> 최근 3년간 비법정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24,247	941	4.0%	23,306	△1,586	△6.4%	24,893	2,153	9.5%

○ 도청과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인상(3.6%→5%) 합의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비법정이전수입의 교육청 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표 3-13 비법정이전수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서쪽	예산안	소관부서	예산서쪽	예산안
합 계			24,248			24,298	50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40	594	친환경농정과	731	594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40	1,200	평생교육과	206	1,200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학교교육과	40	350	평생교육과	206	350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교육과	40	200	평생교육과	206	200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	학교교육과	40	100	평생교육과	206	100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0	91	친환경농정과	731	91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0	100	경제정책과	701	100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0	145	문화정책과	517	145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복지과	40	4,243	친환경농정과	734	4,243
학교급식비지원	체육복지과	40	16,385	평생교육과	206	16,385
교육복지우선지원	체육복지과	40	840	평생교육과	206	840
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	0	환경정책과	452	50	50

○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비 1억원이 신규반영 되는 반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제주를 실현하려는 도청의 핵심 사업인 ‘전기자동차지원금’사업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표 3-14> 2017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24,247	23,306	941	4.0%
1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145	145	-	-
2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840	840	-	-
3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00	100	-	-
4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1,200	1,360	△160	△11.8%
5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594	300	294	98.0%
6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350	350	-	-
7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200	200	-	-
8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	100	-	100	순증
9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	100	△100	순감
10	전기자동차지원금	-	115	△115	순감
11	자영생명산업과생급식비지원	91	91	-	-
12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242	3,573	669	18.7%
13	학교급식비지원	16,385	16,132	253	1.6%

4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1~43)

<표 3-15>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42	100%	0	0	42	순증
	기타지원금		42	100%	0	0	42	순증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	42	100%	0	0	42	순증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한국국제학교에서 지원하는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 사업으로 4천2백만원 신규 계상되고 있음.

- 이는 공교육에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국제학교와의 교류발판 마련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초등교사(2명)를 한국국제학교에  파견(1년단위) 보내면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2015년 2회 추경에 파견교사 급여지원금 3천만원이 처음 편성되어 매년 편성되고 있음.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자체수입(예산안 P47~75)

<표 3-16> 자체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관	항		목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1,208	100%	11,020	1.3	188	1.7%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76.0%	8,347	75.7%	167	2.0%
	기본적교육수입			8,075	72.0%	7,954	72.2%	121	1.5%
		입학금		45	0.4%	51	0.5%	Δ6	△11.8%
		수업료		8,001	71.4%	7,874	71.5%	127	1.6%
		지난년도수업료		28	0.2%	29	0.3%	Δ1	△3.4%
	선택적교육수입			439	3.9%	393	3.6%	46	11.7%
		기숙사및급식		439	3.9%	393	3.6%	46	11.7%
행정활동수입				96	0.9%	93	0.8%	3	3.2%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6	0.9%	93	0.8%	3	3.2%
		사용료수입		47	0.4%	42	0.4%	5	11.9%
		수수료수입		49	0.4%	51	0.5%	Δ2	△3.9%
자산수입				72	0.6%	165	1.5%	Δ 93	△56.4%
	자산임대수입			72	0.6%	58	0.5%	14	24.1%
		임대료수입		72	0.6%	58	0.5%	14	24.1%
	자산매각대			0	0.0%	107	1.0%	Δ107	순감
		토지매각		0	0.0%	107	1.0%	Δ107	순감
이자수입				2,000	17.8%	1,939	17.6%	61	3.1%
기타수입				526	4.7%	476	4.3%	50	10.5%

○ 자체수입은  112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세입 재원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자체 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2017년 편성액은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수업료 요율을 전년도 보다 높여 적용했기 때문에 1억 6천여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자체수입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 무상교육 확대 등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교수학습활동수입 수입 전망(2017~2021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30쪽)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8,111	7,850	7,573	7,547
	증가율		△4.7%	△3.2%	△3.5%	△0.3%	△3.0

- 자산수입은 자산매각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인 바, 2016년에는 도순초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매각수입이라는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자산매각대가 없음.

- 이자수입은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도 이자수입 결산액이 17억 8천3백만원임을 비춰볼 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와 평균잔고 감소 등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자수입의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14~’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과 차이는 2014년 41억원, 2015년 27억원, 2016년은 수납액 기준 18억 8천만원이 차이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의 유일한 자주재원임으로 가급적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자체수입 예산을 보수적, 소극적으로 추계하여 중요 세출예산 사업의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됨.

- 자체수입도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높임으로써 회계연도 초반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하겠고,

- 불용재산의 매각을 통한 자산수입의 확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표 3-17>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본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결산액 (A)	본예산 (B)	증감 (B-A)	결산액 (A)	본예산 (B)	증감 (B-A)	수납액 (11/21현재)	본예산	증감
계	16,894	12,778	△4,116	13,466	10,717	△2,749	12,902	11,021	△1,881
교수학습 활동수입	8,775	8,449	△326	8,678	8,317	△361	6,633	8,348	1,715
행정활동수입	133	95	△38	105	103	△2	58	93	35
자산수입	423	384	△39	172	97	△75	313	165	△148
이자수입	2,434	3,300	866	1,783	2,000	217	2,210	1,939	△271
기타수입	5,129	550	△4,579	2,728	200	△2,528	3,688	476	△3,212

7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79~82)

○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08억 3천8백만원의 62.4%를 반영하고 있음.

<표 3-18> 2016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026,487	1,026,424	940,157	86,267	54,366	10,932	131	20,838

※ 교육청 교육재정과 결산부서 추계자료

○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08억 3천8백만원 중 2017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나머지 78억원은 2016회계 결산종료 후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최근 6년간 평균액은 318억원으로, 여전히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지나치게 과소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추경 재원을 위해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엄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 (C)		추경예산 (D)
					반영비율 (C/B)		반영비율 (D/B)
2016년	1,026,424	20,838	2.0%	13,000	62.4%	-	-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2013년	872,631	26,566	3.0%	10,500	39.5%	16,066	60.5%
2012년	830,675	38,125	4.6%	15,000	39.3%	23,125	60.7%
2011년	804,057	27,626	3.4%	13,400	48.5%	14,226	51.5%

※ 2016년 세입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내역임.

Ⅳ. 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세출 총괄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069억 5천5백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799억원(9.7%)이 증가하였음.

○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률 적용 및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확대(18명→68명)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였음.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가정 수업료 지원 및 학생중심맞춤형 교육복지 신설 등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소요액이 증가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건비와 함께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음.

○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제주교육 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한 4대 주요시책 및 5대 역점과제 수행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내진보강, 석면시설교체, 운동장 정비, 수영장 개축 등),  미래를 준비(교사 연수 및 학생 동아리 지원 강화)하는 예산과,  참여‧소통하는 민주적 학교 실현을 위한 예산(평화교실 운영학급지원, 예술활동지원 등) 등이 편성되고 있음.

○ 학교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도립학교 설립기금 80억원 편성되었음.

○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분 168억만 편성되었음.

(미편성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456억은 도청에서 편성함.)

2		기관별 분석

<표 4-1> 기관별 세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본청		655,820	72.3%	610,979	73.9%	44,840	7.3%
직속기관		15,999	1.8%	15,729	1.9%	270	1.7%
지역교육청		235,136	25.9%	200,330	24.2%	34,806	17.4%
	제주시	164,369	18.1%	140,629	17.0%	23,740	16.9%
	서귀포시	70,767	7.8%	59,701	7.2%	11,066	18.5%

○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4개 부서)이 72.3%, 직속기관(8개) 1.8%, 지역교육청(2개)이 25.9%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은 6,558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48억 4천만원 증가(7.3%)

- 직속기관은 159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천만원 증가(1.7%)

- 지역교육청은 2,351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8억 증가(17.4%)

○ 본청 부서별 증가율이 높은 상위 4개 부서는 공보관(200.6%) > 국제교육협력과(120.9%) > 교육시설과(78.6%) > 미래인재교육과(72.2%)순임.

- 공보관은 전년대비 9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14억 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도민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주교육 홍보 옥외전광판 설치(2개소) 등 교육정책 홍보 에 투자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교육협력과는 전년대비 18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33억 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2015 개정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하여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확대(’16년 12명→’17년 75명) 및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보급을 신규로 예산 반영함에 따른 것임.

- 교육시설과는 전년대비 72억 9백만원이 증액된 163억 8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영장 개축사업에 47억원 신규투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에 36억원 및 내진보강에 57억원 증액편성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반영에 기인함.

- 미래인재교육과는 전년대비 67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된 160억 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2017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학교 경비 지원으로 56억원,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직업 훈련비 5억원 및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중독예방 등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 본청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본청 합계		655,820	100%	610,979	100%	44,840	7.3%
	공보관	1,446	0.2%	481	0.1%	965	200.6%
	감사관	158	0.0%	160	0.0%	△2	△1.4%
	정책기획과	3,727	0.6%	2,448	0.4%	1,279	52.2%
	교육예산과	442,687	67.5%	425,825	69.7%	16,862	4.0%
	국제교육협력과	3,314	0.5%	1,500	0.2%	1,814	120.9%
	학교교육과	14,789	2.3%	11,469	1.9%	3,321	29.0%
	교원인사과	10,581	1.6%	11,663	1.9%	△1,083	△9.3%
	미래인재교육과	16,005	2.4%	9,293	1.5%	6,712	72.2%
	체육복지과	34,861	5.3%	35,837	5.9%	△977	△2.7%
	학생생활안전과	6,322	1.0%	6,033	1.0%	289	4.8%
	총무과	87,536	13.3%	81,795	13.4%	5,741	7.0%
	교육행정과	14,962	2.3%	11,823	1.9%	3,139	26.5%
	교육재정과	3,048	0.5%	3,477	0.6%	△429	△12.3%
	교육시설과	16,384	2.5%	9,175	1.5%	7,209	78.6%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59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4-3> 직속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직속기관 합계		15,999	100%	15,729	100%	270	1.7%
	탐라교육원	2,538	15.9%	2,470	15.7%	69	2.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373	8.6%	1,261	8.0%	112	8.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595	47.5%	7,842	49.9%	△247	△3.2%
	제주학생문화원	1,116	7.0%	911	5.8%	205	22.5%
	서귀포학생문화원	1,284	8.0%	1,297	8.2%	△13	△1.0%
	제주교육박물관	826	5.2%	722	4.6%	104	14.4%
	제주도서관	721	4.5%	743	4.7%	△21	△2.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45	3.4%	483	3.1%	62	12.9%

○  지역교육청은 총 2,351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전년대비 237억 4천만원(16.9%),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전년대비 110억 6천6백만원(18.5%)이 증액편성되었음.

<표 4-4> 지역교육청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지역교육청 합계		235,136	100%	200,330	100%	34,806	17.4%
	제주시교육지원청	164,369	69.9%	140,629	70.2%	23,740	16.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0,767	30.1%	59,701	29.8%	11,066	18.5%

3		정책사업별 분석

<표 4-5>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주요 증감내역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06,955	100.0	827,039	100.0	93,797	9.7
유아및초중등교육		873,777	96.4	806,703	97.6	67,074	8.3
	인적자원운용	493,418	54.4	472,201	57.1	21,217	4.5	◦ 정규직 인건비 167억 ◦ 비정규직 인건비 31억 ◦ 교원 연수강화 10억 ◦ 교직원 인사관리 1억 5천 ◦ 교원 치유센터 운영 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5,238	10.5	76,167	9.2	19,071	25.0	◦ 예술중점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확대 등 교육과정운영 46억 ◦ 학력신장 5억 ◦ 과학교육활성화 5억 ◦ 특성화고 교육강화 64억 ◦ 운동장 정비 등 체육교육내실화 52억 ◦ 문화예술 특별활동지원 8억 ◦ 안심알리미 지원 확대 등 학생 생활지도 9억 ◦ 진로진학교육 2억
	교육복지지원	104,288	11.5	108,136	13.1	△3,848	△3.6	◦ 누리과정지원 △74억 ◦ 학비지원 확대 7억 ◦ 급식지원 단가 인상 17억 ◦ 교육복지 사업 확대 15억
	보건/급식/체육활동	18,028	2.0	15,921	1.9	2,107	13.2	◦ 보건관리 지원 6억 ◦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지원 15억
	학교재정지원관리	101,396	11.2	97,172	11.8	4,224	4.3	◦ 학교운영비 지원 7억 ◦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5억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409	6.8	37,106	4.5	24,303	65.5	◦ 학교설립기금 30억 ◦ 교실증개축 등 42억 ◦ 수영장 개축 47억 ◦ 내진보강 57억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6억 ◦ 교육시설안전관리 31억
평생․직업교육		2,851	0.3	2,810	0.3	41	1.5
	평생교육	2,732	0.3	2,694	0.3	38	1.4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5천 ◦독서문화 진흥 8천8백
	직업교육	119	0.0	116	0.0	3	2.9
교육일반		30,327	3.3	17,526	2.1	12,801	73.0
	교육행정일반	11,782	1.3	8,670	1.0	3,112	35.9	◦ 교육정책 홍보강화 9억 ◦ 선거경비 7억 ◦ 정보시스템 3억 ◦ 부서 자산취득비 4억 ◦ 통학버스 지원 4억
	기관운영관리	15,615	1.7	6,787	0.8	8,828	130.1	◦ 본청 시설환경개선 △2억 ◦ 지역교육청 시설환경개선 39억 ◦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54억 ◦ 기관기본운영비 △4억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328	0.1	471	0.1	857	181.9	◦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8억
	예비비 및 기타	1,602	0.2	1,598	0.2	4	0.2	◦ 예비비 16억

가. 인적자원운용(예산안 p.89~183)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역량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4,934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5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 212억 1천7백만원(4.5%)이 증액되었음.

<표 4-6> 인적자원운용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493,418	472,201	21,217	4.5%
정규직인건비	460,113	443,404	16,709	3.8%	◦인건비 3.5% 인상분
비정규직인건비	22,262	19,206	3,056	15.9%	◦기간제교원 인건비 3.5% 인상분 ◦교무행정실무원 증원 (19명→69명)
교원역량강화	4,068	3,037	1,031	33.9%	◦교원 해외연수 파견 인원 증가(12명→75명)
지방공무원역량강화	855	657	198	30.1%	◦6급 핵심역량강화과정 및 국외연수 확대
교원인사관리	1,438	1,354	83	6.1%	◦임용시험 공동출제분담금 및 임용관리 운영비 증가 ◦학습연구년제 대상 축소 (23명→10명)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58	235	23	9.8%	◦신규채용 필기시험 출제 분담금 증가 ◦교육부 파견자 여비 지원
비정규직인사관리	308	263	45	17.1%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993	3,921	72	1.8%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직원 단체관리	123	124	△1	△0.8%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정규직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3.5% 인상률 적용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167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교원명퇴 수당은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으로 신청자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7년 명퇴수요 조사결과 전년대비 8명이 감소(’16년 52명→'17년 44명)하여 7억2천만원이 감액됨.

- 공무원 (명예)퇴직 및 결원(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인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계약제교원 보수 인상율 3.5% 적용 및 교육공무직원 2016년 기준 처우개선분 반영 등으로 30억 5천5백만원이 증액(15.9%)되었음.

☞ 2016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처우개선분이 미반영된 상태로 편성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처우개선분이 반영됨.

(2017년 처우개선은 현재 협상 중으로 협상완료 후 2017년 추경에 반영예정임.)

<표 4-7>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인상 현황

구 분	내 역
① 기본급	3% 인상
② 장기근무가산금	급식보조원 지급액 확대 (3년 이상 정액 5만원 → 3년 이상, 1년 2만원 가산, 최대 31만원)
③ 급식비	급식보조원 초과징수액 보전
④ 명절휴가비 인상	연 40만원 → 연 70만원
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신설)	기술정보수당 월 20,000원 → 면허가산수당 월 83,500원
⑥ 상여금 (신설)	연 55만원

- 교원역량강화사업(p.126)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 해외 파견 인원 증원(’16년 12명→ ’17년 75명)에 따른 교육과정 해외벤치마킹 연수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33.9%)을 보임.

- 교원인사관리(p.148)는 초등교사임용시험 시험출제 기간 및 출제위원 증가로 인한 시험공동출제 분담금 증액 7천만원,  순회교사 여비 증액으로 8천3백만원(6.1%) 증액되었음.

- 교직원복지 및 사기진작(p.173)에서는 사망조위금 2천만원 증액, 2016년 1회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신규 반영되었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비’ 9천만원 본예산 편성 및 교원연구비 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7천2백만원(1.8%) 증액된 39억 9천3백만원이 편성됨.

○ 2017년도 인건비 총예산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235억원이 늘어나 총예산액 대비 6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육재정여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8> 인건비 예산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예산액	인건비 규모					총예산 대비비율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	사업비 내 인건비성	합 계
2017년(A)	906,955	462,972	21,955	58,216	33,659	576,802	63.6%
2016년(B)	827,039	446,302	18,810	54,553	33,663	553,328	66.9%
증감(A-B)	79,916	16,670	3,145	3,663	△4	23,478	-

○ 교원 명예퇴직(예산안 96, 597쪽/주요사업설명서 22, 778쪽)은 전년도보다 5억 4천만원이 감액된 58명분 52억 2천만원을 반영함.

<표 4-9> 교원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황		명예퇴직현황
	본예산	최종예산액	예산편성인원	신청교원	확정교원	수용률
2017년	5,220	-	58명	-	-	-
2016년	5,760	5,760	64명	50명	50명	100%
2015년	13,010	13,328	163명	161명	161명	100%
2014년	5,740	8,140	118명	130명	118명	90.8%

○ 교무행정실무원 배치(예산안 124쪽/주요사업설명서 62쪽)는 전년도 4억 9천만원 대비 13억 9천5백만원이 증가(74%)한 18억 8천5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해 행정실무원을 기존 18명에서 68명으로 50명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함으로 인해 증가폭이 큰 것임.

○ 장애인고용 관련(예산안 125,171쪽/주요사업설명서 68,136쪽) 예산은

-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8천9백만원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기관)에 교부하는 고용장려금은 전년대비 1천4백만원 감액된 9천9백만원이 편성됨.

- 교육청은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추진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 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의 고용률도 의무고용률(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의무고용률도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4-10> 장애인 고용률 현황

연도	비정규직 직원 수 (월평균 상시근로자)	비정규직 장애인수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2017년(계획)	2,100명	33명(경증:18명, 중증:15명)	2.29%	2.9%
2016년	2,101명	28명(경증:15명, 중증:13명)	1.95%	2.7%
2015년	1,796명	23명(경증:12명, 중증11명)	1.85%	2.7%
2014년	1,758명	25명(경증:15명, 중증:10명)	1.95%	2.7%

<표 4-11>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구분	적용대상인원(A)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B)	장애인 고용률(B/A)	법정고용률
계	6,048	182	111	1.84	3.00
교원	4,790	144	55	1.15
일반직	1,250	38	56	4.4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안 p.187~493)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952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190억 7천1백만원(25.0%) 증액편성 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 6개 정책사업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다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2014~2015년 세출결산 총액 대비 교수-학습활동지원 결산액 비율을 분석해보면,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족 여파로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재정여건 호전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4-12>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율 및 비율의 증감률 현황

[eqn: {교수‐학습활동지원`결산액(고정비용`제외)} over {세출결산액(고정비용`제외)} TIMES 100#]

* 고정비용 – 인건비성 경비, 차입금 이자, 반환금 및 기타

[eqn: {(prime 15회계연도`교수‐학습활동지원비율)-( prime 14회계연도``교수‐학습활동지원비율)} over {eqalign{prime 14회계연도`교수-학습활동지원`비율# }}] ×100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회계연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C)		비율 (A-B)/(C-D)	비율의 증감률 (a-b)/b×100
			결산액 내 고정비용 (B)		결산액 내 고정비용 (D)
전국 평균	2015년(a)	2,755,840	232	56,597,924	37,391,814	14.4	△10.9
	2014년(b)	3,057,537	489	56,789,353	37,799,694	16.1
	증감(a-b)	△301,697	△257	△191,429	△407,880	△1.75
	증감률	△9.87%	△52.6%	△0.34%	△1.1%
도지역 평균	2015년(a)	1,705,187	0	34,196,844	22,453,024	14.5	△9.9
	2014년(b)	1,895,502	67	34,449,646	22,684,972	16.1
	증감(a-b)	△190,315	△67	△252,802	△231,948	△1.6
	증감률	△10.0%	△100%	△0.7%	△1.0%
제주	2015년(a)	63,862	-	857,588	501,756	17.9	△10.7
	2014년(b)	68,131	-	835,639	496,715	20.1
	증감(a-b)	△4,269	-	21,949	5,041	△2.2
	증감률	△6.3%	-	2.6%	1.0%

※ 자료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6.11.)

<표 4-13>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95,238	76,167	19,071	25.0%
교육과정개발운영	10,417	5,812	4,605	79.2%	◦예술중점학교 교구기자재 15억 ◦인정도서 개발 등 10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25억 ◦자율학교 운영비 감액 △7억
학력신장	1,883	1,389	494	35.6%	◦교실수업 및 환경개선 지원 2억8천 ◦기초학력향상 지원단 운영 및 교사 연수 2억
수업지원장학활동	258	274	△16	△5.8%
연구시범학교운영	118	99	19	19.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363	298	66	22.2%	◦학교수업 혁신 동아리 증가 (30개→70개)
유아교육진흥	5,338	5,427	△89	△1.6%	◦유치원 놀이시설 보수 대상 증가 (24개원→35개원) 1억
특수교육진흥	8,885	8,833	52	0.6%
영재교육활성화	973	1,023	△50	△4.9%
독서교육활성화	1,167	955	212	22.2%	◦독서교육종합시스템 DLS 서버교체 1억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대상학교 증가(4교→9교) 6천 ◦책축제 규모 확대로 연구회 지원금 증액 3천
외국어교육	9,582	10,179	△597	△5.9%	◦외국어 관련 인건비 감액 △10억 ◦영어수업 개선 자료 구입 등 3억 5천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950	4,474	476	10.6%	◦과학교육업무 실무원 인건비 2억 ◦과학동아리 확대 및 경진대회 1억 ◦과학교육연구원 과학실 현대화 5천
특성화고교육	11,257	4,807	6,450	134.2%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운영 55억 ◦공동실습소 경비 1억 ◦특성화고 해외직업 훈련 연수 운영 5억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031	2,056	△25	△1.2%
ICT활용교육	747	519	228	43.9%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1억 ◦국제교육정보원 컴퓨터 교체 6천 ◦이도초 교실 무선망 구축 2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4천
체육교육내실화	18,119	12,902	5,217	40.4%	◦수영장 운영비 지원 8억 ◦학교운동장 정비 42억
특별활동지원	4,351	3,558	793	22.3%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4억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2억 ◦다문화 교육지원 5천
수련 및 봉사활동	472	441	31	7.0%
학생생활지도	6,665	5,784	881	15.2%	◦평화교실 운영 학급운영비 2억 ◦CCTV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교체 1억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5억 ◦저화소 CCTV 교체 2억
대안교육운영지원	1,436	1,430	6	0.4%
학생상담활동지원	2,756	2,807	△51	△1.8%
진로진학교육	1,251	1,050	201	19.1%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국외연수 △1억 ◦해외진학지원 활동 사업 강화 2억 ◦대학입학지원관 인건비 6천
학력평가	946	956	△10	△1.0%
학교평가관리	53	54	△1	△1.9%
학생선발배정	676	578	98	17.0%	◦고입전형 시험출제 부담금 및 대입수능 원서접수 사무기기 임차료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46	270	76	28.1%
검정고시관리	158	153	5	3.3%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40	0	0.0%

○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과정개발운영(p.189)은 예술중점학교 예술학과(애월고, 함덕고)운영을 위한 교구기자재 구입비 지원 15억 신규편성, 인정도서(‘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수정 보완 및 초등영어보완 교재 개발에 9억 8천만원 증액,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 확대(초5학년 수련활동비, 초6학년 수학여행비 지원)로 25억 3천4백만원 증액, 자율학교 운영비 6억 7천만원 감액 등 전년대비 46억원이 증액되어 ‘특성화고교육 사업’에 뒤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율(79.2%)를 보임.

- 학력신장(p.217)은 교실수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2억 8천만원 증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 운영과 학습부진 원인진단, 한글교육책임제 교사 연수를 위한 예산 2억 2천만원 신규반영 등으로 총 4억 9천만원이 증액(35.6%)되었음.

- 수업지원장학활동(p.226)은 단위학교의 초임교사 연수·학내장학 등 교과 수업 및 연구 활동 지원하는 수석교사의 감소(29명→23명)로 연구비 1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 교과교육연구회운영 활성화(p.235)는 학교 수업 혁신 교원동아리 증가(30개→70개)로 인해 6천 6백만원이 증가(22.1%)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p.238)은 유치원 놀이시설 보수 대상 증가(24개원→35개원)로 1억 1천4백만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사업비 2억 4천9백만원이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로 이동되면서 감액되어 전년대비 8천9백만원(△1.6%)이 감액되었음.

- 특수교육진흥(p.253)은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증액,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급기준 21호봉에서 14호봉으로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액 2억 2백만원, 신설 특수학급 및 노후 특수학급 증가(’16년 9학급→’17년 16학급)에 따른 운영비 7천만원, 특수학교 방학중 계절학교 확대운영에 따른 5천6백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5천 2백만원(0.6%) 증액하였으며,

- 독서교육활성화(p.288)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LS 서버 교체비 등 1억 4백만원, 학교도서관현대화 사업 대상학교 증가(4교→9교)에 따른 6천만원, 제주책축제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지원금 3천만원 증액 등으로 2억 1천만원(22.3%)이 증액됨.

- 외국어교육(p.297)은 영어회화전문강사 감소(119명→89명)에 따른 인건비 6억원 및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보조교사 감소(8명→7명), 원어민보조교사 정원 변동(영어감소 14명, 중국어 증가 2명)에 따른 인건비 등 4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국제학교 액션러닝 수업체험연수 여비 및 영어수업개선을 위한 학습자료 구입 등에 1억 8천만원과 TaLK원어민장학생 및 내국인장학생 60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등 1억 7천만원 증액 등 총 5억 9천8백만원(△5.9%)이 감액됨.

- 과학교육활성화지원(p.322)은 과학교육업무실무원(82명)의 인건비 2억 5백만원, 과학동아리 확대(51개→75개)로 인한 운영비 7천8백만원,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경비 2천2백만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학고 사용)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경비 5천2백만원 증액 등 총 4억 7천5백만원(10.6%)이 증액됨.

- 특성화고교육(p.343)은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가 열리는 학교(한림공고 10개 직종, 서귀산과고 6개 직종, 제주고 5개 직종)에 경기장 운영비 지원으로 55억 2천8백만원, 농업계(제주고), 공업계(한림공고) 공동실습소에 1억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교 해외직업 훈련 연수운영 등 4억 8천8백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64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134.2%)을 보임.

- ICT활용교육(p.358)은『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 발표』(2016.8.29.)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중독예방 관련 예산(정보통신 윤리교육운영 및 지원) 1억 1천4백만원, 국제교육정보원 정보교육실 노후 컴퓨터 교체(121대) 등에 따른 6천만원, 이도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무선망 구축 등에 증액하여 전년대비 2억 2천8백만원(44%)이 증액되었음.

- 체육교육내실화(p.368)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제정(2016.7.11.)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비와 거점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에 8억 2천7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학교운동장 정비에 41억 5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52억 1천7백만원이(40.4%)증액되었음.

- 특별활동지원(p.386)은 인성 함양 및 예술적 소양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비가 지원단가 인상(초․중학교:3백만원→5백만원, 고등학교:5백만원→8백만원, 특수학교:2백만원→5백만원)으로 4억 3천1백만원, 학교오케스트라(교악대, 국악관현악 포함) 운영비 1억 7천5백만원,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해 4천4백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7억 9천2백만원(22.3%)이 증액되었고,

- 학생생활 지도(p.416)는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회지원 사업비 8천5백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고, 관계 부적응 개선을 통한 평화로운 학급문화 정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학급운영비 지원에 1억 8천만원 증액, CCTV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등 교체비로 1억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초 1~2학년→초 1~3학년)로 인한 사업비 4억 8천만원, 저화소 CCTV 교체․설치지원(’15년 131교→’17년 28교)에 1억 9천6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8억 8천만원(15.2%) 증액되었으며,

- 진로진학교육(p.454)은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국외연수비 등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단위학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8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기존 고3학생 대상이었던 것을 고 1,2학년으로 확대하여 대입설명회 운영 및 진학범위 아시아지역 확대에 따른 해외진학지원활동 사업 강화에 따른 증액 1억 5천5백만원, 효율적 대입준비 지원을 위한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인원 증가(’16년 2명→’17년 3명)에 따라 6천4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2억원(19.1%) 증액되었음.

○ 주요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

① 《학교폭력예방》관련 예산은 9개 사업에 27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됨.

- 최근 3년간 학교폭력건수는 397건이고 이로 인한 징계건수가 1,206건(전학 69건, 퇴학 9건, 서면사과 등 1,12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평화교실운영 학급지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2015년 3월부터 공모를 거쳐 초․중․고 학교 학급에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표 4-14> 학교폭력 발생 현황

구분	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 조치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전학	퇴학	서면사과 등	소계
계	33건	254건	110건	397건	69건	9건	1,128건	1,206건
2016년 8월현재	9건	35건	28건	72건	18건	2건	216건	236건
2015년	15건	94건	47건	156건	26건	4건	481건	511건
2014년	9건	125건	35건	169건	25건	3건	431건	459건

<표 4-15> 2017년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9개 사업		2,765	2,484	281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	ㅇ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운영 ㅇ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등 ㅇ학교폭력처리 9128(구원이팔) 컨설팅지원단 운영 ㅇ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132	140	△8	424	54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연수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국외연수 및 전문성 신장 도외연수	215	184	31	425	55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ㅇ지구별 학교폭력 담당 상호 컨설팅 및 연찬회 운영 ㅇ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연수 ㅇ초등학교 지구별 학생선도단 협의회 운영	27	24	3	426	5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ㅇ지구별 학교폭력 담당 상호 컨설팅 및 연찬회 운영 ㅇ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연수 ㅇ초등학교 지구별 학생선도단 협의회 운영	21	15	6	426	55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자료개발	학생용·교사용·학부모용 학교폭력관련 자료,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2	16	△4	427	55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지원 등	93	93	0	427	558
제주시 교육지원청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ㅇ지역연계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 ㅇ학교폭력 및 안전교육 점검 및 현장 지원 ㅇ맘-품 지원단 및 후원단 운영	13	7	5	427	560
학생생활 안전과	평화교실 운영학급지원	관계 부적응 개선을 통한 평화로운 학급문화 정착을 위한 평화교실 학급운영비 지원	541	361	180	428	56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사회단체지원	시민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선도 강화를 위해 학교밖폭력예방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28개 단체)	70	40	30	429	56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위탁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피해학생 전담 위탁기관운영	30	0	30	429	566
학생생활 안전과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봉사료, 운영비, 급량비 지원	1,611	1,604	7	429	568

②《중독예방(도박, 흡연 등)》관련 예산은 2개 사업에 6억 9천3백만원이 편성됨.

-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학생의 도박 위험군은 10.8%로, 전국 평균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올해 3월에 실시한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2.6%인 870명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중독 관련 수준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박․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인 ‘학생중독예방 전담센터’를 설치함.

<표 4-16> 중․고등학생 사이버도박 중독 현황

사이버도박 경험 학생 수			적용대상인원(A)						전체 학생수
계	간접 경험	직접 경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870명	434명	436명	260명 (59.6%)	48명 (11%)	52명 (12%)	17명 (3.9%)	16명 (3.7%)	43명 (9.8%)	34,005명

- 학생들의 중독예방 교육 및 조기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여야 하나,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중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6억 9천3백만원인데, 증액분의 71%를 차지하는 ‘중독예방실태조사 국외연수비’ 8천만원(신규편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사이버 인성 함양 캠프(3천9백만원) 대신 중독예방교육 관련 매뉴얼․리플릿 제작보급비 4천8백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자 보급이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실질적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 매뉴얼 제작 관련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4-17>  중독예방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2개 사업		693	579	114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ㅇ사이버문화 토크 콘서트 ㅇ인터넷 스마트 치유 캠프 운영 ㅇ중독예방 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ㅇ중독예방교육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ㅇ중독예방실태조사 국외연수	202	88	114	360	448
학생생활 안전과	흡연예방 교육지원	학생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91	491	0	556	720

③《학생안전》관련 예산은 30개 사업에 259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률은 증가추세에 있음.

<표 4-18>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계
2012년	83	742	430	444	3	1,702
2013년	96	920	588	458	3	2,065
2014년	85	1,120	860	556	1	2,622
2015년	98	1,155	976	802	8	3,039
2016년	52	634	455	435	6	1,582

- 제주도교육청의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0.2%p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5%p, 도단위 교육청 평균 증가율 16.6p%와 상반되는 결과임.

안전관련 예산집행 전국평균이나 도지역 평균 현황을 보면,

총 세출 결산액 규모는 감소했으나, 안전관련 예산 집행액은 늘어난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반대로 총 세출결산액이 증가(219억)했음에도 안전예산 집행액은 오히려 감소(△18억)한 것임.

<표 4-19> 안전관련 예산 집행 비율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액 (A)	안전예산 집행					안전예산 집행비율 (B/A)×100
			계 (B=C+D)	안전교육		안전관련 시설예산
				집행액 (C)	비율 (C/B)	집행액 (D)	비율 (D/B)
전국 평균	2015년(a)	56,546,304	517,145	205,363	39.7%	311,782	60.2	0.9
	2014년(b)	56,789,354	451,020	178,846	39.8%	272,174	60.3	0.8
	증감(a-b)	△243,050	66,125	26,517	40.1%	39,608	59.9	0.1
	증감률	△0.4%	14.6%	14.8%		14.5%		15.2
도지역 평균	2015년(a)	34,212,661	300,806	118,222	39.3%	182,584	60.7	0.9
	2014년(b)	34,449,647	259,714	103,667	39.9%	156,047	60.1	0.8
	증감(a-b)	△236,986	41,092	14,555	35.4%	26,537	64.6	0.1
	증감률	△0.7%	15.8%	14.0%		17.0%		16.6
제주	2015년(a)	857,588	5,649	4,200	74.3%	1,449	25.7	0.7
	2014년(b)	835,639	7,446	4,768	64.0%	2,678	36.0	0.9
	증감(a-b)	21,949	△1,797	△568	31.6%	△1,229	68.4	△0.2
	증감률	2.6%	△24.1%	△11.9%		△45.9%		△26.1

※ 자료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6.11.)

- 2017년도 안전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259억이 편성되고 있으나, 증가분 106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운동장 정비 등 안전 시설사업비가 87억원으로 증가분 106억원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장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향후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표 4-20>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30개 사업		25,950	15,373	10,577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차량 임대버스 지원	1,380	1,380	0	258	244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성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910	900	10	269	260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454	465	△11	274	268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운영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3,347	3,320	27	274	270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자원 봉사자운영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961	969	△8	275	272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안전관리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식중독예방컨설팅을 통한 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	35	33	2	573	738
체육 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초등학교 3~4학년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지원	827	0	827	374	470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운영	안전요원연수, 컨설팅 등	91	30	61	212
학생생활 안전과	세월호추모문화제	학교 오케스트라, 추모시, 추모합창 등 공연	19	0	19	400	52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연수	학교폭력예방연수	215	184	31	425	55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자료개발보급	학교폭력예방 매뉴얼 및 교육용자료 제작 개발 보급	12	16	△4	427	556
학생생활 안전과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봉사료, 운영비, 급량비 지원	1611	1,604	7	429	568
학생생활 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1,659	1,550	109	430	57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안전교육 지원	학교안전교육 지원	79	28	51	430	572
학생생활 안전과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1,345	865	480	430	574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CCTV교체)	196	0	196	431	576
학생생활 안전과	기숙사운영학교 지원	기숙사운영학교 지원	330	637	△307	431	578
학생생활 안전과	감염병관리자과정연수	질병관리본부 주관 보건교사 대상 감염병 관리 연수 지원	9	5	4	554	714
학생생활 안전과	감염병예방관리	학교 내 필수방역물품 구입 등 운영비 지원	3	0	3	564	714
학생생활 안전과	성교육전문 강사양성연수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여비 지원	5	5	0	554	714
학생생활 안전과	성교육담당교사 연수교육경비	성교육담당교사 원격연수 교육경비 지원	6	28	△22	554	714
학생생활 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학생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91	491	0	556	72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	교직원 심폐소생술 위탁교육 과정 운영 등	227	21	206	556	718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몸건강, 마음건강증진, 혼디거념팀 운영	318	342	△24	559	722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학생상담사 배치	683	512	△171	562	724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재난대응 안전관리 훈련 사업	7	18	△11	766	-
소 계(안전교육, 홍보, 행사, 인력배치 등)			15,220	13,403	1,817
학교 교육과	유치원복합놀이시설 교체및보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2,140	1,000	1,140	250	228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시설 및기구구입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50	50	0	384	488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유해물질검출 다목적구장 정비	4,000	0	4,000	382	486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교실 천장 등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	4,540	920	3,620	632	830
소 계(안전 시설)			10,730	1,970	8,760

④《비만예방》관련 예산은 1개 사업 2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됨.

-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내 비만, 고도비만, 복부비만 지도’공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5년이나 10년이 지난 2015년이나 비만 지수가 전국 최고이며,  2015년 기준 청소년 비만비율은 제주도 12.9%로 전국평균 10.9%보다 높은 전국 2위로 나타났는데, 비만관련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감액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표 4-21> 비만예방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1개 사업		252	337	△85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 증진사업	ㅇ학생성장일지제작 및 교수 학습자료개발 ㅇ몸건강증진 관계자 연수 ㅇ학생건강증진정책개발워크숍 ㅇ도전몸짱전산화프로그램 제작 ㅇ학생비만관리 지원금 지원	252	337	△85	559	722

⑤《외국어교육》관련 예산은 24개 사업 99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1억 8천2백만원 대비 2억 4천만원이 감액(△2%)된 것임.

- 외국어 교육은 현재 사교육비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예산은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개 도지역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201,000원 수준이며, 2014년 대비 2015년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은 줄어들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음.

<표 4-22> 도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2015년)

(단위 : 천원)

시도별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	265	246	300	263
강원	171	166	212	143
충북	190	207	214	142
충남	180	216	199	107
전북	186	182	240	144
전남	165	163	212	125
경북	190	200	226	146
경남	204	202	240	174
제주	201	212	236	149

<표 4-23> 제주지역 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14~’15년)

(단위 : 천원)

지 역	급 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주	초등학교	218	212	2017년2월 교육부 발표 예정
	중학교	228	236
	고등학교	138	149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6억),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관리(△4억)가 감액되는 대신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TaLK) 프로그램운영(1억 7천)은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개의 권역별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부(△8천), 서부(△6천), 서귀포(△2억) 학습관은 전년도 대비 각각 감액되어 5천만원의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데 반해 신제주학습관은 2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나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표 4-24> 외국어교육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24개 사업			9,978	10,181	△204
국제교육 협력과	초등영어보완 교재개발보급		초등 3~4학년 영어 보완교재 및 교사용지도서 개발보급	397	0	397	206	178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89명) 운영	1,907	2,519	△612	299	308
국제교육 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원어민보조교사 (131명) 배치 관리	359	394	△35	300	31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EPIK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21명 관리	4,687	5,047	△360	302	312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수업 개선지원		외국어 관련 연수, 외 국어교육연구회 지원, 제주외국어고 지원, 학습자료 구입비지 원	271	94	177	306	314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듣기 능력평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시행(2회)	21	21	0	307	316
국제교육 협력과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 교사제운영		영어담당교사 TEE인증제 시행,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학교 확대(17교)	41	44	△3	307	318
국제교육 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지원		TaLK원어민장학생 및 내국인장학생 배치(60명)	902	730	172	307	320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듣기 능력신장 ‘들 엄시민’운영		‘들엄시민’학부모 동아리 운영, 멘토 역량강화 연수 및 회원 워크숍 실시	55	44	11	309	322
국제교육 협력과	체험영어캠프 및문화체험		초등학교 체험영어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 및 영어캠프, 도서 지역 학생 영어캠프	200	215	△15	310	324
국제교육 협력과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개최	35	0	35	311	326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찾아가는영어 체험교실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10	14	△4	311	-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영어골든벨, 영어에세이쓰기, 외국어말하기대회 등 개최	10	10	0	311	32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재능발표마당, 세계문화체험마당. 외국어경연마당 운영	64	64	0	312	33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강좌운영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좌 연중 2학기 운영, 화상수업 운영등	50	51	△1	313	33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교육공무직인건비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427	0	427	314	334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운영	외국어독서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외국어교육 학습자료 관리 및 홍보	164	206	△42	315	336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체험학습실운영	학교 1일 체험학습 운영	7	4	3	316	-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동부외국 문화학습관	외국어독서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찾아가는 체험영어교실 및 학교1일 체험학습 운영, 원어민강좌 운영	55	135	△80	316	33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서부외국 문화학습관	외국어독서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찾아가는 체험영어교실 및 학교1일 체험학습 운영, 원어민강좌 운영	44	101	△57	318	34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 문화학습관	외국어독서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찾아가는 체험영어교실 및 학교1일 체험학습 운영, 원어민강좌 운영	50	264	△214	319	34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 문화학습관	외국어독서실 및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찾아가는 체험영어교실 및 학교1일 체험학습 운영, 원어민강좌 운영	215	209	6	320	344
제주시 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 경연대회	English Essay Contest 운영, 외국어교육관련학술 대회참가여비 및 업무추진비	3	8	△5	312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 경연대회	English Essay Contest 운영, 외국어교육관련학술 대회참가여비 및 업무추진비	4	8	△4	312	-

⑥《기초학력 향상》관련 예산은 3개 사업 4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억 9천7백만원 대비 2억 9백만원이 증액(51.5%)되었음.

- 최근 3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전국평균보다 미달비율이 낮다가 2015년에는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53% 보다 높은 4.57%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청은 한글교육 책임제 교사 연수, 기초학력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2억원을 증액시키고 있음.

<표 4-25>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 %)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전 국	제 주	전 국	제 주	전 국	제 주
중학교	3.20	2.67	3.67	3.57	3.53	4.57
고등학교	3.33	2.73	4.20	3.10	4.17	3.00
평 균	3.27	2.70	3.94	3.34	3.85	3.79

<표 4-26> 기초학력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항목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3개 사업 8개 항목		406	197	209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학생맞춤형기초학력 지원사례 공유 워크숍	13	5	8	222	200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한글교육책임제 교사연수	12	0	12	222	200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기초학력향상 지원단운영	104	0	104	222	200
학교교육과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학습부진원인진단	167	17	150	222	200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6	19	△13	223	200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두드림학교운영	11	56	△45	223	200
교육과학연구원	기본학습능력평가	기본학습능력평가	75	82	△7	467	620
교육과학연구원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	18	18	0	469	626

다. 교육복지지원(예산안 p497~547)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1,042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4천8백만원(△3.6%)이 감액편성 되었음.

<표 4-27> 교육복지지원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04,288	108,136	△3,848	△3.6
학비지원	11,324	10,663	661	6.2%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억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17억 ◦교육급여 대상자 수 감소 △9억
방과후등교육지원	14,111	14,462	△351	△2.4%	◦방과후학교운영 △3억
급식지원	51,412	49,684	1,728	3.5%	◦학교급식비 단가인상 20억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수 감소 △3억
정보화지원	1,156	1,291	△135	△10.5%	◦아우름정보화 지원대상자 수 감소 △1억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34	331	303	91.5%	◦동지역 고등학교 재학 농어업인자녀 통학비 지원 3억
교육복지우선지원	3,658	2,201	1,457	66.2%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 15억
누리과정지원	16,837	24,251	△7,414	△30.6%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74억
교과서지원	5,156	5,253	△97	△1.8%	◦교과서 지원 대상자 수 감소 △1억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학비지원(p.498)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및수업료지원, 교육급여 등의 사업비가 14억 5천5백만원 감액 및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및 초등학교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비가 단위사업『교육과정개발운영』내의 ‘현장체험학습지원’사업으로 이동되면서 9억 1천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30억 1천6백만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6억 6천1백만원(6.2%)이 증액되었고,

- 방과후등 교육지원(p.510)은 초등돌봄교실 수요 감소에 따른 교실 수 감소(’16년 221실→’17년 194실)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억원, 교무행정인력 배치에 따른 방과후코디네이터 운영비 1억 4천3백만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1억 3천7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방과후등 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억 5천만원(△2.4%) 감액한 것으로 나타남.

- 급식지원 사업(p.519)은 물가상승율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지원단가 인상(사립유치원: 2,950원→3,060원,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2,950원→3,170원, 중학교: 3,140원→3,290원)으로 20억 8천3백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3억원 감액하여 급식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17억 2천7백만원(3.5%) 증액되었음.

- 정보화 지원(p.526)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 지원자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3천5백만원(△10.4%) 감액 편성되었음.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p.529)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읍·면지역 고등학교(10교), 동지역 고등학교(18교)에 다니는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구간별 왕복 시내외 교통요금)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읍면지역 고등학교만 대상이었다가 2016년 7월부터 동지역 고등학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2억 9천4백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3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p.533)은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 4억 7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관련 5개의 사업(기초학력향상지원(두드림학교, 사랑샘프로젝트),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합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비 19억 3천3백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14억 5천7백만원(66.2%) 증액되었고,

- 누리과정지원(p.540)은 유치원 학비 12개월분 168억 3천6백만원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456억원은 전액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74억 1천4백만원(△30.6%) 감액되었으며,

- 교과서지원(p.545)은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9천7백만원(△1.9%) 감액 편성되었음.

라. 보건/급식/체육활동(예산안 p.551~588)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80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 대비 21억 7백만원(13.2%)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4-28>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8,028	15,921	2,107	13.2%
보건관리	2,588	1,942	646	33.2%	◦보건실현대화 학교 수 증가(6교→15교) 3억 ◦보건교구 구입 및 임상심리전문가 증원 3억
급식관리	13,721	12,252	1,469	12.0%	◦급식종사자 인건비 5억 ◦급식환경개선 9억
각종체육대회활동	1,719	1,727	△8	△0.4%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p.552)사업은 보건실 현대화 대상학교 수 증가(6교→15교)로 인해 3억 3천5백만원, 매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학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교육 사업 신설과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구입비 지원 확대(분교장 6교→고 30교)로 2억 6백만원,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전문가 1명 증원에 따른 1억 7천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6억 4천6백만원(33.2%) 증액되었음.

- 급식관리(p.569)사업은 학교급식종사자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수당 및 제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급식종사자 운영에 5억 4천4백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에 9억 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억 6천9백만원(12%) 증액되었음.

마. 학교재정지원관리(예산안 p.591~599)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013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2천4백만원(4.3%)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4-29>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01,396	97,172	4,224	4.3%
학교운영비지원	42,758	42,034	724	1.7%	◦유치원방과후과정 인건비 및 공공요금 보전 등 학교기본운영비 7억
사학재정지원	58,638	55,138	3,500	6.3%	◦사립학교 교직원 보수인상분 3.5% 및 명퇴수당 35억

○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 지원(p.592)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인건비 일부 통합 및 천연잔디운동장 유지비, 공공요금 보전금 등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7억 2천4백만원 증액(1.7%)되었음.

- 사학재정 지원(p.595)은 사립학교 16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3.5%)과 호봉 승급분 및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반영 등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33억 3백만원 증액되었고,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5백만원 증액되어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억원(6.3%)되었음.

○《학교운영비지원 지원(공립) 및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사립)》(p.594, 599)은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경비로, 총액배분 기본 취지가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 그러나,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5%인 7억원(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3억 3천만원, 공공요금 보전 등 3억 9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단위학교가 체감하는 기본운영비 상승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교육재정 부족이 심화된 2014년 이후 교특회계의 교육사업비 축소로 학교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공공요금 부족, 소규모 시설보수비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30>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8,600	47,870	730	1.5%
유치원			2,864	2,455	409	16.7%
초등학교			22,990	22,590	400	1.8%
중학교		공립	8,943	9,023	△80	△0.9%
		사립	1,843	1,890	△47	△2.5%
고등학교		공립	6,874	6,867	7	0.1%
		사립	3,414	3,375	39	1.2%
특수학교		공립	1,088	1,100	△12	△1.1%
		사립	584	570	14	2.5%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9년), 고교 평준화 제도(1974년) 실시 이후 공·사립 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학 재정지원 사업(p.595)은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6.3%)한 586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4-31> 사학 재정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58,638	55,138	3,500	6.3%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52,797	49,302	3,495	7.1%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841	5,836	5	0.1%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440억원 정도(최근 6년 평균액) 지원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법인전입금 납부율은 하락추세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 대비 부담비율은 1%도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최근 6년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제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 4-32> 전국 대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

시도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국평균	20.6%	20.5%	21.7%	22.2%	22.5%	21.8%
시지역 평균	24.9%	24.0%	26.0%	26.0%	26.5%	25.7%
도지역 평균	15.9%	16.6%	17.0%	17.9%	18.1%	17.3%
경기	18.8%	19.7%	20.8%	22.7%	22.4%	22.0%
강원	16.2%	18.5%	16.8%	18.3%	19.8%	20.6%
충북	18.7%	18.1%	21.0%	21.2%	19.3%	20.1%
충남	24.2%	25.4%	25.2%	25.8%	25.4%	25.5%
전북	10.8%	11.3%	12.0%	11.2%	12.2%	9.5%
전남	16.7%	15.6%	16.0%	15.7%	17.6%	17.0%
경북	14.1%	15.5%	15.5%	17.8%	17.7%	16.1%
경남	10.6%	10.8%	10.8%	10.6%	10.7%	10.3%
제주	8.8%	13.2%	11.1%	12.3%	13.1%	14.4%

※ 자료 :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1~2016년)

-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 및 연간수입액은 증가추세이지만,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사학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향후 주기적인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 강화 등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4-3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및 법인전입금 부담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립학교 재산 및 수입액			법정 부담 기준 금액 (A)	실제 부담 금액 (B)	부담 비율 (B/A)	재정결함 지원금 (C)	재정결함 지원금 대비 부담비율 (B/C)
	수익용 재산	연간 수입액	계
2010	26,669	650	27,319	2,256	402	17.8%	39,362	1.0%
2011	27,251	436	27,687	2,431	302	12.4%	38,743	0.8%
2012	28,199	599	28,798	2,718	334	12.3%	43,653	0.8%
2013	29,566	457	30,023	2,770	307	11.1%	44,227	0.7%
2014	30,982	671	31,653	2,904	384	13.2%	48,274	0.8%
2015	33,030	461	33,491	3,092	274	8.9%	50,165	0.5%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예산안 p.603~638)

총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614억 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43억 3백만원(65.5%)이 증가하고 있음.

<표 4-34>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61,409	37,106	24,303	65.5%
학생배치시설	19,354	19,105	249	1.3%	◦학교설립기금 30억 ◦학교신증설 △31억 ◦교실증축, 교구구입 등 2억
학교일반시설	10,530	2,984	7,545	252.8%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28억 ◦수영장 증개축 47억
교육환경개선시설	31,525	15,017	16,508	109.9%	◦내진보강 57억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36억 ◦교육시설 안전관리 31억 ◦기타 시설물 개선 41억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

- 학생배치시설(p.604)은 학교설립기금이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반면,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신증설 사업은 31억원 감액되고,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2억 4천7백만원이 신규편성 되는 등  학생배치시설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4천9백만원(1.3%)이 증액되었음.

- 학교일반시설(p.612)은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증개축 등 시설비 소요 증가로 전년대비 75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252.8%)을 보임.

- 교육환경개선시설(p.618)은 내진보강에 57억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에 36억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31억원, 시설물 보수관리에 6억원 증액, 전기설비․화장실 개선 등 각종 시설물 개선에 42억원, 대수선 및 수리 2억 감액, 노후 방송장비 교체 2억원 감액 등 전년대비 165억원 증액(109.9.%)된 315억원이 편성되었음.

사. 평생교육(예산안 p.643~684)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7억 3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천8백만원(1.4%)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9> 평생교육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2,732	2,694	38	1.4%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15	965	△50	△5.2%	◦박물관 자료관리 △5천 ◦평생학습관 운영비 5백
독서문화진흥	1,817	1,729	88	5.1%	◦모바일서비스 구축 3천 ◦도서관용품 확충 5천

- 평생교육활성화 지원(p.644)은 사이버교육박물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완료에 따른 전시실 운영 예산 및 소장자료 바코드 제작·전자식별기 구입완료에 따른 박물관 자료관리 예산  5천2백만원 감액, 평생학습관 운영강좌 수 증가로 인한 운영비 5백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5.2%) 감액되었고,

- 독서문화진흥(p.662)은 공공도서관 모바일서비스 구축비 3천3백만원 신규편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천5백만원, 자료실 및 열람실 환경개선 비품확충 3천8백만원, 도서관 RFID시스템 유지보수 및 무선랜 구축 등에 따른 4천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8천8백만원(5.1%) 증액된 18억 1천7백만원 예산편성 되었음.

아. 직업교육(예산안 p.687~691)

○ 직업진로교육 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백만 원(2.9%) 증액되었는데,

-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운영비 신규반영 2백만원 및 사각지대로 방치된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신고센터 운영 학교 수 증가(공립고 5교→공립고 8교, 사립고 2교)로 운영비 2백5십만원 증액에 따른 것임.

<표 4-35> 직업교육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19	116	3	2.9%
직업진로교육	119	116	3	2.9%	◦아르바이트 신고센터 운영학교 수 증가(6교→10교)

자. 교육행정일반(예산안 p.697~823)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17억 8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1천2백만원(35.9%)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4-36> 교육행정일반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1,782	8,670	3,112	35.9%
교육정책기획관리	413	329	84	25.5%	◦제주국제교육심포지엄 확대 8천
교육정책홍보	1,469	513	956	186.4%	◦전광판 운영 등 교육홍보 정책 확대 9억
감사관리	140	148	△8	△5.4%
기관평가	86	81	5	6.2%
교육행정혁신	22	24	△2	△8.3%
법무관리	124	113	11	9.7%	◦행정심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1천만원
의정활동지원	47	43	4	9.3%
선거관리	670	-	670	순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반영
교육행정정보화	4,719	4,451	268	6.0%	◦차세대 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관리시스템 증설 2억 6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287	267	20	7.5%	◦문서기록관 및 자료실 항온항습기 설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31	45	△14	△31.1%
비상대비계획및보안	99	108	△9	△8.3%
예결산관리	202	208	△6	△2.9%
재무관리	1,011	491	520	105.9%	◦부서운영 자산취득비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기본운영비→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470	54	416	770.4%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2교) ◦교육환경평가 용역비 4천
사학기관지도육성	19	31	△12	△38.7%	◦국외연수 사업 폐지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572	471	101	21.4%	◦학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1억
시설사업관리	263	144	119	82.6%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498	509	△11	△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40	640	0	0.0%

○ 교육정책기획 및 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 옥외전광판 설치 등 교육정책 홍보확대에 따른 9억5천만원 증액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2018.6.13.)에 따른 선거경비  6억 7천만원 신규편성

- 정보시스템 추가 도입 등 교육행정정보화 2억 7천만억원 증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기관(부서) 자산취득비 4억 2천만원 증액

(※ 기존『기본운영비』단위사업 내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단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액임.)

-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장전초, 무릉초․중) 및 교육환경평가비 4천만원 등 학생배치계획 4억원 증액 등이 있음.

차. 기관운영관리(예산안 p.827~901)

○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단위사업에 156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88억 2천8백만원(130.1%)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4-37> 기관운영관리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5,615	6,787	8,828	130.1%
기본운영비	5,503	5,933	△430	△7.2%	◦자산취득비 단위사업 이동 △4억
교육행정기관시설	10,112	854	9,258	1,084.7%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청사 시설환경 개선 92억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p.827)는 각 기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됨.

(※ 감액분 4억 3천만원은 기관별 ‘자산취득비’를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편성함에 따른 것임.)

- 교육행정기관시설(p.894)은 전년대비 92억 5천8백만원(1,084.7%) 증액된 10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 본청 시설관리 △1억 6천만원 감액

∙ 제주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대수선에 따른 39억 4천3백만원 증액

∙ 탐라교육원 등 직속기관시설 개선에 따른 54억 7천3백만원 증액임.

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예산안 p.905~908)

○ 금번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이자 4억 5천3백만원(자체재원 부담)과 교부금차액보전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8억 7천4백만원(교육부 지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5천7백만원(181.9%)이 증액되었음.

<표 4-38>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328	471	857	181.9%
지방교육채 상환	1,328	471	857	181.9%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  현재 지방교육채 기발행분 357억과 12월말 발행이 예정된 207억을 합하면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은 564억원 규모로, 올해 7억 4천8백만원의 이자 부담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교육청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채무 상환계획 수립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4-39> 지방교육채 기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공공자금관리기금	2015년	2030년	2.27%(변동)	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000	20,000	교육환경개선
			5년 거치 10년 상환
금융기관채	2015년	2030년	2.47%(변동)	NH 농협은행	15,700	15,700	교부금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상환
금융기관채	2016	2031	기채당시이율 : 미정 (12월말 차입예정)	금융채 (농협은행)	20,724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합 계					56,424	56,424

<표 4-40>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원금	이자
2016년	704		704
2017년	1,328		1,328
2018년	1,328		1,328
2019년	1,328		1,328
2020년	1,328		1,328
2021년	4,886	3,570	1,316
2022년	6,876	5,643	1,233
2023년	6,743	5,643	1,100
2024년	6,611	5,643	968
2025년	6,478	5,643	835
2026년	6,344	5,642	702
2027년	6,211	5,642	569
2028년	6,079	5,642	437
2029년	5,946	5,642	304
2030년	5,813	5,642	171
2031년	2,122	2,072	50
합 계	70,125	56,424	13,701

타. 예비비 및 기타(예산안 p.911~914)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1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예산액 대비 4백만원(0.2%) 증액되었음.

<표 4-41>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602	1,598	4	0.2%
예비비및기타	1,602	1,598	4	0.2%	◦ 예비비 1,601,578천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예비비 규모는 예산편성 기준(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편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2017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36개 사업에 307억 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3개 사업 24억 6천6백만원 대비 무려 1,143%인 281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임.

- 이는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편성률(’14년 43억→’15년 27억→’16년 25억)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55억,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6억,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복지사업 49억, 수영장 개축 등 시설비 147억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로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본청은 31개 사업에 2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97.1%

∙ 직속기관은 1개 사업에 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0.8%

∙ 제주시는 2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으로 전체의 0.7%

∙ 서귀포시는 2개 사업에 4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 신규사업 발굴은 본청에 치우치고 있음.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에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지원청 신규사업은 2건에 불과하고 이 경우도 통학버스, 교구 구입 등이어서 실제 교육정책과 관련한 신규사업은 없음.

-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표 4-4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2016년도 예산액(안)					비 율
	사업개수	합 계	중앙지원	지자체지원	자체재원
합 계	36	30,746	-	100	30,646	100.0%
본 청	31	29,859	-	100	29,759	97.1%
직속기관	1	240	-		240	0.8%
제 주 시	2	210	-		210	0.7%
서귀포시	2	437	-		437	1.4%

○ 예술학과운영학교 지원(예산안 200쪽/주요사업설명서 166쪽)은 애월고와 함덕고에 시설 중인 전공교과 시설 구축(’16년 1회 추경 : 29억 9천7백, 2회 추경 : 29억 9천6백 반영)이 마무리 되면, 2017학년도 3월 본격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비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애월고에 6억 6천7백만원, 함덕고에 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이와 함께 예술전공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20명분) 7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외연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할 것임.

○ 총 55억 2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예산안 345쪽/주요사업설명서 400쪽)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가결되어 편성한 사업임. 이는 2017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3개 학교(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한림공고)에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대회 운영 예산 225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인 55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경비는 도청 110억, 한국산업인력공단 6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따라 숙련기술자의 사기긴작 및 상호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국단위 대회로, 시․도에서 순회개최하며,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함.

*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요 및 예산 투입 현황

- 기간 : 2017.9.4.~9.11.(8일간)

- 경기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49개 직종, 2,000여명 선수 참가 예정

구 분	2016년 1회 추경	2016년 2회추경	2017년 본예산	합 계
예산액	1,189백만원	2,404백만원	5,528백만원	9,121백만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60호,2015.4.17.)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의 신규투자사업

- 현재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2016년 1회 추경에 11억 8천9백만원, 2회 추경에 24억원 등 35억 9천3백만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 예산액 55억 2천8백만원까지 합하면 누적 91억 2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음. 이번 대회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대회 운영을 위해 임대하는 기자재 구입비의 비율이 전체 예산 55억원의 19%에 달하고 있음.

-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사 이후에도 시설물과 고가의 기자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방안과 함께 관리․감독이 필요하겠고, 매년 제주도 기능인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연습과 실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만큼, 대회 개최 이후 경기장을 제주도내 기능인의 실습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만의 반쪽짜리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진로에 관심갖는 일반 초·중·고교생들을 경기장으로 초청하여 경기내용 관전 및 기능경기 대회장을 사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을 찾은 지역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43>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별 세부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시설비	기자재		대회운영비	기타	계
		구입	임대
한림공고	1,635	611	466	14	187	2,913
서귀산과고	1,006	719	275	7	-	2,007
제주고	246	39	315	6	-	606
도교육청	-	-	-	-	2	2
계	2,887	1,369	1,056	27	189	5,528

○ 생존수영교육지원(예산안 374쪽/주요사업설명서 470쪽)은 ’13년 충남 태안군 해병대캠프 실종사고, ’14년 세월호 침몰 등 으로 인해 안전 교육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초등 3~4학년 학생, 특수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2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안전한 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물 관리계획과,

- 막대한 시설유지 비용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기존 수영장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후 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 초 3~4학년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으로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4-44>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계상사유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계		36개 사업		30,746
1	국제교육협력과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보완교재 개발보급 필요	397	206	178
2	국제교육협력과	제주청소년모의유엔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이해를 위한 예산 소요	35	311	326
3	학교교육과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	공교육을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 운영비(기자재 및 비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및 예술전공교원 역량강화 연수비 등 반영	1,558	200	166
4	학교교육과	독립운동연구자료발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제주여교사 1호인 강평국 선생에 대한 자료 조사 후 책자 발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 교육계 인물을 재조명하는 교육 사업추진	19	206	176
5	학교교육과	악기지원시범사업	교사의 악기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악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악기교육 직무연수 추진 필요(2016년도 제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	57	394	504
6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90	176	148
7	미래인재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학교경기장 운영	5,528	345	400
8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특성화고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학생 양성 및 해외 취업 기회 확대	588	349	424
9	미래인재교육과	발명특허특성화고 육성프로그램	발명특허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와 연합한 창의적인 발명인재 양성	25	352	434
10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 모바일서비스구축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도입	33	684	896
11	체육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생존수영교육 조례제정 및 수영 교육강화	827	374	470
12	체육복지과	다자녀학생학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정책 부응	3,016	506	662
13	체육복지과	제주교육복지정책분석 및발전방안연구	효율적인 교육복지 정책 수립	20	506	664
14	체육복지과	학생중심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취약집단별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1,933	538	708
15	학생생활안전과	세월호추모문화제	문화제를 통한 세월호사건 교훈 공유 및 ‘안전의식’ 제고	19	400	522
16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주민참여공모사업 반영	85	421	546
1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 기관위탁운영	특교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	30	429	566
18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학교 내 저화소 CCTV 교체	196	431	576
19	총무과	선거관리	2018.6.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	670	740	940
20	교육시설과	교실증축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확대운영을 위한 필요시설 증축	372	610	788
21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유치원 유희실 등 증축	266	615	798
22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체육활동 및 학습활동을 위한 다목적강당 시설증축	1,513	615	800
23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학교시설관리에 필요한 창고 증축	63	616	804
24	교육시설과	수영장증개축	노후수영장을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 개축하여 생존수영 능력향상	4,658	616	806
25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옥내소화전 노후설비 개선	128	626	812
26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노후된 냉난방기를 개선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739	630	824
27	교육시설과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여성위생용품 처리를 위한 수거함 설치	96	631	826
28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설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270	632	828
29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기존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안전한 시설물 구축	5,744	635	834
30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증축사업과 연계한 내진 보강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시설을 구축	626	896	1040
31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증축	도서관 휴게실 및 동아리실 증축	258	898	1042
32	제주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노후화된 통학버스 교체	190	799	1006
3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재배치	김녕초동복분교장 교사재배치 및 교실증축공사에 따른 운영비(통학비 및 이사비용) 지원	20	799	1004
3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노후화된 통학버스 교체	190	799	1008
3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교구구입	강정초 교사 재배치에 따른 교구구입 및 노후기자재 교체	247	610	790
36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반영	240	435	580

5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관련

가. 누리과정(예산안 542쪽/주요사업설명서 710쪽)

○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부모의의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임.

원아 1명당 지원액

① 유아학비(보육비) : 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2만원

②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원

-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원화 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유아가 교육(보육)을 받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유아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만3~4세까지 확대해 왔음.

- 누리과정 도입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되어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

<표 4-45>  연도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재원분담 비율(교육청:도청)
		3세	4세	5세
2012년	14,067	누리과정 미실시		교육청 전액 부담
2013년	34,353	3:7	3:7	교육청 전액 부담
2014년	46,624	3:7	교육청 전액부담
2015년	60,446	교육청 전액부담
2016년	62,381	교육청 전액부담
2017년	62,448	교육청 전액부담

○ 2017년 누리과정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4억원(*2016년 본예산은 2개월분만 편성)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안처럼 어린이집 소요액은 미반영한데 따른 것임.

2016년 본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상태로 제출됨. 계수조정으로 74억원 반영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소요액 456억원 전액을 편성하고 있음.

<표 4-46>  2017년 도청 누리과정 예산 반영 내역

구 분	예산안 세부명세서 쪽	예산액	소관부서
도 본청	세입명세서 81쪽	456억	복지청소년과
제주시청	세출명세서 162쪽	351억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	세출명세서 121쪽	105억	여성가족과

<표 4-47>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및 편성액

(단위 : 백만원)

연령별	사업별	인원	2017년 소요액			2017년 편성액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합 계	보육과정비/보육료	19,957명	11,844	34,619	46,463	11,844	-	11,844
	방과후학교		4,972	11,015	15,987	4,972		4,972
	합 계		16,816	45,634	62,450	16,816	-	16,816
만3세	보육과정비/보육료	6,719명	1,667	15,449	17,116	1,667	-	1,667
	방과후학교		651	4,916	5,567	651	-	651
	소 계		2,318	20,365	22,683	2,318	-	2,318
만4세	보육과정비/보육료	6,234명	3,808	11,796	15,604	3,808	-	3,807.8
	방과후학교		1,377	3,753	5,130	1,377	-	1,377
	소 계		5,185	15,549	20,734	5,185	-	5,185
만5세	보육과정비/보육료	7,004명	6,369	7,374	13,743	6,369	-	6,369
	방과후학교		2,944	2,346	5,290	2,944	-	2,944
	소 계		9,313	9,720	19,033	9,313	-	9,313

<표 4-48> 연도별 누리과정 편성액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 치 원	16,598	16,816	16,912	17,015	17,015	17,015
어린이집	40,610	45,634	47,008	48,424	49,882	51,382
계	57,208	62,450	63,920	65,439	66,897	68,397
증감률		9.2%	2.4%	2.4%	2.2%	2.2%

《 검토의견 》

○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율(10.5%)을 보여 660억 증액, 지자체 법정전입금 15.6% 증가로 인한 205억 증가 및 교육감과 도지사의 법정전입금 전출비율 5% 상향 합의에 따른 추가재원 147억원 전입 예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456억 전액을 미편성하여 도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17년 전액 편성 :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부산, 경남(*우회편성), 일부편성(7개월) : 인천, 미편성 : 제주 등 10개 교육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2016.9.) 5쪽에 명시된 예산안 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의무지출은 지출과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전액을 편성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가내시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교육세분) 교부금 544억 4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관련 법령상 쟁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는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아들의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육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원소요로 인한 초․중등 교육사업 위축 문제가 상존하게 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관련법령 정비, 부담 주체 명시 등 국가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누리과정 이외 기타 교육복지사업

○ 12개의 정책사업 중『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 은 전년대비 38억(△3.6%)이 감소(예산안 16쪽, 세출예산 총괄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소요액 미반영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과 인건비성 사업 등을 제외한 실제 교육복지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전년도 799억 6천7백만원 대비 62억 2천만원(7.8%)이 증가한 861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되는 사업들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로 감액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제주교육복지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연구(예산안 506쪽/주요사업설명서 664쪽) 사업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1천 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표 4-49> 교육복지사업 예산편성 내역(누리과정,인건비성 제외)

분 야	사업명	사업내용 및 예산액
		대상	지원내용	2017년	2016년	증감	예산안페이지
계		27개 사업		86,187	79,967	6,220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중위소득 60%이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립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면제처리)	2,182	2,289	△107	500
	다자녀학생 학비지원 《신규사업》	일반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셋째자녀 이상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016	0	3,016	506
	교육급여지원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초․중), 학용품비(중․고), 교과서대(고)	2,649	3,593	△944	508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과 학생	⁃특성화고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공립8교, 사립2교) ⁃수업료를 일부 보조 받는 경우 차액만 장학금으로 지원	1,848	1,908	△60	502
	읍면지역일반고 입학금및수업료	읍ㆍ면지역 일반고 8교	읍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지원	348	691	△343	505
	소 계			10,043	8,481	1,562
방과후 교육지원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초 107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5,766	5,867	△101	512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강사료 및 운영비 등)	4,768	4,749	19	512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련 운영비	방과후강사 연찬회, 운영업무지원 책자 발간	36	31	5	513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중위소득 60%이하 초·중·고등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연간 초 60만원, 중고 48만원)	2,850	2,987	△137	518
	방과후보육료지원	차상위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만12세이하)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48	48	0	518
	소 계			13,468	13,682	△214
급식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생	보호자부담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38,686	36,603	2,083	52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전학생	1인 1식당 유·초등학교 400원, 중학교 450원, 고·특수학교 510원	7,071	7,147	△76	521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중위소득 60%이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전액	3,300	3,295	5	522
	특수학급학생 급식비지원	고등학교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자부담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122	118	4	522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고등학교 학생 중 넷째부터(본인기준)	보호자부담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250	246	4	522
	방송통신중·고 중식비지원	방통중·고 신학생 중 수업일에 출석한 학생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45	38	7	522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 중 결식우려 학생 5,100명	중식비(부식 등) 지원 1식 단가: 4,000원	1,938	2,238	△300	525
	소 계			51,412	49,685	1,727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 사업학교 27교	교육취약계층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1,725	2,201	△476	535
	학생중심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 《신규사업》	맞춤형 교육복지학교 159교	유관부서의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	1,933	0	1,933	538
	소 계			3,658	2,201	1,457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현장체험 학습비지원	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학생(중위소득 60%이하)	-수학여행비 지원: 고·특수학교, 1인당 35만원이내 -수련활동비 지원 : 중·고·특수학교, 1인당 실제 학부모부담경비	635	1,130	△495	504
	다자녀현장체험 학습비지원	중·고·특수학교 다자녀가정의 셋째자녀이상	-수학여행비 지원: 고·특수학교, 1인당 35만원이내 -수련활동비 지원 : 중·고·특수학교, 1인당 실제 학부모부담경비	467	890	△423	504
	현장체험학습지원	초·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580	1,536	44	211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2,549	309	710	211
		초등학교	수련활동비 지원	245	0	245	211
	소 계			5,476	3,865	1,611
정보화 지원	아우름정보화 지원사업	저소득층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PC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통신비, PC유지보수비 지원	1,157	1,291	△134	528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동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읍·면지역 고등학교(10교), 동지역 고등학교(18교)에 다니는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구간별 왕복 시내외 교통요금)	634	331	303	531
교과서 지원	교과서 지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교과서대	160	271	△111	547
기타	학교밖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도포기 학생)	검정고시 교재비 구입 및 식비 지원	160	160	0	505
	제주교육복지정책 분석및발전방안연구 《신규사업》	교육복지정책 연구용역 수행	교육복지정책 연구용역 수행	19	0	19	506

(단위 : 백만원)

○ 교육복지사업 중 신규 투자되는 사업은 《다자녀학생 학비 지원》 30억 1천 6백만원과《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19억 3천3백만원 2개 사업임.

- 다자녀학생 학비지원(예산안 506쪽/주요사업설명서 662쪽) 사업은 교육감 공약인「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서, 올해는 6억 9천만원을 투입해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있음. 도내 다자녀 가정 비율이 타 시도에 높은 관계로 내년부터 일반고, 특목고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면 무상교육의 혜택은 도내 고교생 약 2만3천명의 약 70%(교육청 추산) 수준인 16,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임.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예산안 538쪽/주요사업설명서 708쪽) 사업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통합형 맞춤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멘토링, 기초학력 향상지원(학습코칭프로그램) 등 각 부서별 개별 사업으로 쪼개져 있던 것을 통합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27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교 159교(초 95교, 중 36교, 고 28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개인별 특성과 결핍요인 분석 등 사례관리를 통한 학생 개개인에 맞는 통합형 맞춤지원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검토됨.

(※ 사업대상 : 학습부진학생,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학생,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다문화가정학생, 북한이탈청소년, 위기학생 등)

<표 4-50> 기존 개별사업에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로 통합되는 사업

연번	사업명	2016년		운영내용
		대상	예산액
1	두드림학교 운영 (학교교육과)	초14교, 중 3교	168	∙ 4-6학년 학습저해요인진단검사 ∙ 4-6학년 학습유형검사 ∙ 학습코칭프로그램 ∙ 학력향상프로그램 ∙ 정서심리 상담(언어,미술치료) ∙현장체험학습(사제동행프로그램,문화체험) ∙ 교사, 학부모연수
2	사랑샘 프로젝트 (학교교육과)	초419명	44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필요한 물품, 체험, 진단비 지원 ∙ 학생 1인당 10만원 기준
3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체육복지과)	30교 (초17, 중8, 고5)	2,200	∙ 통합맞춤지원 학업지원(기초학력증진, 자기주도학습특강) 심리정서지원(상담,멘토연결) 문화체험지원(동아리활동, 캠프참여) 지역자원 연계 및 자원 발굴
4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육정보원)	제주다문화 교육센터 및 도내학교	452	∙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교사멘토링,또래멘토링,대학생멘토링 ∙ 다문화연구학교(서귀서초)10,000천원 한국어교육과정 운영모델과 교육자료개발 ∙ 다문화중점학교(초4교)20,000천원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 각급학교 다문화교육실시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5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국제교육협력과)	탈북학생 26명 (초5,중5, 고5교)	34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 탈북학생 진로캠프
6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학생생활안전과)	도내 전 학교	비예산	∙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등 예방 및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회의 운영 ∙ 학생맞춤형지원, 지역사회 연계

(단위 : 백만원)

○ 저소득층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학비지원 등 9개 사업 148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170억 9천3백만원) 대비 △13%인 22억 1천8백만원이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액편성되었음.

<표 4-51>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지원실적			2016년 지원실적			2017년 지원계획		전년대비 증감현황
	예산액	인원	지원액	예산액	인원	지원액	예산액	인원	증감	증감률
합 계	15,854	41,857	13,291	17,093	39,665	13,614	14,875	37,119	△2,218	△13.0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990	5,135	2,500	2,240	4,751	2,057	2,138	4,763	△102	△4.6
저소득층현장 체험학습비지원	1,173	6,722	1,071	1,130	6,868	980	635	3,771	△495	△43.8
교육급여지원	1,903	5,429	937	3,593	7,491	2,497	2,649	6,885	△944	△26.3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2,942	6,768	2,890	2,987	5,206	2,534	2,850	5,267	△137	△4.6
방과 후 보육료지원	48	80	48	48	80	48	48	80	0	0.0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3,243	5,214	2,790	3,295	4,726	2,945	3,300	4,738	5	0.2
학기중토·공휴일학생중식지원	2,356	5,840	1,968	2,238	4,258	1,618	1,938	5,100	△300	△13.4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944	3,293	844	1,291	4,037	792	1,157	4,200	△134	△10.4
교과서지원	255	3,376	243	271	2,248	143	160	2,315	△111	△41.0

○ 학기중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급식비(학교 급식단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33억원이 편성되었고,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일수에 해당되는 예산을 자치단체로 이전하면 자치단체에서 대상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19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4-52> 학기중급식비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학기 중 평일	물량(명)	4,738명	5,240명	∆502명	∆9.6%
	예산액	3,300	3,295	5	0.2%
학기중 토․공휴일	물량(명)	5,100명	5,890명	∆790명	∆13.4%
	예산액	1,938	2,238	∆300	∆13.4%

-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5월․9월 중 가족동반 체험학습, 수능실시일 등) 등의 비급식일에는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단가가 4,000원에 불과하여 단가인상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3> 학기중급식비 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단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가	집행기관	교육청 2017년 예산안
학기 중 급식	평일	급식일	학교급식단가	교육청	3,300
		비급식일	-
	토․공휴일		4,000원	지치단체	1,938
방학 중 급식			4,000원	지치단체	0

《 검토의견 》

○ 제주교육복지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용역사업은 교육복지분야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향후 효율적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용역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살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는 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복지 사업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시설사업비

<표 4-54> 시설사업비 예산 규모(재원별)

(단위 : 백만원)

2017 예산안 (A)	2016 본예산 (B)	증액규모(C=A-B)
		계		특별 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75,882	41,417	34,465	83.2%	-	-	-	-	34,465	100%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단위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2017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4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758억 8천2백만원 규모임.

○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식설비 개보수 9억원

- 학교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30억원

- 다목적강당 증개축(물메초, 장전초, 제주남초) 15억원

- 수영장 증개축(하귀초, 표선중) 46억 5천8백만원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45억 4천만원

- 교육시설 안전관리 47억 9천8백만원

- 내진보강 57억 4천4백만원

- 건물방수, 화장실 개선,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 보수관리 95억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92억 5천8백만원이 편성됨.

<표 4-55>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안(A)		2016 본예산 (B)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액 (A-B)	증감률	점유율
합 계		75,882	100%	41,417	34,465	83.2%	100%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안 p.578~579)	급식시설개선	4,362	5.7%	3,457	905	26.2%	2.6%
학교신증설 (예산안 p.605~611)	학교설립기금	8,000	10.5%	5,000	3,000	60.0%	8.7%
	학교신증설 (교구포함)	10,831	14.3%	13,860	△3,029	△21.9%	8.8%
	교실증축	412	0.5%	37	375	1013.5%	1.1%
	책걸상및사물함	110	0.1%	207	△97	△46.9%	0.3%
	소 계	19,353	25.5%	19,104	249	1.3%	0.7%
학교시설증개축 (예산안 p.612~617)	토지매입	294	0.4%	1,347	△1,053	△78.2%	3.1%
	수영장증개축	4,658	6.1%	0	4,658	순증	13.5%
	교실,다목적강당 등 증개축	5,578	7.3%	1,638	3,940	240.5%	11.4%
	소 계	10,530	13.9%	2,985	7,545	252.8%	21.9%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안 p.618~638)	석면함유시설개선	4,540	6.0%	920	3,620	393.5%	10.5%
	내진보강	5,744	7.6%	0	5,744	순증	16.7%
	교육시설 안전관리	4,799	6.3%	1,670	3,129	187.4%	9.1%
	건물방수, 화장실 개선, 비가림시설 및 교실 보수 등	16,442	21.7%	12,427	4,015	32.3%	11.6%
	소 계	31,525	41.5%	15,017	16,508	109.9%	47.9%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안 p.894~901)	본청 시설관리	0	0.0%	158	△158	△100%	△0.5%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4,033	5.3%	90	3,943	4381.1%	11.4%
	직속기관 시설관리	6,079	8.0%	606	5,473	903.1%	15.9%
	소 계	10,112	13.3%	854	9,258	1084.1%	26.9%

가. 학교신증설 (p.605~611)

○ 학교설립기금 80억원은 서부지역 학교 신설 수요 등 학교 신설(이설 포함)시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제주도내 토지 상승세, 각종 시설 공사비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추후 학교신설(이설) 경비는 50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 서부지역 학교 신설 시 학교 형태는 남녀공학이 되며, 36학급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부지는 17,000㎡~20,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추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교육환경평가 4천만원(예산안 p.796)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신설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비(기본조사설계비)로서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환경평가 :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 없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는 교육환경의 사전적 보호제도로서 학교보건법의 개정(‘08.4.28.)으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 되어 학교설립자, 도시계획입안자, 택지개발 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에 따른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발생할 막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학교설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음.

- 2016년도말 현재 총 574억 4백만원을 적립하고 454억 6천2백만원을 신설경비로 집행하여 현재 119억 4천2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음.

<표 4-56> 연도별 도립학교 설립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보통교부금 대비 비율
	계(A+B)	교특전입금(A)	이자수입(B)
2010년도	9,140	9,000	140	1.8%
2011년도	10,142	10,000	142	1.8%
2012년도	11,825	11,000	825	1.9%
2013년도	13,891	12,000	1,890	1.9%
2014년도	5,117	4,637	481	0.8%
2015년도	120	-	120	-
2016년도	7,169	7,000	169	1.1%
계	57,404	53,637	3,767

<표 4-57> 도립학교 설립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6.11.기준)

연도별	조성액(A)	집 행 액			잔 액 (A-B)	비 고
		계(B)	신설학교 사 업 비	집행내역
2010년	9,140	-	-	-	-
2011년	10,142	-	-	-	-
2012년	11,825	5,000	5,000	◦노형중 시설비	-	2013년 개교
2013년	13,891	14,455	7,000	◦삼화초 시설비	-	2014년 개교
			7,455	◦도련초 용지매입비 3,455,479천원 ◦오름중 용지매입비 3,999,636천원	-	2015년 개교
2014년	5,117	26,007	26,007	◦오름중시설비 14,043,657천원 ◦도련초시설비 11,963,000천원	-
2015년	120	-	-		-
2016년	7,169	-	-		-
계	57,404	45,462	45,462		11,942

(※ 신설학교 총 경비(부지+시설비+교구구입) : 노형중 223억, 삼화초 256억, 도련초 253억, 오름중 284억)

○ 각급학교의 학급 증설에 따른 신축․개축에 소요되는 ‘학교신증설’사업에는 105억 8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36억 8천9백만원 대비 31억원이 감액(△22.7%)된 것임.

- 현재 인구 유입과 학교주변 주택개발 등으로 인해 600세대~18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수용에 포화상태가 된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이들 학교를 포함한 학교신증설비는 교실증축비와 설계비 등 24억 2천6백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인근 594세대가 증가 예정이고 현재도 포화상태를 겪고 있는 신제주초에 대한 예산반영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4-58> 학생(학급) 수 증가 예상 학교 현황

(단위 : 가구, 명, 개)

연번	학교명	증 가 세대수	학생수 추이			학급수 추이
			2016년	2021년	증감	2016년	2021년	증감
1	신제주초등학교	594	1,087	1,257	170	40	44	4
2	영평초등학교	1,236	176	501	325	9	19	10
3	오라초등학교	665	333	680	347	14	24	10
4	새서귀초등학교	1,792	600	898	298	21	32	11
5	서호초등학교	1,264	211	482	271	10	17	7

<표 4-59> 학생 수 과다 수용 예상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학교명	학생수(학급수) 추이				사업내용	2017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2,426
삼양초	795 ( 30 )	777 ( 30 )	795 ( 28 )	901 ( 33 )	교실증축 (6실)	702	606
재릉초	131 ( 7 )	148 ( 8 )	169 ( 9 )	187 ( 11 )	교실증축 (2.5실)	292	607
함덕초선흘분교장	21 ( 3 )	24 ( 4 )	30 ( 5 )	34 ( 5 )	교실증축 (2실)	234	607
영평초	161 ( 7 )	176 ( 9 )	194 ( 9 )	320 ( 13 )	설계비(12실)	90	607
오라초	293 ( 13 )	333 ( 14 )	391 ( 15 )	468 ( 19 )	설계비(8실)	55	607
새서귀초	534 ( 20 )	600 ( 21 )	729 ( 27 )	867 ( 30 )	교실증축 (4실)	468	608
서호초	137 ( 6 )	211 ( 10 )	298 ( 12 )	378 ( 14 )	교실증축 (5실)	585	609

《 검토의견 》

○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1개 학교 신설에는 최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최근 교육청에서는 지역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교육부의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학교정책실장단 방문 시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학교신설 경비를 보통교부금으로 별도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신설경비는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어 보통교부금 교부 시 신설경비를 포함하여 교부받지만, 제주의 경우는 학교신설 유무에 관계없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받고 있음.

-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신설 승인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015.12.24.)상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반면, 교육부는 중앙심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어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교육부의 기준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서부지역 학교신설을 염두에 두고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중점 사업 투자방향을 반영해야 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학교신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학교신설 계획 수립 없이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는 등 주먹구구식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학교시설 증개축(p.613~617)

○ 학교시설증개축은 각급학교 현안사업인 토지매입, 교실․화장실․관리실 증개축 및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증개축을 위해 전년대비 75억원이 증액된 105억 3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4-60>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학 교 명	비 고
합 계	10,530	2,985	7,545
토지 매입비	294	1,347	△1,053	◦ 함덕고 : 600㎡, 2억 1천 ◦ 효돈중 : 120㎡, 8천 4백	전년대비 학교부지 매입 면적 감소로 감액(’16년 6교→’17년 2교)
교실 증개축	2,601	1,515	1,086	중앙여고, 금악초, 애월초, 덕수초, 동홍초, 새서귀초, 중문중
유치원 증개축	265	0	265	신산초
다목적강당 증개축	1,513	0	1,513	물메초, 장전초, 제주남초
화장실 증축	1,109	112	997	영지학교, 서귀북초
관리실 증개축	63	0	63	서귀서초
수영장증개축	4,658	0	4,658	하귀초, 표선중	신규 추진사업
시설부대비	27	11	16

《 검토의견 》

○ 다목적강당 증개축(예산안 615쪽/주요사업설명서 800쪽)의 경우 특별교부금(지역교육 현안수요)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1회 추경에 24억 2천4백만원 특교예산 편성에 이어 대응투자분(자체)을 편성한 것임.

- 부족한 다목적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 및 체육,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목적강당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재학생 200명 이상 학교)이기도 한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서귀북초, 제주중, 한림여중)와 다목적강당 미보유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영장 증개축(예산안 616쪽/주요사업설명서 806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 초등학생(3~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토록 하고, 지난 7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2016.7.11.)됨에 따라 생존수영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영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노후화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하귀초와 표선중에 대한 개축비 46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2개교 수영장이 개장하게 되면 학교마다 수영장이 갖춰진 곳으로 원정교육을 가야하는 문제점과 형식적인 수영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수영장 시설은 유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꾸준한 지원,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방안 모색 등 시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 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4-61> 공공 수영장 현황

① 학교 수영장 현황(2016.11월, 현재) : 8교(초3교, 중4교, 고1교)

연번	소재지	급별	학교명	설치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운영방식
1	제주시	초	삼성초	1997	429.6	3	25	위탁 (’16년 리모델링)
2	제주시	초	하귀초	1994	379.56	3	25	’15년부터 미운영 (노후화)
3	제주시	초	한림초	1996	400	5	25	직영
4	제주시	중	함덕중	1995	448	3	25	직영 (’16년 리모델링)
5	서귀포시	중	대정중	2002	456	3	25	직영
6	서귀포시	중	서귀포중	1994	446.85	5	25	위탁
7	서귀포시	중	표선중	1995	396	3	25	’13년부터 미운영 (노후화)
8	서귀포시	고	성산고	1994	577	4	25	직영

※ 2017년 영평초(4레인, 25m/공사 예정(10억, 교육부 공모사업선정))

※ 자료출처 : 도교육청 체육복지과

② 지자체 운영 수영장 현황(2016. 11월, 현재) : 5개소

연번	소재지	시설명	설치 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1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1984	2,993	8	50
2	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사라봉)	2001	776	6	25
3	제주시	외도 수영장	1997	557	5	51
4	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하귀)	2008	526	4	25
5	서귀포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중문)	2005	2,196	10	50

※ 자료출처 : 도청 스포츠산업과

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p.619~638)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원 우선 순위에 선정된 사업과 내진보강,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등 시설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315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4-6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감액	학 교 명
합 계	31,525	15,017	16,508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4,540	920	3,620	33교(분교장 6, 초 17, 중 4, 고 3, 통합 3)
내진보강	5,744	0	5,744	19교(하귀초, 애월초, 북촌초, 김녕초, 가파초, 사계초, 성산초, 신창초중, 김녕중, 제주중, 성산고, 영송학교)
교육시설안전과리	4,799	1,670	3,129	◦40년이상 건물 정밀안전 점검 : 3교(삼성초, 하귀초, 오현중) ◦보수 및 구조보강 등 : 25교
대수선및수리	5,008	5,236	△228	22교 (초 13, 중 3, 고 6)
시설물보수관리	4,771	4,214	557	83교(초 44, 중 19, 고 18, 특수 2)
설비개선, 비가림, 건물방수 등	5,963	2,277	3,686
학생용책걸상 사물함 및 노후방송장비교체	626	608	18	◦책걸상 및 사물함 : 외도초, 강정초,,도순초 태흥초, 효돈중, 함덕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함덕고, 남녕고, 삼성여고 ◦방송장비 : 제주동중, 제주중앙여중
시설부대비	74	92	△18

《 검토의견 》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예산안 632쪽/주요사업설명서 330쪽)의 경우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석면이 검출 된 138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향후 총 소요액은 364억원임.

- 석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단기간 해소는 힘들기 때문에 석면교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석면 교체 완료시까지 생활지도 관련교육 실시 및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학교별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 4-63> 학교석면 조사결과 및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학교 수	학교 수			소요예산
		석면 학교 수	무석면 학교 수	계	총소요액	2017 반영액	미반영액
합 계	187(8)	138(1)	49(7)	187	36,411	4,540	31,871
초등학교	111(8)	79(1)	32(7)	111	16,591	3,920	12,671
중학교	44	32	12	44	7,511	620	6,891
고등학교	29	25	4	29	11,811	-	11,811
특수학교	3	2	1	3	498	-	498

☞ 2016.10월말 기준 ※ (  )는 분교장 본수에 포함

○ 교육시설안전관리(예사안 633쪽/주요사업설명서 832쪽) 사업은 학교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3교) 및 25교에 대한 보수 및 구조보강에 예산 480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 2016년 1월 현재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건물 노후가 비교적 높은 건물부터 시설개선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표 4-64> 각급학교 안전도 등급별 노후현황(2015년)

급별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초	111	297	76	119	92	171	7	7
중	44	145	35	62	31	79	4	4
고	29	182	26	63	25	117	2	2
특수	3	8	3	5	2	3	0	0
계	187	632	140	249	150	370	13	13

☞ 안전진단 등급별 구분 기준은 2016년 1월 현재 자료로 2015년 자료임. 2016년 자료는 현재 전수 조사 중으로 2016년 12월말 확정 예정

○ 내진보강(예산안 p.635/주요사업설명서 834)은 57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도내 학교의 내진적용 비율은 2015년말 기준 전국 최저 수준인 14.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교육청과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협의 시 법정전입금 전출비율 5% 상향에 합의하면서 전출비율 증가분은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2016년과 비슷한 규모(12교분)로 편성한 것임.

<표 4-65> 학교 내진보강 예산 투입 현황(’10년~’17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명	투입액
계 : 33교		16,586
2010년	도남초 《총 1교》	390
2011년	남광초, 동광초, 새서귀초, 월랑초, 아라중《총 5교》	2,170
2012년	외도초, 동남초《총 2교》	864
2013년	신제주초《총 1교》	511
2014~2015년	미편성	-
2016년	도리초, 영지학교(본예산) 《총 12교》 제주서초, 화북초, 태흥초, 남원중, 한림고(1추) 서귀북초, 온평초, 한마음초, 제주동여중, 제주제일고(2추)	6,907
2017년	하귀초, 애월초, 북촌초, 김녕초, 가파초, 사계초, 성산초, 신창초중, 김녕중, 제주중, 성산고, 영송학교 《총 12교》	5,744

※ 청사 내진보강비는 별도 사업비(교육행정기관시설)로 편성

- 제주시교육지원청 6억 2천6백만원(예산안 p896),한수풀․제남도서관 5억 1천6백만원(예산안 p900~901)

7		민간이전 경비(민간보조, 위탁금) 관련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보조사업은 27개 사업 7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천2백만원보다 1천7백만원(2.2%)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표 4-66> 연도별 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편성액	증감률	편성액	증감률	편성액	증감률	편성액	증감률
789	2.2%	772	△35.6%	1,198	△15.6%	1,036	△0.6%

<표 4-67> 연도별 총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 *예산 편성 한도액
예산안	지방보조금	비율	본예산	지방보조금	비율
906,955	789	0.08%	827,039	772	0.09%	887

* 전년도 지방보조금(771,850천원)의 115% 이내(교육청 자체 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27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가결처리 하였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구성 : 15명(위촉직 12명-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4, 세무사 2, 회계사 1, 교수 3, (전)공무원 1/ 당연직 3)

- 임기 : 2015.8.21.~2017.8.20.(2년)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 대비 폐지된 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 민간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건은 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68> 2016년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실적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천원)			환수액	환수사유
			계	보조금	자부담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피구연합회	2,700	2,700	0	550	심판수당 등 부적정 처리 (현금지급 및 미증빙)

《 검토의견 》

○「교육감기(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사업비는 2016년 민간보조금(3천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017년 민간위탁금(9천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는 있는데 변경사유와, 올해 초 서울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결받은 교직단체에 보조금 예산(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등 5개 사업 4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후 성과평가 실시 등 사후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4-69>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예산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
합 계			789	772	17
1	교육예산과	의회협력지원 (제주교육의정회지원)	5	5	-	제주교육 의정회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737
2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 평화예술제지원)	10	10	-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199
3	학교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지원	140	130	1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6조	210
4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 대회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120	80	4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397
5	학교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5	5	-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	395
6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현장연구우수논문집발간지원)	3	3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2
7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세계자연 유산탐사지원)	4	4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2
8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국교육자료전 자료제작 지원)	1	1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2
9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지원)	15	15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3
10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도청소년동아리 축구대회지원)	10	10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3
11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솜다리여름캠프지원)	6	6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3
12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 토요문화학교 지원)	8	8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3
13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청소년동아리 등 행사지원)	5	5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83
14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평생 교육활동 지원)	5	5	-	제주교육 삼락회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지원법	183
15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서귀포오석학교)	25	25	-	서귀포 오석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646
16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평생학교)	30	30	-	동려평생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646
17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청소년학교)	17	17	-	동려청소년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646
18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등하학교)	17	17	-	제주등하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646
19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장애인학교)	70	70	-	제주장애인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646
20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문해교육지정 기관운영비지원)	5	5	-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650
21	체육복지과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	58	87	△29	추후 공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8
22	체육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 종별체육대회 (교육감기(배)체육대회주관단체지원)	77	46	31	추후 공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6
23	체육복지과	도민체육대회 (도체육회식전행사 및경기운영지원)	20	20	-	추후 공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6
24	체육복지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4	24	-	추후 공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86
25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지원	70	40	30	추후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429
26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 임차료)	13	13	-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83
27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원단체 사무실임차료)	26	26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2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0	3	△3		폐지사업	-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어린이날행사지원)	0	5	△5		폐지사업	-
	체육 복지과	전국체육대회(훈련비지원)	0	27	△27		폐지사업	-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클럽대회종목별운영주관단체지원)	0	30	△30		과목변경(민간위탁)	583

(단위 : 백만원)

나.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2017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4천2백만원 보다 18억 9백만원이 증액된 51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7년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내역 : 172쪽 참조)

<표 4-70>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017 총 예산액	906,955	100.0%	827,039	100.0%	79,916	9.7%
민간위탁금	5,151	0.6%	3,342	0.4%	1,809	54.1%

○ 이 중 신규로 편성된 26개 사업 8억 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기준 및 공개모집 등 선정절차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임.

<표 4-71> 신규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대상	2017년 예산안	위탁근거	예산안 페이지
계		26개 사업		829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연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30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130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추후공모	16	자체계획	143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추후공모	20	교원 치유지원센터 교원 쉼팜 운영 계획	176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활동지원)		미정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194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상설모니터단운영지원)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5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16. 1. 교육부)	264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사과정)		제주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50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창의적산출물발표회운영)		제주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15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원어민보조 교사임시숙소	2	원어민보조교사고용계약서 (임시 주거 제공)	304
미래인재 교육과	학생 과학프로젝트 활동지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15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331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제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0	과다 사용자 치유캠프운영지원	360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미정	30	집단상담 예방프로그램운영	360
체육 복지과	스포츠강사지원		추후공모	10	자체계획	372
체육 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추후공모	6	자체계획	374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추후공모	8	자체계획	377
학교교육과	문화예술동아리지원 (동아리활동홍보위탁)		미정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392
학생생활 안전과	세월호추모문화제		추후공모	18	자체계획	40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 기관위탁운영		추후공모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0조	429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청소년로스쿨운영)		미정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5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인문사회과제연구활동지원)`		미정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63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운영)		추후공모	70	자체계획	556
학생생활 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학생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운영)		추후공모	30	자체계획	556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추후공모	90	자체계획	58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7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18조	588
미래인재 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청소년노동 인권사업단	2	청소년노동인권 캠프운영	690
체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추후공모	80	자체계획	806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한국교육 개발원	77	자체계획	813

《 검토의견 》

○ 민간보조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7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액 33억 4천2백만원 보다 18억 9백만원이 증액된 51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5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되어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고,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 차단을 위해 예산심의 시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민간위탁금’ 법적 근거(조례, 규칙 등) 미비에 대한 조치 없이 이번에도 대거 민간위탁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특히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26개 민간위탁사업 8억 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기준, 위탁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세목 210-13),’ ‘민간보조비(세목 320-01)’, ‘민간위탁금(세목320-02)’를 혼용하여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들 과목 구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8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검토

가. 업무추진비

○ 교육부가 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0.31% 이내로, 2017년 업무추진비는 11억 4천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천1백만원(△0.9%)이 감액된 것임.

- 업무추진비는 기관(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세부명세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등 그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음.

- 이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 등에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직무관련성을 따져 지출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부터 업무추진비 집행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타 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진삭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업무추진비 삭감에 적극적이나, 교육청의 경우 2017년 업무추진비 삭감률은 매우 미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 그 용도가 제한돼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전만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되어 사장되기 때문에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72>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본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1,198	△58	△4.7%	1,156	△42	△3.5%	1,145	△11	△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4	12	2.5%	485	1	0.2%	489	4	1.0%
사업추진업무추진비	714	△70	△9.0%	671	△43	△6.1%	656	△15	△2.2%

나.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전년도 12억 8천6백만원 대비 9천1백만원(7.1%)이 증가한 13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외여비는 3년간 계속 증가추세로, 정책 연구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업무에 해외연수비를 편성하고 있다거나, 벤치마킹의 목적과 연수 대상 국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법제업무 운영관리 국외연수, 교육과정벤치마킹 국외연수(아일랜드),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영국) 국외연수 등)

○ 또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11월 23일자로『2017년도 교원 해외 파견 및 국제학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2일까지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사업을 위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으로 인해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예산 심의 이전에 공모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까지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 또는 일부 증액된 국외연수사업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있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해외연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환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73> 최근 3년간 국외여비 편성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국외연수비	29	1,377	31	1,286	25	938
전년대비 증감률	△6.4%	7.1%	24%	37.1%	△7.4%	2.7%

<표 4-74> 2017년 국외여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구분	사 업 명	대상자 (인원)	국 가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7년	’16년	증감액
계		28개 사업	576명		1,377	1,286	91
정책 기획과	시도 평가	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국외연수	교원 15명, 지방공무원 10명	미정	50	40	10	723	934
교육 예산과	행정	법제업무운영관리《신규》	지방공무원 1명	미정	4	0	4	733
교육 예산과	행정	의회업무협력지원	지방공무원 6명	미정	11	11	0	737	938
교육 예산과	행정	예산편성운영	지방공무원 1명	미정	4	8	△4	771	984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과정	교육과정벤치마킹국외연수 《신규》	인솔자 6명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등	22	0	22	128	72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육	국제교류협력지원	미정	미정	57	90	△33	819	1,030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수운영(교육과정 담당자 해외연수)	교원 2명	미정	8	8	0	191	156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자유학기제운영(자유학기제 담당자 해외연수)《신규》	교원 1명	미정	5	0	5	194	160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예술전공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신규》	교원 20명	미정	70	0	70	200	166
학교 교육과	학력신장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기초학력향상지원단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신규》	교원 13명	미정	52	0	52	222	200
학교교 육과	장학활동	장학활동지원(학교관리자 국외연수)	교원 22명	미정	35	34	1	228	204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	진로교육활동지원(진로교육 담당자 국외연수)《신규》	교원 1명	미정	5	0	5	457	608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	대학진학지원단운영(진학지도 담당교사 국외연수)	교원 35명	미정	70	54	16	459	614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	대학진학지원단운영(해외진학지원활동 관계자 국외여비)《신규》	교원 20명	미정	30	0	30	462	614
학교 교육과	학생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수능 담당자 국외연수)	교원 2명	미정	5	5	0	480	638
교원 인사과	교원역량	핵심역량강화국외연수	교사 100명, 인솔자 6명	미정 (팀별 확정)	221	220	1	130	78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교사 2명 전문직 등 6명	호주	50	16	34	349	424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	직업교육 선진화국외연수	교사 23명	미정	92	40	52	353	442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 및 지원《신규》	교사 20명	영국	80	0	80	360	448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	공공도서관담당자역량강화	지방공무원 1명	유럽	4	4	0	684	-
체육 복지과	체육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15명 교사, 전문직 및 지방공무원 5명	미정	30	30	0	377	476
체육 복지과	체육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전문직 및 지방공무원 2명	중국	2	2	0	587	766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국외연수	교사 53명, 기타 6명	미정	180	149	31	425	550
학생생활 안전과	보건	학교흡연예방사업	교사 1명, 기타 1명	미정	8	8	0	556	720
총무과	행정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지방공무원 50명	미정	100	100	0	143	98
총무과	행정	교육공무직원국외연수	교육공무직원 25명	미정	50	50	0	171	134
총무과	행정	기관운영기본경비	미정	미정	50	50	0	883	-
교육 재정과	교직원 복지	제주교육사랑카드개인회원해외문화체험연수	교직원 40명	미정	80	80	0	779	994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지방공무원 1명	미정	15	15	0	813	1,024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기획《폐지》			0	52	△52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지도 육성《폐지》			0	8	△8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육	국제학교설림운영심의위원회운영 《폐지》			0	27	△27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통일대비교육운영(통일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에 따른 자료 조사 국외연수) 《폐지》			0	30	△30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	진로교육활동지원(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국외연수)《폐지》			0	80	△80
체육 복지과	복지	교육급여지원《폐지》			0	8	-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보건운영관리《폐지》			0	9	△9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폐지》			0	45	△45
교육 행정과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폐지》			0	16	△16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자료관리《폐지》			0	10	△10

9		폐지사업 및 부진사업(집행률 50%미만) 2017년 증액 편성 관련

○ 2016년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던 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폐지사업은 4개 사업 1억 3천8백만원임.

○ 또한, 2016년도 10월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이면서도 2017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33.1%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5억 3천4백만원 대비 8억 4천4백만원(55%)이 증가한 23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4-75> 2017년도 폐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액(최종)					폐지사유
		계	국고	특교	지자체	자체
합 계		138	-	56	-	82
학교 교육과	분교장본교 통합수업지원	4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T/F팀 폐지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사업비가 소액이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폐지
학교 교육과	자율형 공립고운영	114		56		58	자율형공립고(서귀포여고) 지정 기간 종료 및 지정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른 사업 폐지
학교 교육과	미이수교과 보충학습과정운영	10				10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의 온라인수업 시스템 변경에 따라 거점학교 지정 운영에서 신청 학생 소속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폐지
교육 행정과	공무원교육 행정역량강화	10				10	공무원 정보화 업무능력 향상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정보지식인대회 미실시에 따른 폐지

<표 4-76> 2016회계연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증액편성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2016.10월말 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6년 예산액 및 집행액				2017예산안(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계			1,534	508	1,026	66.9%	2,378	844
1	체육복지과	동계강화훈련비지원	265	0	265	100.0%	273	8
2	체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60	26	33	56.0%	138	78
3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운영	30	0.2	30	99.3%	91	61
4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747	327	421	56.3%	1,328	580
5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14	0.6	13	95.7%	14	0.1
6	교육과학 연구원	인정도서심사및개발	24	0	24	100.0%	25	1
7	교육과학 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 영상자료개발	13	0.1	13	99.2%	13	0.3
8	교육과학 연구원	과학해설사임용및관리	14	7	7	52.2%	19	5
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44	119	126	51.4%	330	86
10	제주학생 문화원	제주교육문화예술 축제	123	28	94	76.9%	147	24

《 검토의견 》

○ 2016년 대비 2017년도 폐지사업의 경우 소액, 기간종료, 행사 미실시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되어 재정상 또는 사업의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는 없는 지 폐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2017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삭감, 규모 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가 요구됨.

○ 특히 현재까지 미집행률이 90%를 넘는 사업들은 예산수립 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0		공유재산 관련

○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번 본예산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26건, 157억 8천1백만원임.

○ 기관별 반영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제주여상 급식소 개축 및 시청각실 증축 등 6건 41억 4천1백만원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12건 68억 4백만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등 8건 48억 3천6백만원임.

<표 4-77>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재산 구분	사 업 명	수량 (㎡)	2017년 예산안	취득 시기	교육청 심의	의회 심의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5,781
1	건물	삼양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720	1,223	2017	2016. 11.7.	미대상	606
2	건물	함덕초선흘분교장 교실, 연결통로, 화장실 증축	315	546	2017		미대상	607
3	건물	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총사업비 2,373백만원 소요)	1,350	90	2017		11.29.예정	607
4	건물	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총사업비 2,115백만원 소요)	990	55	2017		11.29.예정	607
5	건물	재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증축	270	421	2017		미대상	607
6	건물	금악초등학교 교실 증축	180	285	2017		미대상	614
7	건물	애월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495	745	2017		미대상	614
8	건물	덕수초등학교 교실 및 현관 증축	180	249	2017		미대상	615
9	건물	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490	2,329	2017		11.29.예정	616
10	건물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 증축	420	602	2017		미대상	896
11	건물	제남도서관 동아리실 증축	90	135	2017		미대상	898
12	건물	한수풀도서관 휴게실 증축	90	124	2017		미대상	898
제주시 소계				6,804
13	건물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450	866	2017		미대상	608
14	토지	효돈중 진입로 내 사유지 매입	80	84	2017		미대상	614
15	건물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120	266	2017		미대상	615
16	건물	새서귀초등학교 연결통로 증축	60	359	2017		미대상	615
17	건물	동홍초등학교 도서실 증축	30	90	2017		미대상	615
18	건물	서귀서초등학교 창고 증축	50	63	2017		미대상	616
19	건물	서귀북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360	779	2017		미대상	616
20	건물	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490	2,329	2017		11.29.예정	617
서귀포시 소계				4,836
21	건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및 시청각실 증축	850	2,200	2017		11.29.예정	578
22	건물	한국뷰티고등학교 헤어, 피부미용, 실습실 및 진로활동실 구축	270	372	2017		미대상	610
23	토지	함덕고 울타리 내 사유지 매입	493	210	2017		미대상	614
24	건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및 계단실, 화장실, 증축	450	596	2017		미대상	614
25	건물	제주영지학교 화장실 증축	145	330	2017		미대상	616
26	건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승강기 시설 증축	80	433	2017		미대상	899
본청 소계				4,141

《 검토의견 》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으로 이번 회기에 5건(총 113억 4천6백만원/영평초 교실 증축 등)의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본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고 있음.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예산 안건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금회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1		주민참여예산 관련

○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3.3.25.)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취지를 살려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예산안 p. 943~947)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4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 1억 9천8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세출예산의 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78>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안 (A)	주민참여 예산액(B)	비율 (B/A)	본예산액 (C)	주민참여 예산액(D)	비율 (D/C)	본예산액 (E)	주민참여 예산액(F)	비율 (F/E)
906,955	5,455	0.6%	827,039	5,653	0.7%	805,280	17,606	2.2%

○ 주민참여예산은 연중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등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 의견수렴 건수는 총 31건으로 그 중 17건(54.8%) 반영(비예산사업 포함), 12건(38.7%) 미반영, 2건(6.5%)은 제외사업으로 나타남.

<표 4-79>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건수

구 분	신청	반영		미반영		제외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31건	17건	54.8%	12건	38.7%	2건	6.5%
공모사업	12건	8건	66.7%	3건	25.0%	1건	8.3%
주민의견 (주민참여예산방)	19건	9건	47.4%	9건	47.4%	1건	5.2%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16.3월)하여 지역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설문조사(’16.6～7월)와 주민제안사업 공모(’16. 5∼7월)를 거쳐 주민이 제안한 사업 31건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17건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 예산안에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최종 8개 사업에 54억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표 4-80>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페이지
합 계				5,455
교수-학습활동지원 소계				2,336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애들아! 책과 같이 놀지 않을래?(책축제)	101	291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 교육	ICT활용 교육지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121	360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 지도	학생생활 지도지원	학생회 및 학급회 활성화 사업	85	421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원	안전한 학교 조성 (출입자 통제 강화시설 구축)	1,807	429, 431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교생활능력 증진 집단 프로그램	214	444,445, 447,448, 449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 교육	진로진학 교육	대입진학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8	46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소계				3,11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배치 시설	학교신증설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 확대	27	61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 확대	2,634	620~63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울타리 시설 설치	458	624, 635

《 검토의견 》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을 보면

-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8개 사업에 54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개사업에 565억원보다 사업건수는 △3건 감소, 사업비는 △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6년 11개 사업·56.5억원 ⇒ 2017년 8개사업·54.5억원

○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공모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설문조사 방법도 온라인에서 서면제출 방법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맞춤형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세출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소규모에 불과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공모와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 마련 등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총  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7년~2021년)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5조 3,48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1,99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1%

- 기금은 1,494억 2천1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6.1%임.

<표 5-1> 중기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004,684	1,019,234	1,064,497	1,111,693	1,148,713	5,348,821	100%	3.4
교육비특별회계	984,488	993,766	1,033,685	1,075,465	1,111,996	5,199,400	97.2%	3.1
기금	20,196	25,468	30,812	36,228	36,717	149,421	2.8%	16.1

중기 재정수입 전망

○ 계획기간 중 교육청 세입변동추이는 연평균 3.4% 증가 전망이나,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자체재원은 증가율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이 97%를 상회하는 교육청의 재정은 경제성장률과 세수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밖에 없음.

○ 계획기간의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이전재원(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 5조 842억원(연평균 신장률 3.5%)

- 자체재원(수업료 수입, 예금이자 등) : 527억원(연평균 신장률 △2.4%)

- 기타(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 : 624억원(연평균 신장률 △15.4%)

○ 재정계획상 향후 세입 재원별 전망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지방세 성장추세에 따라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분담액 등의 증가로 3.2%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자체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료가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여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5-2>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5,348,821	1,004,684	1,019,234	1,064,497	1,111,693	1,148,713	3.4
이전수입				5,084,257	952,805	972,576	1,012,746	1,054,792	1,091,338	3.5
	중앙정부이전수입			3,936,571	735,281	749,110	783,347	819,333	849,500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21,852	732,348	746,196	780,431	816,383	846,494	3.7
			보통교부금	3,728,600	696,200	709,436	741,984	776,163	804,817	3.7
			특별교부금	193,252	36,148	36,760	38,447	40,220	41,677	3.6
		국고보조금		14,719	2,933	2,914	2,916	2,950	3,006	0.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45,450	217,102	223,032	228,952	234,999	241,365	2.7
		법정이전수입		1,015,073	192,654	197,686	202,862	208,192	213,679	2.6
			지방교육세전입금	647,113	122,375	125,801	129,324	132,945	136,668	2.8
			시·도세전입금	304,454	57,575	59,188	60,844	62,547	64,300	2.8
			교육급여지원	2,146	432	425	422	428	439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1,360	12,272	12,272	12,272	12,272	12,722	0.0
		비법정전입금		130,377	24,448	25,346	26,090	26,807	27,686	3.2
	기타(민간)이전수입			2,236	422	434	447	460	473	2.9
자체수입				52,697	11,208	10,709	10,450	10,176	10,154	△2.4
	교수학습활동수입			39,595	8,514	8,111	7,850	7,573	7,547	△3.0
	행정활동수입			479	96	97	96	95	95	△0.3
	자산수입			393	72	75	78	82	86	4.5
	이자수입			9,600	2,000	1,900	1,900	1,900	1,900	△1.3
	기타수입			2,630	526	526	526	526	526	0.0
순세계잉여금등				62,447	20,475	10,482	10,489	10,497	10,504	△15.4
기금수입				149,421	20,196	25,468	30,812	36,228	36,717	16.1

중기 재정지출 전망

○ 총괄

- 교육비특별회계는 경상지출과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은 연평균 2.8% 증가 예상

- 기금의 경우에는 학교신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학교설립기금으로 연평균 16.1% 증가할 전망

○ 성질별 지출전망

- 경상지출 : 전체 재정규모의 60.2%를 차지하며 인력운영경비는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등으로 연평균 3.5%, 기본경비는 3.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비 지출 : 전체 재정규모의 36.9%를 차지하며 교육사업비는 연평균 2.3%, 시설사업비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별 지출전망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3.2% 증가

- 평생․직업교육 1.4% 증가

- 교육일반은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5-3> 성질별 세출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합 계				5,348,821	1,004,684	1,019,234	1,064,497	1,111,693	1,148,713	3.4	100
교육비특별회계				5,199,400	984,488	993,766	1,033,685	1,075,465	1,111,996	3.1	97.2
	경상지출			3,217,981	603,656	621,375	642,197	664,520	686,233	3.3	60.2
		행정운영경비		3,181,960	593,669	614,517	635,332	657,647	680,795	3.5	98.9
			인력운영경비	2,846,629	530,330	550,011	568,937	588,531	608,820	3.5	88.5
			기본경비	335,331	63,339	64,506	66,395	69,116	71,975	3.2	10.4
		내부거래지출		23,000	8,000	5,000	5,000	5,000		△100	0.7
			기금적립	23,000	8,000	5,000	5,000	5,000		△100	0.7
		보전지출		13,021	1,987	1,858	1,865	1,873	5,438	28.6	0.4
			지방교육채 상환	10,198	1,328	1,328	1,328	1,328	4,886	38.5	0.3
			반환금 등	2,823	659	530	537	545	552	△4.3	0.1
	사업비			1,973,419	379,232	370,791	389,888	409,345	424,163	2.8	36.9
		교육사업비		1,275,002	249,001	247,518	249,586	256,026	272,871	2.3	64.6
			누리과정 교육비	84,772	16,815	16,912	17,015	17,015	17,015	0.3	4.3
			초등돌봄 교실운영	34,460	5,928	6,808	7,157	7,255	7,312	5.4	1.7
			방과후 학교운영	61,049	11,495	11,833	12,184	12,555	12,981	3.1	3.1
			학교급식비 지원	271,752	51,412	52,964	54,305	55,656	57,415	2.8	13.8
			기타교육사업비	822,969	163,351	159,001	158,925	163,545	178,148	2.2	41.7
		시설사업비		698,417	130,231	123,273	140,302	153,319	151,292	3.8	35.4
			학교신ㆍ증설	151,836	19,734	28,134	31,701	36,884	35,383	15.7	7.7
			학교교육 환경개선	546,581	110,497	95,139	108,601	116,435	115,909	1.2	27.7
	예비비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0	0.1
기 금				149,421	20,196	25,468	30,812	36,228	36,717	16.1	2.8

<표 5-4> 사업별 세출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5,199,400	984,488	993,766	1,033,685	1,075,465	1,111,996	3.1	100
유아및초․중등교육		5,031,323	948,003	957,449	1,003,802	1,045,512	1,076,557	3.2	96.8
	인적자원운용	2,645,005	493,445	511,361	528,637	546,517	565,045	3.4	50.9
	교수학습활동지원	492,854	105,099	94,132	96,469	96,730	100,424	△1.1	9.5
	교육복지지원	576,041	104,820	107,992	113,093	119,604	130,532	5.6	11.1
	보건급식체육활동	111,194	21,144	21,358	22,680	22,654	23,358	2.5	2.1
	학교재정지원관리	560,792	105,041	107,869	111,433	115,892	120,557	3.5	10.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45,436	118,454	114,737	131,490	144,115	136,640	3.6	12.4
평생․직업교육		14,654	2,877	2,848	2,917	2,968	3,044	1.4	0.3
	평생교육	14,003	2,758	2,724	2,787	2,832	2,902	1.3	0.3
	직업교육	651	119	124	130	136	142	4.5	0.0
교육일반		153,423	33,608	33,469	26,966	26,985	32,395	△0.9	2.9
	교육행정일반	64,080	12,932	17,379	11,009	10,663	12,097	△1.7	1.2
	기관운영관리	68,325	17,090	12,633	12,492	12,850	13,260	△6.1	1.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198	1,328	1,328	1,328	1,328	4,886	38.5	0.2
	예비비 등	10,820	2,258	2,129	2,137	2,144	2,152	△1.2	0.2

《 검토의견 》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교육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틀이라고 할 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액 규모는 일치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사업추진계획 반영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

그러나, 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 규모 예측 비율은 전국 평균 103.9%, 도단위 평균 104.6%보다 떨어지는 109.8%로서 전국 최저 수준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액의 예측도를 측정하는 지표

- 『’15년~’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서」(2014년도 수립)상 예산액과 2015년도 총예산액 비율

(출처 :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74쪽)

- 이는 교육청 세입 재원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수입의 경우 부동산 개발, 관광수입 증대 등에 의한 지방세 증가 추이를 분석하지 못하고 중기계획상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하고 있지만,『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율을 불과 2.7%로 지나치게 낮게 전망하고 있어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한 예산 총규모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5-5>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결산액(A) (증가율)	1,203억 (13.6%)	1,300억 (8.1%)	1,877억 (44.4%)	1,901억 (1.3%)	2,019억 (6.2%)	13.8%
중기재정계획상 지자체이전수입액 (B)	1,141억	1,357억	1,506억	1,633억	1,822억
차 액 (A-B)	62억	△57억	371억	268억	197억

※ 결산액 : 2012~2015년은 결산액, 2016년은 1회 추경예산액

중기재정계획상 지자체이전수입액 :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별 각각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각 해당연도별 지자체이전수입액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시설사업 예측비율 또한 260.2%로 전국 평균 143.9%, 도지역 평균 150.3%에 훨씬 못미쳐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는 지자체이전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시설사업비를 과소 예측하였는데 실제로는 지자체이전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전입되어 이를 시설사업비에 대거 투입하면서 예측비율이 하락하게 된 것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구조 하에서 향후 세수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및 학교시설비 현황 분석을 통해 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재정분석 등 중기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재정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Ⅵ. 성인지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성인지 예산서 p.13)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18개 기관(부서)의 42개 대상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로는 257억 4천8백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39개 대상사업, 262억 2천2백만원에 대비하여 사업 수는 7.7%인 3개 사업이 더 늘어난 반면, 예산규모는 △1.8%인 4억 7천3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규모는 2017년도 국가 성인지 예산규모 비율(총 예산의 7.4%)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규모 비율(총 예산의 3.3%)에도 못미치는 낮은 비중이며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임.

<표 6-1> 2017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
기관(부서) 수	18개소	17개소	1개소
사업 수	42개	39개	3개
성인지 예산액(A)	25,748백만원	26,221백만원	△473
총 예산액(B)	906,955백만원	827,039백만원	79,916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8%	3.2%

2. 기관별 현황(성인지 예산서 p.15)

○ 기관(부서)별로는 지역교육청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6개로서 전체 성인지 대상사업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미래인재교육과 6개>학교교육과와 체육복지과가 5개>제주국제교육정보원 4개 순으로 상위 5개 부서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는 총 36개로, 전체 성인지 대상사업의 85.7%를 차지함.

<표 6-2> 기관별 성인지 대상 사업 수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27억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49.4%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9억원(23%), 학교교육과 22억원(8.5%), 체육복지과 12억 9천만원(5%), 미래인재교육과 8억원(3.1%) 순임.

<표 6-3> 기관별 성인지 예산 규모(상위 5개부서)

<표 6-4> 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별	2017년		2016년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합 계	42	25,748	39	26,221
1	국제교육협력과	2	624	2	760
2	학교교육과	5	2,192	4	1,992
3	교원인사과	3	170	3	299
4	미래인재교육과	6	805	5	747
5	체육복지과	5	1,289	4	1,082
6	학생생활안전과	2	311	4	266
7	총무과	1	43	1	45
8	교육행정과	1	31	1	34
9	교육시설과	1	389	-	-
10	탐라교육원	2	460	1	423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1	26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263	4	306
13	제주학생문화원	3	237	3	269
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160	3	177
15	제주교육박물관	1	43	1	49
16	제주도서관	1	61	1	55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6	12,717	16	13,365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	5,927	16	6,326

3. 사업성격별 현황(성인지 예산서 p.13)

○ 2013년 성인지 예산이 처음 도입된 이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기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해 결정되어 각 교육청에 하향식으로 통보되다가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바, 2017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중 하나인 ‘여성정책추진사업’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변경됨.

○ 대상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①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3개 사업, 108억 6천3백만원이고, ②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6개 사업, 63억 6천3백만원, ③교육부 지정사업은 11개 사업 52억 9천6백만원이며, ④교육청 자체 사업은 12개 사업에 32억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6-5> 사업성격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31.0%	10,862	42.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6	14.3%	6,363	24.7%
교육부 지정사업	11	26.2%	5,296	20.6%
자체 추진사업	12	28.6%	3,227	12.5%
합 계	42	100.0%	25,748	100.0%

4. 주요 분야별 현황(성인지 예산서 p.14)

○ 2017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서 제시한 ①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일․가정 양립확산, ③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④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⑤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⑥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⑦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의 7개 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6-6> 주요 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사업개수		금액	증감률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4,133	16.1%	14개	3,824	309	8.1%
일․가정 양립확산	5,903	22.9%	2개	5,926	△23	△0.4%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	11,257	43.7%	17개	12,173	△916	△7.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33	0.5%	2개	151	△18	△11.9%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611	6.3%	1개	1,603	8	0.5%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653	10.3%	5개	2,484	169	6.8%
양성평등정책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강화	58	0.2%	1개	60	△2	△3.3%
합 계	25,748	100%	42개	26,221	△473	△1.8%

○ 가장 큰 비중(43.7%)을 차지하고 있는『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분야는 다양한 분야에 여성 진출을 도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우수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여학생의 진로지원을 위한 사업 등인데 전년대비 △7.5%인 9억 1천6백만원이 감소한 112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유치원방과후과정 인력(3세대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비 3억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됨으로 인해 감액됨에 따른 것이고,

- 영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사업이 6억원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도말 현재 현원(89명)에 맞춰서 예산편성함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취업 인원에는 변동이 없음.

○ 증가율이 큰 분야는『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분야와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인데 이들 2개 분야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분야는 여성중심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남성들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및 화장실 개선 사업 등에 전년대비 8.1% 증가한 41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분야는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육활동과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6.8% 증가한 26억 5천3백만원이 반영되었음.

5. 검토의견

○ 2012년 처음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4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성인지 대상사업은 2013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33개) 대비 127%, 성인지 예산규모는 131% 증가해 왔음.

<표 6-7> 연도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부서) 수	17개소	19개소	19개소	17개소	18개소
사업 수	33개	39개	38개	39개	42개
성인지 예산액(A)	19,560	23,872	25,791	26,221	25,748
연도별 증감율	-	22.0%	8.0%	1.7%	△1.8%
총예산액	772,172	797,272	805,280	827,039	906,955
총예산 대비 성인지 비중	2.5%	3.0%	3.2%	3.2%	2.8%

○ 아직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성별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성인지 예산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정책대상으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인 반면,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추진 결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함.

그러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상사업을 포함한다거나, 최근 실적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에도 목표치를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는 부서 및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임으로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7개의 정책분야 중 전체 성인지 예산의 43.7%(112억, 17개 사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분야는 방과후과정인력, 스포츠․예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등 일자리 창출 관련과, 직무연수, 영재교육연수 등 연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대부분 여성의 참여비율이나 수혜율로 설정되어 성과목표와 안맞는 경우도 있음. 여성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남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성별 비중 등 균형적인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성수혜자 비율이 높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 참석인원 비율이 충분이 달성될 경우 성과목표를 만족도로 변경하는 등 성과지표의 변경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6-8>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예시)

소관부서	사업명	분석내용	예산안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 연수지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 성과목표인데 ’17년 목표치는 전년보다 낮게 설정(50.4%→50%)	77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설정.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56.1%→56.1%)	8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원 정보화연수	전년도보다 목표치 낮게 설정(68.5%→66.7%)	92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 연수지원	전년도보다 목표치 낮게 설정(57.5%→50%)	123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여전히 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보면 여학생 수혜율(47.1%) 남학생(50%)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음(71.2%→62.3%)	13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성과목표임을 비춰볼 때 성과지표를 ‘남학생 참여율’처럼 어느 한 쪽 성에 치우친 지표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172
학생생활 안전과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동 사업은 학업중단자 중 재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 학교적응과 자아성취감 고취가 목적임. 남녀의 구분없는 재입학 조기적응이 성과목표인데 성과지표는 ‘여학생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와 맞지 않음.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87

<표 6-9> 2017년 성인지 예산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설정 현황

(단위 : 명,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별 수혜분석						성과달성 목표(지표)			성인지 예산안 폐이지
			’16년 사업대상자			’16년 사업수혜자
			계 (%)	여성 (%)	남성 (%)	계 (%)	여성 (%)	남성 (%)	’15 실적	’16 추정치	’17 목표치
과학교육연수지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신장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325 (100)	120 (37)	205 (63)	129 (100)	65 (50.4)	64 (49.6)	57.2%	50.4%	50%	77
직무연수	여성교원의 직무역량강화	교원직무연수여성이수율	885 (100)	489 (55.3)	396 (44.7)	166 (100)	93 (56.1)	73 (43.9)	56.5%	56.1%	56.1%	81
자격연수	양성평등교육으로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률	6,500 (100)	4,302 (66.2)	2,198 (33.8)	165 (100)	109 (66.1)	56 (33.9)	0%	0.8%	1.1%	85
과학전문성함양연수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797 (100)	2,040 (73)	757 (27)	34 (100)	17 (50)	17 (50)	54%	50%	51.7%	89
교원정보화연수	여성교원의 전문성 및 잠재 역량 제고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6,367 (100)	4,235 (66.6)	2,132 (33.4)	1,023 (100)	700 (68.5)	323 (31.5)	61.7%	68.5%	66.7%	92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공직분야여성 대표성제고	교감여성 교원비율	2,075 (100)	1,107 (53.4)	968 (46.6)	172 (100)	96 (55.9)	76 (44.1)	50.3%	55.9%	55.9%	96
교직단체교섭및운영	여성교원 노사관계 문화역량강화	노사관계교육여성교원참여율	458 (100)	204 (44.6)	254 (55.4)	14 (100)	5 (35.8)	9 (64.2)	31.6%	35.8%	38.9%	99
교직원단체관리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1,314 (100)	616 (46.9)	698 (53.1)	266 (100)	124 (46.7)	142 (53.3)	46.1%	46.7%	47.1%	103
수석교사제운영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수석교사 여성 비율	23 (100)	21 (91.4)	2 (8.6)	23 (100)	21 (91.4)	2 (8.6)	79.4%	91.4%	91.4%	10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 서비스 강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233 (100)	233 (100)	0 (0)	233 (100)	233 (100)	0 (0)	213명	233명	139명	110
특수교육운영지원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진학률	52 (100)	21 (40.4)	31 (59.6)	26 (100)	10 (38.5)	16 (61.5)	47.4%	47.7%	50%	114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장애여학생 교육섭스 접근강화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1,091 (100)	357 (32.7)	734 (67.3)	785 (100)	271 (34.5)	514 (65.5)	34.2%	34.5%	34.8%	118
영재교육연수지원	여성전문인력 육성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87 (100)	128 (44.6)	159 (55.4)	54 (100)	31 (57.5)	23 (42.5)	46.3%	57.5%	50%	123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우수한 예술인재 양성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12,332 (100)	5,768 (46.8)	6,564 (53.2	40 (100)	67 (83.8)	13 (16.2)	86.3%	83.8%	85%	126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분야영재교육 여학생선발율	94 (100)	68 (72.4)	26 (27.6)	45 (100)	32 (71.2)	13 (28.8)	62.3%	71.2%	62.3%	130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47 (100)	12 (25.6)	35 (74.4)	20 (100)	5 (25)	15 (75)	25%	25%	30%	134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여성 비율	89 (100)	79명 (88.8)	10명 (11.2)	89명 (100)	79명 (88.8)	10명 (11.2)	87.4%	88.8%	88.8%	137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18,750 (100)	8,825 (47.1)	9,925 (52.9)	4,748 (100)	2,525 (53.2)	2,223 (46.8)	46.7%	46.8%	46.8%	142
취업지원센터운영	여학생의 진로 및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725 (100)	780 (45.3)	945 (54.7)	419 (100)	185 (44.2)	234 (55.8)	35.6%	44.2%	46%	146
취업기능 강화특성 화고육성	여학생의 진로 및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725 (100)	780 (45.3)	945 (54.7)	419 (100)	185 (44.2)	234 (55.8)	35.6%	44.2%	46%	150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여학생 체육활동활성화를 통한건강지원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81,926 (100)	38,706 (47.3)	43,220 (52.7)	70,974 (100)	34,024 (48)	36,950 (52)	45.8%	48%	49.6%	154
스포츠강사지원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 서비스 강화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72 (100)	19 (26.4)	53 (73.6)	69 (100)	18 (26.1)	51 (73.9)	23.6%	26.1%	30.6%	158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여성 비율	92 (100)	23 (25)	69 (75)	92 (100)	23 (25)	69 (75)	27.4%	25%	28.7%	163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예술교육강사 여성 비율	111 (100)	91 (82)	20 (18)	111 (100)	91 (82)	20 (18)	81%	82%	82%	168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88,225 (100)	42,055 (47.7)	46,170 (52.3)	11,028 (100)	5,216 (47.3)	5,812 (52.7)	52.8%	52.7%	52.7%	172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83,199 (100)	39,598 (47.6)	43,601 (52.4)	4,275 (100)	2,053 (48.1)	2,222 (51.9)	46.8%	51.9%	50%	176
청소년단체운영 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82,282 (100)	39,157 (47.6)	43,125 (52.4)	8,736 (100)	5,240 (60)	3,496 (40)	43.3%	40%	41%	179
배움터지킴이운영	학교폭력예방과안전환교육환경조성	배움터지킴이여성비율	209 (100)	22 (10.6)	187 (89.4)	209 (100)	22 (10.6)	187 (89.4)	10%	10.6%	11.1%	182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 교육	학교 적응력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학교적응 및 자아성취감 고취	재입학 적응력 프로그램 여학생 이수율	15 (100)	8 (53.4)	7 (46.6)	15 (100)	8 (53.4)	7 (46.6)	25%	53.4%	55%	187
학생상담활동지원	전문성을 갖춘 남성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 확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심화연수 남성 이수율	95 (100)	93 (97.9)	2 (2.1)	68 (100)	67 (98.6)	1 (1.4)	2.4%	1.4%	2.9%	190
진로체험활동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개발 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22,851 (100)	11,033 (48.3)	11,818 (51.7)	19,936 (100)	10,384 (52.1)	9,552 (47.9)	51.1%	52.1%	53%	194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자녀양육지원확대	초등돌봄교실 이용만족도	4,116 (100)	2,088 (50.8)	2,028 (49.2)	4,116 (100)	2,088 (50.8)	2,028 (49.2)	87.6점	91.4점	91.7점	19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여학생의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프로그램참가 여학생 비율	3,142 (100)	1,636 (52.1)	1,506 (47.9)	2,798 (100)	1,467 (52.5)	1,331 (47.5)	51%	52.5%	50.3%	202
교육감기(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체육활동활성화를 통한건강지원 강화	교육감배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75,118 (100)	36,020 (48)	39,098 (52)	5,534 (100)	2,020 (36.6)	3,514 (63.4)	0%	36.6%	39%	206
화장실 개선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조성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58,700 (100)	27,478 (46.8)	31,222 (53.2)	12,521 (100)	5,257 (42)	7,264 (58)	72.4%	72.7%	74%	211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64,737 (100)	231,691 (49.9)	233,046 (50.1)	355 (100)	315명 (88.8)	40 (11.2)	28.7%	11.2%	20%	215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38,779 (100)	221,040 (50.4)	217,739 (49.6)	14,383 (100)	7,795 (54.2)	6,588 (45.8)	40.2%	45.8%	46.1%	218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남녀가 함께하는평등문화 조성	독서문화 관련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65,103 (100)	82,226 (49.9)	82,877 (50.1)	34,183 (100)	18,496 (54.2)	15,687 (45.8)	45.1%	45.8%	46.1%	224
특성화고 교원 직무연수	특성화고 여성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141 (100)	63 (44.7)	78 (55.3)	80 (100)	38 (47.5)	42 (52.5)	31.5%	47.5%	50%	230
유치원․학교운영위원 관리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여성위원 비율	2,245 (100)	1,047 (46.7)	1,198 (53.3)	1,426 (100)	651 (45.7)	775 (54.3)	44.5%	45.7%	46.3%	233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역량강화 교육참여확대	학부모교육 남성참여율	150,118 (100)	75,059 (50)	75,059 (50)	4,240 (100)	3,625 (85.5)	615 (14.5)	10.4%	14.5%	15.6%	238
국제교류 협력지원	우수한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15,481 (100)	7,489 (48.4)	7,992 (51.6)	233 (100)	121 (52)	112 (48)	51.8%	48%	50%	243

Ⅶ. 성과계획서 검토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실시

※ 교육청의 경우 2014년도 예산서부터 시범작성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성과계획서 개념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반영

-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성과계획 대상기관

○ 대상기관은 본청 각 부서이며, 대상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경비가 아닌 예산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 사업임.

2017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략목표 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 수는 55개이며, 성과관리 사업대상 규모는 3,125억 8천2백만원임.

<표 7-1> 2017년 성과계획 총괄

(단위: 개, 백만원)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과제 수			성과지표 수			예산액
		’17년	’16년	증감	’17년	’16년	증감	’17년	’16년	증감
4	12	55	72	△17	80	71	9	312,582	257,786	54,796

○ 성과관리 대상 사업 비율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 9,069억 5천5백만원 대비 34.4%로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2>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06,955	100%	827,039	100%	79,916	9.7%
성과관리 대상사업	312,582	34.4%	257,786	30.3%	54,796	21.3%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594,373	65.6%	569,253	69.7%	25,120	4.4%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은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으로 알 수 있는데,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을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8.1%(1,189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 순으로 “학교를 우선시하는 현장 행정 구현”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의 29.6%(2,694억 97백만 원)이,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에 25.3%(168억 9천만원) 가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교육청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분야는 유아교육·특수교육·방과후학교·다문화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임을 알 수 있음.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과다한 예산투입으로 인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정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됨.

<표 7-3> 2017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전략목표)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	증감	비중
계(A+B)		906,955	827,039	79,916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든다.	78,963	62,072	16,891	8.7%
	Ⅱ.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118,959	122,686	△3,727	13.1%
	Ⅲ.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22,120	16,794	5,326	2.4%
	Ⅳ.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92,540	56,234	36,306	10.2%
	소계(A)	312,582	257,786	54,796	34.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482,374	462,611	19,763	53.2%
	학교재정지원	101,396	97,172	4,224	11.2%
	기관운영비	5,503	5,934	△431	0.6%
	지방교육채상환	1,328	471	857	0.1%
	예비비	1,602	1,596	6	0.2%
	기타	2,170	1,469	701	0.2%
	소계(B)	594,373	569,253	25,120	65.5%

《 검토의견 》

○ 《I-1. 성과목표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성과계획서 p.13~22)》

-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2017년도에는 신규지표로 【비상․재난대비 훈련 참여율】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모든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는 100% 달성지표로서, 성과 측정의 의미가 없어 지표 변경이 필요함.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운동장 정비율, 학교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평가 점수 지표는 전년도보다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I-2. 성과목표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성과계획서 p.23~35)》

- 성과지표 자율학교 운영관련 교육주체 만족도(점) 측정산식에 가중치를 교직원 0.5, 학생 0.3, 학부모 0.2로 차이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I-3. 성과목표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교육(성과계획서 p.36~45)》

- 성과지표 교내 독서프로그램 참여율(’16년)→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17년)로, 사이버학습 운영률(’16년)→사이버학습 이용 만족도(’16년)로 지표가 변경되고 있는데, 비교적 산출과 관리가 용이한 지료로 변경한 것은 아닌 지 전년도 대비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독서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보다 질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겠음.

○ 《Ⅱ-2. 성과목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성과계획서 p.54~66)》

- 교육기회 균등과 계층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가 성과목표인데,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률로, 이 사업들은 지원대상자가 되면 전부 지원되어 달성률이 100%인 지표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함.

○ 《Ⅲ-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성과계획서 p.81~90)》

- 성과지표 중 ‘도의회 서면답변서 처리율’은 신규지표인데, 의회의 자료요구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대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라는 성과목표와는 별개의 사항임.  성과지표 변경이 요구됨.

○ 《Ⅳ-1. 공감하는 교육 행정 구현(성과계획서 p.92~102)》

- 성과지표 중 ‘시스템운영율 및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평가점수’는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낮거나 동일함.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 ‘재난공제회 가입률’, ‘사학기관 지도․점검률’ 지표는 기관의 별다른 목표달성 노력 없이 100% 달성되는 지표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지표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률’을 하향지표로 설정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교육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성과가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적정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함.

<표 7-4>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6년 목표치	’17년 목표치	소관 부서
전략목표Ⅰ :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Ⅰ-1.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①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록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89	88.5	체육 복지과
		②운동장 정비율	(정비 운동장 수/운동장 정비 계획 수)×100	80	75	체육 복지과
		③스포츠클럽리그참여율	(리그 참여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28	28.5	체육 복지과
		④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점수	{(위생점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학교 수)×50}+{(운영평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운영 평가 학교 수)×50}	100	95	체육 복지과
		⑤노후급식시설·설비·기구 개선율	(개선학교수/개선필요 학교 수)×100	62	93	체육 복지과
		⑥마음건강 서비스 지원율	(지원학생 수/의뢰학생 수)×100	90	91	학생 생활 안전과
		⑦흡연학생 감소율 (하향지표)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100	30	30	학생 생활 안전과
		⑧학교 교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기준적합 학교 수/ 관리대상 학교 수)×100	100	100	학생 생활 안전과
		⑨비상재난대비훈련 참여율 【신규지표】	[{(을지연습 중 실시 연습 건수 / 을지연습 중 계획된 연습 건수)×0.5} +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수/안전한국훈련 대상 기관수)×0.5}]×100	-	100	총무과
	Ⅰ-2.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①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3.7	3.8	학교 교육과
		②자율학교 운영 관련 교육주체 만족도	(교직원만족도점수×0.5)+(학생만족도점수×0.3)+(학부모만족도점수×0.2)	90	92	학교 교육과
		③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하향지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2	3.4	3.4	정책 기획과
		④컨설팅장학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90	91	학교 교육과
		⑤연구시범학교 임장 컨설팅운영 만족도【신규지표】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	95	학교 교육과
		⑥교과교육연구회 교직원 참여율	(교과교육연구회 참여 교직원 수/ 전체 교직원 수)×100	80	81	학교 교육과
		⑦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자 수)×100	23	24	미래 인재 교육과
		⑧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	{진로체험(캠프)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100	42	44	학교 교육과
	Ⅰ-3.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교육	①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이용률→권수로 변경】	총 도서대출 자료수/ 총학생수	-	23	학교 교육과
		②원어민 영어보교사 및 베스트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만족도×0.5)+(베스트영어교사 수업만족도×0.5)	85	85	국제 교육 협력과
		③학교 밖 과학체험활동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학생 수/참여 학생 수)×100	82	85	미래 인재 교육과
		④SW교육기반 조성률	{(SW교육 실시 학교 수 / 목표 학교 수)×50}+{(SW교육 이수자 수/목표교사 수)×30}+{(캠프참가학생 수/목표학생 수)×20}	80	82	미래 인재 교육과
		⑤사이버학습 이용 만족도 【이용률→만족도로 변경】	{(회원 수/초․중학생 수)×50}+{(소규모중점서비스 운영학교 수/대상학교 수)×30}+{(사이버학급개설 수/초․중학교학급 수)×20}	-	82	미래 인재 교육과
		⑥교육과정기반 정보 통신윤리교육 실시율 【신규지표】	(실시학교 수/목표 학교 수)×100	-	92	미래 인재 교육과
		⑦제주국제청소년포럼 및 제주학생 외국교육기관방문교류 참여율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율×0.7)}+(외국교육기관(상해 등)방문 참가율×0.3)	91	92	국제 교육 협력과
		⑧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만족도【신규지표】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5)×80}+{(컴퓨터 보급대수/보급계획 대수)×20}	-	89	교육 행정과
전략목표Ⅱ :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Ⅱ-1.차별없는 교육활동 충실	①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율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수/ 공립유치원 유아 수)×100	94	94	학교 교육과
		②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70	75	학교 교육과
		③방송통신중고 원격(동영상) 수업 만족도【신규지표】	만족도지수(※설문 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	72	학교 교육과
		④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자 수/검정고시과정 수강자 수	61	62	미래 인재 교육과
		⑤학원관계자․교습자연수 이수율 【신규지표】	(연수 이수자 수/연수대상인원 수)×100	-	91	미래 인재 교육과
	Ⅱ-2.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①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 ×100	82	83	체육 복지과
		②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부모 수의 합/(설문 참여 학부모 수×문항 수)} ×100	90	90.3	체육 복지과
		③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율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100	100	체육 복지과
		④교과서지원율 【신규지표】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	100	교육 행정과
		⑤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교육비→인터넷통신비로 변경】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	100	체육 복지과
		⑥교육급여 지원율	(교육급여 지원 학생 수/교육급여 지원대상 학생 수)×100	100	100	체육 복지과
		⑦학교급식비 지원율 【신규지표】	(지원학생 수/지원대상학생 수)×100	-	100	체육 복지과
		⑧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100	88	88.5	체육 복지과
		⑨유아학비 지원율	(지원 원아 수/지원대상 원아 수)×100	100	100	체육 복지과
		⑩건강생태학교 학생 만족도【신규지표】	(‘그렇다’이상 응압 학생 수/설문 참여 학생 수)×100	-	81	정책 기획과
	Ⅱ-3.서로를 포용하는 제주교육 확산	①다문화가정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만족도	{(멘토'만족'이상 응답자 수/멘토 전체 응답자 수)+(멘티'만족'이상응답자 수/멘티 전체 응답자수)/2}×100	95	95	국제 교육 협력과
전략목표 Ⅲ :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Ⅲ-1.학생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①학교폭력예방교육(학생) 실시율	(4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학급 수/전체학급 수)×100	100	100	학생 생활 안전과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참여율	(연수참여인원 수)/(전체자치위원 수)×100	88	90	학생 생활 안전과
		③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가자 중 5구간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자 수/전체 설문자 수)×100	80	85	학생 생활 안전과
		④학업중단 숙려제운영학교 비율(중·고등학교)	(운영학교 수/중·고등학교 수)×100	100	100	학생 생활 안전과
		⑤재입학 대상자 학교 적응력교육 이수율【신규지표】	(이수학생 수/참가희망 학생 수)×100	-	100	학생 생활 안전과
	Ⅲ-2.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①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참여율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 수)×100	17	18	학교 교육과
		②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참여 학교수/초등학생 수)×100	100	100	학생 생활 안전과
		③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만족도지수(※문항별 5단계 척도 조사 후 최저점을 0점,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70	72	학교 교육과
		④청소년단체 가입률 【신규지표】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	13	미래 인재 교육과
		⑤야영수련 만족도	(만족이상 설문자 수/설문 참가자 수)×100	88	90	학생 생활 안전과
		⑥인성예절교육 과정별 만족도【신규지표】	(참여 학교수/ 전체 학교 수)×100	-	94	학생 생활 안전과
	Ⅲ-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①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 계획 인원 수)×100	97	97	교원 인사과
		②주요사업 변화율	{(조정사업 수+신규사업 수+폐지사업 수)/전체사업 수}×100	20	15	정책 기획과
		③교육행정협의회 협의안건 이행률	(이행 건수/협의 안건수)×100	80	80	국제 교육 협력과
		④보도자료언론매체 보도율	(언론매체 보도건수/보도자료 제공건수)×100	96.5	97	공보관
		⑤도의회 서면 답변서 처리율【신규지표】	(처리건수/요구건수)×100	-	100	교육 예산과
		⑥학부모 교육활동 만족도 【참여율→만족도로 변경】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자 수의 합/(설문 참여 학부모 수×문항 수)} ×100	-	93.1	체육 복지과
전략목표Ⅳ :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Ⅳ-1.공감하는 교육행정 구현	①학교정보화기기 보급률	{(정보화기기 교체대수/내용연수경과 정보화기기 대수)×80}+{(기기보급 대수/자연증가 학급 수)×20}	100	100	교육 행정과
		②시스템운영율 및 만족도	[{서비스 제공 시간/(24시간×365일)}×40]+{(지원건수/문의요청건수)×30}+[(만족이상응답자 수/{만족도조사참여자 수)×30}]	90	89	교육 행정과
		③통계자료 추출제공률 및 사용자 만족도【신규지표】	{(통계자료 제공건수/통계자료 요청건수)×50}+{(만족 이상 응답자 수/만족도조사 참여자 수)×50}	-	90	교육 행정과
		④정보보호활동 강화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 실적 점수)×30}+{(취약점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 횟수/계획 횟수)×30}+{(개인정보 안정성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학교 수/점검계획 학교 수)×40}	85	88	교육 행정과
		⑤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 입력률	(공시자료 입력 학교 수/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 수)×100	100	100	총무과
		⑥전화친절도 평가점수	(기관별 전화친절도 평가 합산점수 / 대상기관 수)	90	90	총무과
		⑦기본경비 비율(하향지표)【신규지표】	(기본운영비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58	교육 예산과
		⑧재난공제회 가입률	(가입기관 수/가입대상기관 총수)×100	100	100	교육 재정과
		⑦열린 감사 운영을 통한 기관 만족도	종합감사 대상학교 및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92	94	감사관
	Ⅳ-2.현장을 지원하는 열린행정	①교원직무연수 이수율	(직무연수 이수자 수/직무연수 계획인원 수)×100	94	96	교원 인사과
		②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만족자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공정성 인원 수/정기인사 설문 참여인원 수)×50}	91	92	교원 인사과
		③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계획 인원 수)×100	97	98	총무과
		④교육공무직원 정보화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이수자 수/ 교육훈련계획인원 수)×100	98.5	98	총무과
		⑤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율	(가입학교 수/전체학교 수)×100	100	100	교육 재정과
		⑥학교평가 정량지표 달성률	(평가대상학교 정량지표 실적 합계/정량지표 배점 합계)×100	80	89	정책 기획과
		⑦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당해연도 평가결과 점수/최근 3년간 평가결과 평균점수)×100	60	85	정책 기획과
		⑧학습연구회 활동률 【신규지표】	(활동 학습연구회 수/목표 학습연구회 수)×100	-	70	정책 기획과
		⑨각종소송 승소율	{(본안건수-패소건수)/본안건수}×100	60	65	교육 예산과
		⑩사학기관 지도․점검률 【신규지표】	(사학기관 지도점검 기관 수/지도점검 대상기관 수)×100	-	100	교육 예산과
	Ⅳ-3.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①교육시설 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율	{(예산편성 학교 수/사업신청 학교 수)×0.3}+{(집행액/예산액)× 0.7}	59	60	교육 시설과
		②학급당 적정 학생 수(하향지표)	(전체 학생 수/전체 학급 수)×100	27	26.5	교육 행정과
		③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률(하향지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결산액/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준액)×100	-	85	교육 예산과

Ⅷ. 종합 검토의견

세입ㆍ세출 총괄

○ 201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69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8,270억원) 대비 799억원이 증가(9.7%)한 것임.

○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10.5%)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11.7%)로 인한 것임.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851억원이 증가(10.7%)한 8,827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96.5 %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진 97.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9천만원이 증가한 112억이 편성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2014년 △41억원, 2015년 △27억원, 2016년은 현재 수납액 기준 △19억원이 차이나고 있음. 자체수입도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중요 세출사업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됨.

○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세출예산의 63.6%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5%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5,768억원이 편성되었고,

- 기관 경상비와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41억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의 사업비 중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208원이 증가한 1,972억원,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345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이 편성됨.

○ 2017년도 가용재원은 전년도 3,334억보다 728억원이 증가한 4,061억원으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전년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456억원은 전액 미편성하는 반면, 미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학교설립기금을 포함한 시설사업비와 교육복지 사업에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307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3개 사업 24억 6천6백만원 대비 1,147%인 283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편성률(’14년 43억→’15년 27억→’16년 25억)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55억,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6억,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복지사업 49억, 수영장 개축 등 시설비 147억 등이 신규반영됨에 따른 것임.

-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신규사업은 본청이 31개 사업 298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는 반면, 지역교육청은 2개의 신규사업에 각각 2억, 4억원만 편성되어 본청 위주로 신규사업 편성이 되고 있어,

-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누리과정 관련

○ 이번 예산에 반영된 누리과정은 전체 소요액 624억 4천9백만원 중 유치원분 168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어린이집 소요액 456억 3천3백만원은 전액 미편성 되었음.

○ 2017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율(10.5%)을 보여 660억 증액, 지자체 법정전입금 15.6% 증가로 인한 205억 증가 및 교육감과 도지사의 법정전입금 전출비율 5% 상향 합의에 따른 추가재원 147억원 전입 예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법적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456억 전액을 미편성하여 도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설사업비 관련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4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758억 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이는 전년도 대비 총 예산증가액 799억원의 4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출부문에 있어 시설사업비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전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는 시설비를 414억만 반영했다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 증액시킨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충분한 시설사업비 재원을 확보하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겠으나, 2014년과 2015년 결산결과 시설사업비의 불용액은 ’14년 35억, ’15년 92억에 달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시설비로 과다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함.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시설, 내진보강, 학교 운동장 정비 등의 사업은 빠르게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겠으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학교설립기금, 수영장 증․개축과 같은 신규사업, 전년도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서부지역 학교신설을 염두에 두고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중점 사업 투자방향을 반영해야 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학교신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학교신설 계획 수립 없이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는 등 주먹구구식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 관련

○ 민간보조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7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액 33억 4천2백만원 보다 18억 9백만원이 증액된 51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5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되어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고,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 차단을 위해 예산심의시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민간위탁금’ 법적 근거(조례, 규칙 등) 미비에 대한 조치 없이 이번에도 대거 민간위탁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26개 민간위탁사업비 8억 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기준, 위탁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관련

○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1억 5천6백만원 대비 1천1백만원(△0.1%)이 감액된 11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국외여비는 전년도 12억 8천6백만원 대비 9천1백만원(7.1%)이 증가한 13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용도가 제한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국외여비는 정책 연구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업무에 해외연수비를 편성하고 있거나, 벤치마킹의 목적과 연수 대상 국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11월 23일자로『2017년도 교원 해외 파견 및 국제학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2일까지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 한다는 교육청의 보도 건과 관련하여,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사업을 위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으로 인해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예산 심의 이전에 공모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관련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으로 이번 회기에 5건(총 113억 4천6백만원/영평초 교실 증축 등)의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본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예산 안건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본예산 심의 이전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이 제출되어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5조 3,48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틀이라고 할 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액 규모는 일치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 규모 및 시설비 예측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데, 이는 부동산 개발, 관광수입 증대 등에 의한 지방세 증가 추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함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한 예산 총규모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붙임 1 》일부 증액 사업 현황(30% 이상) 《 붙임 2 》일부 감액 사업 현황(30% 이상) 《 붙임 3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 《 붙임 4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내역

《 붙임 1 》

《일부 증액 사업 현황(30%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7예산	2016예산	증감	증감률	증감사유	예산서쪽
계			70,913	29,798	41,115	43.7%
1	공보관	제주교육정책	381	298	83	27.9%	광고 및 캠페인 횟수 증가	713
		홍보지원	866	0	866	순증	제주교육 홍보 옥외전광판 설치⦁운영
2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20	13	7	53.8%	분담금 인상	705
3	정책기획과	교육정책연구	183	47	136	289.4%	제주교육국제 심포지엄 단위사업 변경 및 확대 운영	703
4	정책기획과	교무행정실무원배치	1,885	490	1,395	284.7%	행정실무원 학교 배치 확대	124
5	정책기획과	건강생태학교육성	30	20	10	50.0%	학교 수 증가	529
6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594	300	294	98.0%	동지역고등학교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확대	531
7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271	94	177	188.3%	외국어수업개선사업	306
8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과정벤치마킹국외연수	1,490	474	1,016	214.3%	교원 해외 파견 인원 증원	128
9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133	88	45	51.1%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관련 교원 연수 운영 횟수 증가 및 수학 학생동아리 지원 등에 따른 증액	191
10	학교교육과	인정도서심사및개발	663	78	585	75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6책의 심사 등에 따른 증액	205
11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314	92	222	241.3%	학습부진 원인 진단, 한글교육책임제 교사 연수 실시,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 국외연수 실시 등 기초학력 향상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증액	222
12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175	120	55	45.8%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대상유치원수증가(24개원→35개원)에따른증액	248
13	학교교육과	유치원복합놀이시설교체및보수	214	100	114	114.0%	어린이놀이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 증가(4개원 → 8개원) 등에 따른 증액	250
14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120	70	50	71.4%	장애성인 및 장애학생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등	257
15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200	130	70	53.8%	신설 특수학급 및 노후 특수학급 증가(9학급 → 16학급)에 따른 증액	270
16	학교교육과	제주책축제지원	101	71	30	42.3%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 증액	291
17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운영	172	75	97	129.3%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LS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증액	294
18	학교교육과	문화예술 동아리지원	1,211	779	432	55.5%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대상 학교 증가 및 학교당 지원금 증액 등에 따른 증액	391
19	학교교육과	학생오케스트라지원	710	535	175	32.7%	학생오케스트라와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증액	393
20	학교교육과	진로지도자료개발보급	26	10	16	160.0%	진로교육 콘텐츠 인쇄부수 증가 등	459
21	학교교육과	대학진학 지원단운영	379	224	155	69.2%	진학범위 인아시아지역 확대에 따른 해외진학지원 활동 사업 강화	459
22	학교교육과	대학입학 지원관운영	209	145	64	44.1%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인원 증가(2명 → 3명) 등에 따른 증액	463
23	학교교육과	교원치유센터	90	0	90	순증	‘16년 1차 추경 반영 사업	176
24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업무지원	204	152	52	34.2%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과학실험보조인력 추가 지원	325
25	미래인재 교육과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266	188	78	41.5%	과학동아리 확대 운영	330
26	미래인재 교육과	산학겸임교사수당지원	506	356	150	42.1%	NCS기반 교육과정 실무과목 도입으로 실습시수 증가	346
27	미래인재 교육과	제주고영농시설운영	99	74	25	33.8%	영농시설 운영비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인상	346
28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75	208	67	32.2%	국외연수여비 추가	353
29	미래인재 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301	213	88	41.3%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향상	345
30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 전문성신장	53	36	17	47.2%	NCS 기반 실무과목 교수역량강화 연수 여비 신설	348
31	미래인재 교육과	공동실습소 운영	349	237	112	47.3%	기능경기대회 전략종목 추가	349
32	미래인재 교육과	글로벌현장 학습학교 사업단지원	50	25	25	100.0%	글로벌현장학습 학교 사업단 확대 운영	353
33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202	88	114	129.5%	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사업비 편성	360
3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 활동지원	150	89	61	68.5%	생존수영 및 스포츠클럽활성화 언론 홍보 사업비 편성	370
35	체육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7,596	3,444	4,152	120.6%	유해물질검출 다목적구장 정비	382
36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 및기구구입	933	700	233	33.3%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384
37	체육복지과	노후급식시설·	1,800	1,300	500	38.5%	급식시설 현대화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수 증가 및 학교급식 냉·난방기 등 시설 교체	579
38	체육복지과	교육감기(배)	85	54	31	57.4%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사업간 예산조정	586
39	체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	138	59	79	133.9%	부모아카데미운영및온라인교육용 컨텐츠제작	806
40	학생생활 안전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4,374	1,840	2,534	137.7%	초등수련활동비, 동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초등수학여행비 추가지원	211
41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운영	91	30	61	203.3%	특교예산 반영	212
42	학생생활 안전과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541	361	180	49.9%	운영학급수 신청 증가	428
43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 예방활동사회 단체지원	70	40	30	75.0%	학교밖폭력예방 민간단체 지원단가 증액	429
4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 위탁운영	30	0	30	순증	’16년 1회추경사업(특교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전환)	429
45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79	28	51	182.1%	학생안전교육 도민 홍보예산 반영	430
46	학생생활 안전과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1,345	865	480	55.5%	U-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430
47	학생생활 안전과	보건실 활성화지원	505	170	335	197.1%	보건실현대화 대상(희망)학교 수 증가(6교→15교)	556
4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응급	228	21	207	985.7%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개설 및 고등학교 교육용 교구구입비 지원	556
49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683	512	171	33.4%	학생상담사증원 (2명→6명)	562
50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96	73	23	31.5%	신규채용 예정인원증가예따른 실무수습 대상인원 증가	124
51	총무과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	869	603	266	44.1%	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	121
52	총무과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296	209	87	41.6%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장기교육과정 신설과 퇴직예정자교육과정 추가	142
53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275	159	116	73.0%	지방공무원국외훈련 격년제 시행	143
54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94	30	64	213.3%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력 인건비 반영	172
55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490	200	290	145.0%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저장용량 부족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	744
56	총무과	기록물관리	138	32	106	331.3%	‘기록관리시스템운영’ 사업 과 통합	753
57	총무과	자료실운영	37	18	19	105.6%	행정자료실 이동에 따른 비품구입	756
58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55	39	16	41.0%	교육환경평가조사 경비증액	796
59	교육행정과	학교설립기금	8,000	5,000	3,000	60.0%	학교설립기금적립	606
60	교육행정과	스쿨넷 서비스운영	220	154	66	42.9%	전산센터인터넷 회선서비스 속도증속	745
61	교육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운영	715	297	418	140.7%	차세대 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도분담금 증액	743
62	교육행정과	지방교육채 상환	1,328	471	857	182.0%	2016년 발행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반영	908
63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601	1,515	1,086	71.7%	교실증개축 사업물량 증가	614
64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1,109	112	997	890.2%	화장실 증축 사업물량 증가	616
65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770	60	710	1183.3%	전기설비개선 사업물량 증가	626
66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1,037	218	819	375.7%	화장실개선 사업물량 증가	628
67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2,140	1,421	719	50.6%	건물방수 사업물량 증가	629
68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494	147	347	236.1%	비가림시설 사업물량 증가	630
6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4,540	920	3,620	393.5%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 물량 증가	632
70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4,799	1,670	3,129	187.4%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물량 증가	633
71	교육시설과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487	253	234	92.5%	학생용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사업물량 증가	637
72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3,407	90	3,317	3685.6%	기관시설환경개선 사업물량 증가	896
73	교육시설과	시설환경새선	4,432	161	4,271	2652.8%	기관시설환경개선 사업물량 증가	898
7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21	15	6	40.0%	초등학교 지구별 학생선도단 참여교사 확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 확대	426
75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해설사 임용및관리	19	14	5	35.7%	과학해설사 1명 추가 배치 (2명→ 3명)	327
7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65	42	23	54.8%	노후화 된 전시용 탁자 교체 및 추가구입	336
77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129	70	59	84.3%	노후컴퓨터 교체	362
7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지원	182	108	74	68.5%	노둣돌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가정학생 학습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 확대	402
7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이해	47	31	16	51.6%	다문화교실 운영횟수 증가 및 신규프로그램 개설	404
8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30	251	79	31.5%	사업별로 분산편성된 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통합편성	486
8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93	37	56	151.4%	CCTV설치공사등 시설공사 증액	900
82	제주교육 박물관	시설환경개선	176	20	156	780.0%	방송설비, CCTV 카메라교체	900
83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평가관리	26	15	11	73.3%	평가대상 유치원수 증가	245

《 붙임 2 》

《일부 감액 사업 현황(30%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7예산	2016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예산서쪽
계			21,637	34,597	△12,960	△37.5%
1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기획	59	105	Δ46	Δ43.8%	연찬회 및 국외 연수 폐지	701
2	정책 기획과	교원능력개발평가	58	103	Δ45	Δ43.7%	학습연구년제 교사 축소 운영	156
3	정책 기획과	자율학교운영	632	1,221	Δ589	Δ48.2%	제주형자율학교운영비 지원대상학교 축소	215
4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19	31	Δ12	Δ38.7%	해외비교시찰연수미추진 및 사무직원연수운영비 감소	802
5	국제 교육 협력과	국제학교	22	43	Δ21	Δ48.8%	St. Johnsbury Academy Jeju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국제학교 운영 실태 조사 사업 완료로 국외여비미편성	705
6	학교 교육과	인성교육추진	9	28	Δ19	Δ67.9%	인성교육진흥협의회와 인성교육자문위원회를 인성교육진흥협의회로 통합 운영	210
7	학교 교육과	에듀팟운영	2	25	Δ23	Δ92.0%	에듀팟운영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NEIS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과 통합 계약하게 됨에 따라 에듀팟운영시스템 시도분담금 감액	213
8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육 역량강화	14	39	Δ25	Δ64.1%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유치원 감소 및 대상학교 운영비 감액 지원	241
9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59	561	Δ202	Δ36.0%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급기준 변경(21호봉→14호봉)	264
10	학교 교육과	제주어교육 자료개발보급	25	145	Δ120	Δ82.8%	제주특별자치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한 들엄시민 제주어자료 제작 완료	395
11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 활동지원	219	338	Δ119	Δ35.2%	진로교육 선진국 사례수집 국외연수 미실시	456
12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141	275	Δ134	Δ48.7%	국제교육협력과로 일부사업(영어교사 심화연수) 이관	129
13	교원 인사과	교원능력 개발평가	52	125	Δ73	Δ58.4%	정책기획과로 일부사업(학습연구년제운영) 이관	156
14	교원 인사과	교권보호 책임보험	28	43	Δ15	Δ34.9%	16년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 조정	175
15	체육 복지과	저소득층현장	635	1,130	Δ495	Δ43.8%	초중학교수학여행비및수련활동비지원(학생생활안전과)으로 지원대상자수 감소	504
16	체육 복지과	다자녀현장	467	890	Δ423	Δ47.5%	초중학교수학여행비및수련활동비지원(학생생활안전과)으로 지원대상자수 감소	504
17	체육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16,837	24,251	Δ7,414	Δ30.6%	누리과정(어린이집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미편성	542
18	체육 복지과	급식시설	200	304	Δ104	Δ34.2%	소규모 학교가 현대화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소	578
19	체육 복지과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	60	89	Δ29	Δ32.6%	교육감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사업간 예산조정	587
20	학생 생활 안전과	기숙사운영 학교지원	330	637	Δ307	Δ48.2%	기숙사 비품구입 완료	431
21	총무과	민원실운영	8	16	Δ8	Δ50.0%	민원사무편람 인쇄비 감액	760
22	총무과	신분증발급	5	12	Δ7	Δ58.3%	재직공무원 공무원증 발급완료	762
23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7	19	Δ12	Δ63.2%	급량비 및 여비 감액, 학교안전사고예방업무 타부서이관에 따른감액	766
24	교육 행정과	홈페이지운영	206	511	Δ305	Δ59.7%	학교 통합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종료	744
25	교육 행정과	읍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348	691	Δ343	Δ49.6%	다자녀학생 학비지원(신규)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505
26	교육 시설과	토지매입비	294	1,347	Δ1,053	Δ78.2%	토지매입 대상학교 축소	614
27	교육 시설과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구입	110	208	Δ98	Δ47.1%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사업물량 감소	610
28	교육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140	355	Δ215	Δ60.6%	노후방송장비교체 사업물량 증가	638
2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30	65	Δ35	Δ53.8%	홈페이지	747
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18	47	Δ29	Δ61.7%	교육장배 체육대회 폐지	588
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33	79	Δ46	Δ58.2%	홈페이지 개편완료 및 통신장비구입완료	747
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0	30	Δ30	Δ100%	청사LED조명교체완료
33	탐라 교육원	시설환경개선	27	75	Δ48	Δ64.0%	LED조명공사 완료 등	899
3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영재 교육원운영	20	29	Δ9	Δ31.0%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렌탈비 감액	286
3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5	135	Δ80	Δ59.3%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 통합 편성	316
3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44	101	Δ57	Δ56.4%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 통합 편성	318
3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	264	Δ214	Δ81.1%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 통합 편성	319
3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 센터운영	30	72	Δ42	Δ58.3%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직속기관운영기본경비”로, 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를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비”로 통합편성	404
3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시설환경개선	30	110	Δ80	Δ72.7%	시설환경개선 사업 물량 감소	899
40	제주 교육박물관	시설환경개선	8	37	Δ29	Δ78.4%	2016년도외부CCTV설치공사완료	899
4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자료개발	6	11	Δ5	Δ45.5%	장학자료 자료실 탑재 활용	244

《 붙임 3 》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대상	2017년 예산안	2016년 본예산액	증감액	위탁근거	예산안 페이지
합 계			5,151	3,342	1,809
국제교육협 력 과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 《신 규》	미정	393	0	393	자체계획	206
국제교육협 력 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미정	27	24	3	원어민보조교사 모집 및 공급계약서	300
국제교육협 력 과	영어듣기능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19	0	영어듣기능력평가위탁협약서	307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활동지원)	미정	100	0	1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194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운영(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운영)	미정	100	10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19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운영(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운영)	미정	100	10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196
학교교육과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추후 공모	40	40	0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9
학교교육과	장애인인권학교및주말학교운영지원(찾아가는장애인인권학교운영지원)	추후 공모	25	20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7
학교교육과	장애인인권학교및주말학교운영지원(장애인부모회주말학교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10	1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7
학교교육과	장애인인권학교및주말학교운영지원(장애인부모회주말학교운영지원)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10	1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5조	257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장애성인프로그램)	미정	65	20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257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	미정	10	10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258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장애학생계절학교프로그램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45	40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25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상설모니터단운영지원) 《신 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5	0	5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16. 1. 교육부)	264
학교교육과	문화예술동아리지원(동아리활동홍보위탁)《신 규》	미정	20	0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392
학교교육과	예술강사지원사업(예술강사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739	655	8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393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제주민요오카리나대합주)	미정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397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미술캠프)	미정	46	46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397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방송통신중운영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78	37	41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시도분담금	439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방송통신고운영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199	201	△2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시도분담금	439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	미정	35	35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58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청소년로스쿨운영)《신 규》	미정	8	0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5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대학전공탐색하기)	미정	45	45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62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인문사회과제연구활동지원)《신 규》	미정	80	0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463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고입선발시험출제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0	200	50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시도분담금	476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시도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20	20	0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시도분담금	477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수능모의평가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4	88	6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시도분담금	480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신 규》	추후공모	20	0	20	교원인사과-8919(‘16.8.30.)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쉼팜운영계획’	17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저경력 과학교사 멘토링연수) 《신 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30	0	30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13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영재교육자료공동개발부담금)	한국교육개발원	30	30	0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영재교육D/B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	20	0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사사과정)《신 규》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50	0	50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창의적산출물발표회운영) 《신 규》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15	0	15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79
미래인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서귀포교육발전기금	10	10	0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및 제7조	330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과학프로젝트활동지원 《신 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15	0	15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331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미정	173	168	5	특성화고학생해외직업훈련	349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언론기관	150	150	0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취업촉진 활동 지원 지침	353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미정	50	40	10	방송제작프로그램제작 운영	352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신 규》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	0	10	과다 사용자 치유캠프운영지원	360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신 규》	미정	30	0	30	집단상담 예방프로그램운영	360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4	17	△3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646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6	6	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646
미래인재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노동인권보호《신 규》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2	0	2	청소년노동인권 캠프운영	690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	추후공모	99	40	59	자체계획	370
체육 복지과	스포츠강사지원《신 규》	추후공모	10	0	10	자체계획	372
체육 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신 규》	추후공모	6	0	6	자체계획	374
체육 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신 규》	추후공모	8	0	8	자체계획	377
체육 복지과	교육감기(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신 규》	추후공모	90	0	90	자체계획	583
체육 복지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야간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0	160	0	자체계획	505
체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신 규》	공모	80	0	80	자체계획	806
체육 복지과	누리과정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	17	3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시도교육청분담금	542
학생생활안전과	세월호추모문화제《신 규》	추후공모	18	0	18	자체계획	40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	추후공모	22	20	2	자체계획	424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위탁운영《신 규》	추후공모	30	0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0조	42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교육지원	추후공모	75	25	5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430
학생생활안전과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추후공모	231	236	△5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437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교육	추후공모	15	15	0	- 초중등교육법 28조 및 동법시행령 54조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437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학교부적응위기학생지원)	추후공모	19	29	△10	초중등교육법 28조 및 동법시행령 54조	44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운영) 《신 규》	추후공모	70	0	70	자체계획	556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학생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운영) 《신 규》	추후공모	30	0	30	자체계획	556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추후공모	30	90	△60	자체계획	556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언론기관	50	20	3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56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한국교육개발원	21	20	1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 수행 및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구축	567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신 규》		16	0	16	자체계획	143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2	31	2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049 (2016.9.22.)	744
총무과	민원실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2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5477 (2015.11.26.)	760
교육 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2	75	17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743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65	47	41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743
교육 행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	17	0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744
교육 행정과	교육통계관리및통계연보발간	한국교육개발원	28	28	0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련(2014.3.24. 교육부훈련 제50호) 2017년 교육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협조요청(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3915, 2016.9.9)	755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신 규》	한국교육개발원	77	0	77	자체계획	813
제주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10	13	△3	학교체육진흥법	58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신 규》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7	0	7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18조	588
탐라교육원	자격연수 민간위탁	한국액션러닝협회 제주지회	15	15	0	자체계획	133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민간위탁	제주생태 교육연구소	15	15	0	자체계획	135
탐라교육원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민간위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액션러닝협회 - 제주정체성함양체험연수 적격민간업체 위탁예정	25	18	7	자체계획	146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초중등학교평가관리	한국교육개발원	35	35	0	2016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47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신 규》	원어민보조교사임시숙소	2	0	2	원어민보조교사 고용계약서((임시 주거 제공)	304
학교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0	100	△100		-
학교교육과	에듀팟운영		0	23	△23		-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0	70	△70		-

《 붙임 4 》

《공약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안 페이지
				최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69,010	62,324	58,533	93.9
정책 기획과	고교체제 개편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로의 개편	13	29	24	82.7	477
정책 기획과	제주형 혁신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지원	320	350	350	100	214
정책 기획과	작은학교 살리기 (행·재정 지원 확대)	ㅇ읍면지역 소재 학교 및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급 ㅇ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의 발전적 모델 제시 ㅇ작은 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증액 지원	5,022	5,031	4,799	95.4	-
학교 교육과	기본학습능력 평가 실시	기본학습능력평가 평가 문항 개발 및 시행	758	82	55	67.7	46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문제, ‘평화교실’로	․평화교실 운영학급 운영비 지원 -초․중․고 532학급 지원 (초 224, 중 185, 고 123)	541	361	346	95.8	428
학교 교육과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종교단체 4개 기관) 지원	41	41	30	73.2	209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운영	장학사(1), 교사(1), 임상심리전문가 채용(2), 학생상담사(6) 배치	161	200	115	57.5	562
체육 복지과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확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16	16	15	93.7	573
체육 복지과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생산물활용 확대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	7,071	7,086	7,027	99.2	521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 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학교시설사업비지원심의위원회 운영	2	2	0	0	812
교육 시설과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찜통교실 개선)	각급학교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보전	482	377	377	100	594, 599
정책 기획과	교원 전문성 신장	학습연구년제 운영	58	102	59	57.8	156
학교 교육과	교원 학습연구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학교(수업)혁신 교원동아리 (70개 동아리) 운영 지원	140	60	60	100	237
교원 인사과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 보호 지원	·교원보호책임보험가입 (국·공·사립,유·초·중·고 교원)	28	22	22	100	175
학생생활안전과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1인당 40천원 지원	1,580	1,537	1,537	100	211
학생생활안전과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ㅇ초등 수학여행비 1인당 65천원 ㅇ중학교 1인당 수학여행비 300천원 ㅇ초등 수련활동비 1인당 35천원 지원	2,794	309	309	100	211
교육 재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수업료 지원)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지원(8개교)	350	440	400	91	505
학생생활안전과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ㅇ학습장애프로그램: 28명 ㅇ위기학생캠프: 2회(61명)	47	77	55	71.4	561
학생생활안전과	스쿨클리닉 운영 확대	ㅇ정신의학전문의채용:2명 ㅇ정신건강 상담	744	632	355	56.2	560
학생생활안전과	공립형 대안교육 기관 운영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 학기제 운영	240	268	155	57.8	435
체육 복지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교밖청소년 교육비 (검정고시교재, 식비) 지원 민간위탁 운영	160	160	34	21.3	505
국제교육협력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다문화이해교육 지속 실시 및 교육교류 협정 체결사항 이행 (기초 베트남어교육, 베트남 문화 이해교육 및 자율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83	65	50	76.9	404, 302
학교 교육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영	ㅇ방송중 운영 분담금 ㅇ방송중 운영비 지원 ㅇ행정실무원 인건비	206	140	140	100	439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제공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58	208	208	100	257~258
체육 복지과	만6세 이상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에 재학중인 6세부터 취학직전의 장애아동 (예산액 및 집행액은 만3세부터 취학전 전체 예산이며, 2016년 만6세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은 1명, 3,249천원)	130	142	98	69.0	273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37,413	32,884	32,884	100	-
국제교육협력과	‘들엄시민’ 사례 확대 지원	ㅇ설명회 및 사례발표회 개최 ㅇ학부모동아리 연수 ㅇ들엄시민 멘토 교육	56	44	41	93.2	309
미래인재교육과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알바신고센터운영 지원 및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육	15	12	10	83.3	690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열린문화 공간으로 제공	86	121	48	39.7	419
학교 교육과	4･3평화교육 활성화	ㅇ교재 개발 및 보급 ㅇ계기교육 연찬회 운영 ㅇ명예교사제 운영 ㅇ교원직무연수 운영	169	169	94	55.6	197
교육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예산편성에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315	1,064	975	91.6	291,360, 421,770
체육 복지과	학부모를 위한 배움과 성장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30	506	429	84.8	806
국제교육협력과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	3	2	66.7	708
학교 교육과	문·예·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축제 지원	예술, 과학, 스포츠 등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1,909	1,802	1,690	93.8	371,391
정책 기획과	건강생태학교 육성	건강생태학교 운영비 지원	30	20	20	100	531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 지도․감독 강화	ㅇ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지도‧감독 내실화 ㅇ국제학교 운영관련 제도개선	2	2	2	85	705
학교 교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	연구학교 지원비(10교)	100	358	358	100	23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 개선 (자체평가로 전환)	ㅇ학교자체평가 2년 주기로 학교 현장의 부담 최소화 ㅇ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반화 추진	53	55	41	74.5	472
정책 기획과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	1,395	518	518	100	124
학교 교육과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대학입학지원관(3명) 운영, 대학진학지원단 운영	589	511	393	76.9	459,463
체육 복지과	학교 체육교육 여건 개선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도래학교 및 노후 운동장 교체 8교, 다목적강당 신축	4,800	5,739	3,629	63.2	382
교육 시설과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료 걱정 없는 학교	태양광설치 지속추진	300	779	779	100	609,615

※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