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2. 16(목) 15:00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 기본방향

○ 2018년 4.3발발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4대 1993년 부터 제8대 2009년까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 바, 이 활동들을 정리해서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표방하고자 함

□ 목 표

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4·3 해결의 1단계 과제였다면,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2단계 과제 해결의 토대 구축의 전기 마련

□ 세부 활동계획

1.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1) 현황

○ 제주현안인 4.3사건과 관련 도의회는 초대 도의회(1952년) 시기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던 사례가 있음.

○ 4.19 직후 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 활동과 함께 3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활동을 한 바 있음.

○ 1993년 4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여 8대 도의회까지 이어진 후 중단 됨

2) 필요성

○ 그동안 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 1995년 도의회 활동결과를 담은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건의했을 때,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은 “정부나 국회도 하지 못한 일을 제주도의회가 해냈다”고 칭송한 바 있음

○ 단일 사안을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섰던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흔치않음

○ 이러한 점에서 백서발간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의가 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3) 추진계획

○ 초대 의회 당시의 회의록 등의 소실 등으로 활동의 전모를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사적 활동상을 백서로 구현해 낸다는 소명의식에 따라

• 백서 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

- 고문 및 자문위원, 편찬위원, 편집위원 등

※ 민간위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편집계획 수립 : 내용, 분량, 형태, 기간, 소요예산, 원고수집 방법, 배포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 각종 자료 수집 : 4.3피해보고서(총 3권), 회의록, 신문자료, 역대 4.3특위원장 및 위원 인터뷰 내지는 기고, 사진자료 수집 등

2.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건의

1) 현황

○ 4·3 특별법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3호),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호 3) 등 간접적인 보상방안이 일부 명기됨

○ 현재 희생자 유족 중 61세 이상 대상자 의료진료비 지원, 생존 희생자 생계비 및 의료비ㆍ건강 검진비‧장제비를 지원, 유족생계비 지원,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진료비 지원 규정)

구분	제주4‧3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수	인정자 14,231명 (사망, 행불,장애 등)	인정자 9,810명 (사망,ㆍ 행불,ㆍ상이 등)	인정자 5,330명 (사망,행불,장애 등)	관련자 1,500명 예상 (사망, 행불, 상이)
보상방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보장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보장금
보상금	보상 없음	총 790명 424억원 (1인 평균 5,367만원)	총 5,330명 2,383억원 (1인 평균 4,470만원)	신청 접수중
의료지원금	119명 (1인 평균 427만원)	619명 (1인 평균 1,198만원)	총 1,033명 (1인 평균 1,210만원)	〃
생활지원금	국비 없음	709억 원		480만원~ 최대 5천만원(1인당)

※ 제주의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북부예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바 있음.

2) 필요성

○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4.3희생자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4·3은 아직까지 공동체(집단) 보상과 국가추념을 통한 명예회복의 수준이었다면 국가배상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 이에 따라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의 개정 또는 ‘4·3사건 피해자 배보상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3) 문제점

○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태

○ 법률적 관계 등 좀 더 보완 필요(전문가의 견해 참고)

4) 추진계획

○ 1단계 : 현재 연구되고 있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확보(토론회 개최 등)

○ 2단계 : 4.3특별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 및 대정부 건의.

※  대선공약에 반영, 70주년 기회 십분 활용

3.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

1) 현황

○ 4·3 70주년 위령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미 준비해오고 있음

○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인 경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 그러나 2010년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신축이 완료된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전면중단.

○ 이와 관련 올해 예산 10억6백만 원 미반영

2) 70주년 위령사업 주요 과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준비와 사업 추진

○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 위로 사업

○ 70주년 추념식 행사의 내실화

○ 교육을 통한 4.3평화인권 고양사업

○ 4.3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밀 파악 및 발굴

3) 추진계획

○ 제70주년 위령(추모)사업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과제 발굴 제시

○ 4.3 7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국ㆍ지방비예산 확보 노력

4.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1) 현황

○ 지난 2014년 3월 24일 4월 3일이 국가 기념일(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됨.

○ 도의회에서는 이 날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도민과 4.3희생자 유족들은 추념행사에 국가원수의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되지 못함.

○ 뿐만 아니라, 추모곡 합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식전행사, 프로그램 등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야기

○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안 제기

2) 필요성

○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범도민적 추모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제기.

○ 4월 3일을 전후한 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각종 추념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이와 관련된 도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 대두

3) 추진계획

○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한 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제주자치도특별법이나 4.3특별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일본 오키나와 사례

• 1974년부터 매년 6 월 23일을 조례에 의해‘위령의 날'로 하고 오키나와 공휴일로 지정

• 그러나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복귀 후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면서 ‘위령의 날‘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음.

• 1988년 지방자치단체의 휴일도 국가기관에 맞추는 지방자치법이 도입되면서 1989년 오키나와 독자적인 ‘위령의 날’을 폐지하는 방안이 의회에 제출됨

• 그러나 오키나와현민 대부분이 공휴일 폐지 철회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크게 반발하면서 1990년 3월, 의회에서 공휴일 폐지 방안 철회 결의

• 그 후 현민의 목소리는 중앙정부까지 이어져 1991년 휴일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식적인 휴일로 정해짐

5.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과제

1)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상설화

2) 추가 진상조사

3)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4.3역사 기술

4) 4.3유적지 정비.복원 및 문화재 지정

5)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6) 4.3의 아픔을 승화한 도민화합방안 마련

7) 4.3평화재단 및 행정조직의 역할 재정립

8) 4.3평화공원 조성의 완성

⇨ 올해 대선 국면에서 4.3관련 해결 아젠다를 발굴 제시(대선공약화)

⇨ 선정된 해결과제를  4.3특위 차원의 정부나 국회,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노력 촉구

⇨ 매년 4.3문제해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의 차질 없는 여건 마련

사 업 명	시기별 사업내용	비 고
4.3특위활동 백서 발간	•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2월 중) • 자료수집 및 집필(3월 ~ 9월) • 주요인물 인터뷰(3월 ~ 9월) • 편집위원회 회의(매월 1회) • 자문위 회의(2회) • 1차 초고완성(10월) • 교정.감수 및 최종 완성(11월)
희생자 배.보상 건의	•희생자 배.보상 건의에 따른 전략 수립(토론회 등) •대정부, 국회 방문 건의(촉구결의, 청원 등)
위령사업 등 국가지원 건의	수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 대만 2.28 및 오키나와 사례 조사 • 지방공휴일 지정 사례 연구 및 법적 검토(토론회 등) - 6월 중 • 타 지역(5.18 등)과의 의견 교환
기타 4.3관련 현안문제 해결 노력	• 대선정국에서의 4.3아젠다 마련 - 3월 중 • 4.3상담실 개설 – 2월 중 • 4.3유적지 복원.정비 현장 방문(문화재 지정방안 검토) – 3월 중 • 국내 과거사 문제해결 관련 시설 등 견학(5.18, 마산3.15, 영동 노근리, 대전 골령골 등) - 5월 중 • 해외 사례 답사(중국 난징, 대만 2.28, 오키나와 등) - 여건 마련 • 4.3특별법 개정노력(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등) - 수시 • 도의회 차원의 70주년 행사계획 마련(사진전, 전국 순례, 세미나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4.3희생자 및 유족지원 관련 제도 마련(관련조례 제.개정) • 시기별 현안발생시 즉각 대처(현안업무 청취, 입장발표, 촉 구.건의 등)

□ 2017년 시기별 활동계획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