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 양 수 산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민선 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Ⅲ.		2017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Ⅳ.		2017년 새로운 핵심시책 추진계획
	1.		제주해녀 보전·육성 및 현실화 지원 확대
	2.		양식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3.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살린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4.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브랜드 가치 제고
	6.		활력있는 명품 어촌·어항 개발
	7.		지역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경쟁력 강화
Ⅴ.		2017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2.		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 ․ 안심 조업 강화
	3.		수산물 위생관리 및 홍보 마케팅 강화
	4.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레저관광 특화 개발
	5.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6.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7.		국제크루즈 및 지역물류 맞춤형 항만 개발
	8.		제주항 항로 고시를 위한 해상교통안전 진단 용역
Ⅵ		현 안 사 항
Ⅶ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Ⅷ		도정질문 추진상황
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개과·14담당·1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수산정책담당		수산자원담당		어선어업담당		수산물가공유통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산업담당		해양관리담당		해양레저담당		해녀박물관장				해운항만담당				물류총괄담당		항만개발담당			제주항관리담당		서귀포항관리담당					해운항만공사설립팀

□ 정․현원

(2017. 1월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 고 (정원외)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9급	연구관	연구사
계		정원	97	1	3	15	37	27	13		1
		현원	96	1	2	15	39	26	12		2
수 산 정 책 과		정원	48	1	1	6	19	12	9
		현원	47	1	1	5	20	12	8
해 양 산 업 과		정원	18		1	4	6	5	1		1	10명 (청경1,공무9)
		현원	18		0	5	7	5	0		2
해운항만 물 류 과		정원	31		1	5	12	10	3			5명 (청경5)
		현원	29		1	5	11	9	3
	해운항만 공사설립팀	현원	2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FTA 수산업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해녀어업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물류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해운항만공사설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기본 현황(‘16. 12월말 현재)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15년) : 4,120호(전국의 54,892호의 7.8%)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63,554호의 1.5%
		△ 어업인구(‘15년) : 9,897명(전국 128,610명의 7.7%)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54,047명의 1.51%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15년) : 148,601톤‧8,867억원
		△ 어선척수(‘16년) : 1,952척(연안1,643, 근해309)
		* 낚시어선 : 216척(제주시 126, 서귀포시 90)
		△ 마을어업 : 127개소‧14,346ha
		△ 양식장 : 559개소(육상392, 해상42, 종묘생산116, 내수면9)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99개항(국가6, 지방18, 어촌정주46, 소규모29)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16기준) : 16,718천톤, 여객수송(‘16기준) : 260만명
		** 취항여객선 8개항로‧14척(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 등)
해양산업		△ 크루즈관광객(‘16년) : 507회‧1,209천명(’15년 대비 94%증)
		* 직접소득 251억원, 간접소득 6,251억원
		△ 도 서 : 79개소‧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1개소‧5,030m
		△ 해안선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계류시설 9개소‧82척
		△ 해양레저기구 : 899척(제주시 633, 서귀포시 266)

Ⅱ. 민선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Ⅱ. 민선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1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수산업 기반 마련

□ 전통 수산업 조수입 1조 5천억 원 시대 선도

⦁제주미래 수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 : 2016. 4.

* 2020년까지 어업 총 조수입 1조 5천억 원 달성목표(‘15년 8,867억원)

□ 한․중 FTA 적극 대응으로 제주수산물 피해 최소화 여건 마련

⦁한․중 FTA 타결 시 갈치, 조기, 광어 등 양허제외 포함

□ 제주해녀 보전‧육성 및 지원 현실화 대책 마련

⦁소라가격 안정,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규해녀양성, 잠수복 지원확대

⦁해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할망바당” 조성확대

□ 2019년 제23회 국제해조류심포지엄 제주유치

⦁제주바다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 유지를 위한 실행방안 제안(국제해조연맹)

* 생물다양성 허브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4개분야 12개과제

□ 연근해어업 안전‧안심조업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시행

⦁어선원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외국인선원 제주 문화체험 행사

□ 제주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의 고도화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신 유통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60명, 방어․광어 가공품 군납 20억원, 위판고 50억원 증가

□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으로 체질개선

⦁제주광어 신뢰회복을 위한 품질관리 공익성 강화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 안전성검사조례 개정(‘16.3)

□ 청렴 제주 구축을 위한 수산보조금 쇄신방안 구축

⦁보조금집행 위반사례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16.7)

2		제주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추진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구축

⦁제주해녀어업 대한민국 국가어업유산 제1호 지정(‘15.12.16)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16.11.30)

⦁해녀박물관 복합문화(교육+체험+관광) 공간 조성 및 운영(‘14-’15 : 12억원)

□ 청정과 공존의 가치, 조화로운 연안관리 강화

⦁제주미래비전 가치보존, 공유수면관리강화 지침 마련(‘16. 7. 1)

⦁ 범도민 바닷가 대청결 운동추진으로 해양환경정화 도민의식 전환

- 50여개 단체(연 인원 20,420명)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 1,850톤

⦁「청정 제주바다지킴이」제도 운영기반 마련(예산반영 10억원)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해안변 통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확보(3억원)

□ 크루즈 관광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크루즈관광객 1백만명 (‘16년 1,209천명) 시대 도약, 지역경제 낙수효과 증대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성공적 개최로 동북아 대표적 크루즈포럼으로 위상 정립

- 아시아 국가간 ‘One-Pass 카드’ 운영되는 규제프리존 도입 제안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신규사업 반영 : 일반국비사업 78억원

⦁크루즈부두 선석 배정기준 마련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로 이용객 400만시대 진입(‘16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해양레포츠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 도모

-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마련 및 조례개정(‘16.1)

⦁화순항 대규모 리조트형 마리나 시설 기반 구축

□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어항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어촌 6차산업화 추진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계획(‘16-’20) 마련 : 6개포구․60억원

3		동북아시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 제주신항 개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 반영

⦁사업규모 : 2조 4,520억원 / 2017년∼2030년

* 국제크루즈(22만톤급 등) 4선석, 국내여객선(화물)부두 9선석,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배후부지 1,296천㎡ 등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추진

⦁서귀포 크루즈항 개장(‘17. 7. 1) : 기관 운영시설, 승강장 시설 등

*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 534억원( ‘18 상반기 완공 예정)

⦁크루즈산업을 통해 제주 농산물 선식공급 및 지역경제 질적 성장 견인

□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 413억원(국비) / 면세점 설치 중

⦁제주외항 철재부두 준공(2만톤급 1선석) : 300억원(국비)

⦁추자항 물양장, 배후부지 축조공사 준공 : 52억원(국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5천톤급 1선석) : 41억원(국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공(안벽 270m, 방파제 1,465m 등) : 1,479억원(국비)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17년 하반기 목표)

⦁제주신항 개발 등 항만 환경변화, 해운물류의 급증 및 제주기항 크루즈선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

⦁운영재원 : 100억 원 (항만시설 및 터미널 사용료 등)

□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화 기반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물류시행계획 수립

⦁공동물류센터 운영 : 2,093 PLT(52개사), 물류비 절감 37%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개발 추진 로드맵 수립(실수요자 중심)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로 화물 처리 지연 현상 해소

Ⅲ. 2017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Ⅲ. 2017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1. 정책 비전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수산 1조원, 1등 해양산업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지속 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①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②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③ 고품질․안전 수산물 생산 청정 제주 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제주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① 지역경제 중심 어촌어항 특화 개발 ② 제주미래비전에 걸맞는 연안관리체계 구축 ③ 국제크루즈․요트마리나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축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추진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① 지역균형․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② 안전한 해상교통․고품격 서비스 제공 ③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 관리·운영

2. 2017년 주요 지표 (목표)

분 야		지표 및 2017년 목표
수산업조수입
크루즈관광객
항만물동량

3. 2017년 업무추진 방향

1		여건 및 전망

□ (국내경기 등) 올해 국내경제는 불확실성 증가 및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은 2% 초반까지 낮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경제는 작년도와 유사한 3.0%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한국경제성장률 : 2.6%(한국은행 ‘17.1), 2.2%(LG경제연구원,’16.12)

□ (수산업) 어업생산은 양식생산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고, 어장환경 여건 등 변화로 생산량과 수산물 소비는 감소 예상

□ (해양산업)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도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항만·물류) 도내 유입인구, 크루즈·마리나 등 관광객 급증에 따른 운송 및 해상물류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 증가 추세임

2		2017년 해양수산정책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 추진

□ 해녀 소득보전과 직접지원 확대 및 연안(마을어장 등) 수산자원 증강

□ 영세 어업인 경영안정 기반구축 및 안전조업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전 수산물 양식, 생산 및 가공·유통 지원

제주특성에 걸맞는 해양산업 육성

□ 크루즈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브랜드 가치 증진

□ 제주 미래비전 가치보전, 연안관리체계 구축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구축

□ 제주 신항만 개발 확정(신항만건설촉진법) 및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으로 선진항만 운영체계 구축

□ 제주외항 3단계 개발을 통한 선진항만 육성

□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관리

4. 2017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총투자 424개사업 - 262,949백만원
국비 28,630, 지특 140,193 도비 74,769 자담(민자) 19,357 ▷ 정부지원사업 : 139개사업․212,891백만원 ․ 국비 28,630, 지특 140,193, 도비 27,761, 자담(민자) 16,307 ▷ 자체사업 : 285개사업․50,058백만원 ․ 도비 47,008, 자담 3,050 = 도 177,330백만원․연구원 8,148백만원․행정시 77,471백만원 =

□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운항만	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계			56개사업․ 38,857	51개사업․ 25,873	49개사업․ 112,600	45개사업 8,148	121개사업 30,120	102개사업 47,351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15개사업	11개사업	34개사업	12개사업	36개사업	31개사업
	사업비	계	31,188	20,404	111,229	5,255	17,518	27,297
		국비	1,654	1,532	9,266	1,563	6,033	8,582
		지특	16,300	12,275	101,813	1,786	3,907	4,112
		도비	8,183	6,597	150	1,906	4,419	6,506
		자담	5,051				3,159	8,097
자체사업	사 업 량		41개사업	40개사업	15개사업	33개사업	85개사업	71개사업
	사업비	계	7,669	5,469	1,371	2,893	12,602	20,054
		도비	6,803	5,375	1,371	2,893	11,547	19,019
		자담	866	94			1,055	1,035

Ⅳ. 2017년 새로운 핵심시책 추진계획

Ⅳ. 2017년 새로운 핵심시책 추진계획

1. 제주해녀 보전·육성 및 현실화 지원 확대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

❍ 해녀 주 소득원인 소라 가격보전,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등을 통한 해녀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해녀들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긍심 고취

□ 해녀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확대

□ 추진계획 – 부족예산 2017년 제1회 추경 확보 추진

❍ 소라가격 안정지원  : 1개사업․300백만원

* Kg 당 5,000원 보장

□ 해녀복 3년에 1벌 지원에서 매년 1벌 지원 : 579백만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및 초기 정착금 지원 : 14백만원

□ 고령해녀 소득 직불제 지원

❍ 2017년 제주해녀어업보존방안 다큐프로그램 제작 : 40백만원

□ 해녀박물관 등 해녀관련 조직을「생업지원+연구, 조사, 전승교육, 문화마케팅, 전시기능」을 전담하는 “가칭”「제주해녀유산센터」로 확대 개편

2. 양식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 고품질,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추진방향

❍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추진계획 - 15개사업· 3,386백만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자부담의 40% 수준) : 500백만원

❍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지원 : 1식‧344백만원(도비 200, 자담134)

❍ 제주 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 기반시설 구축

-  6차 산업형 제주광어 전문 관광시장 개설 : ‘17년 부지확보

․제주 관광객 1,500만명 시대 맞춰 관광시장 개설로 소비시장 확대

-  제주 청정수산물 수출 물류거점센터 건립 : 인천항만공사 부지임대

․중국 등 수산물 수입국 위생기준 강화에 대응 : HACCP 등

❍ 양식 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 강력 추진

- 육상양식장 유해물질사용 근절로 소비자 신뢰회복

-  ‘17년 양식분야 식품안전 단속 전담요원 배치 등 강력 단속

◦ 양식광어군납품 가공비 지원 : 1개소·50백만원

◦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시범지원 : 1식․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친환경 에너지보급 등 : 4개사업ㆍ1,398백만원(국비 605, 도비 430, 자담 363)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 7개사업ㆍ594백만원(국비 8, 도비 539, 자담 47)

3.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살린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 제주바다로 수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인력 배치․운영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해안변 체계적 관리 추진

3-1		청정“제주바다 지킴이”제도 운영

□ 추진방향

❍ 해안변 상시 정화체계 구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근본적 해결

❍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소요인력 및 예산 : 100명 내외 / 1,000백만원(제주시 500, 서귀포시 500)

❍ 운영방법 : 제주바다 지킴이 고정 배치로 담당 지역별 책임정화

- 해안선 : 551.78㎞(해양쓰레기 발생 취약지 해안 : 140㎞)

⦁ 취약구간(140㎞) : 올레길 주변 90㎞, 해변길 30㎞, 기타 20㎞ 등

3-2		해안변 관리체계 정착

□ 추진방향

□ 바다환경 보전강화, 제주 미래가치 실현 해안변 관리체계 구체화

□ 연안생태복원을 위한 민․관․학 협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3개분야 · 690백만원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 5개사업·290백만원

❍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 300백만원

-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및 실천전략 수립

❍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용역 : 100백만원

- 파래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운영

4.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크루즈 연관 산업기반 조성으로 융복합 고부가가치 신 성장 크루즈 산업 육성

❍ 급성장 하는 크루즈시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크루즈허브항 위상제고

□ 추진방향

□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정책 추진

□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 견인

□ 추진계획

□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크루즈선 기항 급증, 선용품 공급량 증가로 지역내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78억원(국비 39, 도비 39) / 2017∼2019년(3개년)

* 2017년 투자액 : 30억원(국비 15, 도비 15)

❍ 위치 및 시설 : 제주외항 제8부두 인근/ 냉장(동) 보관창고, 포장시설, 작업장 등

□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2017. 2월 중

❍ 선사, 여행사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선 및 개별관광객 충족 상품 개발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관광안내소, 지원봉사운영 등 100백만원)

❍ 크루즈 기항지관광 프로그램 실태파악(관광지, 지역상권 등 100백만원)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박람회 참가, 마케팅 강화 등 (150백만원)

❍ 크루즈관광 맞춤형 상품 개발 : 100백만원

❍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 2018년 크루즈 선석배정 시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선석 배정(인센티브 (100회 → 200회 등)

‣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2017. 7. 1) 준비

◦ 개항준비를 위한 실무지원팀 구성⋅운영 : 2016. 2. 21~개항시 까지

◦ 임시 CIQ시설 등 설치안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완료 : 2017. 2월중

◦ 크루즈선 시범운항 실시 : 2017. 6월

◦ 승객 지원시설, 보안시설, 임시터미널 시설 설치완료 : 2017. 6월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테마거리 조성 : 2017. 6월

5.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브랜드 가치 제고

❍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창출

❍ 해녀문화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역량 강화

5-1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속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제주해녀문화 국제적 공감대 형성

❍ 해녀문화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4개사업 · 291백만원 -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50백만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동판 설치 : 50백만원

❍ 해녀문화 조사 자료집 발간 및 기획전 개최 : 20백만원

❍ 해녀박물관 관람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 171백만원

❍ 해녀문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 해녀어업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해녀의 날 지정 추진

❍ 제12차 유네스코 정부간 위원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17.12)

5-2		제주해녀축제 등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 추진방향

□ 독창적이고 주체성 있는 글로벌 해양문화 축제로 육성

□ 해녀문화 세계화에 걸 맞는 제주대표 해녀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추진계획 - 4개사업 · 521백만원 -

❍ 제주해녀축제 개최 : 250백만원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지원 : 45백만원

❍ 해녀아카데미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개사업․26백만원

6. 활력있는 명품 어촌 ․ 어항 개발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어항과 다기능 어항 개발

❍ 어항을 어촌관광의 명소로 개발, 부가가치 제고

6-1		아름다운 어항(김녕항) 조성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어항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창출

□ 배후 어촌과의 통합적 개발을 통한 명품어촌․어항의 관광 명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19

□ 총사업비 : 12,238백만원(지특)

□ 사업규모

- 해안산책길 715.9m, 연결도로 제방 115m, 조경 및 경관시설, 진입도로 확장, 상수․오수공 , 부대공 등

□ 추진상황

□『푸른 미소 가득한 국가어항 만들기』프로젝트 공모 : ’14. 10. 31

□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공모 선정 : ’14. 12. 10(해양수산부)

□ 아름다운 어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 ’15. 11. 26

□ 주민설명회 : ’16. 5. 26

□ 용역준공 : ’16. 12. 23

□ 추진계획

□ 사업추진 우선순위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 ’17. 1월 ~ 2월

□ 사업 착수 : ’17. 3월

6-2		피셔리나형 위미항 개발

□ 추진방향

□ 수산업 여건 악화에 따른 어가 소득원 다양화를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 제주지역 복합관광 활성화 추세에 대응한 어항내 해양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0

□ 총 사업비 : 25,395백만원(국비 16,035, 도비 1,000, 민자 8,360)

□ 사업규모

- 계류시설(마리나 해상 40척, 육상 20척), 해상 인도교  132m

□ 추진상황

□ 다기능어항 개발 대상 선정 : ’15. 7월

□ 다기능어항 실시설계 완료 (해양수산부) : ’15. 12월

□ 각종 행정협의(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 ’16. 9월

□ 전국 다기능 어항(10개소) 설계도서 배부(해양수산부→지자체) : ’16. 12월

□ 향후 추진계획

□  ‘17년 국가어항 예산  219억원 중  착공 소요(5억원) 우선 편성(도)  :  ’17. 2월

□  어항개발 고시 예정 (해양수산부) :  ’17. 2월

□  다기능어항 내 민자사업자  공모안 마련 및 사업자선정 :  ’17. 상반기

※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어야 국비 지원할 예정임

□ 다기능어항 개발 기반시설 공사 추진(예정) : 2017 ～ 2020

7. 지역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경쟁력 강화

❍ 제2차(2016~2025)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물류체계 개선 과제 본격 추진

❍ 물류단지 개발, 물류DB 통합구축, 물류공동화 확대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7-1		제2차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체계 개선

□ 추진방향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산출로 지역물류체계의 개선 및 효율화 제고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추진과제(4전략 12과제) 관련 2017년 시행계획(안) 수립

❍ 2017년 시행계획(안)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협의

❍ 2017년 지역물류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성과 평가

7-2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 공급

□ 추진방향

□ 제주항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 실수요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단지 개발 공급

□ 추진계획

❍ 단지개발에 따른 수요기업 협의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 사전 입지 및 실수요 검토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

7-3		제주지역 물류DB 통합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제주지역에 산재된 물류관련 DB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통합 구축

□ 물류관련 정보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물류정책 수립에 활용

□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제공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제고

□ 추진계획

❍ 웹기반의 지역 물류DB 통합시스템을 연차단계별 구축하여 육·해·공의      통합된 지역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

- 150백만원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 T/F팀 구성·운영(물류전문가 등 총 8명)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사업 전체 과정의 종합적 검토

7-4		물류공동화 확대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 범위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공동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시스템 구축

□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세미나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 : 250백만원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개선 등 : 373백만원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및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 ’17. 6월 ~ 8월

-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연2회)

Ⅴ. 2017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Ⅴ. 2017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1-1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 추진방향

□ 1읍․면, 1광역어초 어장화 대규모 집단화 시설로 어류 위집 극대화

□ 지역별 특화 유용 어․패류 방류 및 수심 10m내외 해중림 사업 등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5개사업 · 16,883백만원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 2개사업․11,000백만원(지특 8,800, 도비 2,200)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500백만원(지특 1,200, 도비 3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2,383천마리․2,383백만원(지특 1,906, 도비 477)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개소․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1-2		마을어장 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추진방향

□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촌계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6개사업 · 301백만원

❍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 2개소․150백만원

❍ 마을어업 생산실적 시스템 구축 : 20백만원

❍ 바릇잡이 개방어장 홍보 및 시설정비 : 15백만원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16백만원

❍ 소라 전수조사 : 15백만원

❍ 2019 세계 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 85백만원

2 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 어선감척 사업,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

❍ 어업현장을 접목한 체험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안심조업 지원

2-1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및 어업지도·단속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한․일 EEZ 입어 근해연승어업 지정 감척을 통한 어업 구조조정(감척)

□ 우심해역 기획단속 등을 통한 어업현장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 2개사업ㆍ82백만원

❍ 연안어업실태조사 : 1건․82백만원(국비 41, 도비 41)

❍ 근해어선 지정감척(공고기간 : ‘17. 1. 5∼‘17. 5. 7) * 대상자 선정 후 국비 확보 추진

❍ 어업질서 유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 어업지도선 2척, 어업지도선 승무원(24명) → 육․해상 병행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5월 승격 신설(2과 158명, 어업지도선 10척)과 연계 공조체계 구축

2-2		어선 안전조업 강화를 위한 현장 체험교육 확대

□ 추진방향

□ 외국인 어선원 문화체험 및 안전교육 시행으로 일체감 조성

❍ 어선 안전사고대비 체험교육 확대로 위기 대처능력 향상

□ 출어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줄이기 추진

□ 추진계획 - 4개사업ㆍ90백만원

❍ 외국인 어선원 제주 문화체험 운영 : 1건․20백만원

❍ 현장위주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강화(연2회 이상) : 1건․30백만원

❍ 한·중·일 EEZ 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 1건․10백만원

❍ 도 어선주협의회 등 어업단체 운영 지원 : 2개소·30백만원

□ 일본·중국 외국 수역에서의 나포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강화

❍ 해양사고 사전 예방 강화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신(新)안전장비 개발 보급 및 해경 등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3. 수산물 위생관리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수산식품 안전·고품질 브랜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화

❍ 신선 수산물 유통·공급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홍보 강화

□ 추진방향

□ HACCP 및 친환경 시설로 안전한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기반 구축

□ 청정 제주수산물 안전·위생·유통환경 조성

□ 수산식품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추진계획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ㆍ13,530백만원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4개소․5,334백만원(지특 1,600, 도비 1,600, 자담 2,134)

- 수산물 위판장 건립 : 1개소․4,250백만원(지특 1,700, 도비 1,275, 자담 1,275)

-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 4개소․3,604백만원(지특 1,081, 도비 1,081, 자담 1,442)

- 수산물 가공시설 보강 지원 : 4개사업․342백만원(도비 205, 자담 137)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3개사업ㆍ2,213백만원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35개소·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수산물 박람회 참가 및 수출 마케팅 : 2개사업·110백만원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등 : 5회·103백만원

- 신선 수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광어, 방어 축제 등과 병행) 행사 추진 및 홍보

□ 청탁금지법 대응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 20개소·200백만원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15명) 운영

4.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레저관광 특화개발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발굴

4-1		어촌·어항 특화개발 확대 및 신해양 R/D 역량강화

□ 추진방향

□ 지역경제 중심이 되는 특화된 어촌·어항으로 개발 육성

□ R&D 연구결과가 어업인 소득사업 및 지역현안 해소에 기여토록 수행

□ 추진계획 - 5개사업 · 7,800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 : 7개항□5,000백만원(지특 4,000 도비 1,000)

□ 지방어항정비 : 2개항□200백만원(자체재원)

□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 2개항□1,500백만원(지특 1,200 도비 300)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항□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100백만원(자체)

4-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강정 주변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으로 조성, 지역주민소득증대 도모

□ 추진계획 - 3개사업 · 6,790백만원 -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 : 6,290백만원(지특 3,900, 도비 2,390)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 1개항·500백만원(지특 400, 도비 100)

□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 추진(2016년도 사업이월 : 3,123백만원)

5.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 해양관광이 전체관광의 약 35%(연평균 7% 증가)로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 해양레저·스포츠 시설기반 구축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제주 기항 여건마련 및 체류시간 확대

□ 해양레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및 교육실시로 수요층 저변확대

□ 해수욕장을 안전한 힐링 휴양지로 관리·운영

□ 추진계획 - 7개사업 · 1,505백만원

□ 강정 공공마리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50백만원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 1개소·149백만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2개소·64백만원(국비 32, 도비 32)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정비 : 199백만원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400백만원

□ 추자 신양리 관광체험장 시설물 정비 : 400백만원

□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훈련 지원 : 143백만원(도비 100, 자담 43)

□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17. 5월)

6.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추진방향

□ 전시박람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요기항지 부스확대⋅비즈니스 미팅 강화

□ 개최기간을 1일 연장하여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및 프로그램 내실화

□ 강정지역에 도움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7. 8. 24 ~ 8. 27(4일간)/제주ICC 또는 도내 호텔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체재원)

※ 국비 300백만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지원

□ 주   최 :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가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2,000명, 전시부스 50개사

□ 주요내용(차별화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크루즈산업 전시박람회 운영

- 크루즈선사·여행사⋅지자체·항만국⋅제주업계간 B2B 비즈니스 강화

- 크루즈 아젠다 발신의 장 역할 강화로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이벤트로 육성

□ 지금까지 추진성과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운영 : 9개국⋅57개기관

□ 선사-지자체간 비즈니스 장 마련,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 도입

□ 국내 유일의 크루즈전문 포럼으로 단기간 내 한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성장

□ 추진계획

□ 크루즈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 : 2017. 2월

□ 국내외 홍보, 역할참가자 섭외, 프로그램 안 마련 : 2017. 3 ~ 6월

□ B2B비즈니스 미팅, 취업박람회, 연계행사 개최 수립 : 2017. 6 ~ 7월

- 아시아크루즈 어워즈, ACLN 총회, 세미나 등

□ 전문세션, 홍보부스 운영, 포스트 투어 운영 등 포럼개최 : 2017. 8월

□ 크루즈포럼 사업평가 및 백서발간 : ‘17. 10 ~ 12월

7. 국제크루즈 및 지역물류 맞춤형 항만개발

❍ 국제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의 중심 역할 기대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물류거점 항만 육성

7-1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배후부지에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

□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제주 청정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2개사업ㆍ42,442백만원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신축(터미널, 진입도로) : 13,266백만원(교특)

□ 서귀포크루즈항 운영 지원시설 설치(무빙워크, 승하선)  : 29,176백만원(지특)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국가정책조정회의) : ’08. 9.11.

-『제주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계획 발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09.11.18. ~ '11.12.16.

□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강정지구 포함)고시 : ‘12. 6. 29.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착공 : ‘14. 6. 25.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중지 : ‘14. 12. 18.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재개 : ‘16. 3. 7.

□ 민국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 공사 착공 : ‘16. 10. 4.

□ 향후 추진계획

❍ 민국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 공사 준공 : ‘17. 6월

❍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준공 : ‘18. 6월

7-2		지역물류 거점 및 국제규모의 항만으로 제주항 개발

□ 추진방향

□ 재해방지, 항만인프라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기능별 선석 재배치로 항만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외항개발

□ 추진계획  - 2개사업ㆍ13,000백만원 -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방파제 축조) : 5,000백만원(지특)

❍ 제주외항 3단계 개발(화물 및 해경부두 등) : 8,000백만원(지특)

7-3		지역균형․특성화 지향 연안항 개발

□ 추진방향

□ 지역 해상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안항 기능보강

□ 어선안전 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육 도모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계획 - 3개사업ㆍ30,737백만원 -

□ 화순항2단계 및 침식방지시설(방파제, 접안시설 등) : 20,000백만원(지특)

□ 성산포항 동방파제보강(방파제 보강 등) : 10,537백만원(지특)

□ 애월항2단계 개발(사후 환경영향조사) : 200백만원(지특)

7-4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추진방향

❍ 정온수역 확대로 어업활동 인프라 확충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 연륙교통 지원시설 및 외곽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항만으로 개발

□ 어항내 퇴적물, 침적폐기물 등 제거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으로 어업지원

□ 추진계획 - 4개사업ㆍ21,900백만원 -

□ 신양항(방파제 보강 및 여객대합실 신축 등) : 7,689백만원(지특)

□ 도두항 및 하효항(방파제 보강 등) : 6,279백만원(지특)

□ 위미항(방파제 보강 등) : 7,082백만원(지특)

□ 김녕항 정비 등 : 850백만원(지특)

7-5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관리․운영

□ 추진방향

❍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시설물 안전성 증대 및 이용자 편의제공

□ 항만이용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 제공

□ 추진계획 - 3개사업ㆍ7,565백만원(국비 7,000  지방비 565) -

□ 항만시설 유지보수 : 7,000백만원(지특)

□ 국제크루즈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용역 : 485백만원(제주항 350, 강정 135)

□ 항만내 폐기물 처리 : 80백만원(제주항 40, 서귀포항 40)

8. 제주항 항로 고시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 최근 들어 제주항은 대형 국제크루즈선 등 각종 선박 입출항이 늘어나고 있으나, 항로가 지정․고시 되지 않아 조업어선과의 마찰 및 안전 항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항로 지정․고시 필요

□ 추진방향

□ 항로 지정․고시를 위한「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선행

□ 항로고시에 따른 연안어선의 조업 제한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 용역 추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7. 1월 ~ 6월

□ 용 역 비 : 165백만원

□ 용역수행자 : 목포해양대학교

□ 과업내용 : 통항 안전성,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 수행 등

□ 추진계획

□ 용역 중간보고회( ’17. 3월), 용역 최종보고회( ’17. 6월)

□ 용역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도 → 해수부) 심의 요청 :  ’17. 7월

□ 항로지정 및 고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연구용역 추진 :  ’17. 8월

Ⅵ. 현 안 사 항

Ⅵ. 현 안 사 항

1		제주 신항만 개발

□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더 큰 제주 및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 관광과 물류중심의 동북아 거점 미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30

❍ 총사업비 : 2조 4,520억원(국비 15,420, 민자 9,100)

❍ 사업내용 : 국제크루즈부두 4선석, 국내여객(화물)부두 9선석, 외곽시설 4,910m, 배후부지 1,296천㎡ 등

□ 추진상황

❍ 제주신항 개발 구상을 위한 관련 단체협의 및 워크숍 개최 : ‘15. 1.20 ~  4. 3

❍ 공청회(2회) 및 설명회(15회) 개최 : ‘15. 5.26 ~ 6.25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 요청 : ‘16. 3.14

❍ 제주신항만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지역설명회 개최 : ‘16. 7. 7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6. 9. 29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제주신항만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지정고시를 추진 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장기화에 따른 고시 지연

❍ (대 책)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제주신항만 개발 타당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속 설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7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17.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어업보상 : ‘18. 1월 ~ ’19. 12월

❍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0. 1월

2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

❍ 제주지역의 급격한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과  해운물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진화된 전문조직 필요

□ 설립개요

□ 대상사업

- 항만 및 시설관리(제주항․강정민군복합항 여객터미널, 항만부지 등)

- 물류지원 및 단지개발, 항만재개발사업 등

□ 운영재원 : 연 100억원 예상

- 항만부지, 여객터미널 등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시설사용료 활용

□ 소요예산 : 현금출자(현금 20억원),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 추진상황

❍ 공사설립 계획 수립 및 행정자치부 1차 협의 : ‘16. 3월

❍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지방공기업 평가원) : ‘16. 9월

❍ 용역결과 타당성 검증심의회 심의 완료 : ‘16. 10. 14

❍ 지역주민,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16. 11.11

❍ 행정자치부 2차 협의 요청 : ’16. 11. 15

❍ 제주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 공사설립 추진상황 보고 : '16. 11. 29

❍ 행정자치부 2차 협의 보완자료 제출 : ‘16. 12. 1

❍ 행자부 공기업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16. 12. 30

* 심의결과 : 협의보류(물류사업 등 경영사업계획 보완 및 기존 공사들에 대한 업무조정, 공사통폐합 등 종합검토 후 재협의)

□ 추진계획

❍ 사업계획 보완후 재협의 요청 : ‘17. 2월 중순 (예정)

❍ 행정자치부 협의 및 공사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 ‘17. 4월중

❍ 조례 제정, 정관 작성, 제규정 마련 등 설립절차 이행 : ‘17. 5월

❍ 공사출범 : ‘17. 하반기 목표

3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강화

□ 현    황

□ 어선현황 : 1,952척(10톤미만 1,643척, 10톤이상 309척)

□ 해양사고 발생(최근 4개년) : 연평균 79건

- 사고건수 : (‘13년)99건→ (’14년)72건→ (‘15년)69건→ (’16년)79건

- 인명사고 : (‘13년) 8명→ (’14년)13명→ (‘15년) 8명→ (’16년)17명

□ 주요 사고원인 : 선박노후화 및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등

□ 문 제 점

❍ 어선의 해양사고는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 등  안전의식 부족

❍ 원거리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한계

❍ 연근해 어선은 대형 상선에 비해 안전장비 및 설비 불충분

□ 개선방안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 조업 지도 강화

- 현장 위주의 체험교육 강화(연 1회 → 연 2회 교육)

- 어업지도선 해상에서의 안전조업 지도 강화

□ 원거리 조업 조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외국EEZ 수역 등 원거리 조업 시 선단구성(3~5척) 조업

- 해경 등 유관기관 간 안전조업 정보공유, 사고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 등 안전 인프라 확충

- 구명․소방․통신설비 및 노후기관대체․장비개량 지원사업 지속 시행

- 어선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속 확대 시행

❍ 기타 어선 안전관련 사항 확대 추진

- 수색구호 경비 지원 확대(10톤 미만인 경우, 200천원→300천원)

- 인명구조용 신(新)안전장비(벨트형 자동팽창식부이) 개발․보급

Ⅶ.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Ⅶ.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소라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보전 확대 지원

◇ 2011~2012년 소라가격이 5,000원대를 유지하였으나 엔저영향, 판매 경로 협소 등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하락

◇ 해녀소득 안정화를 위해 해녀 주 소득원인 소라가격 보전 필요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소라가격 안정을 위해 소라 kg당 5,000원 가격보장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수협 소속 어촌계 해녀어업인으로서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소라를 소속 수협에 계통 판매한 소라에 한함

□ (‘17년 예산액) 지방비 300백만원

* 예산 부족 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지원

2.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6년) 소라 kg당 350원 가격보전 → (2017년) 소라 kg당 4,000원대 형성시 kg당 5,000원 까지 가격보전 ◦ 도내 해녀어업인 4,377명 수혜로 소득안정

해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잠수복 확대 지원

◇ 물질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에게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해녀복 확대 지원 필요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해녀잠수복 해녀 1인당 년 1회 1벌 지원

□ (지원기준) 해녀잠수복 1벌당 320천원 내외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 수협 소속              어촌계별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

□ (‘17년 예산액) 지방비 537백만원

* 예산 부족 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지원

2.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기존) 해녀 1인당 3년마다 1벌 → (2017년) 해녀 1인당 매년 1벌 지원 ◦ 도내 해녀어업인 4,377명 수혜로 조업환경 개선

고령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 세계유산인 제주해녀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로 생계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70세 이상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  현직해녀 80세 이상(물질 퇴직조건) 지원

-  현직해녀 70세 이상 ∼ 79세까지 지원

*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 후 세부기준 별도 마련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 수협 소속              어촌계별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

□ (예산액)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2.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7년부터 고령해녀(70세이상)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전국최초 시행 ◦ 도내 70세 이상 현직 해녀어업인 2,340명 수혜로 생활안정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지원 현실화

◇ 해녀 고령화로 자연감소는 크나, 신규해녀 가입은 극히 적음

◇ 해녀문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가입비, 초기정착금 등 지원확대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규로 가입하는 해녀어업인

□ (지원내용)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3년간 지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현실화 지원

*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 후 세부기준 별도 마련

□ (지원요건) 2017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지구별 수협 소속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하는 해녀어업인

□ (예산액)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2. 시행일 : 2017년 하반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7년부터 신규해녀 양성 정책 전국최초 시행 ◦ 연간 신규해녀 25명(예상) 어촌계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조기정착 유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양식어업인의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수산물 양식어가(육상양식 및 해상 가두리)

□ (지원내용) 양식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중 40% 지원

□ (지원요건) ‘17. 1.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육상양식어업             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 (‘17년 예산액) 지방비 500백만원

2. 시행일 : 2017. 1. 1일부터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재해로 인한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양식경영안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처음 시행 ◦ 도내 392개 양식업체 수혜로 경영안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지원

◇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 상향 지원

1. 사업개요

□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어가

□ (지원내용) 어가당 55만원 지원(5만원 상향 지원)

* 2017년부터 매년 증액하여 ‘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

□ (자격요건)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경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17년 예산액) 2,188백만원(국비 1,750, 지방비 438)

2. 시행일 : 2017. 1. 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6년) 어가당 50만원 → (2017년) 어가당 55만원 지원 ◦ 도내 3,665어가 수혜로 어업경영 안정 도모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제도 운영

◇ 중국·일본 및 남서해안에서 수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바다 지킴이』제도 운영

⇒ 취약지역 상시 정화체계 구축

1. 사업개요

□ (소요인력)  지역주민 100여명

□ (사업집행)  행정시(해양수산과)

□ (‘17년 예산액)  지방비 1,000백만원(제주시 5억원, 서귀포시 5억원)

- 배치인원 : 100여명(행정시별 50여명 내외)

- 선    발 : 어촌계, 자생단체회원, 지역주민 등 신청자중 선발

□ (운영계획)  취약지 해안별로 일시사역 인부 고정배치

- 책임구간 : 1인당 1~2㎞(바다지킴이 100명/취약해안 140㎞ 담당)

- 인력관리 : 읍면동 현장감독, 출근부, 근로확인서 비치 등

※ 취약지역이 아닌 일반해안은 국비지원사업(해양폐기물정화사업)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2. 시행일 : 2017. 1. 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도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근본적 해결 ▶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100개

해양사고 예방 구명장비 개발 보급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안전사고 자주 발생

◇ 어선 충돌, 전복, 화재 등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 및

어업인 재산 보호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조업 중 해양사고 발생(실종자) 시 수색․구조 지연

- 구명동의 미착용 등으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

□ (‘17년 추진계획)

- 조업 중 상시 착용 가능한 구명장비 개발 보급

⇒ 착용 방법이 편리하고 익수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공 형태의 부이가 생기게 되는 “벨트형 자동 팽창식 부이”를 개발 중이며, 개발완료 시 시험보급, 검증 후  전 어선확대 보급 추진

2. 시행일 : 벨트형 구명장비 개발 및 검증 완료 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도내 3톤미만 소형어선(부부 또는 나홀로 조업 어선) 470여척 지원 ◦ 도내 소형어선 해양사고로부터 안전‧안심조업 도모

Ⅷ. 도정질문 추진상황

Ⅷ.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12		11	1
제339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4		4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4		4
제347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8		7	1
		수산정책과	3		2	1
		해양산업과	1		1
		해운항만물류과	4		4

□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4.19	허창옥 의원	○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규모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모슬포 국가어항 확충방안
2	2016. 4.20	고용호 의원	○ 성산포지역 현안사항
3	2016. 4.20	현정화 의원	○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4	2016. 4.21	김천문 의원	○ JDC와 제주도 서귀포관광미항 발전계획 도민과 약속이행 촉구
5	2016.11.16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추진사항 관련
6	2016.11.16	박원철 의원	○ 한림항 지역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
7	2016.11.16	김황국 의원	○ 탑동 항만시설관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따른 - 용담동 월파 및 지역어민 피해 대책 - 교통문제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 향후 매립지 개발 방안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8	2016. 11. 17	이경용 의원	○ 서귀포항 활성화 대책
9	2016.11.18	좌남수 의원	○ 가칭“제주해녀유산센터” 설립 통한 제주해녀의 위상정립과 향후 지원정책 개선방안
10	2016.11.18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11	2016.11.18	윤춘광 의원	○ 서귀포항에 대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를 진행할 의향

□ 추진불가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6	강익자 의원	○ 해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 추진중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 창 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규모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모슬포 국가어항 확충방안
	○ 제주도 남방해역 수산자원(부어류 등) 활용주체 현황 ○ 수산자원 활용에 따른 육상 유통가공 인프라 시설 확충 방안 ○ 모슬포국가어항 수산 선진지화를 위한 항만 확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모슬포항에 대하여 ‘18년까지 112억원 투자하여 방파제 보강 돌제 물양장 축조, 내항 준설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임 ○ 어선수가 늘어나 항이 비좁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모슬포(북항) 어항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기간 : 1,000백만원(국비) /‘16.6.2～`16.11.28 ○ 사업량 : 항내준설 1식, 콘크리트 포장 3,105㎡ 등 ※모슬포 남항 서방파제 보수보강 - 사업비/기간 : 3,368백만원(국비) /`15.6.26～`16. 6.25 - 사업량 : 방파제 360m 보강 등 □ 추진상황 ○ 모슬포남항 서방파제 보수보강 공사 : `15.6.26~`16.6.25 ○ 모슬포 북항 어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15.12.19 ○ 모슬포(북항) 어항 유지보수 공사 준공 : `16. 11. 28. □ 향후 추진계획 ○ 모슬포 어항 확장을 위한 용역 추진(150백만원) : '17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산포지역 현안사항
	○ 성산포항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추가 확보 추진상황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성산포항에는 일일 2,500대이상 이용으로 불법주차로 항만하역 지장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 ○ 주차장 부지(5,500㎡)에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2층3단·600면을 조성 하기 위해 금년 본예산에 우선 30억원을 확보 ○ 부족분 6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성산포항 ○ 사 업 량 : 주차시설 복층화 2층 3단, 연면적 15,000㎡ ※ 사업완료 후 주차장 현황 : 소형 921대, 대형 22대 ○ 총사업비 : 9,000백만원 (15백만원/면×600면) ○ 사업기간 및 사업주체 :‘16. 6. ~ 17. 8월 / 서귀포시 □ 추진상황 ○ 유료주차장 고시 :‘15. 6.15 ○ 증설 및 배치계획 변경 :‘16. 1.22 - 당 초 : 토지매입 후 확장, 변 경 : 복층화(주차타워)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16. 4. 4 (원안가결) ○ 사업장 현장방문(도의회 행자위) :‘16. 5.27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사(도의회 행자위) :‘16. 5.3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8 ○ 실시설계 마무리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016. 8월 ○ 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2016. 12월 □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 ○ 주차장 부지(5,500㎡)조성을 위하여 약 90억원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60억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준공 :‘17. 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 정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 공사 재개와 더불어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완공 재정 확대투자 의견 ○ 크루즈 항만 이용 균형 배분 및 해군 측의 군사 작전 시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제한 금지조치 추진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14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민원으로 올해 3월까지 장기간 중단, 16. 3.7일 공사 재개하였으며‘17년 12월까지 완공에 노력 ○ 항만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해군측과 협력체계를 유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018 ○ 사업규모 : 건물3층 1동 11,311㎡(터미널),공원(18,382㎡) 등 ○ 사 업 비 : 642억원(국고)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국가정책조정회의):‘08. 9.11 ○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강정지구 포함)고시 :‘12. 6.29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술제안 입찰결) :‘13. 9.13 ○ 최종낙찰자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4개사) :‘14. 6. 5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착공 :‘14. 6.25 ○ 서귀포항(강정항) 국제크루즈선 선석 준공(해군) :‘16. 2.26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재개 :‘16. 3. 7 □ 향후계획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준공 : ‘18.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 천 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JDC와 제주도 서귀포 관광미항 발전 계획 도민과 약속이행 촉구
	○ 당초 계획추진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사유 ○ 항만개발 및 배후부지 문제 해결 위한 전담 지원부서 또는 T/F팀 구성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방향은 ○ 대형선박 접안 시설 확충, 배후부지 확보 등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JDC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면 전담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 및 구조 변경 등 서귀포항 개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1단계 사업) ○ 목 적 : 새섬 및 어항 주변지역을 개발․정비하여 국제적인 관광거점 조성 ○ 사 업 비 : 1,430억원 ○ 사업규모 : 약98,000㎡(약29,700평) ○ 추진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추진현황 ○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06. 8~9월 ○ 1단계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신청‘06. 9월 ○ 1단계 공사 시행 :‘07. 3 ～ ‘08. 12월 □ 향후계획 ○ JDC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후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추진사항 관련
	○ 한림항 2단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데 도정은 항만개발 노하우가 있으므로 자체 B/C 등 사전검토, 내년도 가시적 성과 도출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배후부지 매립 등 수익성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규모를 재검토하여, B/C확보를 위한 용역 금년중 추진 ○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비용효과, B/C, 타당성 검토 등 최우선 사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방파제 45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총사업비 : 1,048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20년(6년간)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 '16. 7. 1(해수부 선정 제외)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16.9.29 □ 향후 추진계획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2월 ※ 과업내용 : 한림항 기본계획 분석 및 타당성조사 반영(B/C확보방안 마련) ○ 2017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수요조사 시 재신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지역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

○ 한림항 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

- 중소기업청장이 특구 지정하는 데 지정시 효과로 지역경제발전, 제주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담당

○ 수산물유통특구에 대한 요건, 기대효과 검토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일원

○ 사업기간 : ‘16. 12 ~’18. 12

○ 내  용  : 한림수산물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및 절차 이행

□ 추진상황

○ 한림수산물 지역특구 계획수립 용역(제주시)

: ‘16. 제3회 추경에 50백만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 ∼ 2017. 6  :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착수 / 완료

○ 2017. 7 ∼: 용역결과를 반영한 특구지정 신청 절차 이행

(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작성(제주시장) ⇒ 주요내용 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추진부서 : 제주시 해양수산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탑동 항만시설관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따른 질문
	1. 제주 신항 서쪽 끝으로 호안길이 공사로 인하여 기존 한천의 동서 흐름을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 용담동 월파 피해 대책 2. 탑동 앞 해역어장을 이용하는 지역어민들의 피해 대책 3. 신항만 관련 향후 교통 문제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연계시키는 방안 4. 매립면적의 확대로 대자본 투자가 불가피,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매립지 개발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1. 기본계획, 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변경 등 반영 2. 어업권 문제는 항만건설예산에 보장됨. 신항개발에 따른 수익사업들은 도민들의 이해관계자 부분에 대해 반영되도록 추진 3. 교통문제나 원도심문제는 크루즈관광객을 원도심에 유입하면서 교통분산, 우회시키고 원도심에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정비, 신교통문제 포함 대책 수립하겠음 4. 매립부지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민간에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이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총사업비 : 2조 4,520억원(국비 15,420, 민자 9,100) ○ 사업내용 :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국내여객부두 9선석, 국제크루즈부두 4선석, 배후부지 1,296천㎡ 등 □ 추진계획(상황) ○ 제주신항개발 구상을 위한 관련 단체협의 및 워크숍 개최 : ‘15. 1.20 ~ 4. 3 ○ 공청회(2회) 및 설명회(15회) 개최 : ‘15. 5.26 ~ 6.25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 6.30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 요청 : ‘16. 3.14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6.9.29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17.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어업보상 : ‘18. 1월 ~ ’19.12월 -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월파피해가 없도록 조치 - 어업피해조사용역 시행 및 어업보상 추진 ○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0. 1월 -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원도심 상권과 신항만 상생 방안 강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영개발 중심으로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 태풍시 서귀포항에 어선 집중, 정박으로 화재발생 등 안전문제와 항만 물동량이 부족하므로 서귀포항 활성화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큰 배 입항 및 어장기능확장은 항운노조와의 이해관계가 있고 항만 확장은 천연기념물 구역이어서 확장에 어려움 있음 ○ 서귀포항이 서귀포시 중심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와 현실가능한 방법 찾도록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서귀포 ↔ 화순 여객운송사업 추진 ○ 도류제 및 임항창고 건설 추진 ○ 활성화 및 부두 기능배치 용역 추진 □ 추진계획(상황) ○ 도류제 정비공사 추진(‘16.5.24 ~ 12.23)/761백만원 ○ 임항창고 건설 실시설계 추진(‘16.12.1~‘17.3.30)/36백만원 ○ 도류제 정비공사 준공 :‘16.12.31 ○ 서귀포↔화순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폐업 :‘16.12.28. ＊장기간(10개월) 미 운영 및 운항 능력 부재, 항로는 유지 □ 향후 추진계획 ○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배치 용역」 발주 :‘17. 2 ○ 임항창고 건설 실시설계 용역 준공 :‘17. 3. ○ 임항창고 건설 공사 발주 :‘17. 3. ○ 서귀포↔화순항로 재(再)취항 준비 :‘17.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칭“제주해녀유산센터”설립 통한 제주해녀의 위상 정립과 향후 지원정책 개선방안
	- 해녀직불제 실시 의향 및 신규해녀 직업화 - 유통문제로 인한 소라가격 보장 - 해녀관리 이원화에 따른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업무를 수산정책과로 일원화 검토
k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해녀 직불제 실시의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시켜 생업을 보장해야 할 부분 조정 문제 어려움 ○ 소라가격 목표를 4,500원, 5,000원으로 하여 판로확보 문제 해결 노력 ○ 해녀안전 등 해녀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소라가격 안전지원 확대 - 지금까지 kg당 약 4,500원까지 보전 → 5,000원/kg 보전 확대 ○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① 현직해녀 80세 이상(물질 퇴직조건) 지원 ⇒ 80세 이상 해녀들의 물질퇴직 유도로 조업중 안전사고 방지 ② 현직해녀 70~79세 까지 지원 ⇒ 70세 이전까지는 왕성하게 조업하나 70세 이후 체력 저하로 소득 감소 ○ 신규해녀 가입 등 지원 확대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및 어촌계 가입비 지원 확대 ○ 해녀 해녀복 지원 확대 - (현재) 3년에 한 벌 지원/1인당 → (앞으로) 1년에 한 벌 지원/1인당 ○ 해녀업무 일원화 방안 - 현재 전시 위주의 해녀박물관 조직을 『생업지원 + 연구, 조사, 전승교육, 문화마케팅, 전시기능』을 전담 할 수 있도록『제주해녀유산센터』로 확대 개편 * 현재 해양수산국 내 수산정책과(생업지원)와 해양산업과(해녀문화) 업무 통합 일원화 □ 향후 추진계획 ○ 소요예산‘17년 추경예산 확보 등 지원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k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좌의원님의 조언해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음 ○ 내년 예산에 종합복지관도 반영되고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신양항 개발공사 추진 ○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추진 ○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10개년) 사업 신청(도→행정자치부) □ 추진계획 ○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행정자치부 심사 중 - 10개년(‘18~’27)/ 26개사업·2,500백만원 ○ 신양항 및 양식섬 프로젝트 년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추자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기 차질없는 관련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항에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 공사를 진행할 의향은
	○ 서귀포항 5,6부두 절개 대형선박 가능토록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관계자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철거, 준설해서 선회 가능한 항으로 만들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류제 및 임항창고 건설 추진 ○ 활성화 및 부두 기능배치 용역 추진 □ 추진상황 ○ 도류제 정비공사 추진(‘16.5.24 ~ 12.23)/761백만원 ○ 임항창고 건설 실시설계 용역 (‘16.12.1~‘17.3.30)/36백만원 ○ 「활성화 및 부두 기능배치 용역」 추진 자료 수집 ○ 도류제 정비공사 준공 :‘16.12.31 □ 향후 추진계획 ○ 「활성화 및 부두 기능배치 용역」발주 :‘17. 2 - 5, 6부두 철거 및 물양장(돌제) 등 어항구 기능 재배치 용역 시행 후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추진 ○ 임항창고 건설 실시설계 용역 준공 :‘17. 3 ○ 임항창고 건설 공사 발주 :‘17. 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녀 작업위치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도입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조업중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 망 자	66	3	7	5	11	7	7	9	10	7
고령해녀 (70세이상)	57	2	7	5	10	4	7	6	9	7

＊ 조업중 사망자 85.1%가 70세이상(사고원인 : 익수사고, 심장마비 등)

□ 문제점

○ GPS기기는 염분 등 해저라는 특수조건으로 낮은 정확도, 높은 오･작동율로 해녀조업 지장 및 해경･119센터 혼란우려

○ GPS기기 구입비가 약 66억 소요되고 내구연한이 2~3년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

○ 현재까지는 장비의 실효성, 안정성 등 검증된 제품이 없으며, 시스템 개발업체 들의 아이디어 수준임.

□ 향후 추진계획

○ GPS 시스템이 실효성, 안정성이 검증되고, 보급가격이 적정화 될시 추진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Ⅸ.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12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19	1	18
	수산정책과	9		9
	해양산업과	5		5
	해운항만물류과	5	1	4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크루즈산업성장에 비해 정책 추진이 미흡한 제주 요트 및 마리나 산업 전면적인 개편 필요	해양산업과
2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따른 마케팅 강화 및 선사 지역사무소 설치 필요	해양산업과
3	제주항 선석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해운항만물류과
4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류사업 개선필요	수산정책과
5	EEZ 협상에 따른 어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협상 추진	수산정책과
6	마을어장내 백화현상 원인과 복원대책 강구	수산정책과
7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수산정책과
8	성산포항 포화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해운항만물류과
9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해양산업과
10	법환항 등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태풍대비 대책 마련 강구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11	어선어업 연구개발 및 예산지원 증대 필요	수산정책과
12	크루즈 발생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개선 대책 마련	해양산업과
1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한 마무리 추진	수산정책과
14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해운항만물류과
15	서귀포항 펜스철거 여론수렴 후 철거 추진	해운항만물류과
16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 민간투자 유치 대책 강구	해운항만물류과
17	양식수산물 약품사용 등 지도･단속 철저 및 활어유통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	수산정책과
18	수산물 수출 지원방안 마련	수산정책과
19	마을어장 피해조사 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수산정책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6
크루즈산업 성장에 비해 정책 추진이 미흡한 제주 요트 및 마리나 산업 전면적인 개편 필요 ① 현재 임기제 7급 인원 1명이 직무 한계로 관련 직원 배치 강화 ② 크루즈 선사 유치에 걸맞는 요트 마리나 관련 투자 유치 박람회 등 설명회 개최 ③ 요트 및 마리나 시설 등 직･간접 연관사업 추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요트·마리나 투자유치방안 마련 중 • 제주도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홍보자료에 요트·마리나분야 포함을 위한 관련부서(투자유치과) 협의 ※ 신산업분야 : 전기차, IT, DT, 신재생에너지 • KOTRA, 투자 상품화사업 선정(오션 마리나시티) • 해양레저분야 투자유치 매뉴얼 작성완료 □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계획 수립용역 중 • 제주 여건분석을 통한 요트·마리나 특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로드맵 및 실천방안 마련 □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계획 수립용역 완료 : ‘16. 12월 □ 향후계획 □ 요트·마리나분야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추진 •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인력확충 요청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 완료이후(‘17.9월) 민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 제주도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홍보자료에 요트·마리나분야 반영 및 홍보 브로셔 등 제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7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따른 마케팅 강화 및 선사 지역사무소 설치 필요 ① 크루즈 선석 배정을 지역 상권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면세점 관광 선사 우선배정 개선 ② 일본선사, 월드와이드 선사 유치 등 마케팅 강화 ③ 크루즈 선사 지역사무소 설치 ④ 준모항 및 모항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크루즈부두 선석배정 기준 마련 크루즈선사 통보 • 월드와이드 크루즈선 및 장기체류 우선 선석배정 • 크루즈선석 인센티브 제공 내역(총 100회) - 동문시장, 중앙상가 등 지역상권 방문 실적 - 유료관광지 방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크루즈 선식공급 실적 - 도내 청년 크루즈선사 취업 실적 - 도내 대학생 승무원실습 실적 등 □ 향후계획 □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른 선석배정 인센티브 확대 □ 전 세계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및 일본 선사 크루즈선 우선배정 □ 크루즈선사 지역사무소 설치는 모항기능과 연계 장기 과제로 추진 • 크루즈선사의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준모항 및 모항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 마련 • 제주에서 최초 승선 및 최종 하선 프로그램 선사 및 여행사와의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5
□ 제주항 선석부족에 따른 대책 강구 ○ 제주항 선석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관공선 등을 애월항이나 서귀포항으로 배치 및 화물선 등이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소 방안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제주항 선석이용 현황 : 총 25개 선석 □ 내항 선석 : 20개(여객선 8, 화물선8, 관공선4) □ 외항 선석 : 5개(크루즈2, 화물선 3) ※ 관공선 사용선석 ◦ 1부두 어선부두 : 도 어업지도선 3척 ․ 도 항만순찰선 1척 ◦ 2부두(21선석) : 국가어업지도선 3척 ․ 제주대학교 실습선 1척 ◦ 4부두(43선석) / 해경부두(해경함) ◦ 11부두(111선석) : 국가 어업지도선 3척 ․ 제주대학교 실습선 1척 □ 관공선 선석 추가소요 예상 □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 ⇒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예정)으로 어업지도선 4척(500톤급 2, 1,000톤급 2) 증가 : 2017. 2월 □ 제주대학교 3,000톤급 실습선 1척 도입 : 2018. 6월 □ 추진상황 □ 여객선 선석사용 시간조정 합의․도출로 부산여객선 고정선석 배정 : ’17. 1월 ~ 애월항 준공시 화물선 애월항 이전시까지 □ 추진계획 □ ’17. 상반기중 애월항 선석 준공시 현재 제주항 5부두를 이용중인 모래 운송선박을 애월항으로 이동계획→ 제주항에 1개 선석 가용 □ 신규 투입되는 국가어업지도선 4척 애월항 배치 □ 제주항 3,000톤급 실습선 1척은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1 (☎) 710-3241
□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류사업 개선필요 ○ 제주도가 전복과 해삼 등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홍해삼 종묘생산기지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수산종묘매입방류실적 •(‘14년) 4품종․357.8만마리․2,627백만원 •(‘15년) 3품종․220.9만마리․1,600백만원 •(‘16년) 6품종․299.88만마리․1,964백만원 □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5~2017 •사 업 비 : 3,890백만원(보조 1,945, 자담 1,945) •사 업 자 : 어업회사법인 홍해삼주식회사 •사업위치 : 한림읍 수원리 269-10외 8필지 •시설규모 : 부지면적 9,998㎡, 수면적 6.632㎡ •사업완료(예정) : 2017. 2. 28 □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5~2017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0, 도비300, 자담 400) •사 업 자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앤씨 •사업위치 : 한림읍 수원리 269-14 •시설규모 : 부지면적 2,803㎡, 수면적 2,122㎡ •사업완료(예정) : 2017. 6 □ 향후계획 □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속추진 □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 및 순환여과식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사업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 EEZ 협상에 따른 어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협상 추진 ○ EEZ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에게 피해 없도록 빠른 협상 노력과 진행과정을 수시 어민들에게 홍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어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입어희망어선 명부 제출 • 2016. 6. 15(도 → 해양수산부) : 179척 - 어업별 : 연승 148, 외줄낚시 19, 오징어채낚기 11, 복어채낚기 1 ❍ 2016년 어기 한·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협상 미합의 ❍ 2016년 어기 한․일어업협상 미타결로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도 선적 어선 2016. 6. 30. 24:00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완전 철수 ❍ 해수부에서 협상대비 여러 차례 우리도 어업인 의견 수렴 - 우리도 갈치 연승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 ※ 조업 실적(2015년 어기) • 조업척수 및 어획실적 : 140척ㆍ3,331톤(갈치 2,695톤, 기타 586톤) - 어획할당량 소진율 : 갈치 82.84%, 기타어종 38.86% □ 향후계획 ❍ 2017. 1월 중 한․일 정부(국장급) 간 입어협상 회의 개최 ❍ 2017년 어기 한일어업협상 타결 시 일본 EEZ내 입어․조업에 차질 없도록 조업허가 신청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1

□ 마을어장내 백화현상 원인과 복원대책 강구

○ 마을어장내 백화현상 심화되고 있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 및 화학물질 유입에 대한 원인 실태, 성상조사 등 원인조사와 복원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백화현상(갯녹음) 원인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 조식성 동물에 의한 해조류 섭취,       도시하수에 의한 연안오염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차단 등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하여 연구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추진상황

□ 백화현상 발생실태조사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에서 1998년~2011년까지 3회 조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2013년~2015년도까지 초분광항공       영상기법을 이용한 백화현상 조사

(단위 : ㏊, %)

해역	조사 암반 면적	갯녹음 면적		갯녹음 비율
		정상	진행	정상	진행
제주	9,420	5,925	3,495	62.9	37.1

□ 백화현상(갯녹음) 관련 복원사업 추진상황

• 해중림 조성사업(‘02~‘16년)

- 13개소 : 251㏊·17,725백만원(지특 14,180, 도비3,545)

• 바다숲 조성사업(‘09~‘16년)

- 23개소 : 4,434㏊·27,321㏊(국비, 국가직접시행)

□ 향후계획

□ 제주해역 백화현상 미조사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도서지역 등)

□ 제주도 해양연구원과 협업을 통하여 제주도 자생 해조류를 복원 및       해중림 조성에 도입 추진(모자반 등)

□ 기 조성해역 중 효과가 큰 해역에 대하여 대규모(집중) 조성 추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지원(노후장비 교체) 확대 등을 통한 어선 안전사고 방지 및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선등록 현황(‘16.12월말 기준) : 1,952척(연안 1,643 근해 309) ❍ 노후기관대체사업 - 2016년도 : 82척․3,080백만원 - 2017년도 : 76척․2,866백만원 ❍ 어선자동화․현대화시설사업 - 2016년도 : 9개사업․1,916백만원 - 2017년도 : 8개사업․1,833백만원 ❍ 어선원재해보험 및 어선선체보험료 지원 - 2016년도 : 1,934척․1,314백만원 - 2017년도 : 1,952척․1,500백만원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 2016년도 : 366명․27백만원 - 2017년도 : 500명․30백만원 □ 향후계획 ❍ 어선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기관대체, 어선자동화사업 등 확대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지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61
□ 성산포항 포화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 성산포항 포화에 따른 항만 운영 및 도로시설 등 해소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25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820m) 착수 : '15.2월 ❍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 6월 ❍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수정계획) 반영 : '16. 9. 29 고시 ※ 파파제 등 외곽시설 380m, 물양장 확충 540m 반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 역 비 : 1,892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12 ~ 2017. 11(12개월) □ 과업내용 - 외곽시설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외곽시설 확충, 접안시설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 - 성산포항 진입도로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이동동선 분산 및 도로확장 검토) □ 향후계획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 ’16. 12. ~ ’17. 11. □ 성산포항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 : 2020.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7
□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 면세점 위주의 관광을 축소하고 지역 상권 및 유료 관광 프로그램, 제주산품 선식 활용하는 선사의 크루즈 선석 배정 강화 ○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마이너스피 문제 등 관광업계와 크루즈 관련부서가 함께 활성화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크루즈부두 강화된 선석배정 기준 마련 크루즈선사 통보 • 크루즈선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동문시장, 중앙상가 등 지역상권 방문 실적 - 유료관광지 방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크루즈 선식공급 실적 • 제주 장기시간 체류 크루즈 우선 선석배정(최소 8시간 이상) □ 향후계획 □ 크루즈선사별 제주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상황 실태파악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 선석배정 □ 크루즈선사 초청 간담회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제주산 선식공급 확대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 요청 □ 크루즈관광 중국 모객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및 국내 및 제주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간담회 개최 • 제주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선 요청 □ 크루즈관광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크루즈선사 이용 요청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강화 □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조기완공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6 해운항만물류과 (☎) 710-6361
법환항 등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태풍대비 대책 마련 강구 ○ 태풍내습시 법환항 등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태풍대비 조속한 대책 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어항(6개항)에 대한 월파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 김녕항 서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완료 (2016. 6) - 모슬포 남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완료 (2015.11) - 도두항, 하효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착공 : 2015. 11 - 신양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착공 : 2015. 3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착공 : 2015. 12 □ 태풍·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항정비계획 수립 (`16. 10. 26) - 사업규모 : 지방어항(18개항) 중 10개항 - 7,800백만원 ※ 화북,우도,가파,대포,세화, 종달, 신창, 강정, 귀덕1리, 하귀1리항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 `16년도 어항개발사업에 반영 추진 ※ 4개항(신창, 귀덕1리, 우도, 강정항) □ 취약 어항시설 적기 보수·보강 시행 추진 - 2017년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16. 11. 14) □ 향후계획 □ 김녕항 등 6개 국가어항에 대한 월파방지를 위한 사업 지속추진 - ’17～’18년 36,788백만원 투입 보수·보강공사 추진 □ `17년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병행하여 취약어항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추진(`16.12 ~`17.2) □ 법환항, 대포항 어항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 추진(`17.2~ 12월) *태풍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항기본시설 정비계획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어선어업 연구개발 및 예산지원 증대 필요 ○ 어업자원의 감소와 어선어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부족함, 어선어업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예산지원 증대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2016년)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연안어선 감척 : 2척․153백만원(국비 122, 지방비 31) - 근해어선 감척 : 1척․334백만원(국비 100%) ❍ 어선자동화․현대화시설 확대 - 어선자동화시설 등 : 3개사업․5,238백만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어선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 1,934척․1,595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1,934척․914백만원 - 어선 선체보험료 지원 : 1,934척․400백만원 - 다목적인양기시설 지원 : 2개소․ 115백만원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 27백만원 - 외국인선원 제주문화체험 : 20백만원 - 도 어업인단체 지원 : 2개소․30백만원 - 한․중․일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 10백만원 □ 향후계획 ❍ 어선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등 확대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7
크루즈 발생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개선 대책 마련 ○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집운반업체 등의 철저한 관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일부 쓰레기 반입금지 • 음식물 쓰레기 제주항 반입금지 : 2016. 9월 • 일반 쓰레기 제주항 반입금지 : 2016. 9월 ※ 국내외 타 크루즈기항지에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으나 제주인 경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한하여 반입허용 □ 향후계획 □ 크루즈선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 환경부서 협조하에 수집운반업체 운영상황 파악 등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한 마무리 추진 ○ 개정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속히 파악하여 제주도에서 조사한 자료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 명확한 마무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3. 24. 이전 마라도 연안 수역 조업금지 의견 해수부 수회 건의 ❍ ‘16.11.17.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등 법령 개정 건의 - 조업금지구역 설정 건의 ․가파도 및 마라도 주위 2,700미터 이내의 해역 대․소형 선망어업 조업 금지 구역 설정 - 마라도 주변 7,400미터 이내의 해역 불빛 이용 금지 건의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요약》 ❍ (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 제주 연안어업인 보호측면과 자원의 공동이용 측면을 고려, - (대형선망어업) 제주주변수역에서 주로 고등어, 전갱이를 대상으로 조업 ․ 마라도에 인접한 수역에서의 어장 점유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겨울철 마라도∼가파도수역에서 삼치, 방어 등 자원의 공동이용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금지구역 설정 여부 검토 필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사결과 요약》 (조업실태) 대형선망어업 조업여부 파악 곤란, 일부 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확인 (설문조사) 어구 파손 등 어업피해가 대형선망어업어선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큼으로 조사됨 □ 향후계획 ❍ 법령개정 및 해소방안 강구 전까지 조업실태 및 분쟁사례 지속 조사 ❍ 우리도 어업인들 의견 수렴, 지속적 관련법령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71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 서귀포항이 무역항 기능 상실 등으로 항만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바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FPC), 국제여객선 유치, 화물창고 시설확충 등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항 도류제 정비공사 착공 : ‘16. 5. 24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준공 : ‘16. 6. 14 ❍ 서귀포항 물류창고 신축 추진 - 서귀포항 물류창고 신축 용역 발주 : ‘16. 11. 8 (용역기간 : 3개월, 사업비 : 41백만원) □ 서귀포항 도류제 정비공사 준공 예정 : ‘16. 12. 31. ❍「활성화 및 부두 기능배치 용역」추진 자료수집 및 준비 □ 서귀포↔화순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폐업 : ‘16.12.28. ＊장기간(10개월) 미 운영 및 운항 능력 부재, 기존 항로는 유지 □ 향후계획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배치 용역」발주 : ‘17. 2. □ 서귀포항 물류창고 신축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7. 3 □ 서귀포항 물류창고 신축 공사 추진 : ‘17. 3 ~ 7 - 사업규모 : 건물1동, 1,128㎡ - 사 업 비 : 15억원 □ 서귀포↔화순항로 재(再)취항 준비 :’17.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71
서귀포항 펜스철거 여론수렴 후 철거 추진 ○ 해군함정 이동에 따른 서귀포항 구역내 펜스 등이 미관저해로 민원발생 함에 따라 여론수렴 후 조속한 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검토내용) □ 보안울타리 설치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 설치목적 : 무역항 보안시설(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 설치 □ 설치현황 - 서귀포항은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무역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2008년)에 따라 보안시설물인 보안울타리 설치(2009년) - 보안울타리는 서귀포항이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해풍과 부식에 강한 재질로 디자인특허 등록된 미관형 울타리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보안울타리 설치·관리기관) 협의결과 서귀포항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항만시설로서, 현 시점에서는 보안 울타리 철거 어려움. □ 향후계획 □ 보안울타리 철거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수협, 어업인, 항운노조, 보안기관(국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지속적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71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 민간투자 유치 대책 강구

○ 위미항 다기능어항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이 미확보 상황에서 민간 투자 유치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기능어항 개발 대상 선정 : ’15. 7월

□  다기능어항 실시설계 완료 (해양수산부) : ’15. 12월

□ 각종 행정협의(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 ’16.  9월

□ 전국 다기능 어항(10개소) 설계도서 배부(해양수산부→지자체) : ’16. 12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 총사업비 : 254억원(국비 160, 도비 10, 민자 84)

- 사업규모 : 계류시설(마리나 해상 40척, 육상 20척), 해상인도교 132m,  연결교량 38m

기존 어항부지정비 : 15,945㎡(공원및녹지 3,093㎡, 도로 12,852㎡)

경관조형물 및 전기시설 1식 등

□ 향후계획

□ ‘17년 국가어항 예산 219억원중 착공 소요(5억원) 우선 편성  : ’17. 2월

□  어항개발 고시 예정 (해양수산부) :  ’17. 2월

□  다기능어항내 민자사업자  공모안 마련 및 사업자선정 : ’17. 상반기

-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성 극대화 공고 방안 검토

- 민간사업자 맞춤형 행정 지원

※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어야 국비 지원할 예정임

□ 다기능어항 개발 기반시설 공사 추진(예정) : 2017 ～ 202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41
양식수산물 약품사용 등 지도･단속 철저 및 활어유통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 ○ 양식장 약품사용 등 지도･단속 철저 ○ 수산물 유통관련 안정적 공급 방안 강구 (예, 활어유통 → 선어유통)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식장 약품사용 등 식품안전성 확보 지도·단속 추진 • 도 내․외로 양식광어를 유통 할 경우 출하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 근거 마련 : 조례제정 완료(‘06. 7월) - 주사용제제 사용금지 안전성 관련 조례개정 완료(’16. 3월) • 도 지정 검사기관 안전성 검사 지원 : 200백만원(도비) - 검사기관 : 제주어류양식수협 •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에 따른 행정지도․단속 : 연중 - ’16년도 단속실적 : 시료수거 단속 78개소·적발 6개소 □ 양식광어 군납품용 가공 지원 추진 • ‘16년 양식광어 유통안정을 위한 군납품 완료 : 50톤(50백만원) - 사업자 : 한림수협(도비 지원 5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산 활수산물 육지부 유통용 냉각해수공급시설 설치 : 1개소(‘17년. 5월까지) □ 육상 양식장을 비롯하여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병어, 비상품어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 단속 확대 □ 양식광어 새로운 소비처 확보 및 적체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지지를 위해 군납품용 가공비 지원 단계적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수산물 수출 지원방안 마련 ○ 광어 및 소라 중국 등 수출 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산물 수출물류센타건립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부지면적 : 10,000㎡(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6,37번지)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25, 도비 15, 자담 10)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 보조사업자 : 제주어류양식수협 • 해양수산부 본 사업 국고지원 협의 : 1회(2016. 5. 12) • 인천항만공사 부지임대 협의 : 3회 □ 향후계획 □ 수산물 물류센타건립지원사업 추진 • 인천항만공사 부지 임대 : 2017년 3월 • 2017년 국고지원사업 신청 : 2017년 4월 □ 제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및 홍보 지원 • 2017. 1 ~ 11월 : 수산식품박람회 등 참가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1
마을어장 피해조사 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 하수처리장 해양방류로 인하여 마을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피해조사 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따른 업무 협의(‘16.11.11,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중간보고회 참여(‘16.12.08, 제주하수처리장) □ 향후계획 □ 본 용역 수행 참여 및 우리 국 의견제출 : 용역완료시(‘17.4월)까지 ※ 최종보고서 제출 : ’17. 3월(예정) □ 향후, 상하수도본부 도내 전 마을어장 피해조사 용역 수행시, 용역수행방향(조사방법, 어업인 피해지원대책 등)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