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		발의연월일: 2015. 12. 4.
			발 의 자: 김경학․부공남․허창옥 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안이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특화농산물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나.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안 제4조)

다. 행정·재정지원 중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가. 연중 또는 생산·출하 시기별 전국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

나. 전국 대비 재배규모가 1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

2. “출하조직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측조사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특화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측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 조정 대상품목을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하조직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특화농산물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 중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 ․ 1톤 미만 ․ 1톤 이상 ～ 2톤 미만 ․ 2톤 이상 ～ 3톤 미만 ․ 3톤 이상 ～ 5톤 미만 ․ 5톤 이상	100만원 이하 200 “ 300 “ 400 “ 500 “
2	특화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 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	500만원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에서 출하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감귤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목적의 사업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단 가 (원/3.3㎡)	재 원 별(백만원)
		면적(ha)	물량(천톤)		계	국 비	도 비	농협등
계		2,031	131	-	11,517	4,406	3,461	3,650
‘11	월동 무 산지폐기	74	5	1,904	432	423	-	9
‘12	월동 무 시장격리(1․2차)	492	32	1,857	2,769	-	1,102	1,667
‘13	소 계	891	61	-	4,611	2,743	1,394	474
	월동 무 시장격리(1․2차)	431	30	2,120	2,743	2,743	-	-
	월동 무 자율감축	288	20	1,000	864	-	864	-
	양배추 시장격리	172	11	2,330	1,004	-	530	474
‘14	소 계	574	33	-	3,705	1,240	965	1,500
	양배추 시장격리	281	18	2,500	1,756	527	615	614
	당근 시장격리	194	8	4,174	1,773	537	350	886
	월동무 시장격리	99	7	2,098	176	176	-	-

- 연간 2,303백만원 예산 투입(도비 692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지출	692	700	700	2,09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 사후대책에 사용되었던 수급안정 자금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집행

연도별	지원건수	사업비(천원)	건당비용(천원)	비고
2013	3	1,394,000	464,667
2014	3	965,000	321,667
2015	-	-	-
2016	2	692,000	346,000
2017	2	700,000	350,000
2018	2	700,000	350,00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락처	064)741-1925 aborum@hanmail.net