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시정 일반현황
□		2017년 주요업무 보고
	◆		비전 및 목표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 계획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지역경제안정 및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력화 기반조성
	❍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육성 추진
	❍		에너지 수급안정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		농업인의 복지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밭작물 지역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기반조성
	❍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엄격한 농지관리를 통한 기능 정상화 실현

	❍		어업기반 확충 및 어업활력화 지원
	❍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해녀복지 확대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어선장비 현대화 및 작업환경 개선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		어촌관광․어항개발로 어촌경제 활력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
	❍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연안관리
	❍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		양돈장 냄새저감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		청정한우 명품 브랜드화 육성
	❍		자원순환 축산업 기반구축
	❍		축사시설 및 말 산업 육성
	【안전환경도시국 건설과 소관】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0,666(51.0%), 여 87,199(49.0%)

※ 도 전체 661,190명의 26.9%, ‘15년말 대비 7,288명 증가

❍ 출 산 율 : 1.417명(전국 1.239명, 도 전체 1.477명)  * ‘15년 기준

❍ 귀농․귀촌 : 7,404가구․10,230명  * ‘15년 기준

❍ 다 문 화 : 916명(서귀포시 인구의 0.5%) * ‘15년 11월기준

인 구

74,619세대 ․ 177,865명(외국인 6,933명 포함) - ‘16. 12월말

※ ‘15년 12월말 170,577명

면 적

870.72㎢ (도 전체 1,849.15㎢의 47.1%)

❍ 경 지 : 261.62㎢(30.1%)       ❍ 임 야 : 428.25㎢(49.2%)

❍ 대 지 : 28.28㎢(3.2%)         ❍ 기 타 : 152.57㎢(17.5%)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3반)

❍ 예    산 : 7,388억원 (일반 6,798 특별 590)

❍ 지역내 총생산 : 4조 2,776억원 * 도 전체 14조 868억원의 30.4%

❍ 1인당 GRDP : 28,139천원

❍ 산업구조 : 1차 20.9%, 2차 2.7%, 3차 76.4%

❍ 고용률 : 72.4%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5국, 28실․과․팀,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802명 ※ 일반직 1,087명(별도 97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56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

비 전 (슬로건)
시 정 목 표
시정방침		□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실현 □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 구현 □ 지속 가능한 서귀포다움 창조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소통 혁신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지역경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밭작물 지역품목 육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구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안전 교통		□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선진 교통문화 개선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도시 환경		□ 서귀포다움의 도시 형성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도시행정 전문성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문화 관광 체육		□ 문화르네상스 구현 기반 마련 □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 서귀포다움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관광기반 구축 □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복지 교육		□ 맞춤형급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사회 조성 □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2017년 주요업무 보고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1차산업의 재도약 기틀 마련 및 제주형 창조경제 구현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경제 실현		서민 생활 안정과 시민 경제 역량 향상 도모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창직 지원 및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고용 안정 개성과 특색을 살리는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 복지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감귤 생산·유통으로 지속적인 동력산업 육성 밭작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반조성 엄격한 농지관리를 통한 기능 정상화 실현 주민소득 극대화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통과 현대가 융화되는 해양수산 실현		마을어장 서식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강화 청정, 안전,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도서 및 어촌시설 확충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제공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 및 해안변 관리강화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유통		악성가축전염병 Free 지속 유지 제주의 청정성 활용,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승마인구 확대와 관광·레저로의 말 산업 육성 가축분뇨자원화 선도지역화 및 냄새저감 시스템 구축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중심의 영농기반 시설 구축		재해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건 설 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환경축산산업 축산악취해소 TF					농업기반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9 80	1 1	4 4	19 21	21 18	25 19	9 17
경제산업녹지국	지역경제과	20 20	1 1	1 1	4 4	5 4	5 4	4 6
	감귤농정과	25 25		1 1	6 7	7 6	9 7	2 4
	해양수산과	18 18		1 1	5 5	4 5	6 3	2 4
	축 산 과	16 17		1 1	4 5	5 3	5 5	1 3

※ 해양수산과 : 청원경찰 9명(성산포항 3, 화순항 3, 새연교 3)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4명

2. 2017년 예산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지 특	기 금	도 비
합 계		143,573	33,608	18,952	18,292	72,721
경제산업녹지국	소 계	109,507	20,108	9,803	15,690	63,906
	지역경제과	9,340	111	2,362	2,093	4,774
	감귤농정과	60,097	14,309	3,782	9,151	32,855
	해양수산과	26,758	4,134	3,310	2,588	16,726
	축산과	13,312	1,554	349	1,858	9,551
안전환경도시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4,066	13,500	9,149	2,602	8,815

3.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비고
지역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취업시책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설립 등록 업무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거래 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제주한우 산업 육성 ◦ 초지 조성·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유통 및 축산물 가공·판매 인허가 ◦ 축산 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말 특구 6차 산업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밭기반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 부서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 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2개소

□ 공장 등록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의료,전기	기타
191	93	42	13	13	12	12	6

□ 시  장 : 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구 분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계(8개소)	99,392	43,532	1,34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1,468	15,939	310
모슬포중앙시장	3,524	1,000	54
서귀포향토오일시장	43,106	10,916	569
중문오일시장	6,885	3,887	66
대정오일시장	17,714	7,548	197
고성오일시장	7,113	2,794	67
성산오일시장	1,665	513	25
표선오일시장	7,917	935	60

□ 가스․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계	주유소	판매소
271	140	15	47	39	39	59	9	11	39	72	63	9	-

□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고
12	6	6	-

감귤농정과

□ 농가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 2015.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71,054	14,820	20.9	170,577	39,770	23.3	31,214	12	31,202
도 전체	256,928	33,491	13	641,355	93,416	14.6	62,642	18	62,624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 대비 (면적)
감귤	계	31,458	20,523	6,022	20,888	13,736	4,544	67
	노지	22,659	16,775	2,924	14,335	10,819	1,940	64
	하우스	659	250	630	618	234	611	94
	비가림	2,426	1,386	480	1,510	1,032	364	74
	만감류	5,714	2,112	1,988	4,425	1,651	1,629	78
월동무		2,074	4,167	1,668	1,305	2,831	1,160	68
마늘		3,193	2,171	919	1,611	1,451	618	67
콩		4,035	5,332	267	1,015	1,480	106	28
감자		1,946	1,712	549	1,452	1,104	358	64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호, ha, 억원, % / 2015.12월 기준)

□ 주산지별 재배현황                                             (단위 : ha, %)

구분	읍면 (주산지)	재배면적(ha)			점유비율(%)		비고
		읍면	서귀포시	도전체	서귀포시 대 비	도전체 대비
감 귤	남원읍	5,018	13,736(67%)	20,523	37	24
월동무	성산읍	1,900	2,831(68%)	4,167	67	46
마 늘	대정읍	1,279	1,451(68%)	2,171	88	59
콩	안덕면	914	1,480(28%)	5,332	62	17
감 자	대정읍	728	1,104(64%)	1,712	66	43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888	13,736	494	262.6	3,653	3,896	6,315	5,417	670	1,020	127	68
	비율	66%	67%	53%	52%	36%	34%	36%	38%	22%	46%	52%	26%
도 전체		31,458	20,523	925	509.3	10,172	11,722	17,776	14,106	3,002	2,226	242	260

□ 조수입현황                                (단위 : 억원, % / 2015.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서귀포시		7,994	4,544	352	563	2,297	152	86
	비율	58	75	74	52	40	43	59
도 전체		13,778	6,022	477	1,088	5,688	356	147

□ 2015년산 감귤 생산 현황

□ 도 전체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 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 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20,523	16,775	1,493	14,824	459	250	1,386	2,112	2,013	99
농가수	31,458	22,659	2,275	19,775	609	659	2,426	5,714	5,372	342
생산량	635,032	519,243	42,239	461,455	15,549	20,401	27,982	67,406	65,216	2,190
조수입	602,196	292,363	-	-	-	63,021	47,966	198,846	-	-

□ 서귀포시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 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 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13,736	10,819	644	9,865	310	234	1,032	1,651	1,578	73
농가수	20,888	14,335	857	13,089	389	618	1,510	4,425	4,141	284
생산량	441,807	344,511	17,293	315,626	11,592	19,774	21,224	56,298	54,362	1,936
조수입	454,381	193,979	-	-	-	61,084	36,382	162,936	-	-

해양수산과

□ 수산세력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116	1,963	47.7
어업인구(명)			9,884	4,339	43.9
	해녀수(명)		4,005	1,715	42.8
어선척수(척)			1,952	921	47.1
수산물생산 (2015. 12. 31)		수량(톤)	148,601	61,286	41.2
		금액(억원)	8,867	3,892	43.9

□ 항만 및 어항수 --------------------- 43개항(항만 3, 어항 40)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 71건․7,133ha

구 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어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건 수	50	4	10	5	2
면적(ha)	6,585	500	30	14	4

□ 도서현황 -------------------------- 12개 도서(유인 2, 무인 10)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83	349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123가구, 223명), 마라도(0.298㎢, 60가구, 126명)

□ 무인도서 : 섶섬, 문섬1․2도, 새섬, 범섬1․2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 291건(양식 246, 종묘생산 45)

양 식						어패류 종묘생산
어 류			패 류(전복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4	1,609,572㎡	20,405톤	12	17,487㎡	151톤	45	61,749㎡	49,400톤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2015년 기준)

□ 가구 : 1,620호(도 전체 5,226호의 31%)

□ 인구 : 6,225명(도 전체 20,085명의 31%)

□ 가축사육                             (단위: : 마리, 군 / 2016.12월 기준)

구 분	소			돼 지	말 (2015년 기준)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375	372	3	88	211	50	267
두수	13,558	13,257	301	144,618	3,695	200,661	43,335

□ 농가당 사육규모 : 한우 36, 돼지 1,643, 말 17, 닭 4,013, 꿀벌 162

□ 목장 및 초지                           (2016.12월 기준)

목 장				초지(ha)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22	1	3	18	7,230

□ 주요 축산사업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등(252개소)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40톤/일)	가축분뇨공공처시설 (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70톤/일)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12	26	21	191	2	1	1	1	4

□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물 소비량(2015년)

축산물 생산비(천원)				1인당 축산물 소비량(kg)
한우 송아지	한우비육우 (600kg)	비육돈 (100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계란
3,236	5,658	270	1.051	10.9	23.7	13.0	13.4

□ 2015 축산조수입 : 2,897억원(도 전체 9,349억원의 31%), 농가당 179백만원

계	한⋅육우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2,897	364	1,243	96	208	125	861

2017년 주요업무계획

경 제 산 업 녹 지 국

지역경제안정 및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

❍ 서민 생활 안정 유지와 자생력 강화로 다함께 잘사는 튼튼한 경제기반 조성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21백만원(국비 494, 도비 227)

□ 사업내용

∙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네트워킹 구축

□ 추진계획

❍ 경제단체 역량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 : 53백만원

∙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역량강화 사업 : 경제포럼, 시민경제교실 등

∙ 수출기업 판로개선 및 국제 경제교류를 위한 해외 교류사업 추진 : 중국

□ 지역물가 안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7백만원

∙ 명절 대비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 연2회

∙ 『착한가격업소』지원(33개소) 및 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물가 안정 유도

□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 561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설 지원

∙ 일반⋅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등 활성화 추진

□ 1차산업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 3월~11월 / 200여명

□ 주요 경제지표 분석⋅진단 및 1부서 1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중심의 자생력 강화 지원으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 증가와 서민 경제 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력화 기반 조성

□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고용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14백만원(국비 1,978, 도비 336 )

□ 사업내용

∙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취업인재 양성으로 창업 및 취업 기회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 기여

∙ 6차산업 등 지역생산품 전시장 조성사업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추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도

∙ 신화역사공원 조성, 헬스케어타운,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모색

□ 일자리 네트워크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체계 구축 : 337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일자리 연계사업, 창업지원, 일자리 매칭 교육 등

∙ JTP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창업활동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취적 여건 조성 : 56백만원

∙ 창업스튜디오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 성공창업캠프 개최 등

□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 42백만원

∙ 청년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지원

∙ 청년희망 토크 콘서트, 특성화고 대상 청년 뉴딜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 600명⋅1,772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의 내실화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사업 적극 지원 : 251백만원

∙ 6차산업 지역생산품 전시장 조성사업으로 지역특산물 마케팅 확충

∙ 대도시 향토물산전 및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적극추진

	< 기대효과 >
◈ 지역인재 양성 및 안정적인 창업 유도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이미지 제고 및 판로확대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육성 추진

❍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담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방문객이 즐겨 찾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232백만원(국비 2,569, 도비 1,663)

□ 사업내용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 : 1,300백만원(국비 650, 도비 65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2,932백만원(국비 1,919, 도비 1,013)

시 장 명	사업내용	사업비
	8개 사업	2,93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정책매장 조성	1,720
	∙ 친수공간 보수	7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건조장 시설 설치	250
	∙ 트멍장터 비가림 증축	200
	∙ 태풍피해 복구	132
중문오일시장	∙ 전기시설 보수	60
대정오일시장	∙ 전기시설 교체	200
읍면지역 오일시장	∙ 노후시설 보수	300

□ 추진계획

□ 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2년차 사업 추진 : 2017. 6월 ~ 2018. 5월(1,300백만원)

∙ 특화상품개발, 올레축제, 청년점포지원, 서비스교육, 만남의광장 조성 등

□ 매일올레시장 외국인 선호 정책매장 조성 추진 : 1 ~ 12월

∙ 도·내외 우수 특산품 판매장, 청년창업몰, 특화음식타운 조성 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추진 : 1,800백만원

∙ 지역축제·관광과 연계 즐길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 개발 등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문오일시장 이설 추진 : 토지매입, 기본계획수립 등

□ 안전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지역 오일시장 노후시설 등 보수

	< 기대효과 >
◈ 전통시장에 지역특성과 문화‧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성작동력 마련으로 신규고객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 도서지역 및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에너지 복지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10백만원(국비 548, 도비 562)

□ 사업내용 : 에너지 수급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 추진계획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 : 4개 사업·491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00가구) 및 독거노인 타이머콕(462가구)설치 추진 : 3 ~ 12월

∙ 저소득층(30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 추진 : 2 ~ 6월

∙ 태양광 발전시설(3개소, 45㎾)보급 추진 : 2 ~ 6월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 2개 사업·170백만원

∙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400천장·148백만원

∙ 가파·마라도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 : 2개 도서·22백만원

□ 마라도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 : 200백만원

∙ 자가발전시설 효율 개선 등 시설 개선 추진 : 2 ~ 12월

∙ 한전과 양도·양수를 위한 구비 조건 등 협의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 7개 발전소·249백만원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 홍보 등 강화

	< 기대효과 >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고효율 조명 교체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도서지역 및 서민 생활에너지 공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삶의 질 증진

농업인의 복지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어업인 영농활동 지원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2,248백만원(국비 128, 도비 1,914, 자부담 206)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 지원 및 생산여건 개선 등

□ 추진계획

□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 374백만원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25% 지원

□ 농어가도우미 지원 : 230백만원

∙ 사업대상 : 출산·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중 80%인 48,000원 지원(최대 50일)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1,000백만원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중 고등학생 재학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324백만원

∙ 사업대상 : 3개소(대정, 성산, 하원), 108백만원/개소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20백만원

∙ 사업대상 : 후계농업인·귀농인·법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농가 10백만원, 법인 20~50백만원)

	< 기대효과 >
◈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제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기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 및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분야·6개 사업

□ 사 업 비 : 9,759백만원(국비 4,689, 도비 4,356, 자부담 714)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기반확대 : 1개 사업·340백만원

∙ 자원순환농업 실천지원 : 3개 사업·8,925백만원

∙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지원 : 2개 사업·494백만원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단위 인프라구축(생산기반 확대)

∙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1개소·340백만원

□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자원순환농업 실천으로 『땅힘 키우기』 추진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103천톤·7,700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586ha·1,025백만원

∙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사업 : 50톤·200백만원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412ha·464백만원

∙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농가 지원사업 : 100ha·30백만원

	< 기대효과 >
◈ 친환경, 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로 도 전역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다양한 과일의 연중공급생산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로 고품질 과수생산이 필수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 생산 및 공급으로 안정적인

과수산업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분야·22개 사업

□ 사 업 비 : 49,312백만원(국비9,269, 도비15,805, 융자13,543, 자부담10,695)

□ 사업내용 : 감귤 및 기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추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10개 사업·45,000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가림하우스지원      : 84.5ha·28,078백만원

∙ 감귤 우량품종갱신지원            : 17.1ha·380백만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시설지원     : 82ha·9,020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90대·900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70ha·1,022백만원

∙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             : 40ha·556백만원

∙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40ha·636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 100ha·840백만원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60ha·2,520백만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50.4ha·1,048백만원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 9개 사업·3,967백만원

∙ 감귤원 성목이식사업              : 23.4ha·1,050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 74ha·1,333백만원

∙ 감귤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사업    : 51대·333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 4,732본·83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 1,666상자·100백만원

∙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 1개소·800백만원

∙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            : 6대·50백만원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 94대·83백만원

∙ 과수전동가위 지원                : 50대·135백만원

□ 기타과수 지원사업 추진           : 3개 사업·345백만원

∙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3.3ha·145백만원

∙ 아열대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     : 20대·133백만원

∙ 아열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407대·67백만원

	< 기대효과 >
◈ FTA 개방화에 대응하여 연중재배가 가능한 감귤(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노동력·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기타과수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재배 작목 다양화 유도 및 농가 경쟁력 제고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배려농정 적극 추진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4,435백만원(국비 304, 도비 2,357, 자부담 1,774)

□ 사업내용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 추진계획

□ 농가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45개소·750백만원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150대·898백만원

□ 소규묘육묘장 지원사업 : 3,530㎡·187백만원

□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26,018㎡·1,437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 : 130ha·403백만원

□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 : 21,715㎥·760백만원

	< 기대효과 >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의 소득향상 및 안전영농 도모

밭작물 지역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기반조성

❍ 밭작물 지역 특화작목 집중육성 및 기반조성으로 소득 안정화

❍ 시설원예 생산기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밭작물 수급 안정 등 3개 분야 ･ 19개 사업

□ 사 업 비 : 7,228백만원(국비 2,069, 도비 2,724, 자부담 2,435)

□ 사업내용 : 밭작물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조성,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

□ 추진계획

□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생산기반조성 : 8개 사업 ･ 2,759백만원

∙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사업 : 1개소 ･ 83백만원

∙ 무세척시설현대화지원사업 : 4대 ･ 450백만원

∙ 태양열토양소독용비닐지원사업 : 500ha ･ 250백만원

∙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 : 5대 ･ 33백만원

∙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 : 10,915톤 ･ 1,535백만원

∙ FTA대응월동무신품종시범재배지원사업 : 6.6ha ･ 100백만원

∙ FTA대응밭작물생력화촉진지원사업 : 31대 ･ 283백만원

∙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 : 250대 ･ 25백만원

□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 9개 사업 ･ 1,045백만원

∙ 원예시설현대화지원사업 : 33개소 ･ 400백만원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경쟁력강화지원사업 : 1,000통 ･ 70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지원사업 : 307대 ･ 52백만원

∙ 시설딸기 하이베드시설지원사업 : 6,940㎡ ･ 167백만원

∙ 수출용 화훼종구(묘)구입지원사업 : 102천구(묘) ･ 40백만원

∙ 화훼생산유통기계화지원사업 : 5대 ･ 23백만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 1개소 ･ 80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온풍난방기지원사업 : 13대 ･ 83백만원

∙ 농식품ICT융복합확산지원 : 3개소 ･ 130백만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2개 사업 ･ 3,424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지원사업 : 119,330㎡ ･ 1,790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지원사업 : 48,330㎡ ･ 1,634백만원

	< 기대효과 >
◈ FTA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 및 영농안정 여건 조성 ◈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친환경농업, 농업생산성 불리 지역, 밭작물 재배 등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10,050백만원(국비 8,675, 도비 1,375)

□ 사업내용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별 직불금 지급

□ 추진계획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 밭농업직불제사업 : 7,000ha·2,800백만원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 13,690ha·6,695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 412ha·464백만원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 49ha·73백만원

∙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 22ha·18백만원

□ 사업별 추진계획 안내 및 농가 신청접수 : 2017. 2 ~ 4월

□ 신청서류 확인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입력 : 2017. 5. 12일한

□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7. 6 ~ 9월

□ 2017년 직불사업 지급 대상자(농가) 확정 : 2017. 10 ~ 11월

□ 2017년 직불사업 보상금 지급 : 2017. 12월중

	< 기대효과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가 경쟁력 제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 체험, 관광)를 융복합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5,950백만원(국비 2,703, 도비 1,983, 자부담 1,264)

□ 사업내용 : 감귤, 메밀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체험시설 구축,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별 대상자 공모, 선정 : 2017. 1~ 2월

□ 향토산업육성사업지구 조성 추진(3개 사업․3,548백만원) : 2017. 2 ~11월

∙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 사업단운영, 가공․생산 체험시설 구축 등

∙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 메밀식자재 개발, 판매장 및 체험장 구축 등

∙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구축 등

□ 6차산업 및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5개 사업․2,402백만원) : 2017. 2 ~11월

∙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 테마거리조성, 허브센터 구축 등

∙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지원 : 가공작업장, 가공설비 설치 지원

∙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모바일 홍보, 홍보동영상 제작 등

∙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 생산(체험)시설 구축, 가공기계 구입

∙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 : 포장기, 건조기 등 가공 기계․장비 지원

□ 6차산업 인증사업체 확대 : (‘16) 20개소 → (‘20) 50개소

	< 기대효과 >
◈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

❍ 농산물 수출 확대로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분야·8개 사업

□ 사 업 비 : 2,321백만원(도비 1,821백만원, 자부담 5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산지 유통 기반 현대화 시설･장비 지원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

□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지원 : 5개 사업·1,251백만원

∙ 최적관리 만감류 등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 15개소·250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공동작업장 등) 현대화 지원 : 10개소·500백만원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장비(파레트, 지게차 등) 지원 : 2개소·210백만원

∙ 감귤연중 출하시설(집하장 등) 지원 : 2개소·166백만원

∙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지원 : 1개소·125백만원

□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3개 사업·1,070백만원

∙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 : 24개소·1,000백만원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50,000개·50백만원

∙ 노지감귤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 : 2,000포·20백만원

	< 기대효과 >
◈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기반 확충을 통한 유통 효율화 증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 ◈ 수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속적인 수출 참여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

엄격한 농지관리를 통한 기능 정상화 실현

❍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전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제주 농지의 기능 정상화 실현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1996.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

□ 사 업 비 : 163백만원(도비 163)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 단계별 전수조사 후 미자경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 추진계획

□ 1단계 처분의무부과 대상농지 조사 및 처분명령 : 2017. 5월

∙ 처분의무부과(1년) : 1,087명·1,066필지·153ha

□ 2단계 처분의무부과 대상농지 조사 및 처분명령 : 2017. 12월

∙ 처분의무부과(1년) : 899명·1,108필지·91.6ha

□ 3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분대상농지 재확인 및 확정 : 2017. 1월

- 처분대상농지 : 1,661명·2,111필지·318ha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 등 이행 : 2017. 2 ~ 3월

∙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의무부과 : 2017. 4월

	< 기대효과 >
◈ 실태조사를 통한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농지 공급과 농지관리 강화로 농지이용 활성화에 기여

어업기반 확충 및 어업활력화 지원

❍ 최적의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 및 어업환경 개선으로 어촌소득 향상

❍ 어업인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촌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패조류투석, 어촌체험마을고도화, 수산직불제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2,615백만원(국비 1,397, 도비 1,022, 자부담 196)

□ 사업내용 : 패조류투석,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 마을어장진입로 정비,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수산직불제, 어촌체험마을고도화 등

□ 추진계획

❍ 패조류투석 등 마을어장 서식환경 개선 : 2개 사업․790백만원

∙ 패조류투석(20개소) 및 어장복원 시비재 살포(2개소) : 2017. 2 ~ 6월

❍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등 어업기반시설 정비 : 2개 사업․314백만원

∙ 어장진입로 친환경적으로 정비 추진 : 2017. 2 ~ 6월

∙ 어업인들이 시급을 요하는 수산시설물 적기 정비 : 2017. 2 ~10월

❍ 수산직불제 등 어촌마을 활성화 지원 : 4개 사업․1,511백만원

∙ 정주기반이 열악한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당 550천원 지원 추진

∙ 어촌체험마을고도화, 어촌계 복지회관, 민박시설 정비사업 상반기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어업기반 확충으로 어업생산력 증대 도모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해녀복지 확대

❍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지원으로 복지체감지수 향상

❍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학교 운영 등 14개사업

□ 사 업 비 : 3,635백만원(국비 135, 기금 2,838, 도비 628, 자부담 34)

□ 사업내용 : 안전장비지원, 유색해녀복지원, 해녀탈의장 및 작업장 보수보강,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진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해녀물질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지원 : 9개 사업․500백만원

∙ 안전장비, 유색해녀복, 탈의장운영비 관내 어촌계 및 현직해녀

지원 추진 : 2017. 1 ~ 2월

∙ 어촌계 신규가입 및 안전공제 가입비는 청구즉시 집행

❍ 해녀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보수보강 : 3개 사업․247백만원

∙ 연내 상반기 중 사업비 전액 집행추진 : 2017. 1 ~ 6월

❍ 법환해녀학교 운영 지원 : 1개 사업․50백만원

∙ 해녀학교 운영비(강사료 등)지원 : 2017. 2월

∙ 해녀학교 신규 직업해녀 양성과정운영 : 2017. 5 ~ 7월

❍ 해녀진료비 지원 : 1개 사업․2,838백만원

∙ 해녀진료기관의 청구액에 대한 진료비 지원 : 2017. 1 ~ 12월

	< 기대효과 >
◈ 해녀 작업편리 도모 및 해녀의 복지 체감지수 향상 ◈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으로 해녀의 자긍심 고취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보험료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류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2,146백만원(국비 80, 도비 2,006,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유류비, 보험료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                 화재예방 소화설비, 자동발열 구명동의 등 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 2개 사업․876백만원

∙연안어선 : 유류사용액의 10%이내 지원(척당 4백만원 한도)

∙근해어선 : 유류사용액의 5%이내 지원(척당 5백만원 한도)

∙수협별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전교부 : 2017. 1 ~ 2월

❍ 어선원 및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2개 사업․800백만원

∙어선원 및 선체보험 가입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4톤 미만의 어선 보험가입 수협별 홍보 요청 : 2017. 1월

∙지원계획 수립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2017. 1 ~ 10월

❍ 어선화재예방 및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4개 사업․470백만원)

∙소화설비, VHF-DSC, 보안카메라,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실태조사 : 2017. 1월

∙소화설비, 보안카메라시설, 구명동의 지원 등 상반기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 조업환경의 안정화로 연․근해어선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

어선장비 현대화 및 작업환경 개선

❍ 어선장비 자동화, 취약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조업능률 향상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어선장비 현대화, 항포구 기능보강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2,675백만원(국비 428, 도비 1,276, 자부담 971)

□ 사업내용 : 어선자동화, 노후기관대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어선 장비 현대화 지원 : 3개 사업․2,320백만원

∙어선자동화 : 어선자동조타기 등 8종․170척․892백만원

∙노후기관대체 : 10척․334백만원

∙고효율유류절감장비 : LED집어등 외 1종․34척․1,094백만원

∙사업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 : 2017. 1월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추진 : 2017. 2~10월

❍ 항․포구 기능 보강 : 2개 사업․255백만원

∙선가장 보수보강(온평), 소형어선 인양기(성산, 남원) 설치 지원

∙계약, 사업착공 및 준공 : 2017. 2 ~ 6월

❍ 낙도지역 어업인 쉼터 조성 : 가파리․100백만원(명시이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12월

∙계약, 사업착공 및 준공 : 2017. 1 ~ 5월

	< 기대효과 >
◈ 조업능률 향상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기반조성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자 신뢰회복

《수산업 조수입 1조5천억원 시대 일조(도지사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합사료 시범양식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17,188백만원(국비 5,019, 도비 4,307, 자부담 7,862)

□ 사업내용 : 친환경 양식기법 및 유도로 질병예방과 항생제 사용 최소화와 폐사율 저감을 위한 지원

□ 추진계획

❍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 : 5개 사업 ․ 10,534백만원

∙ 배합사료, 바이오플락, 박테리오파지, 복합미생물 등 57개소 지원

∙ 2016. 12월 모집공고, 2017. 1월 보조사업자 선정

∙ 2017. 5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계획

❍ 용수정화 및 양식품종다양화 지원 : 5개 사업 ․ 3,502백만원

∙ 용수정화 및 폐사저감, 새우양식장, 품종다양화 등 22개소 지원

∙ 2017. 1월 모집공고, 보조사업자 선정

∙ 2017. 6월말까지 60% 사업완료, 11월 40% 완료 추진

❍ 수산생물질병예방 및 방역지원 : 4개 사업 ․ 3,152백만원

∙ 백신공급, 기생충구제제 등 관내 어류육상양식장 234개소 지원

∙ 2016. 12월 모집공고, 2017. 1월 보조사업자 선정

∙ 2017. 5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계획

	< 기대효과 >
◈ 친환경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및 안전성확보 - 양식어류 폐사율 10% 저감으로 연 100억원의 경영비 절감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 성산포항을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차장 포화로 인해 항내 노상주차장 복층화 조성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

※ 주차차량 : 300,000대, 1일평균 2,500대 1일최대 4,700대

방문객수 2015년 191만명, 2016년 202만명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성산포항 주차장

□ 사업기간 : 2016. 12 ~ 2017. 6월

□ 사업규모 : 연면적 10,521㎡(소형603면), 복층화 2층 3단

※ 사업완료 후 주차장 현황 : 소형923대, 대형 22대

□ 사 업 비 : 9,000백만원(명시 6,000, 당해 3,000)

□ 추진계획

□ 주차장 관리자인 성산리와 수시 사업추진 협의와 주민참여 감독관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주차불편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복층화사업 추진 : 2016. 12 ~ 2017. 6월

※ 성수기 이전에 사업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 및 감독 강화

	< 기대효과 >
◈ 유료화 추진을 통하여 성산포항 이용객 및 우도방문객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민원 해소 ※ 일자리 창출 예상인원 : 20명, 주차장 수입 예상액 : 9억원

어촌관광 ․ 어항개발로 어촌경제 활력 추진

❍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 활성화 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레저 욕구 충족을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3개 사업

□ 사 업 비 : 2,571백만원(국비 139, 도비 2,432)

□ 사업내용

∙ 신산항 정비, 관광어항 부잔교시설 등 어촌정주어항개발

∙ 태흥1리항 태풍피해복구 1식․278백만원(※ 명시이월)

□ 추진계획

□ 어촌정주어항 개발 : 4개항․1,923백만원

∙ 어선세력이 높은 항과 완공위주의 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극대화

□ 어항정비 보수․보강(5개항․320백만원) 및 관광어항개발(1개항․50백만원)

∙ 어선입출항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항내준설 등을 통한 원활한 조업활동 지원으로 어업불편민원 해소

□ 태흥1리 어항시설 피해복구 : 1개항․278백만원

∙ 우기 전까지(4월)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제2차 피해예방 및 어업인의 재산, 생명보호하고 원활한 조업활동 지원으로 어업불편민원 해소

	< 기대효과 >
◈ 안전한 어선정박으로 어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어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개발

❍ 관광객 및 도서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2개 유인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월

□ 사 업 비 : 2,243백만원(국비 1,752, 도비 491)

□ 사업내용

∙특수상황지역개발 :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외 1개 사업․2,165백만원

(※ 명시이월 1,027백만원)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가파, 마라)․30백만원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2개 도서 주민 여객선사․48백만원

□ 추진계획

□ 특수상황지역 개발 : 2개 사업․2,165백만원

∙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공종을 상반기 내 마무리 추진

□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30백만원

∙ 노후 및 균열된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내 마무리 추진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2개 사업․48백만원

∙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지닌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실적에 따른 반기별 지원

	< 기대효과 >
◈ 안전한 어선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개선 및 도서민 경제적 부담 경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

❍ 청정 연안환경 유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 정화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2,174백만원(국비 756, 도비 1,418)

□ 사업내용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해양쓰레기 정화 등

□ 사업위치 : 관내 해안변 225.07㎞, 마을어장 6,585ha

□ 추진계획

❍ 해안변 쓰레기 수거 연중실시 : 6개 사업․1,724백만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500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900백만원)

∙집행계획 수립 및 읍면동별 수요조사 : 2017. 1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배치 및 수거처리 추진 : 2017. 2 ~ 12월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폐윤활유 회수처리 : 2개 사업․130백만원

∙보조금 교부(3개수협) 및 사업집행 : 2017. 1 ~ 12월

❍ 낚시터, 양식어장 정화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2개 사업․320백만원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17. 1월

∙계약, 사업착공 및 준공 : 2017. 3 ~ 12월

	< 기대효과 >
◈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바다 환경 보존 및 깨끗한 해안변 조성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연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명품 해수욕장」조성

❍ 연안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연안정비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1,540백만원(국비 200, 도비 1,340)

□ 사업내용

∙중문해수욕장 리모델링, 명품해변조성 등 해수욕장 시설 정비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40명) 배치 및 운영

∙소규모 연안정비, 연안 친수공간 조성 등 연안환경 개선

□ 추진계획

❍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 4개소․750백만원

∙중문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4계절 명품해변 조성 등

∙실시설계 용역 : 2017. 1월

∙사업착공 및 준공 : 2017. 3 ~ 6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 : 4개소․628백만원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 2017. 4 ~ 6월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7. 6 ~ 8월

❍ 연안친수공간 및 소규모 연안정비 : 3개 사업․162백만원

∙실시설계 용역 : 2017. 1월

∙사업착공 및 준공 : 2017. 3 ~ 8월

	< 기대효과 >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물 관리 등 운영관리를 통해 다시 찾아오는 최남단 힐링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 ◈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자연생태 가치증진 및 휴식공간으로써의 친수 연안 확보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제주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및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청정제주”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개 사업․2,624백만원(국비772, 도비1,085, 자부담767)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11개 사업․2,233백만원

∙ 가축방역지원 : 9개 사업․391백만원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전 농가 모니터링 강화

∙ 기간 : 2016. 10. 1. ~ 2017. 5. 31.(8개월간)

- 고병원성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6.12.16. ~ 상황 종료 시 까지)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성산 오조리) 소독 등 방역예찰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방역조치로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선제적 가축질병 예방

	< 기대효과 >
◈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AI, 돼지열병 등)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및 제주축산물 고품질화로 관광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민 소득 증대

양돈장 냄새저감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연중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실질적인 냄새저감 실천으로

❍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 관계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개 사업․3,884백만원(도비 2,350, 자부담 1,534)

□ 사업내용

∙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 30개소․3,000백만원

∙ 축산환경개선,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2개 사업․884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장 냄새저감 실천

❍ 냄새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농장별 냄새저감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운영시스템 비교분석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각 농장에 맞는 효율적인 냄새저감방안 마련 및 사업 효과 분석

❍ 농가 의식개혁을 위한 양돈농가 토론회 및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농장 대청결 운동 등 양돈농가 냄새저감 의식 개혁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선 자구노력 유도

❍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농가가 이행토록 단속부서와 협조 지도·단속 강화

	< 기대효과 >
◈ 양돈장 냄새민원 발생건수 전년대비 50% 감소 ☞ 양돈장 냄새민원 발생건수 : (‘16) 213건 → (‘17) 100건 이하 ◈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보급 확대 및 설치 의무화 ☞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설치율 : (‘16) 20% → (‘17) 55% → (‘18) 100%

청정한우 명품 브랜드화 육성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체계를 확립

하고 고능력 한우집단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도모

❍ FTA 및 TPP 등 축산업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제주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로 차별화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개 사업 ․ 1,867백만원(국비 393, 도비 1,003, 융자 128, 자부담 343)

□ 사업내용

∙ 제주 한우 명품화사업 : 8개 사업․515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6개 사업․1,352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 한우산업 명품화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추진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 20개소․167백만원

∙ 제주흑우 생산기반 구축 : 1개소․124백만원

∙ 한우명품화 지원 등 6개 사업․224백만원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지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4개 사업·1,252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 83천포·5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2개소·50백만원

	< 기대효과 >
◈ 고능력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한우거세우 1등급 출현율(%) : (‘12) 72.2 → (‘16) 77 → (‘17) 80 ◈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자급률 향상(%) : (‘12) 82 → (‘16) 88.4 → (‘17) 90

자원순환 축산업 기반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환경오염 예방

❍ 퇴･액비의 생산･이용 촉진을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9개 사업 ･ 3,743백만원(국비 1,146, 도비 2,396, 융자 175, 자부담 26)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선진화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 7개 사업․3,203백만원(국비 869 도비 2,144 융자 175 자부담 15)

∙ 퇴･액비 생산 및 이용 촉진에 따른 축산자원 재활용

- 2개 사업․540백만원(국비 277 도비 252 자부담 11)

□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 4개 사업․1,860백만원

- 공공처리장 민간위탁비, 공공운영비(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처리장 유지보수,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등 지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슬러지 고형 연료화) : 1개 사업․1,000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 2개 사업․343백만원

□ 퇴비처리장비 지원 및 액비 생산․이용 촉진

∙ 소규모 축산농가 퇴비처리장비 지원 : 1개사 업․54백만원

∙ 액비살포비 지원 : 1개 사업․486백만원

	< 기대효과 >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율 증가로 인한 축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축산 시설 및 말 산업 육성

□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산업의 선도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개 사업·8,100백만원

(기금 1,233, 도비 2,029, 융자 3,782, 자부담 1,056)

□ 사업내용

∙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 : 5,445백만원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6개 사업·2,332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6개 사업·323백만원

□ 추진계획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5,445백만원

∙ 축산시설 개보수 및 소독시설(냄새저감) 설치 등 지원

□ 역사, 문화,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살린 말 산업 인프라 구축

∙ 말 산업특구 기반조성 : 1개 사업·2,000백만원

∙ 말 사육 환경개선 외 4건 : 5개 사업·332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승마아카데미운영 외 2건 : 3개 사업·139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외 2건 : 3개 사업·184백만원

	< 기대효과 >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 경마·승마·마육산업 동반 균형성장 기반 확대 ◈ 관광·레저산업과 접목된 6차산업화로 지역 주민 소득향상

안전환경도시국 건설과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8km(6,878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353,891백만원(국비 100%)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6년 추진		2017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8.8	353,891	(11) 119.54	153,116	(4) 7.04 (완료1)	11,663	(3) 6.43	13,500	(36) 145.8	175,612
국 비		353,891		153,116		11,663		13,500		175,612

※ 2016년까지 추진실적 – 15개 지구 126.58km, 164,779백만원 완료

- 완료 12개 지구 ․ 119.12km, 추진 3개 지구 ․ 7.46km

□ 추진계획

□  2017년도 3개 사업지구 6.43㎞·13,500백만원 추진

∙ 표선지구 : 배수로 L=0.79㎞·965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3.3㎞, 저류지 1개소·6,000백만원

∙ 수산지구 : 배수로 L=2.34㎞, 저류지 1개소·6,535백만원

□‘17. 1. 9일 : 장기계속공사 차수분 착공(표선·인성2지구)

□‘17. 2. 10일한 : 신규사업 계약심사 마무리 및 발주(수산지구)

□‘17. 2 ~ 10월한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 영농환경 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4,009ha(동지역 2,726ha, 읍면지역 11,283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 업 비 : 351,751백만원(지특 80%, 도비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2017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28) 11,055	287,581	(10) 610	9,768	(10) 584	9,874	(29) 1,760	44,528
지 특		281,401		230,186		7,814		7,899		35,502
도 비		70,350		57,395		1,954		1,975		9,026

□ 추진계획

□ 2017년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추진 584ha․9,374백만원

∙ 대상 : 일과3, 무릉2-6, 위미11, 태흥1, 신풍, 수산11, 가시6,

감산, 색달7, 회수

∙‘17. 1. 23일한 : 공사발주

∙‘17. 2 ~ 11월한 : 공사 마무리 추진

□ 2018년 신규 10개 지구 세부설계 추진 515ha․500백만원

∙ 대 상 : 영락2, 하모2, 하례, 남원7, 오조, 신천, 동광3, 표선8,              동홍, 하원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17. 6. 10일한 : 신규 10개 지구 세부설계 발주

∙‘16. 11월 중 : 세부설계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 기대효과 >
◈ 물 걱정 없는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업소득 향상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과수생산기반 정비 1,019ha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 업 비 : 41,460백만원(FTA 기금 80%, 도비 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추진		2017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 1,019ha	41,460	(9) 473ha	15,698	(5) 140ha	4,480	(4) 100ha	3,252	(4) 306ha	18,030
기금		33,168		12,558		3,584		2,602		14,424
도 비		8,292		3,140				650		3,606
						896

□ 추진계획

□ 과실생산전문생산단지 조성 4개 지구 100ha 3,252백만원

∙‘17년 마무리 2개 지구 70ha․2,278백만원

- 구억지구 30ha 1,139백만원, 토산지구 30ha 1,139백만원

∙‘17년 신규 2개 지구 30ha․974백만원

- 보목지구 15ha 487백만원, 상효지구 15ha 487백만원

□‘17. 1월 : 구억, 토산지구 2차분 사업발주

□‘17. 5. 20일한 : 신규지구(보목, 상효)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발주

□‘17. 11월 :‘17년도 사업추진 완료

	< 기대효과 >
◈ 과수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수생산거점으로 육성

농 촌 생 활 환 경  정 비 사 업

❍ 농어촌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민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사업기간 : 1990 ~ 계속

□ 사 업 비 : 37,390백만원(지특 70%, 도비 3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6추진	2017계획	향후계획
합 계	37,390	31,409	588	571	4,822
지 특	26,173	21,773	412	400	3,588
도 비	11,217	9,636	176	171	1,234

□ 추진계획

□ ‘17. 1월 29일한 : 2017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발주

※ 16. 10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제출요청(안덕, 표선)

16. 12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17. 2 ~ 10월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사업량 : 도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 L=2.5km․571백만원

	< 기대효과 >
◈ 기초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생활여건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 ◈ 농어촌지역(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2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2	3	19	-
지역경제과	2	2	-	-
감귤농정과	11	1	10	-
해양수산과	7	-	7	-
축 산 과	2	-	2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완 결
2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완 결
3	○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추진중
4	○ 농업부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추진중
5	○ 행복바우처 적극 홍보 및 지원방안 검토	추진중
6	○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7	○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추진중
8	○ 감귤비닐하우스 시공시 자가시공 검토	추진중
9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10	○ 감귤선과장 보증제도 도입검토	추진중
11	○ 비상품감귤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중
12	○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추진중
13	○ 가공용 감귤 수매 보전방안 강구	완 결
14	○ 육상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에 따른 추진부서의 이원화 (녹색환경과, 해양수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15	○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추진중
16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추진중
17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추진중
18	○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추진중
19	○ 4톤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내 철저	추진중
20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추진중

□ 목   록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전통시장 소화기 전수조사 실시 : 2016. 12. 14 □ 공설시장 소화기 구입․비치(54개) : 2016. 12. 29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소화기 추가 설치 : 2017. 7월한 - 공설시장(오일장) 공용소화기(4개 ~ 6개) 설치 추진 : 2017. 2월 - 매일시장 : 미설치 점포 자체 구입 유도 추진(상인회와 협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며, 행정 당국에서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처 리 결 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 실태 □ 대형마트(2개소) : 이마트, 홈플러스 □ 의 무 휴 업 일 : 둘째주 금, 넷째주 토 ※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유통업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 성 일 : 2011. 5. 27.(재구성일 : 2015. 8. 17.) □ 구성인원 : 15인 이내 (우리 시 12명) - 당연직(2인) : 부시장(회장), 지역경제과장 - 위촉직(10인)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대형유통점 대표, 중소유통기업(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 소비자단체의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 운영실적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 : 2011. 5. 27.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500m → 1㎞ 이내) : 2011. 11. 9.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둘째주 금, 넷째주 토) : 2012. 5. 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15년 추석,‘16년 코리아세일파스타) ※ 우리 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 사항은 없음. □ 향후계획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이해당사자들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유통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부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해양수산과 (☎)760-2741

축  산  과 (☎)760-2801

□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

∙ 1차산업 비중과 농가 비중 등을 고려하여 1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당부

처 리 결 과

□ 농업분야

□ 현    황

❍ 1차산업 비중이 도평균 12.6%보다 높은 20.9%로 지역경제 중심축

❍ 경지면적은 제주시와 비슷하나 농업 조수입은 55%차지

- 농산물 조수입 : (도) 1조 4,225억원, (우리 시) 7,994억원

❍ 농업 조수입 : 도전체 1,2,3위가 우리시 차지하며 중심적 역할

- (1위) 감귤 4,544억원, (2위) 무 1,160억원, (3위) 마늘 618억원

□ 2017년 예산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비고
7개 분야		60,097
사업별	친환경농정분야	12,353
	고품질감귤안정생산분야	25,085
	식품산업분야	3,688
	원예특작분야	16,155
	유통지원분야	2,590
	농지관리분야	163
	기타(행정운영경비)	63

❍ 농업분야는 전년도 56,937백만원보다 5.5% 증가한 60,09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감귤생산과 밭작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수산분야 □ 현 황 □ 태풍･집중호우에 의해 해양쓰레기, 하천 유입 오염물 등 각종 혼합 쓰레기 해안가에 대량 유입 □ 계절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지속적으로 발생 - 남동계절풍의(봄 ~ 가을) 영향으로 해양쓰레기 지속 유입 - 해양쓰레기 수거 : (14) 1,573톤 ⇒ (15) 2,757톤⇒ (16) 3,050톤 □ 추진상황 □ 2016년 해양쓰레기 정화 등 6개 사업 1,509백만원을 투자 □ 수거실적 : 3,050톤 수거 - 해양쓰레기 정화 : 1,095톤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105톤 - 해변 파래 수거 : 1,550톤 - 하천유입 쓰레기 수거 등 3개 사업 : 300톤 □ 향후계획 □「청정바다 지킴이」제도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상시 정화체계 구축 - 30명(1인당 2㎞) × 1,500천원 × 11월 ≑ 500백만원 □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경우 장비, 인력(자원봉사, 군부대 등)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수거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축산분야

□ 현    황

❍ 우리 시 축산농가는 1,620호･6,225명으로 도 전체의 31%

- 도 전체 5,226호･20,085명

❍ 2015 축산 조수입 : 2,897억원

- 축산조수입 도 전체 9,349억원으로 전체 31%

□ 2017년 예산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비고
4개 분야		13,269
사업별	한(흑)우산업육성분야	389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분야	2,701
	축산환경 기반구축분야	6,912
	축산산업육성분야	3,267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16년도 편성한 9,035백만원보다 46% 증가한 13,269백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양돈사업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시키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 농가부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 농업비중이 높은 상태로 농가부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원인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전국		제주도
	소득	부채	소득	순위	부채	순위
2015	37,215	27,215	43,811	1	61,854	1
2014	34,950	27,878	42,700	1	54,555	1
2013	34,524	27,363	41,640	1	45,221	2
2012	31,031	27,262	39,167	1	35,591	2
2011	30,148	26,035	36,375	1	31,042	2

□ 농가부채 원인

□ FTA기금 시설농업, 기타 보조사업의 집약적 시설투자에 인한 부채

□ FTA기금사업(‘04~15년) : 3,853억원(보조 1,851, 융자 1,066, 자담 936)

□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시설,개보수,운전) 융자에 의한 부채증가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현황(2년간) : 3,436억원 / 16) 2,047억원, 15) 1,389억원

□ 농업종합자금 대출현황 : 21,539건·654억

□ 감귤·월동무·마늘 가격하락도 주된 원인

□ 감 귤(조수입) : 13) 6,868억원 → 14) 4,938억원 → 15) 4,544억원

□ 월동무(조수입) : 13) 827억원 → 14) 939억원 → 15) 1,160억원

□ 마  늘(조수입) : 13) 625억원 → 14) 745억원 → 15) 618억원

□ 농가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은

- 시설농업의 소득증대로 투자액을 회수, 저금리자금(농어촌진흥기금) 확대

- 밭작물 적정재배에 의한 소득향상으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도

- 2017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는‘농가부채 경감방안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채경감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 행복바우처 적극 홍보 및 지원방안 검토

∙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전액지원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읍･면･동지역 거주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만 65세 미만)

□ 사 업 비 : 310백만원(도비248, 자부담62)

- 1인당 사업비 : 연간 10만원(보조 8, 자부담 2)

□ 사 업 량 : 3,100명/도 6,300명

□ 사업내용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추진상황

합계	남원	대정	성산	안덕	표선
294	77	100	40	35	42

□ 신청상황 (12. 31 기준)

□ 언론홍보 : 2016. 11. 13, 헤드라인 제주, 제주신보, 제주의 소리

□ 홈페이지 홍보 : 2016. 10. 10 / 11. 10, 서귀포시홈페이지 알림마당

□ 읍․면, 마을 홍보요청 : 2016. 7. 19 / 10. 6 / 11. 9

□ 지역농협,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및 여성농업인 센터

홍보요청 : 2016. 10. 7 / 11. 9

□ 향후계획

□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언론을 통한 지속 홍보

□ 시, 읍･면･동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 읍･면･동, 마을을 통한 홍보 : 마을방송, SNS 등

□ 각종 회의(이장회의, 주민자치윈원회 회의 등) 시 자료 등재 요청

□ 지역 농협,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서귀포회, 여성농업인센터 , 농업인단체를 통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5

□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피복제 지원사업이 신청 농가에 비해 지원 농가 비율이 낮고 사업중도 포기 사례도 있어 내실있는 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3ha

□ 사 업 비 : 1,833백만원(보조 1,100, 자부담 733)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7,800천원/ha(토양멀칭 11,500, 점적관수시설 6,300)

□ 사업내용 :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추진상황

□ 2016년도 지원현황 : 100농가⋅50ha⋅967백만원

(단위 : ha, 백만원)

신 청				지 원
사업량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217	3,862	2,317	1,545	추 진	50	967	580	387
				포 기	24	203	122	81

□ 전년도 문제점

① 토양피복은 장마 전(6.25일) 사업이 추진되어야하나, FTA기금 사업에서 지원제외 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추진으로 사업시기 일실

② 2016년 1월 폭설·한파로 인한 감귤목 수세약화로 일부농가 사업 포기

� 향후계획

□ 타이벡 노후화로 인해 사업효과가 감소하여 지원제외 기간조정 : 5년 → 3년으로 변경

□ 저당도 품종인 극조생을 당도 향상을 위해 우선 지원 : 20ha

□ 지원물량 외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경예산 또는 무이자 융자지원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02)

□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 비가림 월동하우스 농가의 온풍난방기 수요 증가로 보급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1대(20만kcal/h 기준)

□ 사 업 비 : 333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133)

□ 지원단가 : 6,500천원/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온풍난방기 1식(연료탱크, 닥트시설 등 포함)

□ 추진상황

□ 2016년 지원현황 : 256농가 ․ 256대 ․ 1,670백만원(22.4% 지원)

(단위 : 호, 백만원)

신 청				지 원						지원율 (%)
농가	사업비			구분		농가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1,143	7,429	4,457	2,972	합 계		1,143	7,429	4,457	2,972
				지원소계		256	1,670	1,000	670	22.4
					1회추경	76	500	300	200	6.7
					2회추경	180	1,170	700	470	15.7
				부족액소계		887	5,759	3,457	2,302	77.6

□ 향후계획

□ FTA기금사업으로 온풍기지원사업 신규반영 : 2017년부터

- 2017년 500농가⋅500대⋅3,250백만원 지원예정

□ 향후 3년간 예산 확보하여 지원 : 연 300대⋅1,95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02)

□ 감귤 비닐 하우스 시공 시 자가 시공 검토

∙ 감귤비가림 하우스 시설 등 설치 시 농가 부채 저감 방안 차원에서 자가 시설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정책 건의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9ha

□ 사 업 비 : 28,078백만원(국비5,616, 도비 8,423, 융자담 14,039)

□ 지원단가 : 332,000천원/ha(지원한도 농가당 0.5ha)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비가림하우스 1식(자동개폐기, 물탱크시설 포함)

□ 전문업체 자격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2013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개정

□ 2017년도 사업참여 신청하고, 건실한 업체로 인정되는 업체(연 1회)

□ 내재해형 표준설계도(농촌진흥청 고시)

폭 (m)	높이 (m)	서까래, 기둥 ∅(㎜)×t(㎜)@㎝	가로대 ∅(㎜)×t(㎜)	설계강도		비고
				적설심(㎝)	풍속(㎧)
5.5	4.5	서까래∅48.1×2.1t@200 기둥∅60.5×3.65t@200	7개(∅33.5×2.1t등) 곡보부□50×50×2.0t	50	40

□ 향후계획

□ 농가 하우스시설 사업 추진시 자기시공에 따른 비용 절감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82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정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별 진행상황 보고

처 리 결 과

□ 현    황

사업(지구)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13~’16	3,000	2,640	1,500	1,140	360	‘16.12월 사업종료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15~’18	3,000	2,400	1,500	900	600	추진중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16~’19	3,000	2,400	1,500	900	600	추진중

□ 사업내용

- S/W(민경) :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 H/W(민자) :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3개 지구)

□ 추진상황

□ 감귤주 홍보마케팅 계획수립(2016. 8. 25) 및 추진

- 소비층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공직자 대상 감귤주 애용하기 운동 추진

- 도내 음식점, 체인점, 중소마트 대상 집중판촉 활동 및 공급체계 구축

□ 감귤주 생산업체 활성화 계획수립 : 2016. 11. 8

□ 향후계획

□ 2017년 농식품부 추진실적 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자료확보 등 사전준비

- (평가항목) 계획지표 달성실적, 예산집행률, 사업추진체계, 자립화 노력 등

□ 사업지구별 연차별 계획서에 의한 적기 사업추진, 사후관리 강화

- 사업단 합동 워크숍 등 역량강화 추진(참여업체, 사무국 대상 사업추진요령 교육 등)

- 사업지구별 적기 사업 추진 및 완료지구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3

□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등 행태 개선을 위하여 선과장 등록시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처 리 결 과

□ 과태료 체납액 현황

□ 5년간 과태료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91	407,744	903	251,811	188	155,933	62
2012년도	71	25,711	56	12,800	15	12,911	50
2013년도	32	12,732	28	6,160	4	6,572	48
2014년도	416	129,593	382	112,698	34	16,895	87
2015년도	401	124,310	344	88,167	57	36,143	71
2016년도	171	115,398	93	31,986	78	83,412	28

- 과태료 체납액 압류현황(5년간) : 69건·35,697천원

- 선과장 등록 보증금 제도를 통해 과태료 체납 시 보증금 회수

방안 도에 조례 개정 건의 : 2016. 11. 21

□ 향후계획

□ 미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시행 등 체납액 최소화 조치

□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등 행태 개선을 위하여 선과장 등록시 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도에 지속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3

□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비상품 감귤 단속에 따른 법 집행 철저 및 불량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재배 면적 : 10,819㏊ ― 도 전체  16,775㏊의 64%

□ 생 산 량 : 286천톤 ― 도 전체  499천톤의 57%

□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단속 추진현황

□ 운영기간 : 2016. 9월 ~ 2017년 상황종료 시 까지

□ 감귤유통지도원 운영 : 77명(공무원36명·농감협24명·민간인17명)

□ 단속상황

구 분	출 하 단 체 별				유 형 별
	계	농.감협	상 인 단 체	개인	계	비상품 출 하	강제착색	품질검사 미 이 행	규격표시 미 이 행
건 수	119	9	60	50	119	100	7	12	0
물 량 (톤)	136.7	3	54.1	79.6	136.7	69.3	39	28.4	0

□ 조치상황

- 과태료부과 : 117건·134,413kg·95,081천원

- 경고 및 폐기처리 : 2건·2,280kg

□ 향후계획

□ 고질적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집중 주·야간 단속 실시

- 2회 이상 조례 위반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및 과태료 부과

□ 농산물 직매장, 재래시장 비상품감귤 유통금지 홍보 및 판매행위 점검

- 비상품 감귤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 택배 등 직거래 감귤 농장 저품질 감귤 판매 단속

□ 농·감협, 상인단체, 법인 등 감귤 품질검사 철저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3

□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 서귀포시 감귤정책이 예전과 변함이 없고 소규모 선과장이 60%를 점유하고 있어 산지유통인과의 대화 등을 통한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구 분	합 계	등록	미등록	등록율(%)
계	303	177	126	58
농 협	74	64	10	86
감 협	34	29	5	85
유통인	152	51	101	34
영농법인	43	33	10	77

□ 감귤선과장 현황

□ 추진상황

□ 2016년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및 의견수렴(9.28) : 298개소·481명

- 감귤 품질검사 방법 및 감귤 조례 등 교육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및 간담회

- 서귀포시장, 농·감협 조합장(6), 농협중앙회(3), 도매시장 경매사

- 도외 도매시장 노지감귤 유통 동향 및 효율적인 유통처리방안강구

□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에 따른 운영 선과장 방문 및 의견청취(수시)

- 산지거래가격 등 감귤 유통 시 애로사항 청취

□ 향후계획

□ 감귤품질검사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년1회

□ 농·감협 직영선과장 및 작목반, 영농조합, 유통인 선과장에 대해 감귤

비상품 단속과 병행 의견 청취 (수시)

- 상품가격지지를 위해 품질관리 및 출하 조절 방안 등 의견수렴

□ 선과장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 선과장 등록 독려

- 선과장 통폐합을 추진하는 유통인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통폐합에 따른 APC 시설 지원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3

□ 가공용 감귤 수매 보전 방안 강구

∙ 비상품 감귤 수매는 상품가격 지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수매가격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수매가를 인하하는 문제가 있어 감귤 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제2회 감귤운영위원회 개최(2016. 9. 26)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등 심의의결

구 분	2015년산	2016년산	비 고
수매단가	160원/kg	150원/kg
개발공사 부담금	110원/kg	100원/kg
도 보조금	50원/kg	50원/kg

□ 2016년 제3회 감귤운영위원회 개최(2016. 11. 4)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재심의·의결

- 재조정 사유

‧ 올해 한파 및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최근 2년간 감귤가격 하락 등 감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재조정 필요

- 의결내용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매단가	150원/kg	160원/kg	10원/kg↑
개발공사 부담금	100원/kg	110원/kg
도 보조금	50원/kg	50원/kg

→ 2016. 11. 9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따른 재조정 사항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3251
□ 육상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에 따른 추진부서의 이원화 (녹색환경과, 해양수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지도⋅단속실태 □ 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 배경 및 근거 - 배경 : 도의회 업무보고(2016. 9. 7) 및 행정사무감사(2016. 11. 1) -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제주도 고시(2004. 11. 10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 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 실태 - 지도⋅점검계획 수립(해양수산과) : 2016. 10. 4 - 지도⋅점검실시(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합동) : 10. 20 ~ 11. 25 □ 실적 : 5회⋅18개소(시료채취 및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 ⇒ 양식시설 배출수 기준초과 양식업체 없음 □ 문제점 □ 육상양식장 배출수 관리 및 지도⋅단속 이원화 - 육상양식장 어업허가 및 관리 : 해양수산과 - 배출수(기타수질오염원)신고 및 관리 : 녹색환경과 □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 위반시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근거 미약 □ 향후계획 □ 법률 및 조례 등 개정으로 배출수 기준 및 제재사항 강화(녹색환경과) □ 2017. 2월부터 매월 2회 합동 지도⋅점검 실시(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배출수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및 행정지원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어선 장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해난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한 조업 보장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량 : 어선자동조타기 외 8종 설치 지원 170척

□ 사업비 : 892백만원(도비 535, 자부담 357)

※ 지원율 : 지방비 60%, 자담 40%

□ 기종 및 지원단가

(단위 : 천원)

기종명	대당가격	지원단가(지원율 60%)
		보조	자부담
어선자동조타기	5,500	3,300	2,200
채낚기자동릴	3,500	2,100	1,400
어선자동투양묘기	5,500	3,300	2,200
어선자동양망(승)기	10,000	6,000	4,000
갈치․오징어 채낚기양승기	6,000	3,600	2,400
어선용 전자장비	3,000	1,800	1,200
어선기관 보수보강	5,000	3,000	2,000
어선 방향타(키)	수협중앙회 어선장비 단가 적용
로프절단기	톤급별 단가 적용

□ 추진상황

□ 2017년 자동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16. 12. 26 ~ 2017. 1. 20

□ 향후계획

□ 지방비 보조사업 심의절차 이행 : 2월

□ 어선자동화시설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준공검사 및 보조금 교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해녀 안전장비 지원 : 4개종․310백만원 - 유색해녀복 756벌, 해녀테왁보호망 2,460개, 해산물채취용장갑 2,756개, 도수물안경 120개 □ 해녀안전공제 가입지원 : 1,523명․23백만원 □ 할망바당 신규조성 : 5개소(10ha)․165백만원 □ 향후계획 □ 물질조업 시 안전조업 준수사항 홍보지도 강화 □ 2017년도 해녀안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37백만원 지원 - 유색해녀복, 해녀테왁보호망, 도수물안경 등 □ 신규 패조류 투석사업 시 사업비의 10% 이상 할망바당 조성 ※ 지금까지 할망바당 조성실적(‘09 ~ ’16) : 10개소․343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재정 후 행정에서 어선원 복지와 관련한 정책 마련 전무하여 이에 대한 어선원 복지 향상 시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6조 (시행 2015. 12. 31) □ 추진상황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도) : 2016. 8. 22 □ 실태조사(매 5년마다 시행토록 규정됨) -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도에서는 대외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어선원 진료비 등 4개 사업, 4억원 예산요청 하였으나 미반영 □ 향후계획 □ 기기 자동화 시설 등 어선원 노동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실시 □ 어선원 고용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어선원직 선호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 □ 어선원 진료비 등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 관계법령 및 조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포시 등의 금지)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중(설 및 추석절 특별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월 1회 이상 자체 단속 실시 - 설 및 추석절 주 2회 이상 유관기간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 품목 - 옥돔, 갈치, 조기, 전복선물세트 등 - 외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 □ 향후계획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 수립 : 2017. 1월 □ 마트, 전통시장, 쇼핑센터 등 수산물 판매업소 월 1회 이상 단속 □ 자체단속반 편성 : 2017. 1월 □ 소비자, 생산자 단체의 추천 자 중 감시원 위촉 : 2017. 1월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4톤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내 철저 ∙ 어선원 재해보험 및 선체보험 가입율이 저조하여 어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만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보험가입 안내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서귀포시 선적 연근해어선 922척 □ 사 업 비 : 800백만원(어선원보험 500, 어선 선체보험 3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정액지원) □ 4톤 미만 어선 지원기준 - 어선원보험 : 국고 71%, 지방비 23.2%, 자담 5.8% - 어선선체보험 : 국고 71%, 지방비 19%, 자담 10% □ 추진상황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4톤 미만 가입 홍보 안내 □ 향후계획 □ 지구별 수협, 선주협회 중심으로 영세 소형어선(4톤 미만) 보험 가입 독려 □ 어업인 어선 안전조업 교육 시 보험 지원제도 홍보 강화 □ 각종 어업인 간담회 및 회의 시 가입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악취해소T/F팀 (☎760-3211)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환경개선제 연중 사용 등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냄새민원 발생현황 □ 최근 냄새민원 발새현황 : 2015년 97건 → 2016년 213건 (116건 증가) □ 냄새민원 다발지역 ⇒ 대정(동일리), 남원(신례리,신흥리), 표선(가시리,세화리) □ 추진상황 □ 양돈장 냄새저감 시범사업 추진 : 4개소(원시스템, 용존산소시스템, 악취포집시스템) □ 양돈장 냄새저감 토론회 개최 : 2회실시(동부·서부지역 양돈농가) □ 냄새저감시설 비교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냄새저감 우수시설 견학 - 미생물순환시스템, 활성수, 열교환식 냉난방시설 적용 농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냄새민원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냄새저감예산 확대 편성 : 2016년 300백만원 → 2017년 2,350백만원 -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 2016년 예산 120백만원 → 2017년 예산 1,800백만원 - 축산환경개선제 : 2016년 예산 130백만원 → 2017년 예산 500백만원 -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2016년 예산 50백만원 → 2017년 예산 50백만원 □ 냄새저감시설 신공법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양돈장 냄새저감 시설 운영시스템 비교분석 및 농가 토론회 개최 → 각 농장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냄새방안 마련 ※ 냄새저감시설 : 미생물순환시스템, 용존산소시스템, 열교환식 냉난방 시설 등 □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농가가 이행토록 단속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 강화 및 2017년 대상자 선정 시 냄새다발농가 보조사업 제한 등 페널티 부과하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