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1		발의연월일 : 2017. 1. .
			발 의 자 : 이상봉․고태순․강경식․박원철․좌남수․허창옥․현우범 의원
			찬 성 자 : 3 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마.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생활임금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1.  5. ～ 2017. 1.  17. (  18일간)

- 제출건수 : 6건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 등”이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결정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의 과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공무원 노조의 대표 또는 공무원 노조 추천인사

5.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6.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7.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8. 그 밖에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되, 그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5.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용역·조달·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용역·조달·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조달업체·투자유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생활임금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적용은 2017년 9월 30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2명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계획	비고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본부 (이상철)	∙생활임금을 다음해 적용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고시 일자를 9월말로 변경해야 함.	∙반 영 - 최저임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8월 5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임금은 통상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음해 적용할 생활임금에 따른 예산 편성, 행정 절차 이행, 대도민 홍보를 위해 9월말까지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입법예고 의견제 출
노사발전재단 (강수영)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조례의 근거법령 제시	∙미 반 영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상위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 현재는 근거법령 없음. ※ 최저임금법일부개정안 : 최저임금법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신설 - ‘14.1월 대표발의(“지자체는 조례로 생활임금을 실시할 수 있음”) → ‘15. 4월 환노위 수정가결 (“국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 → 현재 법사위 보류	입법예고 의견제 출
	∙“생활임금” 정의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결정의 주체 표시	∙미 반 영 -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이미 결정의 주체 명기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되, 그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활임금의 고시일 변경	∙ 반 영 - 차기년도 예산 반영 및 확보를 위해 고시일을 9월 말로 변경
	∙도지사의 책무 관한 조항 추가 필요	∙미 반 영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례내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반영하지 않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몇기	∙미 반 영 - 조례보다 상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미반영 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 발생함

❍ 조례상 재정 수반 조항

- 제6조(위원회 운영)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되, 그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법정 최저임금대비 10개 광역시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제주의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제주도정의 세출 예산을 추정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시간, 1,352,230원/월 → 법정 최저 임금

- 2017년 최저임금대비 10%,15%,20%, 30% 수준 생활임금 추정치

기 준	생활임금		비 고
	시급	월급 (209시간)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10% 인상)	7,117원	1,487,453원	1일 8시간 월 26일 근무 (209시간)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15% 인상)	7,441원	1,555,065원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20% 인상)	7,764원	1,622,676원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30% 인상)	8,410원	1,757,690원

※ 전국 평균 : 7,725원【최고 8,410원(광주), 최저 6,880원(인천)】

❍ 비용 추계 기간 : 2017년 - 2021년

❍ 비용 추계 범위

- 조례시행에 따른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규모(직접고용)

- 도내 기간제근로자 : 934명(‘16.12.31기준, 부서별 전수 조사 시행)

- 기간제 근로자 평균임금 : 최저임금 126만원 ~ 180만원까지 부서별 차등

- 공무직(2,200명)은 연봉(초임) 24백만원 ~ 55백만원 생활임금 이상 지급

※ 행정시(626명)는 풀베기 환경정비 사업비 형태로 인원이 많은 실정

구 분	적용인원(명)					채용형태
	계	10%	15%	20%	30%
계	934	300	156	424	54	기간제
도 본청	63	6	2	25	30
행정시	626	141	125	360
사업소	173	121	20	3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72	32	9	7	24

❍ 생활임금 시행 시 소요 예산

- 15% 적용(243백만원), 20% 적용(613백만원), 30% 적용(2,079백만원)

(단위: 천원)

대상	현행지급액	15% 적용(7,441원)		20% 적용(7,764원)		30% 적용
		기준액	증액분	기준액	증액분	기준액	증액분
456명	8,850,076	5,598,234	243,403	8,879,283	613,370	9,619,223	2,079,850
300명(10%초과)	5,354,831	5,598,234	243,403	5,841,634	486,803	6,328,436	973,605
156명(15%초과)	2,911,082			3,037,649	126,567	3,290,787	379,705
30명(20%초과)	584,163					9,450,046	726,540

3. 비용추계의 결과

❍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느 광역시도 전국평균 시급(7,725원/최저임금대비 19.4%)이며, 제주도내 생활임금 대상은 모두 456명으로 연 613,370천원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생활임금 소용 비용 증가분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4%를 적용 하였음.

❍ 본 비용 추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과 대상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실제 필요 예산을 가감될 수 있음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재정지출	생활임금	613,370	658,759	707,508	759,863	816,093	3,555,593
	위원회 수당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계(a)	614,870	660,259	709,008	761,363	817,593	3,563,093
재정수입	-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614,870	660,259	709,008	761,363	817,593	3,563,093

※ 재정지출은 일반회계를 통한 자체예산 편성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614,870	660,259	709,008	761,363	817,593	3,563,093
	기 금	-	-	-	-	-	-
	기 타	-	-	-	-	-	-
	합 계	614,870	660,259	709,008	761,363	817,593	3,563,093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741-1954, 0115s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