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 특 별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주요업무계획
	4‧3추가진상조사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4‧3문화 ‧ 학술사업
	국내 ‧ 외 평화교류사업
	4‧3평화교육사업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운영
□	주요역점사업 추진계획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제2회 제주4‧3평화상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국내 · 외 제주4‧3사진전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2 (이사장 1, 이사 11) ‧ 감사 1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무처장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19명 / 현재 19명(파견공무원 포함)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학예 연구	기능직
정 원	19	1	3	4	3	3	2	2	1
현 원	18(1)	(1)	3	2	2	2	6	2	1

※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 주요업무

□ 4‧3 추가진상조사

□ 4‧3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4·3공원관리 위탁금)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총 계	5,835,000	5,490,000	345,000 (6.3%)	1,200,000	1,060,000	140,000 (13.2%)
국 비	3,000,000	3,000,000	-	-	-	-
지방비	2,229,000	2,054,000	175,000 (8.5%)	1,200,000	1,060,000	140,000 (13.2%)
순세계 잉여금 등	606,000	436,000	170,000 (71.0%)	-	-	-

□ 기금 적립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3,440,929	3,000,000	173,768	267,161
재단적립기금	1,087,873	800,000	63,768	224,105
4‧3유족장학기금	1,343,056	1,200,000	100,000	43,056
4‧3학술연구기금	1,010,000	1,000,000	10,000	-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화해와 상생 □ 평화와 인권의 가치 선도

목 표		4□3 해결과 평화정신의 확산

전 략		과 제
□ 4‧3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조사		① 4□3미결 과제의 정부정책 반영 ② 4□3추가진상조사 ③ 전국민 4□3의식 조사

□ 4‧3피해자 권익신장		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 ② 국내외 4□3추모사업 지원 ③ 4□3희생자‧유족 민원 해결
□ 4□3문화□학술 사업 및 교육		① 맞춤형 4□3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② 4□3문화예술 사업 추진 및 지원 ③ 4□3학술연구 지원

□ 4□3해결 모델의 국내‧외 확산		① 국내외 평화 교류 증진 ② 4□3국제행사 개발 추진 ③ 4□3자료 해외 배포 확대
□ 4□3공원의 평화 발신지 조성		① 평화 상징성 조형화를 위한 4□3의인 조사 ② 4□3평화공원 시설 보완 ③ 4□3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주 요 업 무 계 획

4‧3추가진상조사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4‧3문화 ‧ 학술사업

국 ‧ 내외 평화교류사업

4‧3평화교육사업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 운영

4․3추가진상조사

1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자료로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사업내용

• 토벌대 ·무장대실태 조사

-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명령체계, 무장대 조직체계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 13개면 165개리(4·3당시 기준)

- 분야별 피해실태조사 : 재일제주인‧교육계‧종교계‧국가유공자‧행방불명희생자

□ 추진계획

□ 토벌대 ·무장대 실태 조사

• 토벌대 · 무장대 실태 조사 계획수립 : ‘17. 2.

• 토벌대 · 무장대 실태조사 : ‘17. 2. ~ 12.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 ‘17. 2.

• 보고서 작성 : ‘17. 3. ~ 11.

• 보고서 실무위원회 보고 : ‘17. 12.

• 보고서 중앙위원회 제출 : ‘18. 1.

□ 기대효과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2

❍ 4·3추모행사를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 구현

❍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3,090백만원

□ 사업내용

∙ 4·3전야제, 지역별 4·3위령제 지원 등 : 278백만원

∙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 2,000백만원

∙ 4·3생존희생자 지원(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 170백만원

∙ 4·3희생자 유족회 등 보조사업 지원 : 642백만원

□ 추진계획

□ 4·3추념일 전야제(′17. 4. 2, 제주아트센터)

□ 국내외 4·3위령제 및 추모행사 지원

∙일본 오사카 4·3위령제, 지역별 위령제 등 25단체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추진)

∙생존희생자135명/170백만원, 유족12,490명/1,500백만원,  며느리2,457명/500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지원(′17. 3.∼5.)

∙ 4·3어버이상(30명, 부상금 5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6명, 200만원 / 고등학생 10명, 50만원)

□ 4·3희생자유족회 등 보조금 지원 (′17. 1. ∼ 12.)

∙ 4·3생존희생자유족회(10백만원), 4·3희생자유족회(580백만원)

□ 기대효과

❍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4□3문화 ‧ 학술사업

3

□ 4‧3문화‧학술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4‧3과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01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4‧3평화포럼 개최 등 16개 사업 : 815백만원

• 보조금사업 13개 사업 : 195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4‧3의 노래 편곡음반 제작 및 홍보(′17. 2.)

□ 4‧3학위논문 ‧ 학술연구논문 ‧ 4‧3연구총서 출판지원 공모 및 시상(′17. 2.. ∼ 11.)

□ 제2회 4‧3평화상 시상(′17. 3.)

• 4‧3평화상 본상 1명(5만불), 특별상 1명(1만불)

□ 제5회 4‧3평화문학상 시상 및 제6회 4‧3평화문학상 공모(′17. 3.)

• 소설 1명(70백만원) 및 시 1명(20백만원) 시상

□ 제주4‧3자료집 발간(′17. 3.∼10.)

•「제주4·3바로알기」한‧중‧일‧영문판 및「4‧3진상조사보고서」일어판 추가 발간

□ 제3회 전도학생 4·3문예백일장 개최(′17. 5.)

• 시‧산문‧그림 분야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 입상작품집 발간‧배포

□ 제18회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및 시상(′17. 7.)

□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17. 10.)

• 대주제(화해‧평화‧인권‧과거사 등) 설정 및 공동주관

□ 기관지 ‘4·3과 평화’(26∼29호)발간 및 대외홍보 강화

• 일본어판(일본 신간사) 동시 발행(26∼29호) 및 배부처 확대(3,000부)

□ 4‧3신문자료집 발간 등 문화 ‧ 학술 사업비 보조(′17. 2.∼12.)

□ 기대효과

□ 4‧3문화 ‧ 학술사업의 활성화로 4‧3문화와 평화정신 확산

□ 4‧3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학술사업 지원 및 4‧3의 대중화

국내 ‧ 외 평화교류사업

4

□ 국내․ 외 평화․ 인권기관, MOU체결 기관간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제주4‧3사진 대만․  일본 전시회 개최를 통한 해외 4‧3알리기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87백만원

□ 사업내용

• 국내 ‧ 외 과거사, 평화 ․ 인권 단체와의 교류확대 및 행사 참석

• 국내 ‧ 외 제주4·3사진전 개최

□ 추진계획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MOU기관 초청 간담회(′17. 4.)

• MOU 체결 확대 건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연대회의 개최 및 참석(′17. 4. ∼ 12.)

□ MOU기관 및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기념식 행사 참석 등 평화교류

• 대만 2.28추념식(′17. 2.), 5.18기념식(′17. 5.), 6.10항쟁기념식(′17. 6.) 등

• MOU기관 제주지역 초청 워크숍 개최(′17. 10.)

□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 참석(′17. 4.)

• 문화‧예술 행사 개최(오사카 재일제주도민회 방문공연 등)

□ 재일본 4‧3기념행사(도쿄) 참석 등 평화교류(′17. 4.)

□ 국내∙외 제주4∙3사진전 개최

• 국내 : 광주 5.18기념문화센터(′17. 4. ∼ ５.) / 5∙18기념재단 협조

• 국외 : 대만 가오슝 역사박물관(′17. 7.) / 가오슝인권위원회 공동주관

□ 기대효과

□ 과거사 관련 기관과의 MOU 유대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제주4·3사진전 개최를 통해 4·3의 진실과 해결과정의    화해 정신을 전국화‧세계화

4․3평화교육사업

5

□ 다양한 4·3평화교육을 통해 4·3의 진실과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기성세대 및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 등 5개 사업

□ 추진계획

□ 제10기 시민4·3역사문화아카데미 개최(′17. 6.)

• 도민 80명 대상, 제주4‧3 및 한국 근현대사 주제 6강좌 진행

□ 제3회 전국대학생아카데미 개최(′17. 7.)

• 전국대학생 40명 대상, 이론강의 및 현장기행 등 실시

□ 제8회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17. 7.)

• 전국청소년(고등학생) 120명 대상, 도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 참여

□ 제3회 국제대학생4·3아카데미 개최(′17. 8.)

• 해외 대학생 30명 대상, 노근리국제평화재단 공동 주관

□ 제7회 전국교원4·3직무연수 실시(′17. 8.)

• 도외 교원 40명 대상, 특수직무연수기관 지정(수료시 2학점 인정)

□ 기대효과

□ 평화 ·인권 가치 함양의 대표적 교육프로그램 자리매김

□ 4‧3역사와 기억의 세대전승 및 4‧3교훈의 국내‧외 확산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

6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평화·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15. 1. 15.)

□ 사 업 비 : 1,154백만원(위탁금 974, 출연금180)

□ 사업내용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상설전시 및 기획 ·특별전시 프로그램 운영

∙4·3사료관리 및 4·3디지털아카이브 운영

□ 추진계획

□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4·3평화공원 환경정비 및 주변 시설물 관리

- 소나무 전정(105주), 기념관 로비 LED 조명 교체, 실·내외 안내판 정비(30개소)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카페(뮤지엄샵) 활성화 : 음료 및 기념품 개발 확대

□ 기획·특별전시 프로그램 운영

∙제69주년 4·3초대 및 특별전 개최 : 4·3예술작품 전시 등(′17. 3. ~ 12..)

∙제3회 학생4·3문예백일장 입상작품전 개최(′17. 6. ~ 8.)

∙제18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입상작품전 개최(′17. 9. ~ 11.)

□ 4·3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사료5,456점) 및 4·3아카이브 운영(디지털자료 약 1만6천점)

□ 4·3공원 방문객 유치 및 4·3평화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방문 홍보물 발송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4·3유족회 등 도내유관기관 시설물 대관 홍보 강화 : 공문발송 등

∙외부 여행사·가이드 대상 시설물 안내 강화 : DM 자료 발송 등

□ 기대효과

□ 4‧3평화공원을 찾는 유족들에게 경건한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4·3을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운영

주요역점사업 추진계획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제2회 제주4‧3평화상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국내·외 제주4‧3사진전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1

❍ 주요 4‧3의 미결과제가 대선의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논거를 갖추어 정치권에 반영토록 하고

4‧3  제 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 추진경과

□ 4‧3 제70주년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도내‧외 전문가(학자 등)  ※ 자문위원회 6인 별도 구성

∙ 운영기간 : 2016. 6. ~ 11.

∙ 주요역할 : 4‧3 제70주년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제안

∙ 4‧3 제70주년 기념사업 및 정책과제 제안

-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구성

- 4·3해결 정책 대안

- 4·3 제70주년 기념사업

- 4·3의 미래 비전

□ 4‧3 제70주년 기념사업준비 T/F팀 참여(제주자치도 주관)

□ 추진계획

□ 전국민 4‧3의식조사 실시(′17. 3. ∼ 6.)

∙ 4·3 제70주년을 앞두고 국민들의 4·3에 대한 의식조사 및 4·3의 전국화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

∙ 4·3기록물 수집, 추진체 구성을 위한 제주자치도 협의 등

□ 4‧3의인 발굴(′17. 4. ∼ 12.)

∙ 4‧3당시 의로운 인물 발굴, 4‧3평화공원내 조형화 추진

□ 기대효과

❍ 4‧3 제70주년을 계기로 4·3해결의 대전환점 마련

제2회 제주4․3평화상

2

□ 4‧3의 화해‧평화정신을 인류가치로 전승하기 위해 인류평화와 인권신장, 사회통합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단체) 발굴 시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4.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시상훈격 : 제주4‧3평화상위원회 위원장

□ 시 상 금 : 본상 50,000$, 특별상 10,000$

□ 추진계획

□ 제2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선정(′17. 2.)

• 제주4‧3평화상 후보자(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추천 3인) 중 수상자 선정

* 본상(1인) 이외에 특별상(1인) 시상 예정

• 제2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수상 승낙 및 현장 인터뷰

• 수상자 공적 및 프로필 영상제작

□ 제2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개최

• 일 시 : 2017. 3. 31.(금) 17:00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 내 용 : 수상자 기자회견, 문화공연, 수상연설 등

□ 기대효과

□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정신을 전세계에 홍보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3

❍ 4‧3 제70주년을 앞둔 4‧3과제의 구체화·정책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세계 국가들의 과거사 청산 및 치유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주    제 : 『화해 · 평화 · 인권 · 과거사』

□ 주요행사 : 기조강연, 세미나, Field Trip(유적지답사) 등

□ 추진계획

□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기본계획 확정 (′17. 1. ∼ 3.)

∙ 1세션 : 제주4·3의 과제

∙ 2세션 : 남미의 과거사 청산

∙ 3세션 : 한국소설과 4·3

□ 포럼 주제 및 참가자 선정(′17. 4. ∼ 6.)

□ 자료집 제작 등 포럼 준비 (′17. 7. ∼ 9.)

□ 제7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17.10.)

∙ 장 소 : 제주KAL호텔, 제주4‧3평화교육센터

∙ 참 석 : 연구자, 기관단체, 4‧3유족 등 300여명

□ 기대효과

❍ 포럼을 통한 연구역량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강화

❍ 평화 ‧인권에 대한 지향점 모색 및 4‧3의 국제화를 위한 토대 구축

국내 · 외 제주4․3사진전

4

❍ 제주4·3의 전국화‧국제화를 위한 4·3사진 전시회를 국내외에 개최함으로써 4·3의 실상을 국내외에 홍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

□ 지    역 : 가오슝(대만), 오키나와(일본), 상하이(중국), 광주 예정

□ 주    관 : 제주4·3평화재단 · 가오슝시 인권위원회(대만)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일본), 상해 제주도민회(중국) 등

□ 전시내용 : 4‧3관련 사진(4‧3사건 경과, 진상규명운동 등) 60점 내외

□ 추진계획

□ 가오슝시 인권위원회 제주4‧3사진전 준비 및 개최(′17. 2. ∼ 8.)

∙ 전시기간, 전시장소, 예산 등 전시 관련 세부사항 협의 후 개최

□ 광주 5.18 기념재단 제주4‧3사진전 개최(′17. 4. ∼ 5.)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 상하이시 제주4‧3사진전(′17. 9.)

∙ 상해 제주도민회 협의를 통한 전시 추진

□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 제주4‧3사진전(′17. 10.)

∙ 전시가능 여부 및 전시기간 협의

□ 기대효과

❍ 국내외 4‧3사진전을 통한 4‧3의 진실과 진상규명 홍보

❍ 전시를 통한 국내외 평화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연대 강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4‧3유족회와 정립유족회간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중재 업무에 힘쓰기 바람	추진중
2	○ 4·3 제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도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5)
1. 제주4‧3유족회와 정립유족회간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중재 업무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유족회와 정립유족회와의 대화에 대한 4‧3유족회 의견 수렴 • 일 시 : 2016. 9. 14 • 장 소 : 이사장실 • 참 석 : 4‧3유족회 회장, 상임부회장 • 4‧3유족회 의견 - 4‧3정립유족회가 유족회로서의 정체성이 불명확함 - 국회가 제정한 4‧3특별법과 정부가 확정 발표한 4‧3진상조사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동을 하고 있음 - 4‧3유족으로서 활동할 의사가 있다면 4‧3희생자유족회에 가입하여 유족회내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게 올바른 자세라는 견해를 피력 □ 향후계획 □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의 인사 초청, 토론회 개최 • 4‧3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갈등 해결방안을 강구 * 범국민적인 토론회는 4‧3 제70주년(2018년)을 계기로 시행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10)
2. 4·3 제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도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 제70주년 기획위원회 구성(’16. 6. 11.) • 학계 및 4‧3전문가 등 □ 4‧3 제70주년 기획위원회 운영(’16. 6. ~ 11.) •기획위원회의 8회, 전문가 토론 7회 □ 4‧3 제70주년 기획 토론회 개최 : ’16. 12. 12. • 제주자치도 및 4‧3관련단체 등 의견 수렴 □ 제안서 수합 ․ 검토 ․ 제출(재단→제주자치도) : ’16. 12. 28. □ 향후계획 □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도 주관) : ’17. 2. • 전국 각계 인사로 구성 • 의견수렴 ․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 □ 전국민 4·3의식조사 등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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