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2017년 시정운영방향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수축산경제국소관】

□		일 반 현 황
□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제주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 및 명품브랜드 육성
	❍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확충 및 수출 지원
	❍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고효율 생산기반 확충
	❍		친서민의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및 기계화 촉진
	❍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수산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및 어촌 활력 증진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복지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기반구축 및 안전 조업 실현
	❍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다기능 복합어항 정비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
	❍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		“청정과 공존”가치 구현 청정 해양환경 조성

	❍	축산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양질의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
	❍	선진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제주 유지
	❍	안전ㆍ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유통 개선
	❍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 및 냄새발생 최소화
	❍	말의 고장에 걸맞은 말산업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
	❍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1시장 1특성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

【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일 반 현 황
□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Ⅲ.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2017년 시정운영 방향

시정운영 방향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15년 ) ⇨ 1조 7,227억원(도 전체 3조1,994억원 대비 53.8% )

□ 농산물 : 5,800억원 (도 전체 조수입 1조3,778억원 대비 42%)

∙ 감귤, 무,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콩, 양파, 화훼, 특용작물 등

□ 수산물 : 4,975억원 (도 전체 조수입 8,867억원 대비 56.1%)

∙ 양식넙치, 참조기, 갈치, 옥돔, 소라, 전복, 해삼, 천초, 톳 등

□ 축산물 : 6,452억원 (도 전체 조수입 9,349억원 대비 69.1%)

∙ 양돈, 말, 양계, 한·육우, 낙농, 양봉 등

□ 농    업

□ 농가․인구수 : 18,671호․53,646명 ※ 도 농업 인구의 57.4%

∙ 제주도 : 33,491호·93,416명

□ 경지면적 : 31,428ha(밭 31,422․논 6)  ※ 도 경지면적의 50.1%

∙ 제주도 : 62,642ha(밭 62,624, 논 18)

※ 감    귤 : 10,570농가·6,787ha(노지 5,956, 가온 16, 월동 354, 만감류 461)

□ 농가소득(도 단위) : 43,811천원 ※ 전국 평균(37,215천원) 대비 17.7%↑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153호․5,545명    ※ 도 전체(9,884명)의 56.1%

□ 어선어업 : 1,031척(연안 865척, 근해 166척)

□ 양식어업 : 250건(육상 141, 해상 32, 종묘생산 77)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606호․13,860명  ※ 도 전체(20,058명)의 69.0%

□ 목  장 : 61개소(관영 3, 전기업 22, 마을공동 36) ⇒ 도 전체 87개소

□ 초  지 : 8,976ha(도 16,206ha의 55%)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 17, 젖소 4, 말 11, 돼지 420, 닭 1,472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4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2년(66.2%) → ’13년(65.9%) → ’14년(66.6%)

→ ’15년(67.9%) → ’16년(68.6%)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2년(96.93) → ’13년(98.27) → ’14년(99.36) → ’15년(100.00) → ’16년(101.29)

□ 대 부 업 : 50개소(개인 26, 법인 16, 대부중개업 8)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4개업체․463명 종사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공장등록 : 491개(음식료품 157, 금속․전기․기계 135, 화학플라스틱 등 199)

□ 석유판매 : 184개소(저유소 4, 주유소 131, 판매소 등 49)

□ 가스판매 : 238개소(LP가스 222, 고압가스 15, 도시가스 1)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 정 ․ 현원                                          (정원/현원)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9/94	84/83	1/1	4/4	21/21	19/20	20/17	19/20	11/7	4/4
농 정	27/26	26/25	1/1	1/1	6/6	5/4	8/5	5/8	1/1	0/0
해양수산	27/25	20/20	-	1/1	5/5	3/4	4/4	7/6	3/1	4/4
축 산	20/19	17/17	-	1/1	5/5	5/6	2/2	4/3	3/2	0/0
지역경제	25/24	21/21	-	1/1	5/5	6/6	6/6	3/3	4/3	0/0

※ 결원 : 5명(일반직 1, 공무직 4)

□ 주요기능

농  정  과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축  산  과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강화 시책 및 사업 추진

□ 축산일반, 한(흑)우·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FTA 대응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추진방향

❍ 인증농가 생산비 및 경영안정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확산

❍ 친환경농업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 청정한 농장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구축 : 2개 사업․540백만원

∙제주형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조성 : 1개소․340백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 1개소․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4개 사업․6,665백만원

∙유기질비료(31천톤․3,848백만원), 토양개량제(13,000톤․1,747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400농가․950백만원), 친환경액비(3,000통․120백만원)

❍ 청정한 농장관리로 제주산 농산물의 청정성 이미지 제고

∙농자재인 비닐, 포장지, 자재용기 등 전량 수거 환경오염원 제거

∙수거된 폐농자재 분리수거 확행 재활용화 제고

※ 투자계획 : 6개사업 ․ 7,205백만원(국비 3,607, 도비 2,901, 자담 697)

□ 기대효과

❍ 2018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경지면적대비 20%까지 확대

❍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제주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 및 명품브랜드 육성

❍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농업 자원의 6차산업화

❍ 농업·농촌 자원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자원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농업 실현

❍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추진계획

❍ 향토산업 육성 : 2개사업·1,844백만원

∙황칠사업(3년차) : 544백만원(‘15~‘18년, 4개년, 3,000백만원)

∙석창포(2년차) : 1,300백만원(‘16~‘19년, 4개년, 3,000백만원)

(내용) 황칠, 석창포 활용 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가공공장 신축 등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2년차) : 1,166백만원

∙‘16 ~‘18년까지 3개년, 3,924백만원 투입 서귀포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내용) 브랜드개발 및 통합마케팅, 자연치유건강프로그램, 지역민 주도형 경제공동체 육성 등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S/W) : 45백만원

(내용) 해올렛 브랜드 참여품목 포장재비 및 홍보 지원

❍ 지역농산물 우수성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 60백만원

∙대상품목(예정) : 한림(쪽파), 애월(브로콜리), 구좌(당근), 조천(메밀),  한경(황토마늘 또는 풋마늘), 추자(갓나물)

(내용) 기능성 성분분석, 효능비교 평가 및 우수성 입증 후 국·내외 농산물과의 차별성 부각

※ 투자계획 : 5개사업·3,540백만원(국비 1,756, 도비 1,547, 자담 237)

□ 기대효과

❍ 지역 향토자원을 산업화하여 농촌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고품질 과수생산,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참여 농가지원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뒷받침

□ 추진계획

❍ FTA 대응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10개사업‧13,930백만원

∙비가림하우스 24ha‧9,450백만원, 품종갱신 5ha‧111백만원

∙비상발전기 15대‧150백만원, 자동개폐기 22ha‧321백만원

∙관수시설 10ha‧139백만원, 방풍망시설 22ha‧350백만원

∙농산물운반시설 21ha‧176백만원, 보온커튼시설 13ha‧1,430백만원

∙무인방제시설 27.5ha‧1,370백만원, 환풍기시설 22.2ha‧433백만원

❍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비가림하우스ㆍ자동개페기 지원 등 770백만원

❍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조성 지원 : 8개사업‧2,776백만원

∙친환경감귤원 스프링클러 시설 2ha‧50백만원, 성목이식 3.7ha‧167백만원

∙감귤하우스 물탱크시설 7개소‧161백만원, 토양피복재배 23.4ha‧417백만원

∙온풍난방기시설 256대‧1,677백만원, 전동가위 31대‧84백만원

∙방풍수정비 3,000본‧53백만원, 연중출하시설 1개소‧167백만원

❍ 수출확대 등 원활한 내수시장 안정 지원 : 2개사업‧170백만원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850톤‧20백만원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 : 150천매‧150백만원

※ 투자계획 : 21개사업‧17,646백만원(국비 2,940, 도비 6,238, 융자 4,410, 자담 4,058)

□ 기대효과

❍ FTA대응 과수 연중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수입 증대 도모

❍ 감귤수출 조직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수출촉진 활성화

지역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확충 및 수출 지원

❍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대 및 수출장려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 처리로 시장 안정화 도모

❍ 김영란법 시행(‘16.9.28)에 따른 소포장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추진방향

□ 제주산 농산물의 수출증대 지원으로 국내시장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추진계획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장비 기반 확충 : 4개 사업․4,777백만원

∙ APC 건립 지원 : 1개소(한경농협) ․ 4,210백만원

∙ 유통시설 ․ 장비 지원 : 3개사업 ․ 12개소 ․ 567백만원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개 사업․230백만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400천매 ․ 200백만원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43천매 ․ 30백만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2개소 ․ 56백만원

❍ 수출물류비 지원 : 8천톤․1,800백만원

❍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200천구․70백만원

※ 투자계획 : 9개사업 ․ 6,933백만원(국비 1,263, 도비 3,753, 자담 1,917)

□ 기대효과

□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화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출농산물의 생산․유통 비용 절감으로 수출 증대 및 국내시장 안정화

□ 김영란법 시행 2차년도 농산물 소비위축 완화를 위한 소포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고효율 생산기반 확충

❍ 지역특화품목을 新소득작목으로 발굴·육성 농가소득 증대

❍ 시설의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읍면 지역별 지역특화 품목을 新 소득작목으로 육성

❍ 시설의 영농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등 현대화 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정예소득작목단지조성 : 1개소·1,167백만원

∙ 소득 작목 비닐하우스 및 생산․유통 장비 지원

∙ 기존 조성된 단지(5개소)에 대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 추진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 4개사업·1,478백만원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 40개소·167백만원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 17대·117백만원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 15.2ha·1,064백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6개소·130백만원

❍ 에너지 이용효율화  : 2개사업·908백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4.6ha·550백만원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열) : 1식·358백만원

※ 투자계획 : 7개사업 ․ 3,553백만원(국비 564, 도비 1,464, 융자 559, 자담 966)

□ 기대효과

❍ 농산물 개방 대비 농가 新소득원발굴로 농가 소득 증대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로 농가 노동력 절감, 영농환경개선으로 밭작물경쟁력 제고

친서민의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및 기계화 촉진

❍ 농자재 가격 ․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농가에 노동력 절감 등 효율적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영농활동 안정화 도모

□ 추진방향

□ 효율적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밭작물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 농기계 보급 지원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환경개선

□ 추진계획

❍ 영농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 6개사업·4,506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 108개소(21.6ha)·755백만원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 236대·1,417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 45개소(743㎡)·750백만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 17개소(2.8ha)·1,000백만원

∙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 34개소(0.6ha)·334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 184개소(80ha)·250백만원

❍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 3개소․858백만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250대․25백만원

※ 투자계획 : 8개사업 ․ 5,389백만원(국비 312, 도비 3,016, 자담 2,061)

□ 기대효과

□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사회 안정화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적 농업활동 유도로 농업생산 안정화

❍ 작목분산을 통한 적정재배로 농산물 가격 안정

□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밭작물 재배, 친환경 실천 등 농가소득 보전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작목분산을 통한 월동채소 적정 재배

□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3,800haㆍ6,500백만원

∙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 농가

∙ ha당 농지 550천원,  초지 300천원 지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 4,700haㆍ1,880백만원

-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영농법인(ha당 450천원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50haㆍ400백만원

-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횟수 :유기농 5회, 무농약 3회)

- ha당 유기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지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50haㆍ92백만원

- 마을단위 2ha이상 집단화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ha당 농가 170천원, 마을 15천원)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1ha ․ 2백만원

- ‘98~’00년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지 경작 및 휴경 농가(ha당 807천원)

※ 투자계획 : 5개사업 ․ 8,874백만원(국비 7,528, 도비 1,346)

□ 기대효과

❍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 농업인력의 고령화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

❍ 영농도우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추진계획

❍ 여성 농어업인센터 운영 : 5개소 ․ 540백만원 ※개소당 108백만원

∙ 여성 농업인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 학습지원, 교육·문화 활동 지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908명/분기 ․ 1,090백만원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급

❍ 농업인 안전공제료 : 20,212명 ․ 568백만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 50농가 ․ 120백만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50일 범위 내 영농도우미 이용료 지원

❍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690명·58백만원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등)에게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구독료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16개소․320백만원

❍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3개 사업·254백만원

∙ 농업성공대학 운영(215백만원), 농업농촌 포럼(29백만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사업(10백만원)

※ 투자계획 : 9개사업 ․ 2,950백만원(국비 128, 도비 2,583, 자담 239)

□ 기대효과

❍ 다양한 농업인 복지 지원시책 추진으로 안정적 영농활동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화 도모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ʼ96,1.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소유자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행정처분

□ 추진방향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단계별(3단계) 조사 및 후속조치 확행

❍ 농지이용실태 정기(매년 9월~11월) 및 수시 이용실태조사 철저

□ 추진계획

❍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이용실태조사 후속조치 추진

∙ 1ㆍ2단계 처분대상 농지의 처분의무 기간에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에 따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 확행

‐ 1단계(1,237명, 1,573필지, 164ha) : 2017. 5월 ~ 7월

‐ 2단계(644명, 788필지, 77ha) : 2017.11월 ~ 2018. 1월

∙ 3단계 조사결과 : 2017. 3월 중 의견진술기회(청문)부여 후 확정 추진

❍ 농지이용실태 정기(매년 9월~11월) 및 수시조사 철저

∙ 조사대상 :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농지 전용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농지 불법전용지 관리 강화

∙ 농지전용 신청 시 심사강화 : 취득 후 1년경과, 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등

∙ 농지 불법 전용지 관리 :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복구 원칙 견지

□ 기대효과

❍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행정처분으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농지 소유와 이용 활성화 도모

수산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및 어촌 활력 증진

❍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6차 융·복합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어촌 활력 증진

□ 추진방향

□ 갯녹음 확산방지를 위해 집중 수산자원 조성과 6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패조류 서식 환경 개선 위해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사업 시행

□ 수산전문 인력 집중 양성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과 마을어장을 관광객 체험공간으로 활용 어업인 소득자원화 창출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5개 사업·1,084백만원

∙ 패조류투석 38㏊·750백만원, 어장 진입로 정비 10개소·140백만원, 전복종묘방류 2개소·40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5개소·144백만원,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16개소·10백만원

❍ 제주산 톳 수산자원 6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향토산업) : 1식·560백만원

∙ (S/W) 분야 : 제주 톳 가공상품 및 브랜드 개발, ICT 융합 마케팅 등

❍ 어촌 해양문화 관광 자원화(바릇잡이 개방어장 체험) : 1식·33백만원

∙ 김녕어촌계 속칭 “목지코지”4월경 개최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6개 사업·409백만원

∙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200백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122백만원, 수산경영인 교류육성·16백만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참석·40백만원, 어촌계가입지원·4백만원, 창업어가 멘토링·27백만원

※ 투자계획 : 13개 사업 ․ 2,096백만원(국비 1,069, 도비 973, 자담 54)

□ 기대효과

□ 6차 산업 체질 개선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마을어장 생태계복원 및 수산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 제고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제주해녀 위상 정립, 열악한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시책 획기적 지원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및 육성 강화

□ 추진방향

□ 해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노후 해녀 복리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건강보호

□ 해녀 자율적 안전의식 배양 및 역량강화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추진계획

❍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8개 사업·986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94개소·86백만원, 탈의장 및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25개소·215백만원, 어촌계사무실 및 회관 보수보강 17개소·315백만원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3개소·270백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기반시설 50백만원

∙ 제10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 50백만원 (10월중)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5개 사업·3,003백만원

∙ 테왁보호망 2,600개·22백만원, 유색해녀복 1,015벌·325백만원, 해녀조업안전장비 250대·30백만원,

∙ 안전 공제료 : 2,481명·38백만원 (절약형 61,200원/1인)

∙ 해녀 질병 진료비 : 4,818명·2,588백만원 (외래진료비 전액)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  70세 이상 1,228명 (53.6% 점유)

※ 투자계획 : 13개 사업  ․ 3,989백만원(국비 2,723, 도비  1,106, 자담 160)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문화 계승 발전

□ 해녀 조업여건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인명사고 최소화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기반구축 및 안전 조업 실현

❍ 어족자원 감소와 중국어선 영해침범 조업 등 어장 황폐화에 대응한 어선어업 생력화

❍ 자동화시설,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조업경비 절감 등 지속적 어선 정예화 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 어선어업 인력난 해소 차원의 어선 현대화시설, 장비 지속 보급과 해난사고 예방, 어선어업인 복지 지원 등 안전장치 마련

□ 추진계획

❍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 12개 사업·4,990백만원

∙ 고효율유류 절감장비 및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 2개 사업·1,758백만원

∙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 사업 등 : 4개 사업·1,700백만원

∙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노후기관대체(자체) 지원 : 2개 사업·1,169백만원

∙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인양기 설치, 어선이동수리소 등 : 4개 사업·363백만원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지원 : 7개 사업·366백만원

∙ 항포구 CCTV시설 , 자동발열 위치추적 구명동의 지원 : 2개 사업·160백만원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어선소화설비 지원 : 3개 사업․·156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해난사고 구조참여어선 지원 : 2개 사업·50백만원

※ 투자계획 : 19개 사업 ․ 5,356백만원(국비 826, 도비 3,353, 자담 1,177)

□ 기대효과

❍ 어선어업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구조조정,

조업 고효율 장비 등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어선안전관리 및 어업인 복지 증대로 어업활동 의욕 고취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지역 소득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및 어류 질병예방 양식시스템구축 확대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및 대외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지원과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 배합사료 양식 의무화 정부 방침에 따른 사전 양식기술 습득․배양으로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양식산업 조기 정착

□ 추진계획

❍ 청정 제주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4개사업·683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및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묘 구입 : 2개 사업·367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조성 및 외도전복양식단지시설 수리 및 교체 : 2개 사업·316백만원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5개 사업·5,810백만원

∙ 수산생물질병방역 : 14백만원,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 : 1,500백만원

∙ 위해생물(구충제)구제제 지원 : 43백만원, 용수처리시설지원 : 833백만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3,420백만원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 4회)

∙ 유관기관 ․ 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투자계획 : 9개 사업 ․ 6,493백만원(국비 1,776, 도비 1,801 자담 2,916)

□ 기대효과

❍ 양식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특화품종 육성 경쟁력 제고

❍ 어류질병 예방 강화로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

다기능 복합어항 정비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

❍ 다기능 복합기능의 항포구 정비를 통한 어촌정주어항 활용도 제고

❍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어업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파손·노후화 등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지역 우선사업 시행

❍ 도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11개 사업·2,173백만원

∙ 이호1동항 방파제 시설, 가문동항 물양장 보강, 삼양3동항 준설,  어항안전시설 36개항, 어구작업장 정비 1개소, 항만시설물보수보강 등

❍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 3개 도서·1,257백만원

∙ 추자도 : 특산 수산물 가공공장 900백만원

∙ 우  도 : 친환경 관광방파제 113백만원

∙ 비양도 : 진입도로 확장 244백만원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4개 사업·164백만원

∙ 추자도 전국바다낚시대회,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해안변 정자시설 보수보강 등

❍ 도서 안전 편익시설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5개 사업·1,451백만원

∙ 추자도 섬체험 특구 안전 및 편익시설, 수산물유통물류비 지원 등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 : 3개 사업·1,900백만원

∙ 도서민 1,020백만원, 방문객 550백만원, 비양호 상가수리 330백만원

※ 투자계획 : 26개 사업 ․ 6,945백만원(국비 2,583, 도비 4,359 자담 3)

□ 기대효과

❍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안전시설 등 확충으로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

❍ 도서 접근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및 불만제로 해변 운영

□ 추진방향

❍ 해양관광 수요대비 해변 안전관리대책 강화

❍ 민·관·경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안전사고, 이용객 불편 등 제로화 추진

□ 추진계획

❍ 해변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7개 사업·537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장정비 및 모래시설 확충,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함덕서우봉해변 뮤직페스티벌 및 LED조명등 교체 등

❍ 안전한 해변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6개 사업·1,646백만원

∙ (`16) 안전요원 135명, 안전장비  15종·1,127점   →  (`17) 안전요원 143명, 안전장비  15종·2,007점  확대

※ 야간해변 운영(4개소) : 협재, 함덕, 삼양, 이호

❍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 1식·200백만원

※ 투자계획 : 14개 사업 ․ 2,383백만원(국비 100, 도비 2,208, 자담 75)

□ 기대효과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변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품격 관광체험 및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 등으로 특별한 나들이 국민휴양지 제공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청정 해양환경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로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추진방향

❍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해양 보전관리 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부서와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상시정화체계 구축 해양환경 미화원 제도 운영 : 1식·5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20개 사업·1,995백만원

∙ 정부지원 (6개 사업·1,333백만원) : 낚시터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 등

∙ 자체사업 (14개 사업·662만원) : 어항 및 해안변 정화,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 등

❍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기반 구축 : 2개소·220백만원

∙ 지 역 : 구좌읍 하도리(토기섬 주변) 해역, 추자도(영흥·묵·예초리) 해역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

∙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투자계획 : 23개 사업 ․ 2,715백만원(국비 821 도비 1,892, 자담 2)

□ 기대효과

❍ 세계7대 자연경관 도시에 걸 맞는 청정한 제주바다환경 보전 도모

❍ 쾌적한 바다환경 보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이미지 제고

축산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의 미래가치 제고

❍ 스마트 팜‧6차산업화‧동물복지 기반구축으로 제주축산업의 글로벌 명품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등 38개 사업

□ 사 업 비 : 17,573백만원(국비 2,699, 도비 4,548, 융자 9,523, 자담 803)

□ 사업내용 : 보들결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낙농시설자동화사업,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등

□ 추진계획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 : 13개사업·635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1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 6개소   ∙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제주흑우수정란이식사업 50두 등

❍ 선진형 양돈산업육성 : 6개사업·15,59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0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5개소

∙종돈등록 2,500두, 양돈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사업 3개소 등

❍ 낙농산업 육성 : 8개사업·410백만원

∙ 낙농시설자동화 2개소, 낙농환경개선 3개소, 원유유질개선 5,000kl 등

❍ 가금‧양봉‧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11개사업·932백만원

∙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2개소, 제주양봉명품화 1개소, 종봉개량 9,690군,

곤충 사육시설  4개소, 곤충기자재지원 2개소, 기타가축 현대화 1개소 등

□ 기대효과

□ 제주를 담은 축산 ‧ 특화된 축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축사시설 개선으로 스마트 팜‧6차산업화‧동물복지형 사육기반 조성

양질의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

❍ 국제곡물가격 또는 풀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하고,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한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

❍ 풀사료 전문경영체 육성 및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부합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 4,081백만원(국비 1,058, 도비 2,313, 융자 118, 자담 592)

□ 사업내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사업,                   FTA대응 감귤박 TMR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장비 등

□ 추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5개분야·3,475백만원

∙ 사일리지제조비 49,834톤‧2,990백만원, 경영체장비 2개소‧300백만원

∙ 종자구입비 690ha‧97백만원, 품질평가1식‧32백만원, 초지보완 30ha‧56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관리 : 2개사업·168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개소, 마을공동목장 원형복원사업 2개소

❍ 부존자원 개발‧이용 : 5개사업·433백만원

∙ 감귤박 TMR사료 83,334포, 농가 TMR원료 운송비 지원 100톤,

∙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834롤

∙ 소가격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개소,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3대

❍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 5백만원

□ 기대효과

❍ 도내산 풀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부존자원 이용 및 고수목마를 활용한 목장 육성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선진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제주 유지

❍ 타시도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시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제주 사수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22개 사업(가축방역 19, 동물보호 3)

□ 사 업 비 : 6,860백만원(국비 2,251, 도비 2,554, 자담 2,055)

□ 사업내용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및 차단방역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 동물보호 및 복지 등

□ 추진계획

❍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 『구제역•AI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 ‘16.10.1 ~ ’17.5.31(8개월)

∙ 전염병 유입차단방역 강화 및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집중방역관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방역 추진 : 10개사업 · 5,480백만원

∙ 축종별 예방약품(16종) 기생충구제(4종) 적기 공급·접종 실시

∙ 브루셀라병 검진(6,300두), 돼지·가금농가 컨설팅 지원(23개소), 소독시설(5개소) 등

❍ 선제적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 9개사업 · 1,189백만원

∙ 공수의사 위촉‧운영, 일제소독의 날 운영, 한림항 방역 및 긴급방역약품 공급 등

❍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 함양 : 3개사업 · 191백만원

∙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등 추진

□ 기대효과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사수로 축산업 보호·육성 및 안정적 소득 도모   ❍ 전염병 없는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한 청정 제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유통 개선

❍ 청정제주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제주 축산물 시장 차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5개 사업

❍ 사 업 비 : 1,238백만원(국비 445, 도비 632, 자담 161)

❍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물                 생산•유통시설지원,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사업 등

□ 추진계획

❍ 학교우유급식 지원 : 5,803명·624백만원(연 250일, 430원/200ml)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중 지원

❍ 축산물 생산 ․ 유통시설 지원 : 3개사업·283백만원

∙ 소규모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5개소, 계란집하장 HACCP시설    지원 1개소, 제주산 벌꿀 직판매장 시설 1개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 4개사업·201백만원

∙ 고품질계란생산지원 10백만개, 친환경축산물지원 7종, 축산물 HACCP 컨설팅 23개소, 쇠고기 이력제 6,352마리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3개사업·115백만원

∙ 수출가공장 시설보완사업 1개소, 수출물류비 250톤,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 6,667두

❍ 제주산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4개사업·15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 166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1식, 쇠고기이력제 홍보물 제작 1식, 제주축산물 홍보 1식

□ 기대효과

❍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안심 축산물 지속 공급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 및 냄새발생 최소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광역처리시설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

❍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639백만원(국비 2,420, 도비 4,374, 융자 409, 자담 436)

□  사 업 량 : 16개 사업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 4개사업 · 1,951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전기사용료, 주변마을 지원

❍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1개소 · 1,204백만원

∙사업기간 : ‘14.1월 ~’20.6월, 총사업비 : 414억원, 용량 : 230㎥/일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환경부 공모) : 1개소 · 2,000백만원

∙사업기간 : ‘16.6월 ~’18.12월, 총사업비 : 52억원, 위치 : 금악리 일원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5개사업 · 1,678백만원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2개소, 퇴 · 액비 유통협의체 장비 보수 1식

∙가축분뇨처리시설 23개소, 액비저장조시설 25기, 액비살포비지원 2,350㏊

❍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 : 5개사업 · 806백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500천두, 냄새다발지역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4개소

∙냄새저감제 공급 1식, 냄새저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2개소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2개소

□ 기대효과

❍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구현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말의 고장에 걸맞은 말산업 인프라 구축

❍ 말생산 ․ 육성분야 및 승마산업분야 체계적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

❍ 제주의 고수목마 이미지를 극대화 한 승마산업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말생산육성인프라확충, 학생승마체험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3,051백만원(기금 582, 도비 1,213, 융자 90, 자담 1,166)

❍ 사업내용 : 말생산육성인프라확충, 고품질마육생산시설, 경주마공동육성시설, 마제품제조시설지원, 승마체험프로그램(6개), 유소년승마단지원 등

□ 추진계획

❍ 말생산․육성분야 지원 강화 : 11개 사업 ․ 2,213백만원

∙말생산육성인프라확충 13개소, 말사육기반조성 1개소, 말사육환경개선 2개소

∙고품질마육생산시설 2개소, 말비육생산농가지원 1개소, 마제품제조시설지원 1개소

∙경주마공동육성시설 4개소, 승용마생산농가지원 2개소, 말수송트레일러지원 2개소

∙말고기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식,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200두

❍ 승마산업분야 지원 강화 : 8개 사업 ․ 838백만원

∙승마체험프로그램 1식, 가족사랑승마체험 1식, 청소년승마적응프로그램 1식

∙승마아카데미운영 1식, 농촌관광승마활성화 1식, 유소년승마단지원 4개소

∙학생승마체험 400명, 농어촌승마시설지원 2개소

□ 기대효과

❍ 말산업특구 인프라확충 및 승마산업육성으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 서민경제 활력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비물가의 체계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로 서민물가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자율적 물가안정 시민 참여운동 활성화 및 가격표시제 이행 확립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와 물가모니터단 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계획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참여 : 전 부서

-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평가를 통한 우수시책 선정․공유

∙ 시민들의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경제대학□ 운영

∙ 건전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개최 : 상반기 중

❍ 행복한 장바구니,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화

∙ 명절 맞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31명)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 가격동향 및 수급현황 파악

∙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 적극 추진 : 연중

∙ 서민금융시장 안정화 및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모니터 운영 내실화

∙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97→120개소) 및 인센티브 제공

∙ 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 착한가격업소 및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 모니터링(매월)

□ 기대효과

❍ 서민경제 활력화 시책 추진 및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기여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활력화

□ 추진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운영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및 제주창업카페 운영으로 창업·창직 활성화

□ 추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 및 운영

∙ 공공근로(700명·2,625백만원), 지역공동체(42명·182백만원)

∙ 저소득 지원사업, 클린환경조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7,240명)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 3개분야, 1,474백만원

- 일자리창출지원(990백만원), 전문인력지원(430백만원), 사회보험료지원(54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 지원 : 23개기업·1,15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 5개사업·19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 3개업체·21백만원

❍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추진(3년차)

∙ New Job창출, 농촌융복합산업 일자리 연계 등 : 3개사업·338백만원

❍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 운영, 창업·창직 활성화 추진

∙ 예비창업자 창업 소통공간 제공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65백만원)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회적경제성장과 발전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확대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영세 업체에 대한 산업디자인 무료 지원 및 지역 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 마련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기반 확충 및 공장등록 애로사항 신속 처리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공공구매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추진

□ 노후화 된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계획

❍ 해외진출기업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능력 향상 도모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4개 사업·69백만원

- 샘플 국제특송, 영양성분분석검사, 외국어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비 등

∙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 개발 지원(‘16, 8업체/28건)

- 공장등록 및 완료 처리 시 지원 사항 홍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17, 2,750억)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중소기업제품 우선 반영 유도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 2차년) - 4개 업체와 산학협력

- 사업비 : 788백만원(국 553, 도 60, 시 30, 자부담 145)

❍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선 및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도로 및 공공시설물 등) 보수 : 22백만원

※ 우수관 보강, 협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가로등 교체 : 235백만원(도 기업통상과)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신뢰가 있는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수시검사)과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계도(상하반기)

❍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과학실험과 체험 기회 제공(15백만원)

∙ 생활과학교실 운영 : 나눔과학교실, Let’s Make교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 기대효과

❍ 해외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육성에 기여

❍ 영세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1시장 1특성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활기찬 골목상권 육성

□ 추진방향

□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력 도모

□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야간관광명소 개발

□ 추진계획

□ 야시장 조성사업 : 동문재래시장 1,000백만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10,500백만원

□ 시설현대화사업 : 12개시장·25개사업 4,134백만원

∙노후 전기·소방보수공사, 아케이드, 안내간판, 장옥시설 보수 등

□ 특성화시장육성사업 : 6개시장 ‧ 3개사업 5,000백만원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2년차) : 동문시장 ․ 2,080백만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 3년차) : 4개시장 ․ 2,440백만원

- 지원시장 : 중앙로상점가, 칠성로상점가,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 한림매일시장 ․ 480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역량강화 사업 : 3개사업 ․ 205백만원

∙중국어통역안내도우미(13명) 전통시장배치사업 : 7개시장 ․ 172백만원

∙전통시장 상인회 퇴직인력 지원 사업 : 2개시장 ․ 30백만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 1개시장 ․ 3백만원

□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220백만원

∙나들가게 건강관리, 점주교육, 전용상품 개발 등 지원

□ 기대효과

□ 특화된 전통시장 조성으로 제주관광과 연계한 글로벌 시장 육성

□ 제주최대의 야시장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시장경제 활력화 추진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

❍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추진으로 서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탄소 없는 섬 조성 도모

❍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 및 안전시설 개선·보급으로 안전 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서민층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및 안전시설 개선·보급 확대

□ 추진계획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추진 …… 3개 사업/546백만원

∙고효율 LED조명 보급  : 복지시설(5개소/300백만원), 저소득가구(170가구/150백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3개소/96백만원

❍ 도서지역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사업/628백만원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680천장/251백만원

∙도서지역 연료(등유, LPG) 해상운송비 지원 : 3개 도서/261백만원

∙취약계층 안전시설 개선·보급 확대

- 가스시설 개선(264가구/66백만원), 가스타이머콕 보급(770가구/50백만원)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 12개 발전소/703백만원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9개읍면동) 50개 마을에 지원사업 추진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등 안전 강화

❍ 에너지 빈곤층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비용 지원(바우처 지급 등) : 5,874가구

□ 기대효과

□ 안전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보급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도민 에너지 이용 비용부담 경감(연탄, 도서지역 등유‧LPG 등)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시건설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 ․ 현원                                         (정원/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비고 (계약)
	건 설 과	40 / 40	29 / 29	-	11 / 11
	농업기반	5 / 5	4 / 4	-	1 / 1

□ 주요기능

건설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추진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추진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배 수 개 선 사 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16년 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지구(수)	39	완료 15	계속 2	22
수혜면적	4,329ha	2,650ha	221ha	1,458ha
사업비	245,487	161,356	15,054	69,077
지구 현황	(39개 지구)	서부(9) - 월림, 장원, 수원, 금악, 납읍, 구엄, 한경, 용수, 판포 동부(5) - 신촌, 송당, 김녕, 행원, 신촌2 동지역(1) - 명도암	조천 귀덕1	하귀2, 동복, 산양\(기본계획 수립완료) 덕천 (기본조사시행)

※ 재원 : 국고 100%

□ 추진현황 및 계획

❍ 조천지구 (배수로 0.6km, 저류지 1지 ․ 1,500백만원)

∙ 2016. 12. : 1차분 공사 준공

∙ 2017.  1. : 2차분 공사 착공

∙ 2017. 12. : 2차분 공사 준공예정

❍ 귀덕1지구 (배수로 2.8km ․ 4,000백만원)

∙ 2016. 12. : 실시설계 완료

∙ 2017.  1. :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 2017.  2. : 1차분 공사 착공

∙ 2017. 12. : 1차분 공사 준공예정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개소, ha,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16년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면적	21,536ha	17,001ha	471ha	4,064 ha
	지구	455지구	386지구	10지구	59지구
합 계		513,723	346,701	9,874	157,148
국 비		410,978	277,360	7,899	125,719	지특
도 비		102,745	69,341	1,975	31,429

※ 재원 : 지특 80%, 지방비 20%

□ 2017년 사업 내용

❍ 이용시설(완료지구) …… 10개 지구 ․ 9,374백만원

∙ 월영, 신성, 신흥, 광령4, 구엄, 납읍2, 고산2, 송당8, 한동7, 함덕5

∙ 저수조 8개소, 관정 1공, 양수장 1개소, 취수장 1개소, 송배수관로 46.7km

❍ 세부설계(착수지구) …… 10개 지구 ․ 500백만원

∙ 봉아, 월림4, 고내, 광령3, 낙천3, 두모3, 한동5, 평대6, 신촌6, 조천6

□ 추진계획

❍ 2017.  1.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발주

❍ 2017.  2.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착공

❍ 2017.  5.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 2017. 10. : 이용시설(완료지구) 공사 준공

❍ 2017. 12. : 세부설계(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반복되는 침수피해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으로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총사업비 : 34,670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사업내용 : 50ha미만의 상습침수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6년 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5,514	1,671	750	33,093
국 비	27,736	662	600	26,474	지특
도 비	7,778	1,009	150	6,619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배수로 정비 14조 ․ 4.6km

□ 추진계획

❍ 2017.  1. ~  2.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17.  3. : 설계용역 추진

❍ 2017.  4. : 공사 발주

❍ 2017. 10. : 공사 준공예정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15개 마을

❍ 사 업 량 : 마을기반정비(도로확포장, 배수로정비), 농촌경관개선, 환경시설 등 면지역 개발

❍ 사업기간 : 1990년 ~ 2019년

❍ 총사업비 : 17,840백만원(국비 70% : 도비 30%)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6년 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7,840	16,954	256	630
국 비	11,424	10,804	179	441	지특
도 비	6,416	6,150	77	189

※ 재원 : 지특 70%  지방비 3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로 50.3Km, 돌담정비 2Km, 배수로 17.6Km, 소공원․체육공원 18개소, 주택융자 64동, 마을회관(리모델)14동

□ 추진계획

❍ 2017.  1. ~  2.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17.  3. : 설계용역 추진

❍ 2017.  4. : 공사 발주

❍ 2017. 10. : 공사 준공예정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대형화되는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인한 기존 농로 및 경작로 협소로 인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읍면 일원

❍ 사 업 량 : 129개노선 59.33Km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70% : 지 3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6년 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30,000	1,761	597	27,642
국 비	21,000	1,233	418	19,349	지특
도 비	9,000	528	179	8,293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작로확포장 20조 6.5km, 배수로 정비 5조 1.1km

□ 추진계획

❍ 2016. 1. ~ 2.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15. 2. ~ 4.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시행

❍ 2016. 5. ~ 12. : 공사 시행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 관정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용수공급 원활

❍ 수리시설 위탁관리로 고장민원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사업개요

❍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사후관리 1식

- 수질검사 5개 항목(반기별 1회이상), 수질검사 14개 항목(3년 1회이상)

∙  수탁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3,182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5년 까지	‘16년 시행	‘17년 추진	비 고
합 계	3,182	2,682	250	250
도 비	3,182	2,682	250	250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5공) 위탁관리 1식

-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기료 납부 등

∙  수탁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총사업비 : 6,085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5년 까지	‘16년 시행	‘17년 추진	비 고
합 계	6,085	2,360	1,680	2,045
국 비	270	270
도 비	5,815	2,090	1,680	2,045

□ 추진계획

❍ 2017. 1. ~ 2017. 12. : 농업용 수리시설 위탁 및 사후관리 추진

Ⅲ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0	8	12	-
농 정 과	8	1	7	-
해양수산과	7	4	3	-
축 산 과	1	1	0	-
지역경제과	4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20건
행정시 공 통	10건
1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	완결
2	감귤 비가림 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추진중
3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완결
4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완결
5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추진중
6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추진중
7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완결
8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설치 행정지도 철저	추진중
9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행위 강력 대응 요청	추진중
10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완결
제주시	10건
1	1차산업 예산집행 제고 및 예산 확보 대책 마련	추진중
2	장애인 LPG 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철저	완결
3	지역브랜드 “해올렛” 사업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추진중
4	애월항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철저	추진중
5	육상양식장 무단증축 지도·감독 철저	완결
6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확대 보급 시행	추진중
7	제주밭담 보존을 위한 농업인 지원강화	추진중
8	감귤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시 역할 검토 및 개정 필요	추진중
9	연탄 수송비 지원정책 제도개선 마련	완결
10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담당   (☎)728-3311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축산과 축산담당   (☎)728-3401

공통 1.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

□ 1차산업 비중과 농가 비중 등을 고려하여 1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당부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도 산업구조

• 1차 산업 12.7%, 2차 산업 2.8%, 3차 산업 84.5%

❍ 제주시 1차 산업 인구 현황(2015)

• 농가․인구수 : 18,671호․53,646명, ※ 도 전체(93,416명)의 57.4%

• 어가․인구수 : 2,402호․6,216명,    ※ 도 전체(11,071명)의 56.1%

• 농가․인구수 : 3,606호․13,860명,  ※ 도 전체(20,058명)의 69.0%

□ 2017년도 1차 산업 예산투자 계획

❍ 1차 산업 예산투자 계획(1,127억원, 시전체 예산 11,276억원 대비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A)		2016년도 (B)	증감액 (A-B)	증감율 (%)
		*점유율(%)
계	112,722	10.00	107,952	4,770	4.23
농정과	43,720	3.88	42,583	1,137	2.60
해양수산과	25,906	2.30	22,862	3,044	11.75
축산과	23,244	2.06	21,676	1,568	6.75
건설과(농업기반계)	19,852	1.76	20,831	△979	△4.93

* 점유율(%) : 2017년도 제주시 재정 규모(11,276억원) 대비 점유율

□ 향후계획

❍ 농업분야

∙ 2017년도 일반농업 분야 재정규모 : 총 437억원

※ 2016년도 예산액 425억원보다 11억원 증액 편성

-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정 추진 등 6개 분야에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농가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해양수산분야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5개년(`17~`21) 종합대책 수립(`16.11.4)에 의거 충실한 이행으로 해양환경문제를 해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마을, 어선 및 양식어업 등 전통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확보 절충 강화해 나가겠음. ❍ 축산분야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분야에‘16년 21,510백만원(최종예산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17년도에는 전년대비 7.85% 증가한 23,344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향후,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 및 축산사업 수요량을 적극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
공통 2.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 비가림 월동하우스 농가의 온풍난방기 수요 증가로 보급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 □ 감귤비가림 하우스시설등 설치시 농가 부채 저감 방안 차원에서 자가 시설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정책 건의
처 리 결 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 추진상황 ❍ 2016. 1월 언피해(凍害) 발생 - 품 목 : 노지감귤, 만감류 - 피해내역 : 1,128농가 ․ 8,495톤 - 피해 보상액 : 3,829백만원 ❍ 농식품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건의 : 2016. 2. 11.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FTA 기금사업에 포함 지원 ❍ 2017년 FTA기금 국비사업 지원건의 및 신청(200대‧850백만원) : 2016. 4. 5. ❍ 2016년 사업추진 현황 - 1회추경(사업완료) : 102농가․102대․667백만원(도비 400, 자담 267) - 2회추경(명시이월) : 128농가․128대․838.5백만원(도비 500, 자담 338.5) ❍ 2017년 사업 조기발주 : 1,794백만원(도비 1,070, 자담 724) - 시설과수 : 1,677백만원(도비 1,000, 자담 677) - 채소화훼 : 117백만원(도비 70, 자담 47) ❍ 농식품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 2016.12.30.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FTA기금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 향후계획 ❍ 2017년 온풍난방기(과수, 채소화훼) 지원사업 추진 : 2017.1 ~ 12월 ❍ 2018년이후 사업 수요조사 및 농가수요 해소시까지 사업 지속 지원 ❍ 도비사업(보조 60%)으로 수요 미충족시 FTA기금사업(보조 50%)으로 지원

처 리 결 과

【감귤비가림하우스 농가 자체시공 개선 관련】

□ 2017 사업개요

❍ 사업량 / 사업비 : 24ha / 9,450백만원(기금 1,890, 도비 2,835, 융자 2,835, 자담 1,890)

❍ 지원단가 : 332,000천원/ha (지원한도 농가당 0.5ha)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내용 : 비가림하우스 1식 (자동개폐기, 물탱크시설 선택사항)

□ 시공업체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도내 업체

❍ 사업시행 당해연도 사업참여 신청하고, 건실한 업체로 인정되는 업체(년1회 승인)

☞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시행지침 기준

□ 비가림하우스(감귤 및 채소화훼)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적용

❍ 형식 및 구조 : 연동형 무가온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골조

❍ 기본사양

∙ 하우스 폭55m(5.5×10연동)×측고 3.3m×동고 4.5m×길이 36m, 면적 1,980㎡

근 가	기 둥	서가래	가로대
1m×0.2m×0.16m	Ø60.5×3.65t×7m	Ø48.1×2.1t×6m	(중앙) Ø33.5×2.1t×6m (측면) Ø26.7×1.9t×6m

□ 가격비교                                           (단위 : 천원, 0.5ha)

구 분	계	물품(자재)	공사(인건비등)	㎡당 단가	비고
지원단가	166,000	134,000	32,000	33.2
업체시공	184,000	134,000	50,000	36.8
자가시공	155,000	134,000	21,000	31	업체시공 대비 16%절감

※ 업체시공 및 자가시공 단가는 FTA기금 참여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단가임

□ 추진상황

❍ 감귤비가림하우스 설치시 농가 자가시공 건의(시 → 도) : 2016. 11. 11.

□ 문제점

❍ 농식품부 지침상 자가시공 미인정 →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 투명성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업비 집행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반드시 유자격 시공업체를 통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음

❍ 농가자가시공시 사후관리기간(5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자가시공후 하자보증 및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농가에서 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 추진시 자가시공으로 사업비 절감 및 농가부채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시→ 도→ 농식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3.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로 인한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양식장 배출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 담당부서 : 도(생활환경과), 시(환경지도과) • 양식허가 신청 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확인(환경지도과 발급) □ 수질오염원 방지시설 기준(육상양식장)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 환경지도과 □ 양식장(기타수질오염원) 특별 점검결과 □ 점검일시 : 2016. 12. 5 ~ 2016. 12. 9. □ 점 검 자 : 양식산업담당 장길상외 1명, 환경지도과 고세호외 2명 □ 점검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장 10개소 □ 점검내역 • 상호 및 대표자 등 신고증명서 상 내용과 일치여부 • 수질오염방지시설(3단거름망 등) 정상운영여부 확인 •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방류수 채수) □ 현장확인 및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위반업체 : 한림 2개소, 조천 2개소, 한경 1개소 적발 □ 위반내용 • 수질오염(3단거름망)설치미비 : 개선명령 및 과태료(100만원)부과 ※ 10개소에 대한 방류수 채수결과 모두 기준이내 □ 향후계획 □ 배출수 관리 담당부서(환경지도과)와 협조체제로,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단속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공통 4.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어선 장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해난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한 조업 보장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선정현황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예산액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201	2,701	411	1,040	1,250	196	2,756	291	985	1,363	5	58
어선자동화시설	146	715	-	429	286	141	704	-	377	327	5	52
노후기관대체(국비)	43	1,651	411	411	829	43	1,659	408	408	843	-	6
노후기관대체(지방비)	12	335	-	200	135	12	393	-	200	193	-	-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어업인

□ 2017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A)				2017년(B)				전년대비 증감률(%)
	총사업비				총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2,535	411	941	1,183	2,313	343	1,043	927	△ 15.3
어선자동화시설	717	-	430	287	835	-	500	335	16.3
노후기관대체(국비)	1,651	411	411	829	1,144	343	343	458	△ 30.7
노후기관대체(지방비)	167	-	100	67	334	-	200	134	-

□ 향후계획

□ 노후기관대체 및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등 지원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근해 어선어업인 지도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5.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예, 해녀 정년제, 연금제 지급 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녀특별지원 대책수립(도, `16.12.25) • 해녀복 지원 확대(기존 3년 → 매년 1벌/인) • 고령해녀 연금 지급(80세 이상) • 소라가격 보전(5,000원 이상) • 신규 해녀 생활안정자금 지원(가입 후 3년간) □ 해녀 양성강화 : 2개사업 ·172백만원 •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122백만원 → 해녀양성 프로그램 개편 • 기반시설(어장진입로) 구축 50백만원 → 해녀양성 교육장 개선 □ 해녀복리증진 : 8개 사업·986백만원 • 사업내용 : 해녀탈의장 운영(96개소·86백만원), 탈의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보강(25개소·215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3개소·270백만원) 등 □ 해녀보호·관리 : 5개 사업·3,003백만원 • 사업내용 : 유색해녀복(1,015벌·325백만원), 안전조업장비(250대·30백만원), 안전공제료(2,481명·38백만원), 해녀질병 진료비(4,818명·2,588백만원), 등 □ 할망바당 조성 확대 • (`16) 1개소(고내)·42백만원 → (`17) 3개소(종달, 함덕, 오봉)·150백만원 □ 향후계획 □ 특별지원 대책 수립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도 협의) : `17. 제1회 추경 □ 한수풀 해녀학교 해녀양성 강화 및 해녀복리·보호관리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

공통 6.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제도 도입 검토

○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등 형태 개선을 위하여 선과장 등록시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감귤선과장 현황 (2017. 1. 19.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선과장 수
	계	등 록	미등록
제주시	155	124	31

□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현황 (2014.1월~현재)

(단위 : 천원)

구분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제주시	217	75,302	202	52,794	70%	14	17,508

※ 결손처분 : 1건‧5,000천원

□ 추진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감귤 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외 2건) 건의(시 → 도) : 2016. 11. 11.

□ 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제도개선 등 조례개정 의견 제출(시 → 도) : 2016. 11. 23.

-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시 과태료 체납 담보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제도 도입 외 7건

□ 향후계획

□ 감귤선과장 보증금제 도입 검토 및 조례개정 추진 (도)

□ 감귤선과장 보증금제 도입후 행정시 역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 728-3421
공통 7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환경개선제 연중 사용 등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 11개소 167백만원 • 사업내용 : 안개분무시설, 용존산소 용해기 설치 ※ 2016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추진 : 6개소․3,328백만원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냄새저감제 공급․살포 • 축산환경개선사업(18개제품) : 소, 돼지, 닭 사육농가 219개소․283백만원 • 냄새다발지역 마을단위 방제단 운영 : 4개소․20백만원 - 한림읍 상명, 상대, 명월, 금악지역 • 냄새다발지역 집중관리 농가 냄새저감제 공급․살포 : 80개소․170백만원 - 소취성능 실험 평가 결과 합격된 13개 제품 공급 - 냄새저감제 살포 이행실태 점검반 구성․운영 :‘16. 8월 □ 2017년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예산 확보 : 120백만원 □ 향후계획 □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 : 5개사업·806백만원 ※ 2017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예산 1회 추경시 추가 확보(500백만원)로 연중 공급 추진 □ 2017년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신청 공모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공통 8.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설치 행정지도 철저 □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 실태 • 동문공설시장, 칠성로 상점가의 경우, 상가마다 항시 비치 • 중앙로지하상가는 통로 내 20m 마다 소화기 1대 설치 • 동문재래시장, 서문공설시장은 2016. 1월 ‘보이는 소화기’ 52개소 및 소화기 보관함 11개소 비치 - 동문재래시장 소화기 47개소(아케이드 기둥 10~ 20m 간격) 설치, 서문공설시장은 5개소 설치 - ㈜동문시장은 상가 면적이 좁아 식당 및 복도에만 비치 - 동문수산시장‧중앙로상점가 등은 설치 미흡 □ 전통시장 중 동문․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고 있음 - 스프링쿨러, 소방펌프 등 관리 대행 □ 상인회 등에 시장점포에 소화기 비치 독려(공문협조 2016. 1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공사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상점가 통행로에 ‘보이는 소화기’시설 지속 비치 □ 상인회 자체제원 이용 소화기 비치 유도 (소화기 1개당 13천원 범위) □ 전통시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율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공통 9.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행위 강력 대응 요청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게 기본취지이며, 행정 당국에서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련법 근거

• 2012. 1. 17.「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 2012. 5. 16.「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개정

- 2012. 5. 2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시행일 2012. 6. 1.)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및 내용

• (휴업일)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월2회 휴업)

• (휴업대상) 제주시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 (한시적 운영) 2016년 쇼핑관광축제 “Korea. sale FESTA”(9.29.~10.31.)   기간 중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장 부시장) 회의에 따라  2016. 10. 7(금) □ 2016. 10. 12.(수) 한시적 변경 운영

□ 향후계획

□ 대형마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상인회, 상인연합회 등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심의 의결 결정

◈ 제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임기 2015. 9. 1. ~ 2017. 8. 31.)

□ 회장 부시장(당연직), 위원(당연직) 지역경제과장, 위원(위촉직)   학계전문가 1명, 대형유통기업대표 2명, 중소기업대표 2명,  소비자단체 1명, 이해관계자 1명 등 9명 위원으로 구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공통 10.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재정 후 행정에서 어선원 복지와 관련한   정책 마련 전무하여 이에 대한 어선원 복지 향상 시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정) : 2014. 4. 21

□ 제주특별자치도『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일부개정) : 2015. 12. 31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도) : 2016. 8. 30

□ 추진방향

□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대책 강구

-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어선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착 등을 위한 행․재정적지원 등

□ 어선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어로장비의 자동화·현대화설비 등 어선자동화  장비시설 지원 확대

□ 추진실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6 4/4분기 기준)

구 분	사업비(천원)		가입현황(척)
	예산액	집행액	어선세력	가입척수	가입인원	가입비율(%) 어선세력/가입척수
어선원 보 험	500,000	492,803	1,012척	623척	2,441명	62%

□ 향후계획

□ 어선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안정적 어선원 생활을 위한 보호시책 추진

□ 어선원 쉼터 등 어선원 복지시설 확충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어선자동화시설 확대 등 지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담당 (☎) 728-3311

제주시 1. 1차산업 예산집행 제고 및 예산 확보 대책 마련

□ 농업분야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년 회계 농업분야 예산집행현황(‘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예산액	성립후 증감*
48,342	41,613	6,729	40,861	84.98%	서귀포시 84.66%

* 성립후 증감 : 이월사업비, 예비비 승인액 등

※ 평균집행율 : 도 82.55%, 제주시 83.56%

※ 행자부 목표 83.9% 초과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 당초	‘17년 당초	증가액	증가율
42,586	43,720	1,134	2.7%

□ 향후계획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중앙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절충 및 부족재원 추경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728-2831
제주시 2. 장애인 LPG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철저 □ 장애인 LPG차량 과태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부족으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사전예고 및 관련규정 홍보 철저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배경 □ 2015년 정부 합동감사시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무더기로 적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위반상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제주시는 점검차량 2,115대 중 159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관련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 부재 사유 □ 장애인과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소유․사용할 경우에는 차량 등록시점에 반드시 세대를 같이해야 하는 사항임 □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한 점검임에 따라 위반상태를 즉시 시정한 경우 1/2경감하여 과태료를 부과 □ 자동차 등록부서, 세금관련 부서,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함 ※ ‘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관련규정 홍보 □ 향후계획 □ 자동차 등록사무소 등 관련부서에 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사전 안내 협조 요청(리플릿 배부, 자동차 등록증 표기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728-3321)
제주시 3. 지역브랜드 ‘해올렛’ 사업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 지역브랜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올렛’ 추진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및 실태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2007년) : 8개 품목(8개 법인 · 단체) •한림읍 선인장, 애월읍 브로콜리, 구좌읍 향당근, 조천읍 타이벡 감귤, 한경면 황토마늘, 우도면 땅콩, 추자면 굴비, 아라동 딸기 □ 해올렛 브랜드 사업 •운영주관 : 농업회사법인(주)해올렛연합사업단(2011년 설립) •해올렛 직판장 : 제주시 일주서로 7815(연동)(231㎡) •해올렛 브랜드 참여 품목 : 32개업체 · 49개 품목(2017. 1월 현재) □ 추진상황 □ 지역별 특화사업 8개 법인 운영실태 점검 •점검기간 : 2016. 11. 25. ~ 12. 23. •점검내용 - 해올렛 브랜드 사업 품목별 법인 · 단체 매출액 등 - 시설물(장비) 사용여부 등 관리운영실태 점검 □ 해올렛 브랜드 사업추진 상황 및 실태 점검 •점검기간 : 2016. 11. 25. ~ 12. 23. -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 점검 •직판장 매출액 : (2011)93백만원□(2015)1,099백만원□(2016)1,500백만원 □ 향후계획 □ 해올렛 브랜드 활용을 통한 명품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포장재 등) □ 해올렛사업 지원단 회의 개최 : 연2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보고, 생산농가 참가 등 발전방안 협의 □ 해올렛 브랜드 사업 추진 상황 및 실태 점검 : 연2회(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728-3381
제주시 4. 애월 가문동항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철저 □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지방어항으로 승격 및 자체 투자계획 마련과 방파제 물양장 보강 등 예산지원 철저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29-1 □ 어항현황 • 어촌정주어항 지정일 : 2004.9.23. • 개발계획 고시 : 2007.2.6. • 어항구역면적 : 47,532㎡ • 항내수면적 : 14,260㎡ □ 개발 계획 □ 추진상황 □ 가문동항 동방파제 시설(추진중) : ‘16. 1월 ∼ ’17. 6월 • 방파제 시설 1식(L=36m) 990백만원 □ 2017년도 본예산 반영 : ‘16. 11월 • 가문동항 물양장 보강 1식(L=80m) 200백만원 □ 향후계획 □ 재정여건상 2017년도 본예산으로 사업추진 후 물양장 추가시설 단계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제주시 5. 육상양식장 무단증축 지도·감독 철저

• 육상양식장 무단증축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차 단속결과(2014.9.25.~ 2014.11.24)

• 단속대상 : 육상양식장 127개소

• 단속내용 : 양식장 무단증축 여부 및 무단증축 수조 내 양식여부

• 단속결과

- 무단증축(개발행위허가 미이행, 무허가양식 등) 14개소 적발

※ 14건 중 개발행위 등 위반 7개소, 수산업법(무허가양식)위반 7개소

- 조치 : 14개소 관련부서(농정과, 도시디자인과) 통보

※ 수산업법 위반 7개소 : 1차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및 경고조치)

□ 2차 단속결과(2014.11.25. ~ 2015.2.13.)

• 단속대상 : 1차 단속시 적발 양식장 14개소

• 단속내용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산지전용 등의 인허가절차 이행 및                    무허가양식 철회여부

• 단속결과 : 적발대상 14건 중 8개소 원상복구 미이행등 재적발

- 조  치 : 관련부서 및 적발된 양식어가에 시정명령 이행조치 통보

※ 재 적발된 8개소 중 수산업법 위반 양식어가 2개소 2차 행정처분

(조치상황)  8개소 중 2개소는 시정완료, 4개소는 애월LNG기지 보상완료 후 자진철거예정, 잔여 1개소는 무연고묘, 1개소는 육상양식 변경허가처분

□ 향후계획

□ 무단증축 양식어가 관련부서 행정절차 진행여부 수시점검 및      무단증축 수조 내 어류양식 여부 등 확인

□ 무허가양식 적발시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강력 행정조치 이행,

무단증축 관련부서(도시디자인과, 농정과 등) 재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 (☎) 728-3351

제주시 6.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확대 보급 시행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따른 확대 보급   방안 마련 및 추가 사업 발굴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67백만원(도비 700, 자담 467)

□ 지원조건 : 도비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대상 : 소득작목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협

□ 대상품목 :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시설비 +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구입 등

• 참여농가 : 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사업비의 90%이상)

• 농협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사업비의 10% 이내)

□ 작목단지조성 최적면적 : 3ha(비닐하우스 신규 시설면적)

□ 작목단지조성 참여농가 : 10농가 이상 참여

□ 추진상황

❍ 2017년 사업대상자 공모 : 2017. 1. 31일한

❍ 2013년 : 애월농협 (19농가)

• 총사업비 1,307백만원 ‧ 고추비닐하우스 3ha

❍ 2014년 : 한경농협 (14농가)

• 총사업비 1,262백만원 ‧ 딸기비닐하우스 3.2ha

❍ 2015년 : 고산농협 (13농가)

• 총사업비 1,398백만원 ‧ 대추방울토마토비닐하우스 3.6ha

❍ 2016년 : 구좌농협(12농가)‧함덕농협(11농가)

• 총사업비 2,901백만원 ‧ 패션후르츠 3ha, 쌈채소 2.9ha

- 함덕농협 : 패션후르츠 ‧ 3ha

- 구좌농협 : 쌈채소 ‧ 2.9ha

□ 향후계획

□ ’17년 사업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2월

□ ’17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17. 2월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담당(☎)728-3311
제주시 7. 제주밭담 보존을 위한 농업인 지원강화 □ 제주밭담 활용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밭담을 소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개년) ❍ 추진기관 : (주관) 제주시, (참여) 서귀포시 (대행) 제주발전연구원,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 사 업 비 : 3,924백만원(지특 2,746.8 / 도비 1,177.2) ⦁ 행정시별 : (제주시) 2,829백만원, (서귀포시) 1,095백만원 ⦁ 대행기관별 : (제주발전연구원) 2,310백만원,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1,614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농가소득 창출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및 상품화 ⦁ 제주밭담 기념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시스템 구축 ⦁ 제주밭담 아카데미 운영 ⦁ 제주밭담 자연치유·건강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민 주도형 제주밭담 경제공동체 육성 ⦁ 제주밭담 연계 건강자원 통합마케팅 □ 경제 기여도 ❍ 사업운영 주체 : 현장과 연계되는 농촌마을 주민 ❍ 대상 권역내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설립 →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 ⦁ 농산물과 밭담브랜드가 결합된 6차산업화 상품 판매 농가소득 창출 - 농산물(1차생산물) 및 가공제품(2차생산물) 생산 및 판매에 따른 경제효과 ❍ 지역민 주도형 경제공동체 육성(주민·기업·단체 연계 커뮤니티 구축) ⦁ 건강체험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가공산업과 3차산업(체험, 학습, 교류)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 □ 향후계획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2016~2018) ❍ 도(친환경농정과)에서 제주밭담 보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밭담 축제, 장인발굴, 테마공원 및 탐방코스 개발 등 관리보전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유산직불제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 추진 시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
제주시 8. 감귤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시 역할 검토 및 개정 필요 □ 감귤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례개정 추진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온풍난방기 지원, 선과장보증금제도 도입, 기관단체별 역할 재정립 등 조례개정) 건의(시 → 도) : 2016. 11. 11. □ 도, 행정시 등 기관단체별 역할 재정립 등 조례 개정사항 건의(시 → 도) : 2016. 11. 23. ⦁도, 행정시 등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 명시 ⦁풋귤 출하기간 연장(8월 31일 → 9월 15일 또는 9월 20일) ⦁감귤생산 관측조사 연3회에서 연1회 발표 및 발표기관 일원화 ⦁폐원사업 지원후 10년 경과한 폐원지 감귤 재식재시 행‧재정적 지원 검토 ⦁1997. 1. 15일 이후 신규조성한 감귤원 행‧재정적 지원배제 기준 완화(소유자기준 → 필지기준) ⦁노지감귤 상품 품질기준 개정(당도, 크기기준 → 맛 기준) ⦁감귤선과장 보증금제도 도입 □ 조례개정 및 정책전환 설명회 추진(도) : 2017. 1. 5.〜 1. 26. ⦁조례 개정사항 : 풋귤 출하기준(출하기간, 지원단가) 재정비 등 산업화,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한라봉 외), 노지감귤 상품기준 단계적 재설정 등 □ 향후계획 □ 도‧행정시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 감귤조례 지속 개정 건의 □ 개정된 감귤조례에 의거 행정시 역할 추진(행정시, 읍면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728-2831

제주시 9. 연탄수송비 지원정책 제도개선 마련

□ 연탄수송비 지원정책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이나, 영업용에 대한 연탄수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제도개선 마련

처 리 결 과

□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경위

□ 도내 유일 연탄공장 폐업(‘04.7.31)되어 연탄사용가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04. 9월부터 연탄 반입 해상 운송비 장당 370원을 지원.

※ ‘08년 이전까지 가정용 한해 지원, ’08년부터 용도 구분 없이 지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천원)	183,373	184,745	183,255	200,876	233,646	247,407	250,596	235,042
연탄(수량)	539,333	543,369	538,987	590,812	687,194	672,607	677,289	635,250
가구수	819	819	802	779	818	793	675	685

□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현황(연도별)

※ 연탄사용량의 분포 변동사항

- ’08년 기준 : 가정용 73.9%, 영업용 20.2%, 기타 5.9%

- ’16년 기준 : 가정용 34.4%, 영업용 59.4%, 농업용 5.6%, 기타0.4%

※ 연탄소비량 증가 사유 : 연탄사용 영업장 증가

□ 현실태

□ 연탄 사용 가정은 감소하는 반면, 연탄구이 등 영업 용도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비 지원액 매년 증가 추세임

□ 연탄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도내 연탄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

□ 향후 추진계획

□ 연탄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정용, 영업용  차등지원 방안 마련 등 도와 협의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728-3391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제주시 10.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와 국비확대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1. 해양쓰레기 감소 정책 추진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5개년(‘17~’21) 종합대책」수립 : ‘16. 11. 4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5개년 종합대책 목표

- 연간 발생량 : 25% ↓〔2015년 13,000톤 → 2021년 9,750톤〕

- 연간 수거율 : 30% ↑〔2015년 45%(5,856톤) → 2021년 75%(7,313톤)〕

· 매립율 : 100% ↓ 〔2015년 70%(4,099톤) → 2021년 0%(0톤)〕

· 소각율 : 60% ↑ 〔2015년 20%(1,171톤) → 2021년 80%(5,850톤)〕

· 재활용율 : 10% ↑〔2015년 10%(586톤) → 2021년 20%(1,463톤)〕

• 5개년(‘17~’21)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 및 17개 프로젝트

- 해양쓰레기 발생최소화 (63억) : 해양쓰레기 소각장치 보급, 생분해성어구 확대 등

- 해양쓰레기 처리능력 강화 (140억)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운반차량 보강 등

- 해양쓰레기 자원화 (51억) : 색상화 마대 분리수거, 환경미화원제 운영 등

- 민간(단체) 참여 및 홍보강화 (3억) : 바다가꾸기 365일 운동, 어업인 의식개혁운동 등

- 미래변화대응 장기발전정책 (27억) : 종합처리장 시설 등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5개년 종합대책 충실한 이행 및 예산확보 강화

처 리 결 과

2.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필요

□ 추진상황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근해 자망어선

- 총사업비 : 612,500천원(국비 300,000 도비 128,500, 자담 184,000)

- 사 업 량 : 생분해성어구 6,500폭

- 지 원 율 : 국비 49%, 도비 21%, 자담 30%(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계획 수립 : 2016. 2월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6차례) : 2016. 2. ~ 10월

□ 사업완료 : 1척(200폭) ․ 19,000천원(국비 9,331 도비 3,999 자담 5,670)

□ 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시→해수부) : 2016. 10. 13.

※ 우리시 의견 : 생분해성어구 품질저하(나일론어구 대비 내구성 및 신축성 떨어짐) 및

낮은 보조율로 어업인들 외면하는 실정으로 생분해성어구 시장 확대(품질향상)를

위하여 보조율 상향(70% → 90%)하여 어업인 본 사업 참여 확대 후 생분해성어구

품질향상 시 점진적으로 보조율 하향 조정 필요

□ 향후계획

□ 본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보조율 상향 및 품질개선 지속 요청(시→해수부)

※ 2017년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72,000천원(국비 280,000 도비 120,000 자담 172,000)

- 사 업 량 : 생분해성어구 6,000폭

- 지 원 율 : 국비 49%, 도비 21%, 자담 30%(민간자본사업보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